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건재할지 여부는 힘의 균형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대선 이후 미국사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상기의 질문들이 과장된 듯싶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선에 패배하면 권력을 평화롭게 이전하겠느냐 질문에 대하여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We a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

이에 대하여 백악관은 ‘대통령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는 불복과 소송제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멋대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he Atlantic지는 ‘대선이 미국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Barton Gellman의 끔찍한 에세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실었다.

현재에 수많은 위험들이 실재하고 있다. 투표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은 선거판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용지를 무효화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대체로 민주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체국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당일 투표가 끝나면, 트럼프 측은 현장투표 즉 선거당일 개표가 된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든 물리적 방해를 진행하든 개표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2000년에 악명높은 플로리다 재개표 작업과정에서 이미 한번 써먹은 수법이다).

Gellman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는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며 방해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벌릴 것이다.

공화당의 옷소매 속에는 너무나 황당한 술수(비수)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한번 차분히 밝혀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50개 주정부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백 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주 단위의 선거인단은 해당 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는 해당 주정부의 입법의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정하여 보자: 현재 가장 경합이 치열한 6개 주의 입법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들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결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 이는 마치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의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 대신에, 자신들 지역의 유권자 실제 뜻을 반영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도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없다.

상기의 가정이 마치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가 부정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화당의 구상이 이와 매우 동일한 수작이다. 더구나 공화당의 당직자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대화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 물론 대법원이 이러한 사태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긴즈버그RBG의 사망으로 대법원 자리가 하나 비었고, 트럼프는 잽싸게 빈자리를 대선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줄 인사를 자신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증스런 위선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상식적 궤도를 벗어나 일을 도모하는 대통령과 정당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민주당에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관 충원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자.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을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청문회를 조직하면서 선출과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였다.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선거일을 몇 주 앞두고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일이 그리 진행되면,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관 구성이 6-3으로 우익진영이 주도하게 되면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예건데, 공공의료와 임신중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등 진보적 법안 등을 돌이킬 수 있다. 더구나 대법관의 임기는 평생 영구직이며, 우익진영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6:3이라는 우익주도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끔찍한 질문이 던져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의회가 대선결과에 반하여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다시 앉히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진보적 다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의 우익 지배의 대법원이 미국전역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번복하고, 이미 허용된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자.

상원이 대법관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는 관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다., 와오밍 주는 인구가 60만 명인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인데도, 동일하게 2개의 상원의석을 배정받는다. 현재의 추세라면, 미국민의 70%가 30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데 불과하고, 소수인 30%가 반대로 70명의 상원의석을 차지한다. 미국사회의 주요현안인 공공의료와 경찰중무장해지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지방의 극우적인 백인 소수집단의 거부권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인구가 적은 주가 상원의 권한으로 과잉 대표되는 정치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몇몇 인사들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미全美의 역사를 연구하는 Gary Gerstle 교수에 의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시행하던 나라들이 결국은 포기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블루칼러(민주당 지지) 주정부들이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권한을 찾아가는 길로 점차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욕 주지사인 안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백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를 Gerstle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라고 받아들인다.

미국시민 전쟁 이전의 조약파기nullification라는 개념이 다시 부활하여 워싱턴 연방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정부가 이의 무효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미국의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제공될 것이다. 과거에는 종족에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면서 주 단위의 권한을 외쳐댄 그룹이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미래에는 진보적 그룹이 이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보수논객인 David Frecnch는 그의 신작 “우리는 갈라선다 Divdied We fall’에서 그 동안 미국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온 ‘미합중국의 분리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Calexit 즉 캘리포니아가 진보적인 주 정부들과 함께 연방분리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인즉 우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총기규제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에 반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분리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French의 예측이 이제 불길하게 현실처럼 다가온다.

아직 이런 류의 이야기가 공상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1970년 대에 Andrei Amalrik이 쓴 에세이 ‘소비에트가 1984년에도 존재할 것인가’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가 글을 썼던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물론 당시 소비에트는 건재하였다. 그러나 Amalrik는 틀리지 않았다. 그가 문제제기를 한 21년 후, 한때는 무소불위의 초강대국이 여러 갈래의 파편으로 분리되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때가 이르면), 제국들은 무너진다 Oceans rise, Empires fall – 미합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09-25.

Jonathan Freedland

The Guardian의 국제정치전임 칼럼리스트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점점 더 미국이 중국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강박증의 일부로서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국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잦다. 중국이 그보다 약소한 이웃나라에게는 팽창주의 강대국 또는 자석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은 정책설정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한국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관점을 당대에 표현한 것일 뿐이다. 트럼프를 포함한 최근의 미국대통령 4인중, 좀더 균형잡힌 전략적 관점을 가진 이는 빌 클린턴 (Bill Clinton)뿐이었다. 오직 클린턴만이 진정한 전문가와 전략적 사상가들을 임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퇴임한 후 20년이 흘렀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설정에는 두개의 상반된 진영이 존재한다. 조-바이든(Joe Biden)이 오는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두진영 사이의 지속적인 다툼이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정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주의/관계중심진영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클린턴 재임기간을 끝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이 조지 부시(George Bush)와 함께 득세했다. 그 결과 제네바기본합의(Agreed Framework)와 남북협력은 부시정부에서 극단적 공격에 내몰리며 힘을 잃었다.

이러한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 국가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아버지 부시 (George HW Bush) 등 온건파가 당에서 사라진 지금, 공화당의 오래되고 단순한 냉전반공주의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진영은 공화당의 여러 부류와 보수적인 외교정책 사고방식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고방식 중심에는 국제기구에 대한 뚜렷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제사회 또는 여러 국가, 여러 사람의 공동이익이라는 발상자체에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주권”을 그토록 부르짖는 것이며, 일방주의를 적극 실천하는 것이다. 해당 세계관에서는 국제법위반이나 국제사법기구 자체에 대한 공격이 쉽게 정당화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형태의 동맹국에게 오만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순순히 미국에 순종하는 국가만 미국이 인정하는 동맹이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동맹국에게 이는 곧 미국의 모든 반(反)중국견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명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전략”이 그러한 견제메커니즘의 좋은 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수립한 이 전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트럼프나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한, 위와 같은 사고방식이 동아시아정책을 견인할 것이다.

또 하나의 진영은 현실주의/관계중심 진영이다. 이들은 정책의 대가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세계국가들이 타협하고 협력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한다. 어느 정도의 억제와 대립을 수용하지만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진영 안에도 상당히 다양한 관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아시아를 볼 지 예측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의 많은 전문가가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을 두고 형편없었다고 평가한다. 오바마의 동아시아팀은 한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주요개념을 따랐다. 이와 달리 클린턴 시절의 정책은 2001년 이후의 그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이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다만,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민주당출신이고, 둘 다 현실주의/관계중심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최선의 경우라면 현실주의/관계중심 접근방식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입장 설정시 기준과 법칙에 대한 집단적, 다자간, 국제적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는 무역과 기업활동, 군사활동에도 해당될 것이며, 나아가 기후, 보건, 군축정책에도 적용될 것이다. 일방적 행동의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외교의 확장, 군비통제, 평화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진국과 기타국가들이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최선의 시나리오가 여러 현실성있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게도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실주의 진영에서 견제중심 진영의 구성요소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교대신 약탈적 산업이나 기업, 군비경쟁, 제재 등을 지지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대선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이 일명 “경합주”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6~10 포인트 차이로 뒤쫓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수개월 간의 분석을 보면 바이든-해리스팀의 대선승리와 민주당의 의회장악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인 후원제도가 지난 40년간 심각하게 손상되고 부패했음을 알고 있다. 선거인프라와 법률구조는 그냥 망가진 게 아니라, 공화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망가져 정치를 어마어마한 부패와 조작에 노출시켜버렸다.

때문에 앞으로 수주간 다음의 두 시나리오가 미국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기되, 2016년 힐러리-클린턴(Hillary Clinton)이 그랬듯이 3백만표 또는 아주 근소한 표차이로 이기는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그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과거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전체득표수에서는 졌음에도 대통령이 되는 세번째 사례가 된다.

두번째는 바이든이 큰 득표차이로 이기지만 시스템자체의 취약성으로 그의 승리가 분명치 않게 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는 개표 및 검증장치가 모든 투표지를 개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시간을 요구하거나,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폭력과 위법을 자행할 가능성 등이 모두 결합되어 바이든의 승리선언을 지연할 수 있다. 지난한 법정다툼은 바이든의 당선을 퇴색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독재적으로 정부장악을 시도했고, 공공연히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소외된 부류를 자극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이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것 일뿐, 실현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보여준 위법행위, 민주주의적 제도 및 규범에 대한 공격, 잔혹성 등은 사회전반에서 유례없는 반발을 야기했다.

