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Nye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조차도 중국의 대국굴기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다. 포린 폴리시에 게재되는 주요 칼럼들도 같은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미국의 추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갈음할 것이라는 경계심으로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다만 우리의 논쟁과 참조를 위하여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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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정치 지형을 바꿀 것인가?

많은 시사평론가들은 1945년 이래 미국의 지도력 하에 번창하여온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더 나가 어떤 이들은 이를 기화로 세계지도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커다란 충격이 동시에 커다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섣부른 가정은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18-19 연간에 발생한 신종독감의 팬데믹은 제1차 대전이라는 전쟁보다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지만, 이후 수십 년간 세상을 바꾼 것은 전쟁의 결과였지 질병 때문은 아니었다.

세계화, 또는 지역과 대륙간의 상호의존성은 수송과 통신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며, 따라서 멈추어서지(cease) 않을 것이다. 통상과 무역 등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일부 위축되겠지만, 금융분야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라는 경제적 활동은 개별국가의 법규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은 생물학과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국경과 전쟁상황 그리고 관세 등도,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제적 불경기에 의해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할 것이다.

이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미 세 번의 위기가 있었다. 9.11의 테러 사건은 많은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일본의 무술게임처럼, 공포의 충격을 상대방의 목록에 매우 거창하게 기록하는 작은 게임기같이 작동하였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아프간과 이라크에 장기적 전쟁을 벌리는 패착을 두도록 왜곡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규모의 불황을 일으키면서 서구 민주주의에 포플리즘을 야기시켰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독재적 움직임이 강화되어 왔다. 당시 서구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규모의 회복조치를 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

금세기의 세 번째 위기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초기대응 역시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부정과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하였다. 지체와 당황으로 인하여 테스트와 방역에 필요한 초기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대신에 봉쇄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세계경제의 대국인 두 나라가 서로를 비난하는 선전이란 전투에 돌입하였다.

중국은 미군이 우한에 바이러스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사실은 가능성으로만 제시하였다), 트럼프는 이를 ‘중국바이러스’라고 호칭하였고,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지닌 유럽연합은 내부의 분열로 비틀거렸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국경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염병 대응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명성(소프트-파워)에 손상을 당했다. 중국은 전세계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정치적 배경으로 통계를 조작하였고, 다양한 선전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초기대응의 실패를 성공적 대응사례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북경의 회복노력에 대해 유럽과 세계는 이를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소프트 파워는 매력(attraction)에 기반하기 때문이고, 선전을 마구 한다고 훌륭한 선전이 되는 것은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에 관하여, 중국은 출발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인 17차 전국이민대표자 회의(NPC)부터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삼아 왔지만, 북경은 이웃 국가들과 국경 분쟁을 격화시키고 당의 강압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지니는 자유로움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소프트 파워 조사기구인 SoftPower30에서 평가한 국제적 여론조사의 결과는 별로 놀라울 것이 없는데 중국은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인 반면에, 선두 20개국은 모두 민주(서구)진영 국가들이었다.

하드 파워의 경우에도,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선호적 균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인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도 심하게 타격을 받았다. 팬데믹 위기 이전의 중국 경제는 미국규모의 2/3 수준(환율기준/nominal value)으로 성장했는데, 현재는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비록 국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향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국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번 계기로 보았듯이, 중국은 부적절한 공공보건 시스템에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미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건재하는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 째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양과 우호적인 이웃국가들로 둘러 쌓여 있는 반면에, 중국은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과 국경분쟁에 휘말려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로, 세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은 이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미군이 해군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른 한가지로, 미국은 인구통계학적 우위를 들 수 있다. Standford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향후 수십 년 안에 미국의 노동인구는 5%가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은 ‘한가족 한아이’ 정책으로 9%가 줄어든다고 한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피크를 이루었으며, 조만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재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의 힘은 핵심적 기술인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그리고 정보기술 등의 발전에서 선두를 지키는 위치에서 나온다. 미국과 서구진영의 연구대학들이 고등교육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COVID-19 펜데믹이 국제지정학적 전환점을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게임의 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핵심적인 동맹들과 주요한 국제기구들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패착은 이민유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일이다. 이번 위기가 발발하기 오래 전에 나는 싱가포르 전임 수상이었던 Lee Kuan Yew에게 ‘왜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가장 분명한 이유로 ‘미국은 전세계에서 영재들을 불러모아 이들을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융합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족(漢族)이라는 민족주의로 인해 미국과 같은 개방성이 불가능하다. 물론 미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카드인 동맹과 국제기구와 개방성을 내친다면, Lee Kuan Yew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 구성될 미국행정부가 내가 최근 발간한 신저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루스벨트)to Trump.’에서 기술한 성공사례에서 핵심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보건의료를 마샬-플랜 식으로 대규모 COVID-19 지원 프로그램을 착수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최근 Henry Kissinger가 지적하였듯이, 지도자들은 상대방을 헐뜯는 선전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찾아 국제적으로 신속한 정상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쌍방간 다자간에 다양한 협력을 고양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현재의 COVID-19 사태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서 발발되어 개발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급기야 수시로 재발하여, 다시 부유한 북구의 나라로 역류될 가능성에 주목해야만 한다. 1918년의 경우처럼, 1차 발발 때보다 2차 재발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자국을 위해서 또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미국은 G-20개국들과 주도하여 COVID-19 국제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협력적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진행중인 팬데믹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지정학적 경로로 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만약 미국이 현재의 전략을 고집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이 가속되면서 종족적 포플리즘과 전체주의가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힘의 균형과 지도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출처: 포린 폴리시, 2020-04-26.

Joseph S. Nye Jr.

하버드대학의 교수이며,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주창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최근 ‘Do Morals Matter?’라는 신작을 발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편집자 주:

미국(국무부)이 의도하는 G7+가 반중 연합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참여해야 한다면, 국익을 위해 이를 상쇄하는 Counter-Balance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럽연합과 관계를 한층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북미간 회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여 유럽연합도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G7의 4개국을 차지하는 유럽연합 외교안보 책임자인 Borell 집행 부위원장의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유럽은 유라시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준다. 아래 칼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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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외교안보분야 최고책임자인 Josep Borell 집행 부위원장은 지난주 독일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문분석가들에 의하면 미국주도의 질서는 끝나가고 있고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연설하면서 ‘현재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힘의 중심을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어느 한편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Borell은 연이어 ‘집단적 원칙에 따라 중국과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며, 오는 가을에 예정된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정상회의가 이를 실천할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전략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민주체제를 갖춘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기관(Standard Chartered PLC)에 의하면, 중국 인도 일본과 러시아가 2030년까지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지닌 중심을 형성하면서 21세기는 어쩔 수 없이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아시아와 직접교역을 확대하기 원한다면 현재처럼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을 지속해야 하는지 재검토해야만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구밀도가 낮아 겨우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중국과 접해 있는 극동지역에 주변국가의 사람들이 이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시아의 세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은 극동의 항구인 블라디보스톡과 시베리아 철도노선을 통하여 이루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BRI, Belt & Road Initiative)를 통과하게 된다. 프랑스의 Macron 대통령 역시 폐북을 통하여 언급하기를 ‘다양한 정치와 경제적 이슈에 대한 흐름이 보여주듯이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나는 확신하는데, 이러한 다극적인 구조를 통하여,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안보와 신뢰의 토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적고 있다. Macron은 유럽과 러시아 간의 화해를 강조하는 동안, 드골 장군이 인용한 유럽의 확장구상인  ‘리스본에서 우랄까지’를 인용하면서, 이제 유럽은 우랄을 넘어서 중국과 북한과 접경을 이루는 블라디보스톡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 의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은 유럽과 모스크바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극동지역의 개발촉진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비중 가운데 중국의 해외투자가 59.1%를 차지한다고 한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거대한 투자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자연자원과 물자, 어업과 관광 등 분야가 전망이 밝으며, 중국이 낙후된 이 지역의 이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발빠르게 구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몽골 그리고 북한 등과 접경을 이루고 일본과는 바다로 접하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다.

프랑스가 블라디보스톡을 재인식하고, Borell(유럽연합 외교안보책임자)은 힘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한다고 파악하면서, 이제 유럽은 러시아와 화해하고 러시아에 취해졌던 제재조치를 중단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미국을 대신하여 반(反)중국의 대열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유럽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에 잘 대응하여 온 것은 단순히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재가동된다는 것을 뛰어 넘어, 전세계에 걸쳐 수 톤에 달하는 의료자재를 공급하고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에게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중국의 힘과 존재를 광범위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는 미국이 국내에 확진자 수가 2백만에 이르고 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의 실제적 실업자가 40백만 명을 넘어서고 공식적인 실업률이 14.7%에 이르렀으며, 연방준비위원회 예측에 따르면 25%선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미국 국민의 29.9%가 빈곤 계층에 속하고 이중 5.3%는 절대적 가난에 빠져 있으며, 미국가계의 11.1%에 음식조달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들 모두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 심각한 사회현안들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는 국제적 패권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자연스레 Borell은 미국이 장래에도 세계의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유럽의 무역통상 파트너로서 중국과 동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다. 앵글로 출신들이 대서양 양안을 끼고 세계의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에, 유럽의 미래는 유효적으로 유라시아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출처 : InfoBrics via Global Reasearch, 2020-05-26.

Paul Antonopoulos

그리스 출신으로 Western Sydney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연구했고 다극체제의 입장을 지지하며, 최근 시리아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미국대학 교수출신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이들의 패악과 제국주의의 폐해를 직접 체험한 Chossudovsky교수는 거주지를 밴쿠버로 옮겨 글로벌-리서치를 설립하고 반미(패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 등이 있다. 그의 반미입장이 지나치다는 지적도도 있지만, 미국의 하수인 격인 IMF-WB의 위험한 성격에 대한 그의 경고에는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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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심각한 보건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중요한 현안이 배후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평생 어렵게 모은 저축이 바닥나고 있고, 개발국가들 내에 가난과 절망이 배회하고 있다.

격리봉쇄가 세계적 보건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조치라고 일반적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황량한 경제 상황과 사회적 충격이 때때로 무시되고 있다.

묻혀진 진실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금융권력의 이익이 강화되고 정치인들은 더욱 부패하면서, 세계를 대량실업과 파산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부자라는 미국에서 절망에 빠진 수백 만의 시민들이 긴 줄로 행렬을 이루며 구제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몇 주간, 미국 전역에 걸쳐 푸드-뱅크와 실업구제사무실 앞에는 사람들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사정은 어떠한가? 이탈리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간다. 가디안의 보고에 의하면, 격리되어 생활비가 떨어진 빈곤가구들에게 마피아 집단이 음식을 제공하면서 지방정부보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나타나면서 COVID-19와 함께 경제적 운용의 복잡함이 결합되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개발국가들에게 나타나는 충격을 과거의 경험으로 들여다 보자.

필자는 십 년이 넘도록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그리고 동유럽과 발칸 등지에서 IMF(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이 시행한 경제개혁의 효과를 조사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는데, 1980년 이래 소위 구조조정계획(SAP)라는 이름으로 부채를 빌린 개발국가에 강력한 경제적 처방이 시행되었다.

1992년에서 1995년까지, 4년 동안 필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베트남에서 시작하여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와 브라질을 끝으로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추가하여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그리고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워싱턴이 설정한 기구들에 의해 진행된 경제적 조작과 정치적 개입을 직접 목격해 왔다.

인도에서는 IMF의 개혁조치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처해졌고, 세계에서 가장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 베트남에서조차 가격통제와 식량시장의 규제를 해체하면서 지방도처에서 굶주림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달러의 패권이 작동한 것이다. 달러화로 표기된 부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개발국가들에 있어서 자국의 통화시스템이 달러화에 종속되어 버렸다.

대규모의 긴축조치를 취하면서 실제의 임금이 붕괴되는 것을 유도하였고 민영화 계획이 파도처럼 쓸고 지나갔다. 이러한 악질적인 경제 개혁조치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취약한 경제를 예외없이 붕괴시키고, 가난과 대규모 실업을 야기했다.

1980년 초 나이지리아에서는 나라 전체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해체되었고 공공 병원들이 모두 파산하였다. 당시 필자와 대화를 나눈 현지 의사는 이토록 악랄한 SAP 구조개혁을 다음과 같은 유모를 담아 표현하였다 “우리는 SAP에게 강간당했고 우리의 병원들은 예절바른 IMF-WB 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지.”

 

개별국가의 구조개혁에서 세계규모의 구조개혁으로

오늘날에는 가난과 경제붕괴를 야기시키는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한층 복잡해 졌다. 현재 진행중인 2020 경제위기는 COVID-19 팬데믹의 논리(핑계)와 얽혀 진행되면서, IMF-WB는 개별정부들과 구조개혁 자금에 대해서 협상할 필요가 없어졌다.

COVID-19 위기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구조에 대한 글로벌한 개혁(GA)이다. 단숨에 글로벌-개혁(GA)은 세계적 규모로 파산과 실업 그리고 절망이라는 과정을 야기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고? 격리봉쇄조치가 팬데믹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개별국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제의 황폐와 사회적 결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지는 셈이다. 봉쇄에 따른 충격의 결과를 검토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고, 부패한 개별 정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격리 수준에 따라 소위 WHO 지침이라는 강제를 통하여 통상과 이주 그리고 수송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 중단이 진행된다.

