[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제기 한국장애포럼과 민변, 장애인권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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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KOR/ENG)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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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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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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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 더보기

The post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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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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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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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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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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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 더보기

The post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Press Release 26 January 2021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 더보기

The post [Joint Press Release] South Korean NGOs release translation of the Seoul Court’s landmark decision finding Japan legally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in English and Japanese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