수주 전에 모두가 사랑한 루스-베이더-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슬픔의 발로가 되었고, 민주당과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압제를 물리쳐 그녀를 기리자는 운동이 퍼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끝난 다음에도 미국의 제도, 미국의 자정능력을 검증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워싱턴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현대화와 진보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정부는 트럼프의 재임 전부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제는 “리더”의 역할이 단순히 자원을 통제하고 다른 국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의 행정부는 국무부를 포함, 여러 기관의 대규모 재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파트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UN이 2016년 북한에 부과한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전개, 발전 등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해당제재가 시작된 이후 항상 그래왔다. 과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일종의 하노이합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재를 먼저 협상안으로 꺼낼 수 있을 지는 초반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무부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장관 후보를 거론하는 소문들만 보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선택지는 명료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국은 북한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가짐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미국대선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의 다음 정권이 힘을 모아 또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출처 : 6.15남측위원회 강연 2020-09-23.

스테판 코스텔로 (Stephen Costello)

조지-워싱턴 대학 한국연구센터 객원연구자 겸 AsiaEast Product 대표

베를린 –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세력간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갈등의 영역은 기술과 교역,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사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인 동시에 이념적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에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주도권 쟁탈이라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까? 중국의 굴기라는 현상을 서구가 갑자기 인지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레닌 방식의 일당독재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며, 1970년 이래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무역과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오면서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 역시 서구사회 자신들이다.

한편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권문제와 소수민족의 탄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오랫동안 무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에 접근하기 위하여 중국의 일상적인 산업스파이 활동과 서구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도용에 대해서 서구사회는 수십 년간 묵인하여 왔다. 1989년 베이징의 천안문 학살사태를 서구의 정부들과 투자자들은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사태가 수습되자 곧바로 서구 기업들은 밀물 듯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갔다.

과거의 진행은 그렇다고 치고, 서구의 지도자들은 중국사회가 현대화되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 자연스레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잘못이었다. 중국의 공산당은 여전히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경제체제와 대중적 소비사회라는 병렬적hybrid개발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력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안에 단단히 장악되어있는 채, 중국사회는 매우 선진적인 기술과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자본주의 동력을 갖추어 왔다 소련이라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일이다.

대단히 인상적 일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인류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결과이다. 수억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불과 한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과거의 중국은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후진적이었으나, 현재의 중국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다양한 첨단영역 즉 디지털화 인공지능 양자기술을 결합한 수퍼-컴퓨터 등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국가로 변신하였다. 상기의 영역 등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 잡으면서, 이제 핵심적 분야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이제야 가열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간단하다 – 서구의 지배가 종말을 보이고 있다.

18 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서구는 국제권력을 효과적으로 독점하여 왔지만, 이제 우리가 모두 인지하듯이, 아시아의 거인이 조만 간에 서구의 지배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탓만이 아니다. 서구지배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트럼프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번 11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서구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2008년 월 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인이 바라보는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순간에 서구사회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취약점과 국내적인 결함을 노출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하였듯이, 팬데믹 상황을 혼란스런 대처하면서 2008년 위기에서 발생하여 아물지 않은 세계의 상처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는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대부분은 중국의 기술과 경제적 분야에서의 굴기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조치이다. 14억 인구를 지닌 세계경제의 지도국가를 봉쇄한다는 전략이 가당한 것인가? 모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 서구가 방심한 탓으로 중국에게 적응과 수용과 경제적 기회를 부여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지속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철 지난 패권정치와 전략적 순진함에 기초한 미망을 버려야 한다. 서구사회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함께 공존할 방식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탕과 채찍의 양동작전을 펼치면서 서구의 가치와 이해가 중국에게 지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교역을 지속하되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의 굴기는 서구국가들에게 각자 자신들의 산업정책을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추구하도록 압박한다. 어떤 종류의 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어떤 성격의 중국투자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지를 정해야 한다

중국과 서구 간에 기본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사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타협과 양보, 예건데 문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이 설사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동시에 서구사회는 중국을 압박하고 위협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오만(가식)을 버려야 한다.

물론 서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로써 중국과 국제정치 영역에서 협력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하며, 중국이 팽창주의적 행동으로 주변의 이웃국가들 특히 남중국해 지역과 대만을 위협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반면에 지구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팬데믹 대응 등에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서구 간의 갈등과정에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 21세기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자신의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구사회는 자신이 지닌 힘(영향)의 원천을 제대로 인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8-24.

Joschka Fischer

독일녹색당 창립지도부의 일원으로 1998-2005 동안 연립정권 하에서 외무부장과 부수상을 지냈으며, 코소보에 대한 나토개입을 지지하는 한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우리 농촌은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필자가 사는 춘천의 사북면 별빛마을은 6개 리(里)에 929명의 주민들이 등록되어 있다. 주민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31명으로 전체 인구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2018년 통계이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20대, 30대 인구가 100명으로 10%가 넘으니 ‘아직 젊은이들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주민등록만 남겨놓고 도시에 나가 있다.

645명이 50세 이상이니 2/3가 중늙은이거나 늙은이 그리고 요즘 시쳇말로 찐 늙은이 들이다.

이들은 우리 농촌의 마지막 농사 전승세대이다.

이들이 가업인 농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농사를 물려주었다. 수렵채취생활에서 농경정착생활로 바뀐 이후 이 세대들에 이르기 까지 이렇게 농업은 대를 이어 전해져 왔다. 이런 농업계승의 마지막 세대가 이들 고령 농민들이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았지만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서 노부부가 가족농으로 농사를 지어왔다. 대부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도시로 나간 집들이 남겨놓은 땅들을 소작짓기도 하였다. 소 한 두 마리, 염소 십 여 마리 키우고 벼농사와 밭농사를 골고루 짓는 농사. 자급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작물을 키워 삶을 영위하는 그야말로 영세가족농 들이었다. 이들이 힘써 농사를 짓던 30여 년 전 만해도 우리 농촌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살았고 그들은 서로 힘을 보태 농사를 지었다.

이제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들이 이어서 하는 승계농의 비율은 5%가 안된다. 그나마 대농이나 축산을 하는 목장주의 자녀들로 주로 조수익이 1억원 이상 되는 농가들이다.

조수익은 농가에서 1년동안 농사지어서 나온 농산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수입으로, 매출액이라고 보면 된다. 조수익 1억원 농가를 억대 농부라고 하는데 매출 1억원이면 순소득은 사실 얼마 안된다. 이 정도라도 되어야 자식이 농사를 물려받을 생각이라도 하는데 대부분은 농사지어서 얻는 농업소득이 천만원 남짓이니 누가 부모의 농사를 물려 받겠는가?

아래 지도는 지난해 11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이다.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이면 돌아가시는 분과 태어나는 아이가 비례하니 그 지역은 인구 변동이 없을 것이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태어나는 아이가 더 많을 테니 인구는 늘어난다는 통계상의 가정을 지표화 한 것이다.

지도에서 보면 빨간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황토색은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 만 해도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은 일부 있었지만 「소멸고위험 지역」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에 11개 시군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지난 해에는 다섯 개 지역이 더 늘어 16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되었다.

올해는 또 몇 개의 농촌 시군이 빨간색 지역으로 편입될지…

황토색과 빨간색지역은 이 땅의 마지막 승계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식들은 대부분 연두색과 녹색지역에 살고 있다.