힘이 센 금융기구들과 로비집단 등 예건데 월가와 거대제약 그룹,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빌& 멜린다 Gates 재단 등이 팬데믹에 따른 WHO의 행동지침에 영향을 미친다.

봉쇄와 더불어 무역과 항공여행에 대한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3월부터 세계적 규모로 경제활동에 대한 중단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주요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인류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에 따른 결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허용한 것일까?

조업의 중단과 봉쇄조치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라인, 투자활동, 수출입, 온갖 종류의 상거래의 중단뿐만 아니라 학교와 대학들 그리고 연구기구들의 폐쇄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량의 실업과 중소규모 기업들의 파산, 구매력의 붕괴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을 불러 왔다.

세계경제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목적의 배경은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부자와 기업자본을 위한 거대한 집중

경제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 서비스와 농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이들 조직을 뒤흔들면서, 이 과정에서 파산한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량 실업을 양산한다.

부자나라 고소득 종사자들의 급여뿐만 아니라, 개발국가들의 열악한 노동임금조차 압박하면서, 동시에 공공부채를 증가시켜 민영화를 용이하게 한다.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개혁(GA)는 국가단위에서 이루지는IMF-WB의 구조조정개혁(SAP)보다 훨씬 악질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무한확대판이다

매우 짧은 순간(몇 개월 간)에 COVID-19 위기는 상당한 비중의 세계인구에게 빈곤화를 초래하였고, 곧이어 구원수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IMF-WB이다.

IMF의 총재인 Kristalina Georgieva는 경제붕괴의 원인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세계경제가 멈추어 셨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WHO가 활동하듯이 세계경제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IMF가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세계경제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개별국가들을 희생시키는 댓가인가? 그녀는 어떤 마법을 보이려 하는 것인가?

지난 3월초 기자회견에서 IMF 총재인 그녀는 지원총액은 1조 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며 관용적인 듯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가공의 조작된 돈’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국가인 당신들에게 돈을 지원해줍니다만 추후 갚아야 합니다’ –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생한 누적부채를 나중에 하늘로 높이 치솟은 달러로 갚으라는 것이다.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부채를 제공하는 것이 구제금융이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이는 채권국가들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한 술책이다 지원금은 부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 지원대상국들은 굴복되어 있으며, 목표는 이들이 채권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해법을 세계적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경제회복은 요원하고, 가난과 실업이 전세계로 확대될 뿐이다. 해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부채라는 짐을 만들어 내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부채의 액수를 가속시키는 것에 기여할 뿐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인 개발국가들을 쥐어짜면서 정치적으로 순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제국에 포획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것이 ‘묻혀진 진실’이며, 브레튼우드 체제에서 출범한 기구의 1조달러++의 지원금은 부채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최근에 결정된 사항으로, G20 재무장관들이 합의하여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채무상환 의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이들의 전략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국가들은 IMF-WB의 구제지원 제안에 대해 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가내에도 발생하는 부채위기

전례없는 부채와 재정위기는 모든 국가들에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가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과세부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달 동안 개별국가들에게 부채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 정부와 정치권은 채권자들에게 장악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모든 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이의 상환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2019년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는 9840억불로 26%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서구 대부분 국가에서 공공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팽창되었는데, 주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자금과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지출되었다.

이러한 구제지원의 논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것이지만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다. 2008년의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연방정부의 채권자이자 동시에 운좋은 수혜자이었다. 지원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집행되었는데, 명분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 모순이 아니던가?

 

국가의 사유화

이번 위기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사유화되는 것으로 끌려가면서, 국가가 거대 자본의 지배에 들어선다.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구조가 거대한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감시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권적인 정부라는 전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기능의 일차적 사유화 대상은 공공서비스분야가 될 것이며, 미국의 거대한 자본가들이 도시를 소유하는 꼴이 될 것이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이미 몇 개의 주요 도시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필자가 실고 있는 뱅쿠버의 시장 역시 ‘우리의 도시가 파산될 우려가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많은 대도시의 주민들이 단순히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2019년 회계기준으로 916억불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132% 증가한 액수이다. 동시에 개인적 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다. 미국 가계가 신용카드로 지고 있는 빚이 약 1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신용카드의 빚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새로운 질서가 나올 것이라고?

격리봉쇄는 개발국가와 선진국가에서 공히 가난이 번창하고 국가의 경제를 붕괴시킨다. 이는 경제라는 토양의 기반을 전반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학교와 대학 등 사회제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향후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헨리 키신저는 비관적인(diabolical) 새로운 질서를 암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질서를 영구히 변화시킨다’고 언급했다. 그의 유명한 1974년의 언급을 상기해 본다 ‘제3 세계를 향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인구의 감소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번 위기의 끝에 우리는 어떤 성격의 정부를 만나게 될 것인가?

 

끝맺는 몇가지 언급

이번 위기의 성격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존재한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이번 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고 낙관한다.어떤 이들은 잠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재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망한다.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신자유주의가 패퇴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거대한 국제자본들은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공포와 혼란은 지속된다. 이들에 의해 국가는 사유화되고 있고 정부의 성격이 전체주의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들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주제이다.

거대한 국제자본의 권력구조와 더불어 US-NATO의 군사구조에 대항해야 하는 역사적 기회는 이번 봉쇄의 조치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출처 : Center Global Research, 2020-05-03.

Michel Chossudovsky

미국대학 교수출신으로 글로벌리서치(CGR)의 설립자이자 편집인이며 현재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은 진보적 정치집단이 흔히 외치는 슬로건이고, 경제적 불평등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국제정책을 주도하는 유명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호를 내세운 좌파정치 그룹에게 기대하는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99%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불평등보다 사회경제적 불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평등은 불안정을 나타내는 징표의 하나이다. 그러나 불평등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분석적 실책이다. 구매력의 향상을 위해 단순히 부를 재분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급진적인 것, 즉 보다 안정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팬데믹은 이 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불평등에 대한 비판은 줄곧 정치적 패배를 가져 왔는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무심하다. 현존의 사회주의가 보여주는 지나친 평등주의 역시 빈부격차만큼 문제투성이로 보이며, 사람들은 칙칙하고 단조로운 삶을 싫어한다. 이러한 감성이 지속되는 한, 불평등에 매달리는 정치는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불평등은 통계적 팩트이며, 손쉽게 측정되고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의 통계가 곧바로 사회적 불의를 형성하는가? 부자계층이 사회적 특권을 누리고, 거대부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들을 위해 약탈적으로 행동하면 사회적 부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은 재분배 정책보다는 이를 견제하는 정치적 힘이어야 한다. 노조와 대중조직을 강화하고, 이들과 결합된 정치정당을 만들고, 경제적 범죄를 단죄하고, 정치인들이 부자들에게 포획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자금이 사회안전망의 유일하고 명백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이는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다. 자동화와 세계화 그리고 공적서비스 분야의 축소 등이 결합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광범한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전문직과 일반직 그리고 가난한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파급시킨다. 물론, 소수자와 이주자 그리고 장애인 그룹들에게는 불안의 심도가 한층 심해진다.

팬데믹은 현존의 정치가 조작해낸 사회적 불안요소인 임시직업의 어려운 상황을 확대시킨다. 99% 시민들을 불안과 걱정으로 내모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부족, 일반교육의 취약, 대학졸업자들의 은행부채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취약함과 더불어 재정적 이유로 의료보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상은 사회가 평등해진다고 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단순히 임시직 계층(프레카리아트)를 형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끝없이 확대하는 미궁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COVID-19가 불러온 위기는 나라마다 공공의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는 병원내 침대숫자와 테스트 역량과 치료시설 등 안정적이고 수준높은 공공의료 인프라 덕분에 잘 견디어 내고 있는 반면에,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수 십 년간 긴축재정을 시행하면서 공공의료시스템이 형편없이 낙후되어 왔다. 미국은 이익중심의 의료체계가 어떤 것이지 교과서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불안은 정치적으로 보수 집단을 키워내며, 본능적으로 반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자 계층은, 이들이 급진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 좌파의 희망을 배반하고, 일관되게 우익 집단에게 투표를 하였다. 팬데믹은 이러한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지 모른다. 커져가는 프레카리아트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다음차례 공공의료의 위기상황에 우리 모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여 재정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공공의료와 전략적 과학기술에 긴급히 투자하고, 사회적 보험과 공공 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동시키는 유일한 방책이자 유인이다.

 

출처: FT, 2020-04-28.

Albena Azmanova

벼량 끝에서 선 자본주의의 저자이자, 켄트 대학교의 국제연구소 교수이다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원 아닌 상원’ 혹은 ‘제2원(院)’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안을 스톱시킬 수 있고, 때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 내용 자체를 수정하여 상임위 간 갈등이 빚어진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는 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5%의 과징금 부여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가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을 꿇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제헌의회; “자구 정리를 법사위에 부탁할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조항이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철옹성의 룰로 군림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헌의회 당시 국회법의 해당 조문은 단지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 뒤 1951년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라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법사위 심사’ 규정이 출현했다. 하지만 이 당시의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안 취지는 “본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사위 심사’는 본회의 3독회 체제 중 본회의 1독회 전에 이뤄지는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았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공식성이 부여된 것은 2공화국 국회법에서였다. 1960년 9월 26일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당시에도 여전히 본회의 3독회 체제 하에 본회의 2독회에서 축조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행해지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그 의미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었다.

 

유신정권이 확립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음의 사실에 존재한다. 즉, 오늘날과 같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이 막강해진 것은 바로 1973년 유신정권에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이라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에 이어 1973년에 다시 국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본회의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왔던 축조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에 이전시켰다. 동시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기능은 마침내 오늘날처럼 극대화되고 ‘법제화’,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법사위의 ‘제2원’ 기능을 분명하게 보장했을 뿐 아니라 유신정권의 유정회에 의해 보장된 집권 다수당의 본회의 ‘문지기’ 역할을 법사위가 담당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다(서복경, “법제사법위원회 ‘제2원 기능’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2015년).

 

상임위의 평등성과 의원의 평등대표성 원리에 위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다른 위원회가 존중하는 이른바 ‘위원회 소관주의(Jurisdictionalism)는 중요한 의회 규범 중 하나이다. 우리 국회처럼 법사위가 여타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함으로써 위원회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것은 위원회의 평등성 원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평등 대표성 원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된다.

세계 어느 의회에도 우리와 같은 법사위의 이러한 ‘제2원’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내에 ‘축조심사회의(Mark up)’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수정안 작업과 체계ㆍ자구 심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체계ㆍ자구 심사는 세계 모든 나라 의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국회는 과거 군사독재 권력에 의한 국회 무력화와 통제의 유제(遺制)에 포획되어 있다. 이 ‘유제’를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한 ‘잔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독재 권력이 만든 그 제도와 시스템들은 거의 변화됨 없이 현재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이러한 군사독재의 유제나 잔재, 혹은 적폐에 계속 안주하여 무임승차해왔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다. 동시에 지식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도 이 적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그 적폐의 틀과 관행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된다. 바꾸지 않으면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문제는 과거 독재권력 유제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 이 땅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왜곡으로 가득 찬 우리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 한 가지씩 바꿔나가 의회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복원시켜야 하며, ‘법사위 문제’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을 갖춰 정상화되어야 한다.

오늘의 미국을 보라, 단지 죽음이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나라가 되었다. 사람들은 병상이나 자신의 침상에서 외로이 죽어가고 있고, 또는 길거리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일상을 둘러싼 경제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어간다(dying because they can’t breathe).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하려 해도 우리를 누르는 힘이 강하여 맞서기 어렵다. 이유는 너무나 많고 상대할 적들은 너무나 힘이 세다. 어떻게 한 나라에서 동시에 이토록 엄청난 이들이 동시에 터져 나올 수 있을까?

치명적인 팬데믹이 전 지역을 휩쓸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응할 능력이 없고, 기억이 가능한 현대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붕괴가 일어나고, 거리에선 분노의 시위가 폭발하고, 세기에 걸친 백인우위의 역사 속에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되면서 상황은 격화되고 있다.

상기의 비극들이 개별적으로 미국흑인들에게 유별나게 비대칭적으로 전개된다. 일단의 설명은 인종차별과 억압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로써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 단순히 건국이래 역사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길거리의 시위를 부채질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력자들이 미국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백인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런 위기는 전염병의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들이 겪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의 연대기적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흑인들은 유아의 놀랄만한 사망률을 포함하여 질병감염률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흑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백인가구의 평균에 1/10에 지나지 않는다. 항의가 시작된 Minneapolis시의 통계를 보면, 백인가구의 평균 수입은 흑인 가구의 두 배를 넘는다. 전국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일생을 통해 천 명당 한 명이 경찰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데, 이는 백인의 수치에 2.5배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통해, 현재 터져 나오는 문제들 역시 흑인들에게 압도적인 충격을 가한다. 예건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죽는 흑인 숫자가 백인보다 3배가 많고,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은 취약한 빈민계층에게 더욱 가혹한데, 그나마 연장되어 시행중인 실업구제기금은 7월말이면 중단된다. 중단시점이 오면 흑인들이 비대칭적으로 더욱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무책임한 사회 미디어들이 방영하는 비디오들과 지나치게 강압적인 공권력의 사례들이 고난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루는지를 (일종의 경고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사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각을 확대해서 보아야 한다. “인종차별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의 원죄에 해당하는 일종의 유행이며, 건국 당시부터 약속이 지금 현재에도 지켜지지 않는 영속불멸한 실패라는 점을 무시하고, 지난 과거의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 점을 간과하는 일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도날드 트럼프 자신인데 정착 본인은 이러한 상황이 우연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 – 참으로 제때에 제자리를 차지한 기회주의적 행운아라고 말할 수 밖에.