사람만 녹색지역으로 몰리는게 아니고 농촌의 땅도 녹색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미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던 고령농민들이 돌아가시면 농지는 자식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비농민들의 농지소유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인구지도에 색을 쓴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색을 선택한 것 같다. 초록의 봄과 단풍이 지는 가을의 색을 사용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더 서글픈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국토의 상당부분이 비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늘어날 때는 행정구역이 분할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통합을 하게 될 것이다. 통합되는 지역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지로 주민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인구 수에 따라 책정되는 정부 예산은 인구가 없는 지역의 예산을 줄일 것이다.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는 축소될 것이고 지역에서 사는 삶은 더욱 초라해 질 것이다. 그러면 남은 마지막 사람들 까지 도시를 향해 짐을 싸게 될 것이다. 악순환이 이어지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녹색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빨간색이 되는 날은 머지 않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시간이 우리 농업의 골든 타임이고, 심폐소생의 시단을 놓치면 우리 농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황혼이 지는 농촌에 초록의 기운을 불어넣는 최소한의 토대라도 놓아야 다음 정권에서 지역과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농지를 농업으로만 이용하는 농지법의 개선과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새로운 농업후계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그리고 농촌과 지방의 공공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의 인구유입정책은 국회와 행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이 융·복합 협력으로 위기극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의 황혼은 내일 새로운 해를 떠 올리지만 농촌의 황혼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재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국내만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국제관계, 국가안보 등 모든 세상을 바꿔놓았다. 특히 국경봉쇄나 지역차단이 없이 의료진의 희생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기침체를 덜 받으면서 돌림병 위기를 잘 막아냄으로써 한국은 K-방역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일단의 방역 파괴집단의 출몰로 돌림병 위기가 재발하는 듯한 고비를 넘겼다. 이때를 전후하여 이 불온한 방역파괴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여 국민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주장과 행동이 얼마나 황당하며 무모한 것이었던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COVID-19는 지난 2월 29일부터 10월 16일 오후 3시까지 세계적으로 적어도 3천8백88만2천9백96명이 감염환자로 확인되었고, 1백9만7천5백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날 한국의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03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41명(치명률 1.76%)이었다. 처음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출현했을 때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나라였다. 그 뒤에 영국 수상과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고, 미국 대통령 부부도 감염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8만5천명 선에서 방역 성공을 선언했다. 이미 32만(320,0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나라는 23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은 고작 2만5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위험하고 불행한 시기에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말 그대로 한국은 온 국민들이 간호사와 의사, 임상기사, 검진약 제조회사 연구원들과 함께 항바이러스전쟁(Anti-virus war)을 치루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검사와 추적, 처치(Test, Treat and Track, T3)를 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포와 위험, 고통에서 물러설 수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등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유럽 각국에서 이동 제한 등의 강력한 차단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한국은 2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바이러스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거쳐 간 동선을 추적하여 2차, 3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모든 행사가 취소, 포기, 연기됨으로써 가장 위험한 숙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접촉을 회피해야만 했고, 많은 이들이 이런 착용 불편과 감염불안, 거짓뉴스의 불신을 감수했다.

아직도 아찔했던 대구 신천지교회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집단 발생 사태를 그나마 잘 수습할 수 있었던 것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선제적 대응이었다. 여기에서만 5천2백14명의 환자가 대구(4,512), 경북(566), 경남(32), 경기(29), 강원(17), 서울(12), 광주(6), 충북(6), 인천과 대전(각 2), 세종과 전북, 전남(각 1)에서 발생하였다. 일부 야소교(耶蘇敎)도 문제였다.

특히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를 보면 2020년 8월 15일 이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는 지금까지 1,173명으로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등이다. 그리고 문제의 8월 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 환자는 647명으로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이다. 아래 <그림 1>과 <그림 2>를 들여다보면 8월 15일 이후 국내발생 일별 신규 확진자가 매우 가파르게 급증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때는 너무나 위험했다.

그런데 이런 감염폭발사태가 얼마든지 예상되고, 정부당국이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무슨 생각을 얼마나 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8월 15일 집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이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아무래도 국민보건에 대한 몰상식과 무식, 몰염치를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 꼴이 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441명중 60, 70, 80대 이상 사망자는 무려 414명이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 사망률은 83.22%였다. 60대 이상으로 치자면 93.88%나 되었다. 즉 이번 COVID-19로 인한 사망자들은 연로한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노년세대의 보수반공우파 지지자들은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조치보다 집회의 자유가 더욱 귀중하다는 참으로 황당한 말을 반복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자마자 과잉조치라고 반발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정쟁화함으로써 사태악화를 도발하는 반문명적 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였다. 특히 이런 방역파괴 언동은 매우 의도적이며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했어야 마땅하다. 사회질서와 안녕을 정면으로 위협하면서 국가방역전선을 붕괴하려는 음모와 야심을 여지없이 징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를 조장하고 두둔하면서 인권 운운하는 이들 역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수를 위한 방역과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으려면

어느 경우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이번의 돌림병 대위기국면에서 항바이러스전쟁을 승리하고, 아픔과 슬픔에서 견뎌내려면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정교하게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구에 부착된 부품과 장치에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쌓여있고, 제3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어떤 사전 허락이나 양해가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지난 시기 전국을 싸돌아다닌 동선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버스를 얻어 타고 경남 봉하를 내려갔다 온 적이 있다. 그날 전 미국 대통령 부시가 직접 찾아와 추모사를 했다. 그런데 이날 나의 구글 타임라인을 찾아보니 하행선 노선과 상행선 노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던 고속도로가 각기 달랐었다. 이 구글 타임라인 역시 그 달라졌던 동선이 그래도 기록되어 있었다.

현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구의 기술 수준이 그렇다면 방역당국 역시 감염 의심자 추적과 차단, 격리에 꼭 필요하다면 동선 파악 등 개인정보를 우선 조치하고 사후 통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염예방과 차단, 사회적 격리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역과 인권의 긴장관계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양자의 접점을 찾으려는 대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식당문을 닫아야 했던 이와 방역을 위해 동선을 찾아야 했던 공직자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 돌림병을 앓고 어려운 위기를 지냈던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위기 속에서 위험한 길을 걸었던 이들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돌림병 위기를 정쟁화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들이 회개, 반성, 전향하는 시간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허상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공적 성과를 약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조 바이든에 달려 있으며, 그가 온 힘을 다해 분열되고 갈라진 미국인들을 다시 단합시키기를 기대한다.

뉴욕 – 몇 개월 전에 위스콘신 주의 케노사 시에서 경찰이 쏜 여러 발 총격에 의해 사망한 젊은 흑인 야콥 블레이크 어머니인 줄리아 잭슨 여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가 위대하게 행동해야, 미국이 위대해진다!” 불행하게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구호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갔다.

미국역사의 운명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여부에 달려 있는 듯 하다. ‘흑인노예’라는 원죄를 정면으로 다루어 온지 이제 미합중국은 160년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내부가 분열된 집안은 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집정기간 동안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내분이 심화되었다.

경제의 성과를 주식시세로만 평가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진 것은 당연한 귀결로, 현재 미국인 상위 10%가 자본시장의 92%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미국의 경제소외률과 실업률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인 3천만 명에 달하는 가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득배분의 하위계층 절반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이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진 나라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억만장자와 잘나가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도 중산층의 대부분에게는 오히려 증세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반세기 전, 마틴-루터-킹 목사는 ‘인종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주제’라고 외쳤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그의 벅찬 연설을 들으며 57년 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행진이 시작된 당시, 천진난만했던 20세의 청년으로 필자도 ‘언제가 우리는 이겨낸다 – We shall overcome someday’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현장에 있었다. 그 ‘언젠가’가 이토록 이루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인종과 경제에 대한 정의라는 성과에 일시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이내 멈추어 버렸다.

이후 1967년에 흑인폭동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하다. 당시 특별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국가는 하나는 흑색이고 다른 하나는 백색으로 서로 갈라져 있으며 불평등한 두 개로 쪼개진 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로 현존 불평등의 실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더욱 악화일로에 서있다.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누구나 감염된다)’는 구호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 속에 지병이 있는 시민들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 권리로서 공공의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의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오바마 시절에 극적으로 줄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늘어났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트럼프 집권시기에 미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이 2010년대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인력자원(노동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경제도 건강할 턱이 없으며,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지나지 않는다.

지난 1월에도 필자가 지적하였지만 팬데믹이 발생하지 이전에도 트럼프의 경제성과에는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한다.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잘못된 조언에 따라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3년 전에 비하여 적자폭이 12%나 증가하였다.

집권 3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더하여 성장세도 빈약하기만 했고, 2017년에 시행한 감세조치라는 촉진제가 떨어지면서 당뇨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감세조치로 기대했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방정부의 적자만 누적되어 1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의 선동에 빠진 트럼프의 형편없는 국정운용은 행정체계를 팬데믹의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더구나 이는 겨우 문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한 억만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2017년 이래 풍족한 자금지원의 대가를 즐기는 동안, 서민가계와 중소기업군들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지원조직들은 연방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억만장자와 기업에게 그토록 관대한 공화당은 ‘금고가 텅 비었다’라고 응수하고 있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팬데믹 위기와 싸우는 와중에, 미국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총사령관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받아 왔다. 더구나 그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질병과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세계국가들 중에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현재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여 매달 3배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미 Michael Lewis라는 작가는 트럼프와 측근들이 제시한 ‘관료적 정부와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미국은 미래의 충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앙과 사회경제적 붕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종적 정의의 좌초라는 위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거주민, 동서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등 새로이 출현하는 갈등과 분열에 노출되어 있다.