더욱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한 힘의 배경이며, 그 자신이 직접 관련이 없는 오랜 과거의 누적된 일이 그의 말대로 우연적으로 그에게 닥친 것이다. 트럼프가 현재 상황에 대한 백인들의 불만을 정치무기로 삼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규정된 법조차 거부해 가면서 인종차별과 부패면피 등에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에 흔했던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길거리 시위 – Conservative Movement -에 더하여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이제 길거리 시위는 Trump Movement로 변화되면서, 트럼프가 입을 열어 말할수록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재난은 이제 상기의 진실을 외면하고는 탈출할 출구가 없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아니 지난 수일간에 다시 확인된 사실이다. 일부 백인 자신들의 힘과 공인된 불만의 표출이 바로 미국의 실제라는 환상이 실현(트럼프의 재선)되기 전에 미국이 붕괴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미래에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지만, 건국이래 약속된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폭력, 통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트위터가 이를 부추기고 선출된 공직자들이 무책임하게 방관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온갖 궤도이탈의 행위들이 범람하면서 미국의 약속은 질식하여 사라질 것이다. 숨 한번 쉬어보자.

 

출처 : 영국 가디안지, 2020-06-02 일자.

Andrew Gawthorpe

네덜란드의 Leiden University에서 미국역사를 강의하는 교수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한국 유수한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재직중인 미국인 교수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던진 조언의 글이다. 한반도상황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매우 고맙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의 글속에서 동아시아 역사전반에 대한 몰이해, 근대역사에서 탈아입구를 추구하며 주변국들에게 패악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무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일본에 면죄부를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패혜와 4.3항쟁에서 저지른 미군의 범죄 및 광주민주항쟁에 보인 미국의 패착 등에 대한 묵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악의적 폄하 등을 엿볼 수 있다. 자연스레 과연 한국의 대학에 체류하는 미국 지식인들은 우리를 돕고 있는 우인(友人)인가? 아니면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하수인인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온전히 글을 읽는 독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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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보건회의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COVID-19 대응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에 대한 협력분야에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들-파워로 부상하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반영한 사례로, 지난 시절 식민지배와 격심한 전쟁을 겪은 과거의 역사와 극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미들-파워’라는 것은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외교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한국의 외교정책의 성과에 대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다만 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아시아에 있어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고 북한의 도전에 응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야망과 필요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아시아의 지정학적 어려움으로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여전히 군사적 위협과 인권이 무시되는 레짐(북한체제)의 한가운데 한국이 처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워싱턴과 동맹은 북한을 대응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지난 시기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야기시킨 것처럼 자신의 주도적 전략이 결여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서울당국은 친(親)사회적 좌표와 기구들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형성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권의 새로운 남방정책의 목표는 실재적인(physical) 것과 디지털적인 인프라를 사회기제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아시아의 남방과 북방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혜택 국가로서 한국은 이해상충의 해결방식으로 군사적 대결과 무역전쟁을 피하고자 한다.

외무장관인 강경화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웃 국가들과 사전적으로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는 개별국가 간의 협력이 다른 개별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선의적(virtuous) 사이클을 형성하고자 도모한다’.

물론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은 환경과 타산에 의한 수동적 기능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신감과 확신에 기초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발국을 연계하는 여러 종류의 국제회의 주관하고, 산업적으로는 삼성과 현대 등의 브랜드가 부상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K-Pop, BTS 그리고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한국의 지위를 알려준다.

동시에 해외협력기금(ODA)와 유엔평화유지군 등에 유의미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질서유지에 주도적인 미들-파워 국가로서 다음의 3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대립이 미들-파워 외교라는 에너지의 공급에 주기적으로 정전(停電)사태를 야기한다. 독도분쟁과 불충분한 과거사의 화해, 전쟁(강제노동) 보상 등 반일본의 정서가 미들-파워의 위상에 걸림돌로 돌출한다.

한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일상적으로 일본군사주의의 위협을 과장하고 도쿄당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한국이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미사일방어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북한의) 제재의 기피와 수출통제의 위반에 대한 확인, 항해의 자유보장과 재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제한한다.

두 번째, 한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는 중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용주의에 입각한 현실적 외교정책과 가끔 충돌을 한다. 한국당국은 평양과 외교적 접근은 북경을 경유한다는 믿음 때문에 때때로 가장 주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강력한 이웃(중국)에 대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신장과 홍콩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착취당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팽창주의, WTO 규칙의 준수여부, 그리고 일대일로가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다.

세 번째, 국내의 정치적 대립이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양당체제 하에서 전임의 두 대통령이 감옥으로 보내졌고,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실제적 전장터이다.

단임의 5년제 대통령 임기와 불안정한 정당정치 때문에 북한과 주변 이웃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시계추처럼 흔들린다. 이러한 내부의 균열로 인해 외국의 개입전술에 쉽게 노출되고, 성과있게 운용되는 정권이라도 외교정책에서 자원할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기에 비효율적이며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대치적 정치상황이 정치적 지도력에 제한을 가하면서, 이념적 경쟁의 주변국가들에 대해 주도적 우위를 취하기보다는 주어진 법적 규정을 수동적으로 따르게 한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민주적 절차와 국가이익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갖추기 위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과 평화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일본과 결별한다는 정책적 오류(fantasy)를 피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인권상황, COVID-19 팬데믹의 위기극복, 미국 미사일시스템의 한국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등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미들-파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한국은 워싱턴과 동맹을 강화하고 북경과 평양과의 관계를 조정해가는 가운데 제로-섬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맹의 의무라며 국제적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것보다, 패권국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소소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내에 새로운 협력기구를 창립하면서 이념과 역사의 갈등에서 외교정책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도 다가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MIKTA(Mexco, Indonesia, S. Korea, Turkey & Australia) 협력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방정책에 있어서도 인도를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또한 지역역량의 증대를 위해서 동반자 국가들인 호주와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미들-파워 외교를 통하여 한국의 위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강화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인 협력의 가치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2020-05-27.

Leif-Eric Easley

이화여자 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20년 초반부터 불어 닥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유행과 확산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세계체제가 누려왔던 기성 질서와 관성이 매우 허약한 무용지물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나라는 이념과 체제를 가리지 않고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온전히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COVID-19의 대유행은 모든 산업분야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끼침으로써 세계적 경제난, 경기침체, 실업난, 부도, 파산을 낳고 있다. 무역국가인 한국경제역시 극심한 어려움을 노사 양측이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시대적 정치관행과 생활문화, 세계관 및 인생관까지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이 복합위기는 불확실성과 불안정, 불안을 특징으로 한다. 이 다중위기는 목전의 COVID-19로 인한 돌림병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위기로 겹쳐서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의 생존과 희망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분단모순을 떠안고 있는 한국은 이 복합위기들을 극복, 지양하기 위해 모든 국가역량을 한데모아 대통령을 정점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돌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K-방역모형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새로운 포준, 새로운 정상(New Normal)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가운데 산업재해·자살율·노인 빈곤율 세계1위이며, 기후악당국가로 혹평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단지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화두”라고 선언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의 합동 서면 보고를 지시했다.

정부 수반과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노조 및 주요 사업자단체 대표까지 참석한 범국가적 비상경제회의는 6차 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76조원 재정 투자를 통해 경기진작 등 국난극복을 의결했다(2020. 6. 1.)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말 그대로 국난극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닌 재정역량을 모두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하자마자 13조원 규모의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추진이 발표되었다. 일부에서는 시장주의정권시기 녹색성장의 판박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정책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었던 것들이었다. 한국과 같이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입국이고 수출만을 지상과업으로 삼는 무역국가에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녹색성장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라는 지표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보호책으로 추진해야 했거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 가관이었던 점은 사실상 또 다른 개발주의에 경도된 녹색성장정책으로써 4대강개발과 원자력발전 증설을 위해 토목건설기업들이 획책한 명분이었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녹색성장정책은 정권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둔갑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무력화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시행으로 그 극단을 찍었다. 한때 한국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쉽을 구가하기도 했다. 그를 위해 국민세금이 쏟아 부어졌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역시 이 녹색성장기본법체제에서 국가계획으로 완성되어 앞으로 10년, 3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농업, 생태서비스 보전, 독성 없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선진국에 가까운 정책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계획만큼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정책에 의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총괄 및 조정기능이 부족하며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이 부재하여 계획과 실적, 정책 효과간 격차가 크다는 데 있다.【1】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10년 이내 시점인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은 종말을 고하게 되며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으로써 그린 뉴딜을 주창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있는 4대 핵심 부문, 즉 정보 통신 기술(ICT) 부문, 전력(에너지) 및 전기 유틸리티 부문, 운송 및 물류 부문, 건축물(주거와 상업·산업·기관 건조물) 부문에서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화석연료 산업과 절연하고, 저렴하고 새로운 녹색 에너지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참여를 거부, 공식 탈퇴함으로써 그의 시장주의 반환경 행보를 거침없이 내디뎠다. 그러나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019년 2월 7일 미국판 그린 뉴딜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특별보고서로 시작된 논의에 주목하여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 없음(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과 차별해결이 시급하며, 세계 대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태세로 그린 뉴딜을 실행해야한다며 5개 목표를 제안하며 10년 동안 기반을 구축해야 할 14개 부문 인프라와 산업을 열거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유럽(EU) 그린 딜은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지구상 800만 종 중에 100만 종의 생물종 멸종 위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8개 목표를 제안했다(2019. 12, 11.). 예를 들면 새로운 성장은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로 나가야 하며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2030, 2050 기후 목표 상향 조정,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에너지 절약, 자원 고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 농업 시스템 구축, 생태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보존 및 회복,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제로(zero)화 등을 목표로 하고 20개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영국도 탈퇴하는 흔들리는 유럽체제에서 개별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배출을 많이 해 왔던 공업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중의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을 선언한 뉴딜정책은 어디로 나아갈까? 첫째,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해 온 정보통신산업부문에서 어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둘째,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을 얼마나 빨리 뛰어넘을 것인가? 미국에서 메인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어 산업현장에 맨 처음 투입된 분야가 인구조사통계와 은행, 항공기예약시스템이었다. 당시 미국은행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전산화에 처음 성공하여 이제 설비생산성 효과를 잔뜩 기대하였으나 투입 대비 산출 효과는 이에 거이 미치지 못하였다. 초기 기술을 생산 및 서비스 현장에 적용한 뒤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셈해 보고, 생산성 제고가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생산성 효과를 낳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이런 현상을 싸잡아 부른 게 바로 ‘생산성 역설’이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더 많은 정보통신산업기술을 도입, 적용하게 될 때 매번 이런 생산성 역설과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산업현장에 신기술 도입과 적용은 불가피하게 탈숙련화 및 기술적 실업을 낳게 될 터인데 이를 만회할 만큼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넷째, 한국판 뉴딜과 그린 딜의 사업 내용을 일별해 볼 때 몇 개 산업부문, 몇 개 재벌 계열사들만 사업 이득을 볼 수 있는 ‘특혜 경제 시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다섯째 기존 상품시장경제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임에 도 불구하고 ‘인간노동 소외’를 지양할 탈상품화 전략은 부재한 것일까? 총자본의 대공세에 맞설 총노동의 협상력 부실, 대응역량 결핍, 진부한 일규주의 투쟁노선, 기업별노조체제의 한계, 이면헌법이 지배하는 1948년 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분단체제, 국제법상 기술적 전쟁상태 등 여러 가지 구조적, 행태적 제약조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면 전환을 위한 집단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이제 한국판 그린 딜에 대해 잠시 눈을 돌려보자. 한 마디로 드는 느낌이다 : 그럴듯한 그린 딜 정책만으로 뭘 이룰까? 한국의 대표적 환경운동단체 전 사무총장의 한 마디는 더욱 난감하다.【2】

첫째 그린 딜 전략 평가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은 ‘이행 결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무현 정부 내내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나름대로 국제적 수준에서도 인정할만한 구색을 갖춘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제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다고 이를 모두 뒤집어 버렸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단순히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시켰다. 더욱이 하위범주인 녹색성장만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상위에 올려놓고, 그럴듯한 정책으로 포장, 시행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녹색성장 관련 부서가 신설, 운영되었다. 이런 문제에 아무런 개념과 철학이 없던 박근혜 정부도 이를 답습했으나 환경부 등 부처내에서 녹색성장 부서는 대부분 사라졌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그린 뉴딜’은 단일하고 직선적 선형 정책들이 아니다. 이들 정책들이 지닌 복합성, 다중성, 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원래의 개념상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욕구와 필요성, 지속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호도 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고, 사회 통합, 문화다양성도 병행적으로 추구하고 동시에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서로 충돌하거나 배치되고 있는 가치나 지향들을 조정, 타협, 순치하려는 집중적이고 집요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시장주의자들에게 녹색성장은 단지 친환경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국에서 녹색 뉴딜은 어떠한가? 문대통령의 녹색뉴딜 지향은 대전환시대 출구전략으로서 유용한 선택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부 밖에서의 논의에 쫓아가보자.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에너지전환포럼, 그린피스 공동 주최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 ‘그린뉴딜’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을 통한 한국사회 대전환 모색”을 부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명의 경제학자가 발표했다. 다음날 국무총리 주재 목요포럼에서 전직 광역도지사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5일 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이어 그린 뉴딜을 위한 4개 부처 공동보고를 지시했다. 2일 뒤 신임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21대 개원 즉시 한국판 그린뉴딜기본법 추진”을 발표했다.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226개 단체장들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서면동의하고 선포식을 국회에서 가졌다. 한국판 녹색 뉴딜 정책 입안과정은 속도전 양상 그 자체이다.