출범 당시, 트럼프는 위대한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신뢰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반대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국가들은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에 훨씬 잘 대처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꼴찌를 달리는 나라가 무슨 근거로 ‘위대한 국가’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미국인들은 바이든에게 희망을 건다.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갈라지고 분열된 미국시민들을 다시 재결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록 국가의 상처가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서 단시일 내에 치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속담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으며, 국가의 재건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미국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다행스럽게 젊은 세대의 과반이 이러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열정들이 서로 연계되고 함께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원칙과 동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국은 다시 위대해 질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0-09-14.

Joseph E. Stiglitz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루스벨트 재단의 수석연구자와 세계은행의 부총재 겸 수석경제분석가를 역임했다

“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인 한국의 특성으로 결국 미국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감사원(심계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감사원은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모든 감사보고서 일반에 공개, 독일 검사원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느 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1948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임기가 12년이고 단임제이며,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자가 선출되고, 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에 있어 연방회계검사원 및 그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건은 요구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 의무는 문서가 현존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우에 있어 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감사 대상기관은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직원의 정보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원은 즉시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직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감사 기준은 적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이다.

감사보고서는 모두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의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감사 직원에 대한 로비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개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이 지출계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수 감사 효과

프랑스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감사는 행정 각부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출계산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3~5년 동안의 회계집행 사항을 전수 감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및 시간적 제약으로 전체의 1/4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의 구성원은 판사와 동등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봉급도 일반 공무원의 두 배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오직 감사 업무의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고과(考課)가 평가된다. 자크 시라크와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도 일찍이 재무감사 직군으로 활동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이는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입신양명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프랑스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회계감사원의 존재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회계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추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업무의 10%가 회계 감사이고 나머지 90%는 사업 평가가 차지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시끄럽게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회계감사원은 자료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권고는 4년 내 70%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권위를 지닌다.

제대로 된 감사원이 존재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 의회 소속의 경우에도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감사와 철저한 자료제출, 감사보고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의 연장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 감사원다운 감사원이 제대로 서게 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감사원은 계속 왜곡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준섭

미국의 선거 역사 상 국가의 방향과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전례를 찾아보자. 우선 1800년에는 애런버(Aaron Burr)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접전을 벌였다. 애런 버는 여러 면에서 당대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라 할 수 있는, 독재를 향한 충동을 가진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1860년 선거에서는 남북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스티븐 더글러스(Stephen Douglas)와 대결했다. 대공황 와중에 실시된 1932년 선거도 있다. 당시 미국의 국운이 너무도 위태로워 누군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에게 그의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미국 역사 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 경고하자, 그는 “이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결국은 나도 실패”라 답했다 전해진다.

현재 역사학자, 정치학자, 외교관, 국가안보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 사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벌이는 이번 대선의 결과가 이토록 중대한 역사적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1800년, 1860년, 1932년 당시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젊은 국가였지만, 오늘날 미국은 글로벌 체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의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와 그가 만든 유해 세력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심하게 손상시켰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 데다가 공공연히 인종 갈등과 국가 분열을 독려했으므로 오는 11월 트럼프가 재선이 성공하면 244년간 이어온 미국의 법치국가 실험도 영원히 끝이라고 말한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의회와 법원을 무시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외교정책을 왜곡했으며, 선거의 일반적인 규칙조차 무시하면서 공화당을 자신의 노리개로 삼았다. 그런 그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사실상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견제와 균형의 파괴는 물론, 법 제도의 파괴가 정당화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결국 고대 로마와 그리스로 회귀하는 실패한 공화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과거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미국인의 자부심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는 공화당원들도 많다 .이 중에는 멀리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시절부터, 근래에는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공화당 정권에 몸담았던 고위 공무원들도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에는 곧 실존주의적 위협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필멸의 공화국-로마는 어떻게 독재국가로 몰락했나(Mortal Republic: How Rome Fell Into Tyranny)’의 저자인 에드워드 왓츠(Edward J. Watts)는 “지금이 일종의 임계점”이라면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 민주주의의 규칙과 규정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화국이 엉망이 된 방식을 답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왓츠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미국의 재건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 달려있는 이해가 너무도 크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전 외교관이며, ‘고립주의-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역사(Isolationism: A History of America’s Efforts to Shield Itself From the World)’의 저자인 찰스 쿱찬(Charles Kupchan)의 말이다. “1선 만으로도 충분히 나쁘다. 그런데 재선까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유권자의 실수라 하기 어렵다. 미국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천명하는 것이다.”

쿱찬은 이번 선거가 1800년과 1860년도의 선거보다 중대한 이유를 “19세기 당시의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우리는 다른 나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다.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커지면 가야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현재 역사의 지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 후 일극체제에서는 상황이 제법 너그러웠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베트남 등 지구촌 곳곳에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서구사회는 물질적 우위를 [중국과 아시아]에 잃었고, 정치적으로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역사적 이중고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미국이 글로벌 체제의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대선을 과거 거대 권력과 제국, 외교 등의 운명을 뒤바꾸고, 세계를 재편성한 주요 사건들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에게2020년은 역사적 순간이다. 세계 속 미국의 역할, 글로벌 체제의 구성이 모두 투표에 달려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두 세기 간의 자유국제주의 연대기-민주주의를 위한 세상(A World Safe for Democracy)’의 작가,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가 말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후의 자유주의적 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며, 미국의 ‘체계적 역할’ 복귀만을 기다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및 기타 동맹들도 각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당대 최고의 정치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조지프 나이(Joseph Nye) 역시 이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최근 유럽의 동맹국 외교관이 한 말을 인용하며, “4년은 숨 죽여 살 수 있다. 그러나 8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NATO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Ivo Daalder)는 트럼프가 또다시 당선되거나, (벌써부터 트럼프는 민주당이 사기를 쳤다며 비난하고 있고, 지난 9월말에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 약속을 거부한 바)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력을 다시 잡는 경우, 이는 유럽과 서구사회의 공식적 결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유럽인이 알던 미국과 미국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미국이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국들을 조롱했고, 최근에는 수천 명의 주독 미군 철수를 홧김에 발표해버렸다. 나아가 달더는 미국 정부의 서툰 코로나 위기 대응이 유럽과 미국을 더더욱 멀어지게 했고, 서로에 대한 혐오감마저 진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8월, FP Analytics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각국의 대응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은 36개국 중 31위로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 러시아 보다 낮은 순위에 그쳤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이렇게 저조한 결과를 보인 원인을 과학적 대응을 하지 못한 연방 정부의 무능, 비상 보건 관리 예산의 부족, 불충분한 공공의료 시설 및 병상, 제한된 채무 구제 등으로 꼽았다).

트럼프의 정부가 연일 이토록 최악의 성과를 보이자, 아이리시 타임즈(Irish Times)의 칼럼니스트 핀탄 오툴(Fintan O’Toole)은 지난 4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동정을 사고 있고, 이번에는 세계가 미국에 재난지원을 보낸다고 썼다.

다들러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이러한 혐오에 정점을 찍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보건 인프라와 소득 불균형, 인종 문제 등 미국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제 미국은 우러러볼 대상이 아닌, 내려다볼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한다.

많은 정치 전문가와 학자들은 오는 11월 트럼프가 철저히 패배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입을 모은다(물론 트럼프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바 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계와 역사에 별종, 독특한 기인으로 남을 것이다. 당을 막론하고 앞으로 트럼프처럼 맹목적 애국, 자아도취, 무능력을 갖춘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특유의 배척주의와 예외론적 거만함을 풍기며 글로벌 체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시절보다 훨씬 온건한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성숙한)수준이 될 것이다.

해당 시나리오로 보면,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문화 가정 출신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재빨리 트럼프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들을 만회하며 미국의 U.S. 위신을 되찾을 것이다. 트럼프의 실수는 결국 코로나방역 실패, 정치 양극화, 경제, 글로벌 안정, 기후 변화 등, 바이든이 바로잡기로 약속한 모든 것이다.