넷째, 그렇다면 그 녹색 뉴딜 정책의 추진방향은 적확한가? 한 마디부터 하자면 기존 정책들의 재탕이 너무나 많다. 새롭고 담대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직업 관료들이 서류 캐비넷이나 컴퓨터 폴더에 있었던 이런저런 정책들을 골라내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기시감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 앞서 소개한 미국과 유럽의회의 녹색 뉴딜 정책만큼도 세밀해 보이지 않다. 만일 “녹색의 산업화, 산업의 녹색화”를 기조로 한다면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기존 정책을 병렬적으로 열거할 게 아니라 관계부처 장, 차관들이 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 내어 시장 수용성과 사회 수용성 평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그렇게만 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 일자리 창출이라는 얼핏 이질적으로 보이는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혼합(policy mix)가 아니라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을 해야 한다. 하나 더하기 하나(1 + 1)는 단순히 둘(2)이 아니라 둘 반(2.5)이거나 셋(3),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낳을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과 사업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국경제 체질 자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대전환기 경로변경을 고려해 봐야 한다. 국민경제의 변화 없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녹색 뉴딜 정책은 큰 우산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한다.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 감소,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지속가능한 사회형성을 대목표로 한다면 이를 위해 회복력을 갖추면서도 탈탄소 경제아래 빈곤을 없애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노동·환경·안전을 확보하는 정의로운 전환, 탈 원전과 탈 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양산, 순환경제를 하면서 일자리 확보, 지역 정부 녹색 뉴딜, 지역 먹거리·에너지·경제전환 공동체 구성과 운영, 이를 위한 정부 예산 배정과 책임(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예산배정, 탄소배출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시행) 등 정책 묶음(패키지)을 동시에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기획재정부 전체업무의 녹색전환부터 선결되어야한다. 이제 정부 부처간, 정부와 노사정간, 정부와 시민사회간, 정부와 국회간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은 구체제 유습과 낡은 관행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통해 새로운 체제 형성,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체제로 이행, 전환해야만 그 이름값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내어 국리민복과 이용후생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이내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 이내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 행정력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은 바로 그런 일들을 실행하기에 적기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성 제고의 첩경이 되어야 한다.

 

【1】 이유진 2020 1.5°C를 위한 정세전망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발제자료. 2020. 06. 05.

【2】 페이스북 염형철 게시글과 댓글: 바로가기 클릭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인민공화국은 일년에 인민대표자회의(NPC)와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라는 두 개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양회로 불리는 두 개의 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되어 왔는데 올해는 COVID-19의 위기로 5월로 연기되었다.

서방사회에서는 인민대표자회의가 통과의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공산당과 정치협상회의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점차 무게를 더해 왔으며 이번 양회의 결정들은 중국 당중심 헌법기구와 강화된 다민족의 선출권력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공산당이 중요한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민법(national civil law)이고, 다른 하나가 논쟁을 야기한 새로운 국가안전규정(new national security bill)으로 홍콩에서 지속되는 시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경당국이 홍콩 내에 안전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북경당국은 안전규정의 제정을 지난 해에 감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선언하면서 규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인민대표자회의 대표단은 정부의 연간 업무보고를 승인하였는데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평화적’ 통일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만과 ‘비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또한 GDP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6%의 성장을 고수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었다.

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의 양회는 당중심 헌법기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운전석을 차지하고 지배한다.

제14차 회의 이후, 공산당의 총서기가 중국국가의 주석직과 군중앙위원회의 주석직을 겸임한다. 다음으로 정치상임위원회(당중앙 지도부)의 중요한 3인이 행정부의 수상, 인민대표자회의 주석(의장)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주석(의장)을 책임진다 (현재는 Li Keqiang, Li Zhanshu and Wang Yang이 맡고 있다).

이렇게 당 중심의 헌법시스템 내에서 권력의 배분이 당 중앙의 가장 중요한 4사람이 상기의 자리를 제각각 차지하면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당기구의 중앙위원들로서 일반주석들의 위치가 행정부의 핵심인 수상/부수상직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권력의 분산보다는 통일집중의 원칙 위에 있다.

공산당과 인민대표자회의는 일상적인 긴장과 때때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상으로는 대표자회의가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대표자회의 지위와 기능은 이론적으로는 당보다 우위에 있으며, 당은 인민대표자회의라는 헌법적 프레임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공산당이 대표자회의를 통제하며 공산당 총서기가 대표자회의의 주석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인민의 주권개념은 대표자회의에 녹아 있다. 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마치 차량의 방향조향장치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과 국가적 의지를 입법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자회의는 제국의 봉인이 찍힌 현대적 형식기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최고 권위와 주권을 상징한다. 실제로 인민대표자회의는 2980명의 참석자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임시적인 입법자로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공인의 입법기구인 셈이다.

의회 민주제도에서는 흔히 입법기구가 양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이론적으로 권력을 분리시키는 양원제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양원제와 유사하게 입법과정의 역할을 증대하여 왔다. 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주요 결정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정치협상회의의 자문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 국가의 법률의 제안과 통과는 반드시 대표자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입법 과정은 당의 해당위원회들이 제안, 조사와 연구, 기획의 초안, 상담과 여론취합 등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제안 이후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숙의, 조정과 승인, 법제화와 초안의 수정을 거쳐 대표자회의의 참가자들에 의한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대표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적 진행을 통해 진지한 상담과 협상, 조정과 논쟁을 통해서 수많은 수정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중앙당의 해당위원회 위원들은 양회가 개최되기 전에 중국전역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를 들어, 홍콩의 국가안전규정은 1명의 거부와 6명의 기권을 제외하고 2878 참가자들의 찬성을 얻었다.

대표자회의 참석자 수數의 배정은 개별 성省과 특별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특별지역의 대표자들은 직접 선출되며, 개별 성의 대표자회의 참가자는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협상회의의 참석자들은 지역의 이익보다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해서 구성된다. 협상회의는 통상 4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는데 의료 건강 교욱 미디어 종교 자연과 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정치협상회의의 대표권을 갖지 않는데, 대신 당의 정치적 체계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의 엘리트들로 구성되는 ‘클럽’에 참여한다.

정부의 주요 지도부들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이런 선출의 과정은 간접적이고 사전에 지명되고 통제된다. 중앙당의 조직부서에서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산당원들이 대표자회의 주요 기구에 참여하면서 당의 지침을 통하여 조직기구에서 지명한 후보들을 선출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사전통제된 선거시스템은 당우위(黨優位) 국가시스템을 운용하는 전제가 된다.

비록 현재까지는 공산당에 의하여 대표자회의가 사전에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대표자회의와 공산당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화하여 중국사회가 다원화하고 국제적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해 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지금부터 대표자회의의 참가자들이 국가의 장래와 통일에 관하여 더욱 국수적으로 변모할지 아니면 개방적으로 변해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on 2020-05-30.

Baogang He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Deakin 대학교수, 국제관계학 전공.

편집자 주: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세계는?>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
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필리핀 상원의원 출신 벨로의 칼럼
3)동국대 강정구 명예교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과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

개별화된 공유적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21세기 자본론>에 이어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출간하여 또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토마 피켓티는 제도와 시장보다 이를 강제하는 이념과 정치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역시 핵심적인 주제로 탈세계화에 우선하여 불평등의 폭력성을 제거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거대 기업과 자산에 대한 획기적인 누진과세)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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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tty는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팬데믹 사태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한다.

 

이번 팬데믹 선언은 과거의 팬데믹과 어떻게 다른가?

대다수의 부정적인 모델링에서는 이번 판데믹 사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계 희생자 수가 결국 4천만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수를 조정해서 해석하면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당시 사망자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은 불평등이라는 요소를 놓치고 있다. 즉 모든 사회 그룹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가 받는 충격도 다르다는 점은 간과하는 것이다.

신작인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by Thomas Piketty)에서는 불평등이 불합리함을 알면서 왜 줄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구의 0.5%에서 1%가 희생된 반면, 인도의 희생자는 6%에 달했다. 이러한 전염병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그로 인해 드러나는 불평등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평등의 폭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넓은 아파트에서 겪는 봉쇄가 노숙인이 겪는 봉쇄와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1918년보다 더욱 불평등해진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불평등의 수준은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아졌다. 이는 어느 정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낙관론자로서 나는 장기적인 배움과 발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발전은 사회 보장 제도와 누진세 제도를 확립하고, 재산 시스템을 탈바꿈한 정치적, 지식 운동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19세기의 재산은 극히 신성한 것이었지만, 그 신성한 지위는 점차 사라졌다. 현재 우리는 훨씬 안정적으로 소유자, 노동자, 소비자, 지방 정부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갖추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재산을 건강 및 교육의 증대와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1980년대보다 불평등은 커졌다. 교정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 지금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은 북반구 선진국의 사회국가를 복구하는 동시에,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가속화하는 것일 것이다. 새로운 사회국가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요구할 것이며, 해당제도로 세계의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 등록제(international financial register)를 탄생시킬 것이다. 오늘날의 자유로운 자본순환 체제는 1980년대와 90년대 가장 부유한 국가,특히 유럽의 영향력 하에 확립된 후, 여러 부호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빈곤 국가의 공정한 조세 제도 수립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국가를 이룩할 능력을 저해하게 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에서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충격이 어떻게 위에 언급한 교정의 원동력이 되는지 설명한다. 극단적인 불평등으로 그러한 충격이 유발될 수도 있을까? 다시 말해, 그런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교정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은 세계1차 대전 이전 유럽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적 불평등에 크게 기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민시대의 자산이 축적된 결과, 유럽과 국제사회에 팽배한 불평등이었다.

지속이 불가능했던 이 불평등은 결국 해당 사회들의 폭발을 초래했는데, 세계1차 대전, 러시아 혁명, 1918년 스페인독감 등 그 방식은 각기 달랐다. 스페인독감 대유행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의 취약 계층을 노렸고, 상황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인 불평등은 이러한 충격들을 압축한 결과이다.

 

책에서 팬데믹이 교정을 주도한 주요사례로 14세기의 흑사병을 언급했다. 흑사병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오랫동안 농노의 폐지는 흑사병의 결과라는 이론이 주장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 흑사병으로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지자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노동자는 스스로 더 큰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복잡했다. 오히려 흑사병이 농노제를 부추긴 지역도 있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지주들이 농노를 강제할 동기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팬데믹, 전쟁 또는 금융위기 등 강력한 충격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한 영향의 성격은 당대 사람들이 역사와 사회, 힘의 균형을 보는 이론, 즉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점이다. 사회가 평등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본격적인 사회적, 정치적 동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 이후 당신이 추천하는 참여형 사회주의(participatory socialism)에 다가갈 수 있을까?

아직은 무어라 말하기 이르다. 팬데믹은 정치적 동원과 사고에 상반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료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의 타당성은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향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외국인 혐오와 함께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든 바 있다.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유럽연합 내 국가 간 자유 이동을 너무 빨리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최종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 대비 너무 높을 때에는 트럼프와 르펜의 반(反)유럽주의가 동인을 얻게 될 위험이 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치솟는 공공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래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공공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느리기 때문에, 정부는 색다른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에 직면한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의 부채를 상환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정부는 상류층 채권자의 돈을 갚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세금을 부과했다. 19세기 초까지는 부자들만 투표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한편 세계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다른,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거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해결책을 찾았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겼는데, 결과로 195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채 없는 국가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필요가 발명을 만드는 법이다. 예컨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의 부채 중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

 

팬데믹이 유럽연합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기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위기가 변화의 자극제가 될 수는 있다.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EU의 분열은 시작되었다. 가난한 자들이 국수주의에 빠진다는 주장만으로는 브렉시트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문제는 사회적 목적 없이 자유 무역과 단일 통화만 있을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부유한 시민들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독점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고립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교육에 대한 공동 투자를 비롯, 공동의 과세와 사회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역사는 교훈을 준다. 민족국가 체제에서 복지국가를 세우는 일은예부터 쉽지 않았다. 부유층과 빈곤층이 하나의 합의를 도출해야 했고, 엄청난 정치 싸움이 필요했다. 국가 간이라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만 우선 소수의 국가 간에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중에 해당 이데올로기에 믿음이 생긴다면 다른 국가들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EU를 깨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길, 언젠가 영국이 돌아오길 바란다.

 

이번 위기 후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실현될 것으로 보는가?