트럼프는 수많은 국제협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대체하지는 못했다. 바이든은 이 점에 주목하여 즉시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협약에재가입하고,이를 강화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협약은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부통령 시절 지지한 것들이기도 하다(공교롭게도 미국은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까지 탈퇴를 완료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바이든은 선거 공약에 따라 트럼프가 폐기한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또는 INF)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바마 시절 창설된 전략무기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New START)의연장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는 당장이라도 해당 협정을 없애고 싶어하지만, 바이든 취임 후 몇 주 내에 만료될 예정이다).

나아가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무역 협약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 (TPP) 등을 재건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TPP는 트럼프가 발을 빼면서 그 규모가 작아졌지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일본에 의해 숨통이 붙어있다). TPP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무역 기준을 수용하도록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설계된 바, 해당 협약을 통해 트럼프의 대립보다 큰 효과를 내는 동시에 계속해서 중국을 글로벌 체제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지난 4년간 의회 역시 트럼프 식 편가르기, 수사, 비난 등으로 내상을 입고, 무력화와 양극화를 겪었다.새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의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 입법부의 교착상태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도 모든 것을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바이든도 쉽게 INF 조약과 TPP를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민주당 내 진보주의 계파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자유무역협정과 미군의 과도한 해외 주둔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이미 기존의 것 그대로 TPP에 재가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국 내 생산 증대를 요구하는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갖추도록 재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국제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전,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4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이니셔티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를 강탈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빌 클린턴 재임 시절, 민주당이 창설된 세계무역기구 역시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또한 트럼프처럼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오바마의 부통령으로서 아프간 내 미국의 군사 활동을 크게 반대한 바 있고, 이라크 철수를 앞당기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계속)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5.

Michael Hirsh (마이클 허쉬)

Foreign Policy의 정치부 기자 겸 부편집장

유엔의 날인 지난 10월24일,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온두라스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격기준인 50개국의 비준을 획득하여 실제규약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90일이 경과하면 규약의 적용이 시작되고, 핵무기가 첫 사용된 지 75년 만에 이의 사용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블법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국제규약의 역사에 있어 매우 소중한 금자탑이다. 핵무기금지조약TPNW가 비준되기 이전까지는 핵의 사용이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대규모 살상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국제적 규정이 없었다. 이제 TPNW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핵무기는 생화학무기와 더불어 대규모 살상무기로 규정되면서 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해온 ICAN의 사무총장 Beatrice Fihn은 역사적 쾌거를 다음과 같이 환영한다 “이는 핵무기폐지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들이 핵무기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기어코 이를 이루어 냈다.”

히로시마 원폭의 생존자인 Setsuko Thurlow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살아남은 일생 동안 핵무기폐지 운동에 헌신해 왔다 이번에 조약이 비준된 것에 대해 함께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크나큰 감사를 보낸다.”

오랫동안 ICAN의 상징적 인물로 수십 년을 함께 활동해오면서 핵무기가 가져온 비인도적 결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르쳐온 그녀는 비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모두가 존중해온 국제적 규약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한 첫 걸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취를 세계도처에서 핵실험과 우라늄탄광, 그리고 극비의 시험과정 속에 고통을 받아온 희생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당연히 핵의 사용과 실험과정에서 살아남은 모든 희생자들은 Setsuko여사의 발언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공헌한 마지막 3개 국가들의 비준이 자랑스럽다. 동참한 50 개국들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진정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한 셈이다. 이들은 비준의 과정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으로부터 참여를 거부하라는 유례없는 압력을 받아 왔다.

AP가 역사적 순간의 전날에 입수한 최근의 서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준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비준의 참여를 철회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불참을 강권하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조약의 의무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ICAN 사무총장 Fihn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역사적 규약이 법적 실효성을 갖도록 동참한 많은 국가들은 진정한 지도력을 보인 반면에, 동참한 국가들의 지도자에게 결정을 무효화시키려고 온갖 무모한 노력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본 조약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핵보유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 트럼프는 TPNW는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제 첫걸음을 띄운 셈이다. 국제규약이 실효를 발하면, 동참한 국가들의 정당들은 본 규약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의무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규약의 금지사항을 이행해야만 한다. 동시에 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도 실제적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기업단위에서는 핵무기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를 배제하고 금융기구들은 핵무기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기를 기대한다.

과연 가능할까? 이미 600개의 파트너 기구들과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규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금지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TPNW라는 규약이 시행되면, 모든 시민사회와 민간기업들, 그리고 대학과 연구조직, 정부기관들이 핵무기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역사의 올바른 방향에 서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출처 : 전쟁없는세상 WorldBeyondWar on 2020-10-25.

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그 쟁점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왜 중요한지가 명백히 가름된다하겠다.

셋째는, 인식이 위 ‘첫째는’, ‘둘째는’, 거기서 절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 ‘첫째는’, ‘둘째는’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원인이 바로 ‘셋째는’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우리는 언젠가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를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한반도에서 진정한 생명안전도, 종전선언도, 평화체제구축도 가둬놓는다. 분단체제하에서 평화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허구로 만들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을 안내한다. 오직 평화담론체계(철학)에서 벗어나 분단극복을 전제한 평화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시작된다.

이제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통일 없는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대중에게 ‘통일’ 하면 차근차근 분단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 없는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안인양 착각한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정부, 혹은 정당 담당자 및 담지자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반(反)북, 혹은 대북 우월의식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보다도 많은,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나 ‘사실상’ 파산된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과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미국 탓일 수만은 분명 없어 보인다. 훨씬 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 탓이 크다.

첫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과거 DJ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둘째, 그럼으로 그 변수‘첫째’로 남북 간의 약속 미(未)이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내왔다면 이유불문 무조건 이행을 해냈어야 했다. 사인(私人)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거늘, 하물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 세계인과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했거늘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과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미국 뒤에 숨어 미국핑계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의 ‘비겁한’ 몸짓이다.

어디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을까?

첫째는, 이 정부 최고 수장인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 부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예의 그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불필요한 역린(逆鱗)을 그렇게 건드렸다.

또 다른 예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2018.3.21.)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믿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따로 또 함께(2국가 2체제)’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주창한 것과도 같다. 맥락을 빼고 직설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반(反)통일정책이다.

둘째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이 확인된다.

하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좌표에 ‘통일’이 없다.

사실상 통일정책은 제로, 아무도 모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아래 첨부된 그림표 참조)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 겨우 94번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있다. 그렇게 있으나 사실상 통일의 ‘통’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 통일의 ‘통’자 들어가는 국정과제는 이 94번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과제에서 ‘사실상’의 목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선(先)비핵화전략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결과 낳아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상관성이 있지만, 차별성과 독자성도 분명 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남북 간 적대관계에서 출발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산물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북미관계 문제인 북핵문제 입구에 포박시켜 놓은 것은 ‘옳지’않은 전략(접근법)이 된다.

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미의 문제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즉, 남북문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핵심사안인 핵문제를 굳이 입구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딱 갖다놓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질 수가 없다.

셋, 백번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선평화체제이행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름아닌,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비핵·평화라기보다는 오직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평화담론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언감생심 통일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는 아래와 같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도 결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15)선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위 ‘하나’, ‘둘’, ‘셋’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북핵문제를 입구에서부터 버티게 했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그 진전-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관계, 분단문제, 통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는,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9월에는 ‘동맹대화’까지 신설했다. 이쯤 되면 제2의 을사늑약이 미국과 체결된 꼴과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다.

상징에 박근혜 정부가 촛불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해낸 북경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전임 정권들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뤄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도 복원시켜내지 못한다. 이는 이 정부가 말만 꺼내면 자신의 정부가 촛불의 토대위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촛불에 의해 축출된 적폐정부들의 분단적폐정책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는다.

넷째는,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 통일부가, 그것도 수장인 장관이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그것도 평화얘기, 경제얘기(‘작은 교역’), 상황관리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 자리로 전락되어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작금의 상황을 백번양보해 통일부를 이해한다하더라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무부서 답게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범 3년을 넘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나 ‘소문’의 ‘소’자도 듣지 못한다.

대신, 통일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작은 교역’,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공동 코로나 방역’ 등 외교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워딩들만 듣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한다.

자기 정체성과 위상정립이 절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가 지정학적 숙명을 갖듯이,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

그럼으로 평화·통일정책은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 절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평화’라는 한 바퀴로만 수례를 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평화마저도 제대로 굴러 갈 수 없고, 악순환만 된다.

빠져 나와야만 한다.