다음 팬데믹을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의약용품 등 일부 전략 부문에서는 탈세계화가 올 것으로 본다. 전반적인 탈세계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관세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멈춰야할 지 모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제무역에 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선택이다. 이는 19세기 부의 재분배 논의와 유시하다. 사람들은 부를 일부 재분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노예소유라 할지라도 재산소유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지키는 쪽을 선호했다.

일단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면 결국에는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 보수주의자들이 견지해온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이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세계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무관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를 멈추는 지점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서 보듯이 해결책이 항상 단 하나인 것만은 아니다.

 

출처: Guardian

Thomas Piketty

21세기에 마르크스에 비견되는 진보적 경제학자,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3))의 저자로 최근에는 불평등의 역사를 다룬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2019))를 발표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세계는?>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
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필리핀 상원의원 출신 벨로의 칼럼
3)동국대 강정구 명예교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과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

해외칼럼의 마지막은 교수이자 상원의원 출신이며 시민사회 활동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벨로박사의 글이다.
벨로박사는 북반구 지식인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코로나이후의 세계는 남반부의 시각을 담아낸 좌파적 입장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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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대혼란을 보는 여러 의견 중, 특히 세 개의 관점이 주목을 받았다.

그 첫 번째는 비상사태에는 특별대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의 구조는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는 정계와 재계 엘리트 사이에서만 설득력이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올해 3월 중순, 유명한 골드만삭스 후원 아래 개최된 한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전망이 대표적으로 주장되었다. 수많은 증권시장 당사자들이 참여한 해당 회의의 결론은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하고, 금융시장은 적절히 자본화 되어 있어 안정적이다. 현재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9/11사태 때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뉴-노멀”에 접어들었고, 세계경제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제요소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테면 직장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용이하도록 재설계하거나 공중보건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Boris Johnson도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덕분에 목숨을 구하자 이를 옹호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번 팬데믹은 뿌리깊은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 생태계를 흔들어 기존 시스템을 바꿀 기회라는 주장이 있다. 단순히 “뉴-노멀”의 수용이나 사회안전망의 확대만 떠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향한 결단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진산업국 중심의 글로벌 북반부(global North)에 필요한 변화를 흔히 “그린 뉴딜”이라 표현한다.경제의 “친환경화”와 동시에 생산과 투자의 사회화,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 소득 불평등의 과감한 축소 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글로벌 남반부(global South)에서는 기후 위기의 타파와 함께 팬데믹을 통해 고질적인 경제, 사회, 정치 불평등을 해소할 기회를 강조하는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필리핀의 라반 응 마사(Laban ng Masa) 시민연대가 발표한 “코로나 19이후 필리핀을 위한 사회주의 선언”이다. 해당 선언문은 장단기 이니셔티브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도입부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패권주의자들의 방식과 무질서를 통해서는 과거의 체제는 회복될 수 없고, 집권층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암울하고 막막한 혼란과 불확실, 두려움 등이 생겨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우리 사회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제를 잉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자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문제를 야기한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은 과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대중의 반응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할 것, 즉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겠지만 큰 변화, 특히 과격한 변화는 더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본다. 이 생각은 2008년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겪으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위기가 언제나 본격적인 변화로 귀결되진 않는다. 변화는 객관적인 것, 즉 시스템 위기와 주관적인 것, 즉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결정적 심리반응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시너지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심각한 자본주의의 위기였지만, 주관적 요소, 즉 대중의 자본주의 시스템 이탈이 임계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20여 년간 빚을 내어 소비지출을 했고, 그 결과 호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크게 놀랐지만, 금융위기 중에도 그리고 이후 여파에서도 자본주의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북반부에서는 코로나의 발발 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이 꽤 깊었다.금융위기 이후의 암울한 10년 내내 기성 엘리트들은 무너지는 삶의 질과 치솟는 불평등을 반전시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기간 동안 미국의 지도층은 수백만 명의 파산자들을 구하거나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대형은행을 살리기 바빴고, 대다수 유럽국가들, 특히 남부 유럽에서는 지난 10년간 사람들의 머리 속에 긴축이라는 단어 하나만 각인되었다.

대부분의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이미 주변부 자본주의론에 의한 저개발이라는 만성적 위기가 있었고,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2008년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세계화의 주요 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무역기구 등의 정통성을 갉아먹었다.

짧게 말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깊은 정통성 위기에 봉착해 불안정한 상태였던 글로벌 경제시스템 사이로 터져 나온 것이다. 우선 모든 것이 전통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리를 벗어나 통제 불가라는 충격적 현실 자각이 다가왔다. 지도층의 개탄스러운 무능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 끓어오른 분개와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주관적인 요소, 즉 심리적 임계치가 바로 여기 있다. 정치세력의 포획을 기다리는 회오리 바람같은 것이다. 문제는 -누가 성공적으로 이 힘을 활용할 것인가- 이다.

물론 세계의 기득권은 “올드노멀(old normal)”을 복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분노와 분개, 불안이 터져버렸다. 마술사 지니를 그냥 요술램프로 밀어 넣을 힘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 몇 주간의 대규모 재정 통화 개입은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진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 분명히 보여줄 뿐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다만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설명처럼 그 소멸이 “빠를 것인가”, “느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호랑이 등에 올라탈 자 누구인가?

오직 좌파와 우파만이 또다른 시스템을 불러오기 위한 이 경주에 진지하다.

진보주의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진정한 시스템 변화를 지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을 내놓았으며, 이들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 좌파의 기술관료적 케인즈 학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급진적인 대안 중에는 이미 언급한 그린 뉴딜이나 민주 사회주의, 탈성장, 탈세계화, 에코페미니즘, 식량주권, “웰빙”을 뜻하는 “BuenVivir”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전략들이 현장에서 아직 충분한 임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통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이러한 역동적 움직임을 중도좌파와 연결하고 있다는 설명도 빼먹을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인데, 현장의 대중은 아직 이러한 전략과 옹호자들을 유럽의 사회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들은 한때 “진보의” 얼굴이 필요하다며 불신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연루되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SPD), 프랑스의 사회당, 미국의 민주당 등은 여전히 대다수 시민에게 좌파의 얼굴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들이 걸어온 길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좌파정당들이 “구조적 조정”의 미명 아래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리더십 또는 정부참여를 통해 이들 정당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남미의 “핑크 타이드”정권조차 자기모순에 빠졌고,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자본주의를 확립했다. 한때 과거의 청산으로 여겨지던 칠레의 콘세르타시온(Concertacion), 브라질의 노동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Chavismo), 일명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는 이제 과거의 일부로 여겨진다.

요약하자면, 중도좌파는 글로벌 남반부에서 신자유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북반부에서는 진보정당 및 그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타협했고, 이는 진보의 전全영역을 변색시켰다. 다만 이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비판을 처음 시작한 비주류 좌파였다.

이는 진보진영이 대중의 끓어넘치는 분노와 울분을 긍정적이고 해방적인 힘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암흑의 유산이다.

 

유리한 입지는 우파에 있다

불행히도 극우파가 전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불만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입장에 서있다. 이미 이번 팬데믹 이전부터 극우정당은 기회주의자처럼 반신자유주의적 요소와 독립 좌파 프로그램의 요소만 골라 줍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화 비판, “복지국가”의 확대,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 등을 우파 게슈탈트 안에 담은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덴마크의 사회인민당(People’s Party),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이 이끄는 헝가리의 시민동맹(Fidesz Party) 등의 급진적 우익 정당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의 신자유주의 일부를 버리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금의 감세를 요구한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복지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사실 이는 “적절한 피부색”, “적절한 문화”, “적절한 민족”, “적적한 종교”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구태의연한 “국가사회주의적” 계급차별주의다. 다만 인종적,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성분을 가졌다. 현재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자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려운 시기에는 이들이 힘을 얻는다. 극우 정당이 사회민주주의의 노동자 계층을 난도질하고도 예상을 뒤엎고 선거에서 성공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기간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등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계층을 넘어선 인기를 얻었다. 이들은 독재 프로젝트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향한대중의 불만을 이용했다. 과거 정권에서 탄생한 심각한 사회구조 불평등이 해당정권의 민주주의적 허세를 드러냈고,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을 방관한 진보정당은 “포퓰리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주의적 패러다임에 갇히거나, 종파 간 갈등으로 와해되었다. 이제 독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매우 열렬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채 더욱 억압적인 정치시스템 통제권을 손에 쥐었다.

 

그래도 좌파를 배제하지 말라

좌파를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역사는 복잡한 변증법적 이동을 보여주고, 종종 예상치 못한 전개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 집권을 위한 예측불가의 길에 기꺼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우리 편에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많다.

하지만 역사는 자비롭지 않다. 두 번의 같은 실수는 여간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진보 진영이 또다시 이미 신뢰를 잃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이나 미국의 오바마나 바이든 타입의 민주당 인사를 허용한다면, 그래서 진보 정치를 죽어가는 신자유주의와의 협상테이블로 다시금 끌고 간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할 것이다.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영화 카바레(Cabaret)에서 젊은 나치에 이끌린 평범한 사람들이 ”내일은 나의 것”을 부른 과거의 소름끼치는 장면이 또 한번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CommonDreams.org, 2020-05-16.

Walden Bello(월든 벨로)

필리핀 전前상원의원이며 이론가이자 시민활동가. 제3세계 출신으로 전全세계의 예외적인 주목을 받는다. 현재 방콕소재 비정부기구인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공동창립자로 활동 중이고, 뉴욕 주립대학교의 사회학과 국제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에는 일명 대안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국제정치학회의 우수 공공연구학자(Outstanding Public Scholar)로 선정되었다

가. 코로나 세계화의 특성=인류와 지구 전체의 위기

1. 위협의 원천

1) “9.11”, 1-2차 세계대전 등 특정 사람들의 의식적인 계획에서 발생

2) 코로나 위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변천에서, 곧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동물로부터 기원

2. 전파와 확산의 쾌속성

: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위해 전 지구적 생산·공급·소비 연계라는 세계화로 인해 쾌속, 전 세계 확산

3. 확산의 범위

1) 폭발적 세계화 곧, 민족·국가·성별·피부색·연령 등을 초월한 확산(5월말 확진 600만 사망 34만)

2) 그럼에도 빈부에 따른 개별적 차이심화: 발병과 역병창궐로 인한 피해의 측면에서

4. 위협의 지속성

1) 특효약이나 백신까지 약 2년 정도(1918-1920년의 스페인독감이나 중세기 흑사병은 한정적)

2)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세계화와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류와 바이러스의 장기적 공존 불가피

5. 총결

1) 인류에게 처음으로 들이닥친 지구와 인류 전체의 총체적 위기로 자리 잡음

2) 미래 기후변화로 초래될 전체 지구의 중대위기에 대한 1차적 여행연습(?)

6. 해결

1) 전 지구적 재앙이므로 모든 나라, 동·서, 빈·부, 중·미 사이, 곧 국제적 공동협력 긴요

2) 장기적으로 인간사회의 공동체성과 인간과 자연과의 생태공동체성 높이기가 관건

 

나. 문제제기와 방법론: 시야를 넓고 멀리 하면서 국가 비교를 통해 근본적 의문제기 필요

1. 왜 가장 “선진적”이고 “민주적”이라는 미국과 서구가 최악의 창궐인가?

(5월말 미국 확진180만 사망10만5천으로 절대 1위, 영국 확진27만 5위 사망 3만8천으로 2위)

2. 왜 한·중·베트남·대만 등 동양은 서구에 비해, 방역과 퇴치에 성공적인가?

3. 왜 사회주의 역사를 가진 동구는 자본주의 서구에 비해, 성공적인가?

4. 왜 복지국가인 북유럽은 구제금융에 몰렸던 남유럽에 비해, 성공적인가?

5. 또 왜 세계보건안전지수(미·영 개발 2019년) 세계 1,2 위 미국과 영국이 세계 최악이고, 9위 51위인 한국과 중국이 가장 성공적인가? : 잘못된 가치관과 표준의 잣대로 측정한 근본적 오류가 아닌가?

6. “비민주”라고 하는 중국은 왜 조기에 성공했나?

7. “독재” “권위주의” 때문에 중국이 성공했다면, 최악독재인 사우디와 권위주의 러시아는 왜 실패했나?

8. 한국이 민주주의라서 조기진화에 성공했다면, 왜 대표적 “선진과 민주”라는 미국과 유럽은 최악인가?

9. 중국의 우한과 허베이성 봉쇄가 반민주적이면 이태리나 프랑스 스페인 등의 전면적 이동금지 및 국경봉쇄는 더 반민주적이 아닌가?

10. 과연 대의민주제의 “민주”가 방역의 결정적 요인이고 민주의 전형인가?

11. 한국은 코로나 세계화를 계기로 자부심은 좋지만, 헬조선은 여전히 그대로가 아닌가?

“바이러스엄습의 근본요인인 지구오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선두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선진국 두 배. 자살·청년사망·산업재해 최악. 출산율(0.98/0.92)은 인류사 초유.”