가. 핵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시라.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한반도문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남북문제는 통일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다시 짜야 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이지만, 통일문제에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4.27,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선언이 그 의미이다.

어떻게 YS보다도 못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낙관론자들의 희망처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낙선을 하더라도 문제는 트럼프라는 별종 한 명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의 공화국으로서 또는 세계의 안전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미국 자체라는 것이 밝혀져 다시는 미국이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야 말로 더 큰 위협이다.

조지프 나이는 “유럽인들은 ‘1945년부터 의지해 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아일랜드’처럼 뻔뻔해진다면, 그리고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2024년과 202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어찌 알겠는가?’라고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이의 지지를 받았고,이들의 지지는 여전하다. 찰스 굽찬은 그의 신간에서 미국이 국제주의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일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은 물론 그 이후의 어떤 지도자도 과거의 외교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세계2차대전 후 부상한 국제사회, 조약 중심의 체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상원이 그렇게 표결하지 않을 것이다.”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지난 9월 공개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더의 말을 빌리자면, 공화당의 “트럼프화”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거 강대국들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자 태만과 타락에 빠져 결국 몰락하거나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현재 미국 동맹국에게는 미국 공화국이 이러한 피치 못할 역사의 흐름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닐지 고민할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등 여러 유명 현실주의 사상가들은 오랫동안 미국 스타일의 자유국제주의가 자멸의 씨앗, 즉 과도한 욕망을 품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미어샤이머는 “자유주의의 중심에 활동가의 마음가짐이 아로새겨져 있다”면서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일련의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국내]문제에 우선한다는 신념은 자유주의 국가가 외국에 개입할 만한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낸다”고 썼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대통령들은 당을 막론하고, 베트남, 보스니아,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정도는 달랐지만 모두들 이러한 충동에 굴복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알지 못한 한가지를 깨닫게 된다 .국내 문제만으로도 엉망인데, 글로벌 경찰 노릇까지 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유권자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빠른 세계화의 명목 하에 중산층이 사라지는 문제가 특히 심각했다. 바이든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깊은 전통, 건국 주역들이 가졌던 두려움에 주목했다. 그들은 도를 넘는 외세와의 갈등을 항상 경계했고, 트럼프 같은 선동정치인의 부상을 포함하여 미국의 자기파멸적 행동을 끊임없이 경계했다. 그 중에서도 1821년 존 퀸시 아담스(John Quincy Adams)가 한 말이 유명하다. “미국은 절대 미국 바깥의 괴물을 부수기 위해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성격 자체가 타락한다는 생각이었다.이에 “나라의 정책과 그 근본적 처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자유에서 폭력으로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2016년 봄, 트럼프 선거 캠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첫 외교정책 연설 중 “세계는 미국이 적을 찾아 해외로 나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존 퀸시 아담스를 의식한 모방이었으며, 전임 대통령들과 그들이 무분별하게 벌인 이라크 및 리비아 사태를 책망하는 것이었다고 귀띔했다.

세계사를 보면 스스로를 다른 국가와 다르다고 여긴 국가가 미국이 처음은 아니다. 그런 망상에 따라붙곤 하는 자만심 때문에 지나친 확장을 추구하다가 피폐해진 것 역시 미국이 처음은 아니다. 바이런(Lord Byron) 경은 “’현재는 과거의 반복/처음에는 자유, 그리고 영광—그러다가 추락하면/ 부와 범죄와 타락—그리고 야만”이라는 시를 썼다.

역사학자 왓츠(Watts)는 위의 시에 2천여년 전 로마 공화국의 몰락으로 되돌아가는 혼돈의 국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의 2007년작, ‘우리가 로마인가?(Are We Rome?)’는 이라크 침략을 통해 아랍 세계의 민주화를 이루려던 조지 W. 부시의 끔찍한 시도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다. 이 책을 읽은 쿨렌 머피(Cullen Murphy)는 “전략과 역사적 목적 등 모든 수준에서, 로마와 미국은 모두 자신의 방식의 세상의 방식이라 여겼다”는 감상을 남겼다. 미국의 건국 세대가 이상적인 공화국을 세우며 신의 손을 본 것처럼, 로마의 철학자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는 로마를 “서로 다른 제국과 인종을 통일하고,거칠고 섞이지 않는 목소리를 일치시키며, 인간에게 문화를 주고, 전세계의 조국이 되기 위해 신성한 섭리에 의해 선택된 땅”으로 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 익숙한가?

고대 로마에서는 이러한 자만이 오만과 지정학적 과잉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치명적 결과를 불러왔다. 고전으로 불리는 ‘로마제국쇠망사(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로마의 쇠퇴는 과도한 거대 국가가 맞이하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효과였다. 번영은 쇠퇴를 무르익게 했다”고 썼다. 미국은 외국인 혐오 때문에 빗장을 걸어 잠근 최초의 강대국이 아니다. 로마는 그 힘과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이민자와 외국인을 배척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더 이상 세계의 리더 역할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선조들의 생각과 자유주의적 국제 체제를 유지할 뜻이 없을 수 있다. 고대 로마의 부패한 평민과 귀족이 그랬듯이말이다. 미국의 교육 체제가 심각하게 무너진 지금, 많은 유권자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혜택을 이해조차 할 수 없으며, 어떻게 군사 동맹이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접 군대를 파견했을 때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지) 또는 어떻게 미국이 국제 기구를 설립하고 지지하여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회복하는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전 대통령은 60년 전퇴임사에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깨어 있는, 박식한 시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그의 손녀이자 최근 ‘아이크는 국가를 어떻게 이끌었는가-How Ike Led’를 발표한 작가인 수잔 아이젠하워(Susan Eisenhower)는 한 인터뷰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세계 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역할과 그와 관련한 근본적 질문을 묻지도, 답하지도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비극이다. 우리가 더 이상 세계 평화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 평화를 지킬까? 그답은 썩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도 많지 않다.”

트럼프는 이토록 커다란 역사적 흐름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가깝다. 갑자기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들고 나타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류 정치인의 형편없는 정책에 분노한 미국인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국의 빠른 경제적 부상에 무신경했던 탓에 미국 중산층은 수백만 일자리를 잃었고, 이라크 침공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유권자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냉정한 시선에 공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공은 날로 복잡해지는 글로벌 체제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권자 간의 격차를 이용한 덕분이기도 하다(실제 2016년 선거 유세 중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떠들썩한 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 혐오와 신 고립주의를 조성했고, 곧 그러한 흐름을 탔다. 이러한 추세가 금세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선동하고 있다. 그의 지지층은 대부분 백인 중심의 배척주의자이다. 트럼프는 경찰 손에 흑인이 죽으며 발생한 소요 사태에도 자신을 치안에 앞장서는 대통령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는 시민들은 요청하지도 않은 연방군의 도시 진입을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선보이는 치안은 카이사르(Caesars) 황제 시절, 전제 군주의 그것과 유사하다. 왓츠는 로마의 군주들은 공화정의 가면을 쓰고 독재자가 되었고, 순종적인 로마 시민은 로마의 조용한 파멸을 지켜봤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대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 여전히 유효함을 배워야 한다. 강력한 국가는 민주주의적 또는 공화주의적 가치의 환상에 빠질 수 있다. 그러한 가치가 이미 오래 전 기능을 멈췄음에도 말이다.”

물론 역사적 유사점을 과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악의 제국주의에서도 미국은 고대 로마나 기타 실패한 공화국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의 재선과 바이든의 당선이 불러올 결과 사이에도 분명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쿱찬은“공약을 내세운 정책 자체가 극명히 다르다”면서 “1941년부터 오바마 정부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근본적 외교 정책이 다르지 않았다. 냉전시대에는 특히 비슷했고, 1990년대에는 약간 차이가 있기도 했다.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체로 자유국제주의적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트럼프는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찢어버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바이든은 국내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의 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쿱찬은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달린 이해가 미국의 글로벌 역할이 큰 화두였던 1900년과 1920년선거와 닮아 있다고 지적한다.이들 선거의 결과는 180도 달랐다. 1900년, 당시 재임 중이던 공화당의 윌리엄 맥킨리 (William McKinley)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바꿔놓았다. 사실 상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식민지 통치권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그의 상대였던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은 뚜렷한 반 제국주의 어젠다를 가진 인물이었다. 쿱찬의 표현을 빌리자면 “맥킨리는 브라이언을 가뿐하게 이겼다”고 한다. 1920년에는 반대의 양상이 펼쳐졌다. 전쟁에 지친 미국인들은 나라를 세계 1차 대전으로 이끈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에도 진절머리가 났다. 민주당 출신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라 역설했다. 그러나 상원은 그가 제안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가입을 반복해서 부결했다.

쿱찬의 책에는 윌슨이 “이번 선거가 곧 국제연맹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자 워런 하딩(Warren Harding)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된다. 우리는 국제연맹과 관련된 그 무엇도 원치 않는다. 우리 미국인은 국수주의자이지, 세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한다. 오늘날의 트럼프와 비슷하다는 것이 쿱찬의 설명이다.그리고 윌슨의 지목을 받은 후계자, 제임스 콕스(James M. Cox)는 하딩에게 패배하고 만다. 하딩은26%의 득표 차이로 이겼고, 이는 미국 역사 상 가장 일방적인 승리로 남았다.

그런데 이 역사에는 흥미로운 뒷얘기가 숨어있다. 당시 콕스와 함께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루즈벨트는 이후 화려하게 복귀해 미국의 국력과 명성을 재건했으며, 오늘날 미국이 전세계에서 차지한 리더십의 근간을 만들었다. 몇 달 후 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그의 화려한 복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5.

Michael Hirsh (마이클 허쉬)

Foreign Policy의 정치부 기자 겸 부편집장

다음은 BuzzFeed에 실린 기사의 내용으로 두 명의 전문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과 항의시위가 겹쳐진 와중에, 트럼프의 사려없는 선동으로 폭력적인 각종 난동들이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폭발 진전의 화약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넥티컷 대학에서 진화인류학을 전공하는 Peter Turchin은 상황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urchin은 정치스트레스지수 PSI(political stress indicator)를 개발하였는데 측정지표로 임금정체, 국가부채, 엘리트 간의 대결, 정부에 대한 불신, 도시화 수준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르면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경향이 심하지만, 트럼프가 현재처럼 심각해진 상황의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고 Turchin은 주장한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2020년 말경에 정치적 불안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되어 왔으며, 부자와 빈민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고학력의 젊은 세대가 과잉 배출되면서 공공분야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여 왔다.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추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하는 징표이다. 1860년대 미국의 암흑시대였던 남북전쟁 직전의 PSI 곡선과 현재의 PSI 곡선은 닮은 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상황은 제2의 내전을 예고하는 셈이고 2020년의 대선이 내전을 촉발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사회학은 연구하는 Jack Goldstone은 한때 CIA에서 사회혼란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는 인사로 Turchin의 연구결과에 동의하고 있다. 그 역시 CIA의 연구과제로 사회혼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었는데 Turchin이 상기의 내용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다.

Goldstone은 BuzzFeed 뉴스와 인터뷰에서 Turchin이 PSI지수로 밝힌 미국의 염려스런 미래상에 대하여 재확인하면서 설령 대선이 끝나 트럼프가 패하면서 조용히 물러난다고 해도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이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좌절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이번 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규모의 시민적 항의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지난 일세기에 걸쳐서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Goldstone과 Turchin양인은 LA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Berggruen 연구소가 발간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2020년대를 혼란의 시대로 몰아갈 것이라고 한다.

Turchin은 심각한 정치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이 미국의 제도가 매우 강고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낙관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미국의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상기의 PSI지수만이 미국의 안정여부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평화기금 역시 유사한 지수인 국가취약지수 FSI(fragile state index)를 개발하여 왔는데, 이 지수는 해당국가가 경제적 고통, 난민의 유입, 인권상황 등에서 야기되는 압력과 더불어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을 평가하고 있다.

FSI에 의하면 미국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테러와 조직폭력, 국가엘리트들의 집단이기주의, 각종 사회집단 간의 갈등.

그러나 미국이 점차 취약한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기 그림의 곡선 추세는 현재 미국의 정치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상기 연구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빈부격차로 내전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갈라지는 한가지 이유는 대체로 빈부격차에 따른 내전은 가난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라고 스텐포드 대학의 정치학자인 James Fearon은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전히 경제구조가 다원적이고 견실한 부자국가로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미사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취한 조치에 반발하여 극우 민병대들이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하려던 기획이 밝혀지면서 미국사회가 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충격을 던지고 있다.

Fearon은 정말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출처 : BuzzFeed News on 2020-10-26.

대통령이 교체되는 순간이 미국의 정치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맹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는 불안과 낙관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들의 바통 터치 순간을 지켜봤다. 220여 년 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적인 권력이양을 경험했다.

그러나 작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1월에는 최악의 권력이양을 경험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번 주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패배 시 평화롭게 대통령직을 인계할 것인지 묻자 그는 현장에서 답변을 피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이기에 이런 질문 따위엔 관심조차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그를 제외한 온 세상이 주목하는 문제이고, 또 미국인이라면 응당 신경써야 할 일이다.

미국은 베스트팔렌(Westphalian 현대적 주권국가 개념을 정초) 민족국가 시대의 첫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주석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현직에서 차기의 당선자에게 이전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때문에 정치적 전환기, 즉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는 시점과 실제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발생했다.

군주제에는 섭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국왕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친인척이나 법정 관료가 왕의 자리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미합중국에는 섭정이 없었다.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물러나기로 결심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백악관을 통치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자신의 완전한 권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선거보다는 통치에 대한 규칙에 능통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임기사이에 어색한 중간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1797년 존 애덤스(John Adams)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미국 정치체제에는 꽤나 긴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다. 애덤스는 1796년 12월 초 당선되었으나, 실제 취임은 이듬해 3월에나 이뤄진 것이었다. 이러한 시차는 18세기의 교통과 통신 속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 미국 선거제도의 산물이기도 했다. 미국의 선거제에서는 개별 주의 유권자가 특정 대통령 선거인을 뽑고, 해당 주의 선거인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의 정권인수 기간은 대공황이 닥친 이후, 6주가 짧아진 11주로 줄어 들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4개월이나 유지하는 것이 영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1933년 수정헌법 제20조가 비준되면서 대통령 취임일은 1월 20일로 변경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동맹국과 세계 곳곳에서의 군사 및 첩보 활동, 즉시 발사 가능한 핵무기 등을 보유하면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자 11주간의 대통령 인수기간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는 했다. 4년마다 번복되는 실책에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었다. 미국은 냉전시대 초에, 헌법수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2선의 연임으로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직의 인수인계 기간을 줄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마도 계속 연방정부의 규모가 확대된 탓일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권은 항상 더 많은 관료를 채용하기에 바빴다.

안타깝게도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면서 이러한 정책전환이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긴 대통령 인수기간의 공백이 미국과 세계에 문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첫째, 임기 후반에까지 새로운 족적을 남기려 노력하는 대통령들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외교 정책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들에게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기존 정권과 새 정권의 철학이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초당적 국가 안보 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공식 취임 전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의 인수 기간은 전형적인 막바지 족적-남기기를 보여줬는데, 파멸에 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오늘날의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통치하던 쿠바의 정권 교체를 위한 첩보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들 중 무엇도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전 완료되지 못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에 패했음에도 아이젠하워 정부는 해당 첩보 활동을 중단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다. 퇴임 전까지 작전 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첩보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예컨대, 케네디의 취임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독재자 라파엘트 루히요(Rafael Trujillo)를 암살하겠다는 도미니카 반정부 인사들에 무기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 그 결과 케네디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골칫덩이를 물려받았다. 쿠바의 경우, CIA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과테말라에서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 중이었는데 그 수가 속절없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는 피그스 만(Bay of Pigs)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 개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련이 라오스 내 공산주의 저항세력에 군수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된 미국은 1961년 1월 중순에 라오스로 제트기와 조종사를 급파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사태가 정권 교체 기간을 노린 소련의 시험임을 알았지만, 바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따로 있었다. 소련 군사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라오스 정부가 제트기를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면서 소련발 항공기를 차단하는 미션을 준 것이다. 그 결과 케네디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마자 엄청난 위기를 떠안아야 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물러나는 정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외교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대선 이후 모호한 의사 결정으로 다음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긴 예시들도 많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에 패한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는소말리아 내 식량 수송대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허용했다.

당시에는 종료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인도주의적인 임무였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임무 변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군사 개입의 정도가 무섭게 증가했다. 물론 부시가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군사작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선거운동에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곧장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오바마가 러시아에 반격한 시점이 트럼프 시대로의 전환을 복잡하게 만든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두번째 문제는 권력을 이양 받을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발생한다. 물러나는 정부가 막바지 공을 세우려고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프로그램과 정책, 임무 등은 항상 진행 중이고, 이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통을 이어받는 쪽, 즉 당선인이 기존의 정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실제로 냉전 시대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련억제 정책을 포기한 정권이 6개에 달했다. 최근에는 테러와의 싸움에 다수의 정권이 개입했다.