 

다. 코로나 창궐의 차이 관련 핵심 요인들

1. 공동체주의 대 개인자유 지상주의

1) 동양의 공동체·공민 중심과 개인자유를 앞세운 서구의 개인·시민 중심의 차이

① 한·중·일·베·대만·싱가포르 대 유럽과 미주

② 동양의 중압집권주의 전통 대 서양의 봉건분권주의 전통에 기원

2) 사회주의의 공공이익 우선주의와 대 자본주의의 사적이익 우선주의: 동유럽 대 서유럽

3) 공동체문화 대 개인자유 절대주의 문화형성의 결과

①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금지 및 격리 등에 자발적 동참 대 자유침해로 여겨 저항

② “자유가 공포보다 우선한다”, “사회주의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낫다”며 총 들고 저항하는 미국

③ 자가 격리 이탈자에 안심밴드착용을 개인 사생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자유인권 “수호자”

④ 극소수의 일시적 자책에 대한 감시라는 일시적 자유제약 때문에 대중의 건강생명권 위협이라는 큰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이런 개인자유 지상주의가 올바른 인권 접근인가?

⑤ 초기 중국의 우한·허베이성 봉쇄를 개인 자유와 인권침해로 비난하던 서구가 왜 전국 봉쇄단행?

2. 공익공공성 중시 대 사익성과 개인주의화 중시

1) 생산수단 공유 중심의 사회주의 대 생산수단 사적 소유 절대인 자본주의 사이의 본질적 차이

2) 동양 대 서양: 천하위공(天下爲公) 대 사유재산 신성시; 공민(公民) 대 시민(市民)의 대립 개념

3) 토지공개념 대 사적 재산권 “신성불가침”,

4) 미·유럽의 생필품 사재기 대 한·중 등의 사재기 부재

5) 예방중심 의료체계 대 치료중심 의료체계: 북조선과 미국

6) 공적비영리 대 사적영리 보건의료체계구조

① 대처-레이건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자본주의 국가 전반에서 공적의료 약화

② 그럼에도 한국은 공적의료 강화

③ 구제금융 때문에 이태리, 스페인은 재정긴축과 공적보건의료 부문 집중 약화

④ 한국 중국 코로나 검사비용과 입원 치료 행위 공적부담 대 미국 등의 초기 사적 부담

⑤ 한국: 19일간 음압 병동 1인실 총금액 약1천만원 본인 부담 4만원

⑥ 초기(3월18일 입법화 이전) 미국: 보험 없는 검사비 약429만원, 보험 있는 경우 약 150만원

7) 미국의 양면성

① 세계보건안전지수(미·영개발 2019년) 1위, 최첨단 치료중심 의료수준 대(對) 코로나 특등 창궐

② 의료양극화: 사적치료중심 의료 최상위 대 공적예방중심 의료수준 열악(오바마케어 폐기 진척 중)

③ 사적의료보험 의존도 최상 대 공적의료보험 불구화

④ 영리병원–>의료비 폭등,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양극화, 공공의료 및 공적보험 불구화

8) 샌더스의 미국진단

① 코로나로 “국민 4천만 명이 빈곤층이고, 8천7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인 미국 모순” 표출

② “우리에겐 보건의료 시스템이란 건 없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 및 제약사들이 지배하는 의료기관 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을 뿐”

③ “단 3명이 하위 소득계층 절반이 가진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길을 정말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냐” “그것을 해내기 전에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만델라 말 인용

3. 국가 자율성(대對 시민·공민사회)의 높고 낮음

1) 중국, 베트남, 북조선,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 자율성과 통제력 높음

2) 한국, 중국, 베트남, 북조선,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동양이 서구보다 높음

3)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유럽, 미주 등의 자본주의 국가=시민사회의 집행기구 정도로 자율성이 낮음

4) 구·미: 시민사회의 사적경제 이익집단인 자본가의 목소리가 국가를 압도해 국가의 지도·통제력 한계

5) 미국의 봉쇄해제 요구 시위에 총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사회 집단들에 대한 국가 통제력 약화

6) 국가의 공적 통제력이 약한 구조에서 국가 등이 공적 지도력 발휘하기 어려움

4. 코로나 관련 지도자 리더십

1) 문재인의 리더십: 개방·투명·민주적 리더십

① 신천지사태로 초기 세계 2위의 감염 불명예에서 3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방역과 통제로 격상

② 5월18일 WHO 총회(WHA) 기조연설에서 성공요인: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하에 적극적 추적,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협조 제시; 국제 협력·연대 강조

③ 국경·지역의 전면봉쇄나 이동금지 없이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기본·경제생활 유지 속 방역·통제 성공

④ 진단키트 7일내 승인, 진단의 전면화, 승차진료,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⑤ 국경·지역 전면봉쇄 없는 통제로 경제 악영향 최소화로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경제충격이 작음

⑥ 취약계층 위한 재정·통화·금융 조치 등 경제정책과 코로나이후 한국판뉴딜 전략 제시

⑦ 지지율 70%안팎으로 상승, 총선 압도적 승리, 세계적 찬사 집중 대상, 한국 중견국으로 격상

2) 시진핑의 리더십: 인민지상, 생명지상 이념 체현

①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무엇보다 첫 번째 과제로 두기”지침으로 건강생명권 최 역점

② “당원과 간부들이…군중의 훌륭한 심부름꾼과 버팀목(群众的贴心人和主心骨) 되기”로 공산당 선도

③ 후베이성 80살+ 3600여명 치유, 우한 108살 최고령과 100살+ 7명 치유, 80살+ 치유 성공률 70%.

④ 4만2천여 의사·간호사 자발적 봉사, 인민과 타지역 봉사로 화신산의원, 뇌신산의원 10일 만에 건설

⑤ 조기진화로 4차산업중심 신기지건설과 서부대개발 제시로 경제 복구와 체질개선 기회로 활용

⑥ 인류명운공동체를 주창하며 국제협력과 공동대응 호소

3) 트럼프의 무능과 훼방꾼의 리더십

① 2월26일 “미국인의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 독감과 비교할 때 코로나19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② 최악의 상황이 되자 중국에 책임 떠넘기기

③ 선거 전략으로 근거 없는 중국 때리기(4월17일 작성된 선거전략 비망록에 의거)

: 공화당상원전국위의 Brett 오도넬의 “트럼프 코로나 책임론 대응 비책”이라는 비망록의 각본

④ 전 세계적 협력과 공동대응을 이끌어야 할 G1를 포기하고 훼방꾼 역할과 신냉전 공공연화

4) 아베의 소아병적 업적 쌓기 리더십

① 올림픽 밀고나가기로 코로나 뒷전밀치기와 숨기기로 일관

② 동양 전통의 높은 공동체성 등에도 불구하고 상황 악화시키기 일관

③ 국제적 불신으로 일본 코로나통계는 불인정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5.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선진성

1) 한·중의 경우 초기부터 홍보, 추적, 감시체계 등에 인터넷, 휴대전화, 신용카드, CCTV, GPS, 안면·홍채 인식, 빅 데이트(Big Data) 등의 공익 활용

2) 유럽은 하부구조 선진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 약화와 높은 개인자유지상주의 등으로 활용 제약

3) 북조선,베트남,그리스 정보통신 구조 약하지만 초기부터 공항통제, 거리두기, 대비책준비 등으로 극복

 

라. 코로나세계화와 각종 변환 추이

1. 비(非)대면 접촉과(untact) 생활 강화

1) 로봇, AI, 무인상거래, 무인기계, 온라인 회의·강의, 영상식별, 원격의료, 사물인터넷, 디지털화 부상

2) 과학기술지능의 확대, 네트워커를 통한 쾌속한 정보능력, 업무처리 강화 추세

3) 비대면(가상)과 대면(실제)의 역전 심화

① 중국 네트워커 접속시간 4시간–>8시간(2019년6월~20년2월)으로 10년 앞당기기

② 수면과 네트워커 각각 8시간, 대면세계 활동시간 8시간으로 비대면 생활이 1/3차지

③ 노년층 네트워커 접속 강요와 부적응

4) 빅 데이터, AI, 네트워커 등은 Big Brother 통제우려, 사생활보호, 정보 투명기제 등 강화필요

2. 인종주의, 배외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재등장

1) 세계화 시대의 상호개방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자유로운 사회적 교류왕래에 대한 제한

2) 국경과 지역의 격리 및 봉쇄로 국가 간의 상호 경계와 장벽치기 강화

3) 역병에 대한 구실과 희생양 찾기와 몰아가기

4) 미국의 중국 책임론과 중국희생양 삼기, EU간 국경 재등장 및 협치(governance) 약화

3. 국가 자율성 강화(“국가되찾기” “신국가주의” 확산?)

1) 역병 방역과 퇴치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자원동원능력 강화

2)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핵으로 하는 세계화와 자유주의 가치관 약화: “주권적 세계화 등장(?)

3) 단극과 독과점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 주도국 약화로 다극체제 형성과 한국 등 중견국 입지 강화

4. 경제침체와 실업 급증

1)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 2020년5월3일 ‘세계의 재개’ 보고서

① 세계 경제성장률–3.3%, GDP 손실액 9조$(2018년 독일(3조9천억)과 일본(4조9천9억) 규모

② 미국(-2.7%), 유로존(-9.3%), 일본(-5.7%) 역성장, 중국(1.8%)과 인도(1.1%)는 플러스 성장

③ 실업률 전망: 미국9.4%, 유로존9.5%, 영국6.0%, 스페인18.5% 이탈리아11.8%, 프랑스10.5%

2) 한국대외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

: 미국-6.0%, 중국2.2%, EU-7.3%, 영국-6.7%, 일본-6.2%, 인도2.0% 러시아-4.5%, 브라질-5.3%

5. 세계적 범위에서 산업 새 판짜기(产业重组 산업재조정)

1) 제조업 회귀: 4대 교역주체 중 미국, EU, 일본 제조업 공장의 탈(脫)중국 방침을 발표 또는 검토

2) 일본 22억$ 투입해 중국 내 일본기업의 본국 또는 동남아 등 다른 나라 이전 지원 계획

3) 미 의회는 공급사슬의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의무화한 법안 지난달 통과

4) 미국은 반(反)중국 산업·안보동맹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추진

5) 낮은 수준의 토속화나 현지화를(本地化) 통한 해결 방안 모색

6) 세계 1위 제조업 기지에 세계 1위의 소비자인 중국 시장 포기 업체 많지 않을 것

7) 중국은 5월말 양회에서 서부개발, 질적 경제개선, 4차산업 중심 신기지건설 등 내수확장으로 돌파계획

6. 신냉전의 서막과 중미 세력교체 가속화

1) 미국의 신냉전 촉진화

① 중·미관계는 총체적 대결시대로 진입: 경제, 군사, 과학기술협력, 인문교류, 국내시장과 경제관리체계 등까지 포괄한 모두 충돌과 대결의 추세

② 미·소 냉전 경우 이념적대를 기본으로 모든 부문 단절과 대결이었지만; 신냉전 경우 세계화 전면 및 완결적 대립은 불성립

③ 미 공화당 가을 선거에서 방역 실패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급진전됨

④ 코로나 대비 중국의 뛰어난 위기처리 능력과 공업생산 능력에 미국 정치엘리트 위기감 한층 증폭

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 한국 포함 일본, ASEAN, 인도 등 역내 협력 관계 강화

⑥ 반(反)중국 산업·안보동맹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추진

⑦ 크라크 미국무부경제차관 5월20일 “EPN은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들로 구성된다”며 한국동참 촉구

⑧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2019년 파기,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비행 허용의 군사조약으로 러시아, EU등 34개국 참여) 탈퇴 예정으로 러시아와도 신냉전 격발

⑨ 한국: 미국의 안보 영향력 절대적, 중국의 경제 영향력 절대적, 양국의 북조선 개입력 높음, 어떻게?