1988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부시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쌓아온 신뢰에 의심을 품었다. 정권교체로 행정부 내 관료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회의론은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회의론이 냉전의 종결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부시는 고르바초프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렇지만 레이건과 부시의 정권 교체는 부시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매끄럽지는 않았다.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의 바통 터치는 이보다 더 했다. 클린턴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아들 부시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위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시 정부가 알 카에다(al Qaeda) 문제를 인지하고 현장에서 빈 라덴을 사살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할 것인지 논의하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

해당 논의는 이후 프레데터-드론(Predator drone)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구성한 9/11위원회는 2001년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부시 정부 초반에 잠시 알 카에다에 대한 감시를 늦춘 것이 미국의 전반적 테러 방지에 영향을 준 것은맞다.

비록 트럼프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정권 교체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세번째 원인과 함께 어떻게 현 정부가 오바마의 바통을 놓쳐버렸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취임일이 오기도 전에 2016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정권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약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은 새로운 정부가 러시아를 좀더 너그럽게 바라볼 것임을 암시했고, 국가에 (그리고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으로 비추어, 심각한 정권 교체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다음달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 중 특히 처음 두 가지 문제로 점철된 정권 교체를 보게 될 것이다. 백악관을 떠나기 전, 미국에 지극히 유해한 업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주독미군의 철수를 결정한 것이나 반(反)중국 정서를 활용하는 행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트럼프는 남은 재임기간을 이용해 NATO를 뒤흔들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다행히도 즉흥적인 미군철수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등 재임 후반부에 내세울 수 있는 이니셔티브 대부분은 국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고단한 과정에 부담은 주겠지만, 철회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면모를 보면, 그가 아이젠하워처럼 외국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바이든 정권의 첫 100일을 망가뜨릴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 정권을 증오한다는 것, 트럼프 가족이 이스라엘 사우디 UAE 정부와 친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막판에 치명적인 이란 정책이 나올 수는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렵기는 하지만 평화로운 미국의 정권 교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러나는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정권 교체에 협조하도록 2016년 오바마가 서명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설 것이다. 그런데 표차가 크지 않으면 트럼프는 부정 선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협조하기 싫은 마음을 마구 드러낼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권 교체가 차기 정부의 지뢰밭임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백악관에 새로 입성하는 정부는 급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다. 국가위기 국면이나 치열한 선거운동을 치른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외국의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최대한 빨리 철회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2016년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과 그의 인수위원회가 혹시 백악관의 권력을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방해를 시도할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이라면 소셜 미디어와 트럼프의 주변 국가안보 조력자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의 목표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설치지 않아도 국제사회는 이미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

인수 기간 동안 바이든의 과제는 동시에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전통을 지키면서 전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탈 트럼프화(De-Trumpification)를 조속히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이미 드러나거나 고발된 정치범죄만 보면, 닉슨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아주 비슷하다. 닉슨 행정부의 고위직들이 기소된 후, 포드 정부와 카터 정부는 의회와 함께 닉슨의 시대에 악용된 여러 제도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권력남용을 찾아내고 없애기까지 닉슨의 후임자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는 대통령 개인보다 헌법수호에 전념한 관료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이 포드 정권의 핵심 구성원이 되어 닉슨 정부의 오점을 청소했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에는 새 정부와 의회에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직 관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트럼프를 막판에 사면하고, 스스로 잘못의 증거를 은폐하는 인수기간이 예상된다.

탈-트럼프화 작업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현대사 최초로 실패한 정권의 청소 작업에 외교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재정적 오남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 대통령 인수기간에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여 트럼프 정부의 기록을 최대한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연방공무원과 공공이익단체 그리고 미디어 등의 몫이다.

트럼프가 굳이 설치지 않아도 국제 사회는 이미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인수기간이 워낙 길고, 정책 입안자가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는 이미 앙심과 탐욕 그리고 무지를 바탕으로 미국정치의 전통을 차례로 시험했다. 11월 대선에 패배한다면, 4년 전 그랬듯이 이미 결함이 많은 대통령 인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짙다. 다만,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이미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 사이의 중간지대를 더욱 엄격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4

Timothy Naftali(티모시 나프탈리)

CNN의 대통령 역사 전문가이자 작가로 최근 저서로는 탄핵:미국의 역사(Impeachment: An American History)가 있다

코로나19로 세계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의 향방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미국에게 가장 파괴적인 태풍, 퍼펙트 스톰이다. 강력한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고 감추어졌던 흉물들이 드러나듯 코로나는 미국의 감추어졌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이 현재의 미국을 단 한마디로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선망하던 외국인의 입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포, 불안, 분노, 그리고 절망의 유령이 미국 전역을 휘감고 있다.

그 와중에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트럼프나 바이든은 이 사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인 그들은 이 사태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알던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코로나19라는 퍼펙트 스톰으로 드러난 미국의 충격적인 실상을 파헤치며, 이제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가 아니라 ‘아메리칸 나이트메어(악몽)’의 나라가 되고 있음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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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극심한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연합뉴스>

김광기

북한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동북아의 군사력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정책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을 포용하고자 힘써야 한다.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북한의 핵무장능력이 점증되는 가운데 두 가지의 견해를 광범하게 제시받고 있다 : 북한을 통제하기 위하여 1) 폭력배를 합법화하고 포용할 것인가? 2) 아니면 더욱 제제를 강화하여 옥죌 것인가?

우선 상기의 견해들은 잘못된 이분법적 입장이다.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면 성공이고 못 만나면 실패라는 판단은 미국정책의 실패를 보여 준다. 더구나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못 견디고 핵무장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은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차기의 행정부는 ‘한반도-비핵화’를 향해 전반적이고도 새로운 접근을 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차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만 한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70년 동안 진행중인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된 적이 없으며, 단지 1953년 서명으로 합의된 허약한 휴전협정으로 중단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요인 또는 도발적인 상황에 의해 다시 전면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히 정치적 고립과 군사적 위협 그리고 제재를 혼합하여 북한에게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압하여 왔다. 그러나 오바마의 ‘전략적-인내(strategic-patience)’도 트럼프의 ‘최대-압박(maximum-pressure)’도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반대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북미 간에 평화체제를 이루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었다. 이후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시켰지만, 더 이상 미사일 발사와 새로운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북민 간의 대화는 중단되었는데 이는 미국 내의 정책에서 북한을 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핵무장의 강화, 인권위반의 사례, 이산가족들의 고통, 제제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핵전쟁의 위험 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비핵화가 협상의 주제로 선택된 배경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평화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이루었는데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한반도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이며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상기의 선언에 따라 남북 간에 경제와 민간차원의 협력을 이루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합의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여 이러한 화해의 노력을 무산시켰다.

북한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동북아의 군사력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정책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을 포용하고자 힘써야 한다. 외교전략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선사하는 선물이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워싱턴 당국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억압적인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북한을 무시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깡통을 발로 차는 격으로, 평양당국으로 하여금 핵무장과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시민 대다수는 북한과 같은 적국과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외교적 협상을 지지한다.

특별히 차기 행정부는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개념을 버리고 비핵화와 평화를 전진시키는 단계적이며 상호적이고 실증가능한 조치들을 참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제제를 완화시키고, 북미 간에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면서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이에 보답으로 한미간에 일체의 군사훈련을 유보하면서 신뢰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전쟁의 지속상태(정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군사적인 위협과 긴장의 원인이며, 북한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다행히 기쁜 소식은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이 비핵화를 향한 결정적인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하원 결의 152조에 대하여 현재까지 50명의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하원의 차기 외교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오른 Brad Sherman, Joaquin Castro, 그리고 Gregory Meeks 의원들 모두 상기의 결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핵무장의 강화, 인권위반의 사례, 이산가족들의 고통, 제제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핵전쟁의 위험 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평화와 비핵화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는 차기 미국의 대통령에 달려 있으며, 모든 미국인들은 그가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압박해야 한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10-28.

Christine Ahn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디엠즈(WomenCrossDMZ)의 대표자이며, 한국전쟁의 정전상태를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재미동포 여성평화운동가이다. 그녀는 미국의 평화재단이 수여하는 2020올해의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