 

마. 코로나세계화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관

1. 가치관과 세계질서 변화의 요구

1) 전 지구적 재앙인 코로나 충격으로 위의 ”나“ 같이 기존의 질서, 가치관, 표준 설정에서 문제점 심화

2) 신냉전 본격화로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중국주도로 이행하면서 기존질서의 근본적 새판짜기 불가피

3) 대의제 민주를 내세워 자본주의를 핵으로 하는 기존 세계구도가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음

4) 자연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초래된 전 세계적 재앙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사이 생태 공동체 지향적 삶 모색의 절박성 대두

2. 보편적 가치관 새판짜기와 새로운 세상

1) 개인자유 지상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2) 사적 이익과 개인주의화에서 공공성 강화와 공적이익 우선주의로

3) 국가 자율성과 지도력 제고와 중시로

4) 자본주의의 사적이익 중심주의 비판과 사회주의의 공공성 중시로

5) 자본주의·사회주의 대립에서 벗어나 혼합경제체제 지향, 중심문제는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중국특색 사회주의처럼 사회주의에, 또는 스웨덴처럼 자본주의에, 무게를 두는 혼합경제체제

6)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자유권 중심에서 건강·평화 생명권 중심으로

7) 대의제민주를 민주의 전형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 주체와 통제가 관철·향상되는 참민주 모색으로

8)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핵으로 하는 세계화에서 인류의 평화·건강 중심의 인류운명공동체주의로

9) 극(極)을 형성하는 독과점 세계지배체계가 다극체계와 공동체중심체계로

10) 인간과 인간 사이를 넘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태공동체주의 삶의 틀 구축으로

 

바. 코로나세계화와 한반도

1. 코로나 방역 세계 제1의 모범국가로 위상 정립

1) 혼란과 비상사태 선포 없이, 국경·지역의 전면봉쇄나 이동금지 없이, 국민의 자발적 협조, 공공의료의 체계적 작동으로 기본·경제생활 유지 속 방역·통제 성공

2) 초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1등 감염국가에서 3개월 만에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됨

3) 대조적으로 “선진” “민주”의 대표 국가로, 또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 영국, 유럽의 최악의 창궐과 극명대조

4) 대외적 위상 격상과 대내적 자부심과 자신감 “충만”

5)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중견국으로 격상해서 국제적 발언권 상승

6)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70%대로 급상승과 총선압승 및 정치지형 변화

2. 코로나 성공적 방역으로 4·15 총선 압승

1) 정치지형 변화로 보수 세력의 수구성 약화

2) 촛불혁명 과제인 수구청산과 사회개혁 등 탄력받기

3) 수구세력의 약화로 남북관계 개선 대내적 발목잡기 구조 약화

4) 대외적 위상의 상승과 대내적 수구세력의 약화로 대미·대일 자주권 상승 기반 강화

3. 사회·경제적 충격 격화로 인한 국제인권규약A인 사회경제권 새판짜기 서막

1) 문재인 대통령이 준전시 경제로 규정할 정도로 경제 충격의 격화

2) 실업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경제충격의 시련에 대한 전 국가적 대처의 긴요

3)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국제인권규약A인 인민의 사회경제권의 근본적 새판짜기 필요

4)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등 민중의 사회경제권 향상의 금기 영역 허물기 시작

5) 건강생명권의 중요성 부각으로 공적의료체계의 지속적 강화 기조 정착

6) 기존 사회경제권 금기영역 허물기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역할 긴요

4. 신냉전과 한반도

1) 중·장기 전망(2025-45년): 중・미세력교체완결기=평화통일최적기

① 한반도 분단‧냉전‧적대체제를 만들고, 강제・강화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해 온 미국의 패권상실

② 새로 부흥하는 신흥외세인 중국은 아직 한계가 있는 다극체제 속의 지도국에 불과

③ 이들 외세의 한반도 개입 역량이 낮고, 남측의 중견국 상승으로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평화통일 최적기를 맞음

2) 중‧단기 전망(2020-35년): 세력교체이행기=신냉전=한반도 경제·안보위기 국면과 자주돌파기

① 미국이 “우아한 퇴조”보다 패권 망상에 사로잡혀 역사를 역류시키려고 발악하는 시기

② 한미일 통합 MD체계 구축을 위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군사동맹 등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화로 미국의 신냉전전략의 첨병과 전초기지화 요구 거셈

③ 미국의 반(反)중국 인도·태평양구상, 산업·안보동맹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가입 강요로 안보와 경제 양면의 위기

④ 중국의 대북 영향력 절대적이고 지정학적으로 거의 핵심이익 영역에 속함

⑤ 남한 경제 중국의존도 거의 절대적: 수출의 약 1/3, 중국의 최대 수입시장

⑥ 허구적 남한 안보위기: 남과 북의 군사력 및 전쟁역량 절대적으로 남에 유리,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으로 남북 사이 전쟁위기 원초적으로 전무

: 미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미, 러, 중,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이집트, 브라질로 세계6위, 북조선 25위(실제 노후 무기 고려않아 과대평가)

⑦ 명·청 세력교체기에 병자호란(1636), 중화질서 붕괴와 근대사회 이행기에 청일전쟁(1894), 미‧소 냉전 속에서 한국전쟁(1950) 등을 구조적으로 강제 당했던 과거사와 유사

3) 민족자주와 평화통일 이행기

① 중·미 세력교체기의 자주역량 고조기

② 한국의 경제-군사 역량 상승기([2019년 명목GDP(IMF 2020.5.27): 미 21조4277억$, 중 14조3429억, 일 5조818억, 독일 3조8462억, 한국 1조6421억(OECD 10위, 세계 12위)]

③ 코로나 계기로 중견국 발돋움, 국제사회 위상 격상으로 자주권 발휘력 상승

④ 4·27판문점선언, 9·19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남북 간의 기본적 평화기조 합의

⑤ 코로나 이후 문재인 정권 대내외 역량고조로 남북관계 돌파구 열기 역량 고조

 

사. 위기를 전진의 기회로

1) 대공황 위기를 맞은 미국이 뉴딜로 새판짜기 기회 삼기의 역사적 선례 거울삼기

2) 새로운 가치관: 공동체주의, 공공공익성, 탈(脫)개인주의, 건강·평화생명권, 평화, 연대 중시 등등

3) 새로운 세상1

: 서구식 대의제 민주를 민주의 전형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 주체와 통제가 상승 및 관철될 참민주 모색

4) 새로운 세상2

: 서구식 민주에 대한 만능적·맹목적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 가운데(평화, 생명, 평등, 연대, 참여, 인권, 주권, 인민주체, 인민통제, 자주, 생태주의, 민족통일, 성 억압과 성차별 철폐, 공동체, 자아실현 등) 하나로 위상 재정립, 그 우선순위는 주어진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결정.

5) 새로운 세상3

: 자본주의·사회주의 대립에서 벗어나 혼합경제체제 지향, 중심문제는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중국특색 사회주의처럼 사회주의에, 또는 스웨덴처럼 자본주의에, 무게를 두는 혼합경제체제

6) 새로운 세상4

: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핵으로 하는 세계화에서 인류의 평화·건강 중심의 인류운명공동체주의로

7) 새로운 세상5

: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를 넘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태공동체주의 삶의 틀 구축으로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홍콩의 미래는 암울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시점이 아니다.

그 동안 홍콩은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 왔다.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홍콩은 결코 자치적일 수 없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현지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들#이 자치권을 자극하여 긴장을 격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학살을 기념한다는 구실로 지역 내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국제적인 개입은 홍콩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위험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에 홍콩인 스스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홍콩의 중국반환은 1984년 중국과 영국간의 합동선언으로 결정되었고 1990년에 있었던 인민대표자회의(NPC)에 의해 기본법이 설정되었으며, 1997년에 양도작업이 진행되었다. 선언의 합의문에는 ‘일국양제’가 명시되었고, 1997-2047의 50년 간 이를 유지되도록 하였다. 중국정부는 일국(一國)에 방점을 두었고, 홍콩인들은 이제(二制)의 유지에 관심을 가졌다.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홍콩은 중국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서방의 언론들이 선동하고 외부에서 지원자금이 들어오면서 소수인(minority)들이 자치권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북경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것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공립시스템의 교육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자신들을 본토의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범죄인송환법 도입의 제안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새로운 저항은 일국이제의 모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안전법에 집중되고 있다.

인민대표자회의의 상임위원회 주석을 맡은 Wang Chen은 중국본토에 적용되는 기본법 23조의 지역안전규정이 현재까지 홍콩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달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법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목적은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반란, 분리, 난동 및 국가기밀의 도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홍콩인들은 법안의 목적이 북경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저항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기본법에 의해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장래에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인들과 공조하는 사람들은 구속될 수 있으며, 안전법에 해당되면 본토의 규정에 따라 사전허가 없이도 문밖에서 도청이 가능해 진다.

반면에 홍콩행정당국은 시민들에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있으며, 법무담당 책임자인 Teresa Cheng은 만약 기본법을 저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 확인하여 NPC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행정장관이었던 Leung Chun-Ying은 영국통치 시절에 있던 ‘반공특별국’과 같은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안심하지 못하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4일 천안문학살 기념행사에는 18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기도 하였다. 올해에도 COVID-19를 구실로 집회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수천 명이 이를 위반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창가에 촛불을 밝히면서 동참하고 있다.

홍콩 상업회의소 4천여 회원들은 제안된 안전법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지만 미국의 무역제재를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본토와 분리하여 관세 및 여행 등에 부여한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중국의 안전법제에 의한 감시와 처벌이 증대하는 위협을 반영하여, 국무부의 여행책임부서가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5월 29일에 행한 그의 선언대로 거의 예외없이 모든 분야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홍콩의 재무담당 책임자인 Paul Chen은 미국과 직접교역량은 홍콩경제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은 본토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의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진주강(Pearl River) 델타의 Greater Bay(광동-홍콩-마카오) 해안을 따라 급성장한 금융중심과 연구개발의 센터역할을 하여왔다.

동시에 아시아의 최상급 업무중심이다. 현재까지 중국투자의 2/3가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중국의 주요 기업인 ICBC와 Tencent 등이 본사를 홍콩에 두고 해외활동을 확대하여 왔으며, 외국인들은 홍콩의 증권시장을 통하여 본토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런 활동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기업들은 중국 본토와 서방의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견지에서 홍콩에 등기를 하였다. 이들이 철수를 결정하면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본토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호주의 외무장관은 최근 주요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영국에 관련된 것이었다. 영국은 영국국적의 해외주민증(BNO)를 소지한 홍콩시민들에게 거주와 시민권 임시부여를 제안하면서 호주에게도 동참하기를 요청하였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기의 제안을 북경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홍콩시민들의 운명은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가장 순탄하고 평화로운 경로는 홍콩시민들이 스스로 국가안전법을 거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입법의회선거가 9월에 예정되어 있고 지난해 40만 명으로 등록된 유권자 숫자가 8% 늘어난다. 친-민주 진영은 시민들에게 과거에 친-민주 진영이 다수를 차지한 적 있는 기능적 입법의회 선거에 참가하도록 독려 중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이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의 개입을 통하는 것보다,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홍콩시위 배후에는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of Democracy) 자금지원이 있었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2020-06-8.

Jocelyn Chey

시드니 대학의 방문교수이자 홍콩에 대한 호주정부의 대표자문역을 지냈다

우리사회에 북 붕괴론은 심심찮게 터져 나온다. 많은 진원지들이 있겠지만, 그 1차적 진원지는 아무래도 체제이탈자(본 글에서는 탈북자 대신, 체제이탈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유는 이 용어가 보다 개념설명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집단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체제이탈을 합리화해야 하니, 북 비난에 대한 욕망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 2020년 현재 약 3만 명 정도의 체제이탈자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생기는 곱잖은 부작용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 붕괴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2016년 8월 22일 당시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는 등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을 계기로 내부 균열을 언급한 것이다. 그 이전(2011년 6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고도 했다.

2차 진원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농락 때문이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 및 국내의 보수·수구세력들의 정치적 집합체들이라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 등 정당 및 보수·수구계열의 국민운동체와 같은 부류의 시민사회가 한 통속이 되어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해낸 부작용이다.

한 예로 1996년 게리 럭(Garry Ruck)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하원 안전보장위원회 세출위원회에서 북의 봉괴에 대해 “붕괴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인가라는 시기의 문제이다”라고 진술했다. 1년뒤 2010년에는 커트 캠벨(Kurt Campbell) 당시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을 방문한 일본 의원단에게 “북은 6~7개월 버틸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장담했다.

3차 진원지는 조·중·동으로 대표되어지는 보수·수구 언론매체 및 그들에 기생해 있는 보수·수구계열의 전문가(학자, 지식인 등)집단들이고, 여기에 ‘국방의 의무’보다 직업 군인화된 군인집단도 예외이지 않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상정해 그 대응책으로 한·미 당국이 수립한 ‘작전계획 5029’ 의 일부내용을 보면 ‘①식량난으로 굶주린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다수가 국경을 넘는다. ②민심을 의식한 지도층 다수가 불만을 표출하며 북한을 탈출한다. ③급기야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군부가 호응해 정변을 일으킨다. ④김정은을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 내지 전복시킨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함의해주는 바를 잘 생각해볼 일이다.

‘3-3-3 붕괴설’은 그 정점이다. 전형적인 묻지마식 붕괴설이었고, 그 시작은 19994년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자 빠르면 3일 혹은 3개월, 그것도 아니라면 3년 내에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는 뉴스와 확증편향이 우리사회를 유령처럼 떠돌게 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김정일 체제로의 안착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심심찮게 정체불명의 북 붕괴설은 계속 터져 나온다. 고난의 행군시기(94-97)에도, 김정일 서거 이후에도, 장성택 숙청을 전후한 시기에도, 그리고 가장 최근은 김정은 건강 위중설과 맞물려 또 터져 나왔다. 이 결과 역시 모두가 없었던 일로 되었다.

그런데도 왜 이 ‘양치기 소년’현상은 없어지지 않을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이 그렇게 지속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주장이 용납되지 않거나, 설 땅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됀 판인지 계속하여 어떤 필요에 따라 부활하고 있으니 이 어찌 이상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중심에 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는 하등 상관없이‘북은 반드시 붕괴되어져야 할’그들의 맹신적 사유체계가 조·중·동이라는 매체를 타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일 께다.

결과, 우리 국민들은 단 한 번도 북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직면해보지 못했다. 오히려 북 지도자가 죽으면, 내분이 일어나 자멸하는 북 시나리오만 정답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는 그렇게‘붕괴 확증편향’으로 그들의 공범이 되었고, 그 공범의식은 또다시 그들에게 정치적 사냥감으로 작용하여 북 붕괴를 거의 맹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작용하게 했다.

그렇게‘양치기 소년’현상이 왜 발생하지 않은지는 설명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껏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목도한 이 모든 확증편향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해서 이 글은 바로 그런 실체도 없는 북 붕괴설, 어떻게 하면 허위가 밝혀지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북을 이해하는데 도움 될까를 고민한 끝에 앞선 글들과 마찬가지로 대신해 묻고, 대신해 그들에게 답 준다.

 

1. 과연 그들은 북 붕괴론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있는가?

 알다시피 북 붕괴론이 대한민국과 서구사회에 하나의 인식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 초까지 봇물처럼 터진 현실사회주의권 몰락 및 붕괴가 그 직접적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거도 충분하다. “오늘날 제아무리 북한이 부인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은 공산주의 진영 대부분이 붕괴된 것처럼 결국에는 북한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의 협상전략>, 366쪽 참조.)

다시 말하면 후쿠야마(Francis Hukuyama)의 역사인식, 즉 그가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역사는 이미 끝났다’는 그 우월적 인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 지독한 열병은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악성종양으로 남아 우리를 내내-분단극복과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괴롭히는 주범노릇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작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반전이다. 후쿠야마는 이후 그 정의적 명제가 틀렸음을 뒤늦게 인정하고, 트럼프의 정치행태를 보며 “민주국가도 퇴행(현지시각, 2017.2.9.)”가능하다는 수정인식을 선보인다. 해서 사회주의체제만 몰락(혹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도 충분히 몰락할 수 있다는 그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몰락한 사회주의체제만 눈에 들어오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이념으로 인해 엉망진창 되어버린 자본주의체제의 위기와 몰락은 못 보고 있다.

더해서 우리가 북 붕괴론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 붕괴론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없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북 붕괴론이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으니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겠다.

복잡하지도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몰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권에서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된다는 의미에서의 체제전환을 뜻하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의 지배 체제(좁히면 김정은 체제)가 쿠데타나 시민봉기 등에 의해 붕괴되어 권력층의 교체가 일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지배체제 변동을 의미하는지… 그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들 자신도 모른다.

그러니 그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필요에 따라 북 붕괴론을 남발시킬 수밖에 없고, 진작 북 붕괴론 실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며 주구장창 그냥 북 붕괴설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 자신도 북 붕괴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내뱉는 술수언어일 뿐이고, 비례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북 붕괴론이 무얼 의미하는지, 또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말 북 붕괴론을 그들이 현실 가능한 상황으로 믿고 있다면, 그들의 섭리 상 아주 철저하게 붕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립해 효과적으로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 붕괴론의 실체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마치 이는 마르크스가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 했듯이 북 급변사태도 시도 때도 없이 필요에 따라 온 대한민국을 휘젓게 한다. 혹세무민(惑世誣民)도 이런 혹세무민이 없다.

 

2. 북 붕괴론은 현실화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 그들의 문제의식을 선의적으로 해석해줘 만약 북 붕괴론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래 3가지로 요약정리 가능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그 3가지에 대해 그 불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댄다면, 그들이 얼마나 허왕된 꿈을 꾸고 있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시키려 하는지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과연 국가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자연적 소멸의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전혀 억지라고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과 이 글에서 논하려는 논지의 핵심으로서의 국가 자체의 소멸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래에 열거된 2가지 가능성 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외세의 침입을 받아 그 국가가 외세의 국가에 병합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 내에서 쿠데타나 국가적 변란 등이 일어나 다른 국가에게 자신들의 국가를 헌납하는 방식이다.

반론 첫째, 북은 스스로 자주국방의 기치하에 핵무력을 완성한 명실상부한 전략국가이다. 그런 국가를 상대로 그 어떤 국가가 공멸을 자초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반론 둘째, 쿠데타나 국가적 변란 등에 의한 타국에 헌납하는 방식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상상력의 범위이다. 왜냐하면 북에서는 원천적으로 쿠데타나 국가적 변란 등이 불가능하다. 수령중심의 유일체제 특성이 반체제 단체나 개인을 허용할리 만무하며, 연동해 시민봉기나 시위가 불가능하다. 실제도 이제까지 반체제 시위나 데모가 있었다고 보도된 적이 없다. 고로 역시 불가능한 기대이다.

 

② 레짐 체인지는 일어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 또한 불가능하다. 근거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자 했다면 이는 80년대 말 동구권이 체제전환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이치적으로 맞아서 그렇다. 하지만, 그때 북은 동구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어떻게? 그건 <통일뉴스>에 실린 “북은 집단지도체제가 과연 가능한가?”(5.15) 중 ‘4. 현실사회주의 몰락에서 찾아낸 그들의 교훈’에서 확인받듯이 오히려 수령중심의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항로를 잡았다.

이 외에도 2011년 아랍권의 오렌지 혁명이라 불린 ‘중동의 봄’이라는 민주화 물결 때도 북은 많은 사람들(혹은, 많은 국가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즉 그 영향을 미쳐 북이 곧 체제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국제사회가 주목한 적이 있었지만, 북은 한 치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북 스스로는 동구권의 체제전환에서 얻은 반면교사를 더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운영원리를 확정했다. 불가능한 상상력이다.

 

③ 그럼 지배체제의 변동은 수반될 수 있는가?

기억을 되살려 보자. 위키리크스(Wikileaks)는 2010년 2월 17일 당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천영우 당시 외교부 2차관의 오찬 때 천영우는 중국이 김정일 사망 뒤 북 정권의 붕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이미 무너졌고, 김정일 사망 뒤 ‘2~3년 안에’ 정치적으로도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천영우가 무슨 근거와 정보로 그런 인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런 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해야 함은 분명하다. 이름하여 북 체제를 지탱하는 내구력에 어떤 변화가 수반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타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검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국가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이 부정되고 있는지, 둘째는, 그 주체사상에서 출발한 유일사상체계에 어떤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지, 셋째는, 역사적 정통성-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에서 김일성민족의 시원이 부정당하고 있는지, 넷째는 당과 인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적 관계보다는 그 반대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다섯째는, 수령과 당의 군대로 되어 있는 군대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은 반드시 확인되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그 어떤 변화가 없다는 이는 분명 허구이다.

그래놓고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허구를 증명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시각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름 아닌, ‘북처럼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 없다. 정보가 통제되고 자유가 제한되어 불만 표출이 어렵고, 데모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탄압과 처벌이 너무 가혹할 것이기 때문에’와 같이 그런 인식을 갖는 진보적 자유주의 시각이다.

왜 이 시각이 북을 들여다보는데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 인가하면 북에 대한 인식 그 대전제가 북을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진다. 지금 당장은 폐쇄적 독재가 인민의 저항을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아랍의 봄’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처럼 독재체제는 반드시 민중의 저항을 받게 되어 붕괴될 것이라는 실체적 경험이 반영하게 되어 ‘그렇다면 북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자신의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즉, 북 체제변동은 잠시 유보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이렇듯 북 체제를 수령중심 인민대중 사회주의체제로 인식하지 않고, 위와 같은-보수·수구세력들이 인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적 자유주의시각의 ‘폐쇄적 독재체제’로의 인식은 북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언제나 북 붕괴론에 시달리게 된다.

예하면 이런 것이다. 노동자를 포함하는 기층민중, 유학생 및 작가나 교원 등 지식층뿐만 아니라, 외교관이나 당 비서를 포함한 지배층의 망명까지 다양한 계급·계층에서 체제이탈자가 발생하면 이를 인식함에 있어 ‘기층 민중들의 체제염증’, ‘지식층의 이반’, ‘지배층의 동요’로 확대해석해내 정권이나 체제에 불만을 품고 북을 탈출한다고 연계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들이-진보적 자유의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치명적 약점 둘이 있다.

하나는 체제이탈자 들 중에는 상당수가 자신들의 잘못에 따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소외감으로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체제이탈자 수가 곧 체제붕괴와의 상관관계로 넘어가는 그 직접성이 매우 적다는 측면에서의 간과이다. 황장엽, 태영호 등 고위층의 체제이탈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은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로 정리해낼 수 있는 충분한 체제 내구성이 있고, 또 북 체제이탈자 수보다 약 66배가 더 많은 쿠바도 체제 붕괴설에 시달리지 않음은 그 함의를 잘 생각해내어야만 한다.

해서 결론은 북 체제는 항시 체제 붕괴라는 위험을 갖고는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북 체제의 특성상 ‘체제 붕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다 더 본질적임을 선행해 인식해야 한다.

 

3. ‘북 붕괴론’이 붕괴되어져야 … 북이 보인다

북 붕괴론은 실체가 없다. 굳이 있다면 ‘북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이 믿어줬으면 하는 그들의 사유체계만 있을 뿐이다. 결과, 그들은 북이 왜 핵을 개발하려 하는지, 또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책 없이 ‘비핵화’만 외치고, 나아간다면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하나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둑 찾아오듯 ‘통일은 대박’이라며 속 빈 구호를 내건다.

그래놓고 다시 그들의 북 인식 사유체계를 한번 들여다보자.

‘최고지도자 사망 → 권력투쟁 → 급변사태 → 체제붕괴 → 흡수통일’이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최고의 프레임이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현실 사회주의권 붕괴 때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의 식량난 소동 때, 그리고 작금의 김정은 건강 위중설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인식방법을 변경시킨 적 없다.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정치적)목적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나 북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질을 숨기고, 반면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풀려 곧 북 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문을 적극 퍼트린다. ‘악마국가 북한’과 마침내 ‘승리하게 될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비된다. 아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이고, 프레임 씌우기이다. 최고 꼭지점은 ‘이대로만 간다면 북은 멸망할 것’이라는 국가적 최면도 마다하지 않는다. 북 붕괴론이 그렇게 계속 영속되길 바라며 비례해 계속 웃길 바란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먼저는 당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북의 ‘위기’ ‘급변사태’, 혹은 ‘붕괴’가 온다하더라도 이를 당신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원하는 ‘흡수통일’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당신네들의 생각, 혹은 셈법에는 ‘북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급변사태로 이어지고, 급변사태는 붕괴로 이어지고, 붕괴는 통일로 이어진다’는 연관성을 가져가고는 싶겠으나, 실제로는 그 논법이 단언컨대 1도° 성립시키지 못한다.

이유는 북이 실제적 붕괴를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면하에서는 국제법상 정전협정 당사자국들이 제 1순위의 해결권을 가지고, 다음이 UN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미국·중국 등 강대국을 제치고 한국이 끼어들 틈은 단 1도°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위기에 빠진 북을 결코 한·미·일 세력에 포섭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며, 미국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깡그리 무시한 채 북을 온전히 집어삼키려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한다면 현상유지적 안정만을 꾀하는 국제사회의 특성상 남북통일을 도와줄 이유도 전혀 없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을 상기하면 당신네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북한붕괴론이 북한보다 먼저 붕괴할 것”이라고. 대입하면 ‘북 붕괴론을 철석같이 믿는 당신네들의 사유체계가 북 붕괴보다 먼저 붕괴될 것이다’이다.

이는 북이 당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과는 달리, 위 ‘2와 3’에서와 같이 지금의 북 정권은 폭압정권도 아니며 북의 인민들이 북 정권을 반대하지도 않으며, 또 북에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에도 충분히 견뎌낼 만한 힘이 있음이다. 때문에 북 붕괴보다 당신들의 그 믿음적 사유체계가 먼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거도 확실하다.

첫째, 그들은(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일제를 반대하면서 형성된 항일무장투쟁경험과 이를 ‘자주’로 국채화한 국가정통성이 매우 강한 나라이다. 즉, 그 어떤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제재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둘째, 비록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점은 분명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분명한 것은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주택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장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수령중심의 유일사상체계가 갖는 체제의 힘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표징에는 권력투쟁이 일반화되어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최고 국가수반을 3년간이나 비워놓고도 ‘유훈통치’가 가능한 국가를 이 지구상에서 본 적이 있었던가? 없다면 이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체제가 갖는 견고성, 내구력은 대단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야만 한다.

넷째, 군과 조선로동당이 갖는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2차 고난의 행군 시기는 선군의 힘으로, 공개처형(장성택의 예) 등에서 확인받듯이 부정부패와 특권에는 한 치의 타협 없는 일벌백계의 기풍이 당을 특권집단이 아니라 인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최전선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과, 가장 많은 사망자 집단이 우리 대한민국과 서방세계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당원, 당 간부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체계, 즉 주체사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지도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도 절대 간과되어져서는 안 된다. 상징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북 인민들은 고집이 세고, 줏대가 높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 표현을 철학적으로 표현해내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결정 한다’가 된다. 이렇게 인민 한 사람 한 사람모두가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는 ’대가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북은 국가-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진다. 당신네들이 꿈꾸는 북 붕괴도, 그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도 모두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제는 그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름아닌, 북이 붕괴된다는 것도, 북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도 비현실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데 있지 않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과 페리의 보고서를 주목하면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길은 그 세계의 밖에 놓여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명제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북을 이해하는 길은 북 밖에 있으며’로의 적용은 틀려서 그렇다.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가 북을 북의 시각에서 제대로 바라보고자한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그들의 시각으로 봤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체제이탈자(탈북자)의 시각만으로 그들 내부를 들여다본 것뿐이다.

첫 출발부터 잘못되어졌음은 그렇게 생겼고, 또 공화당 출신의 페리가 어떻게 그런 ‘페리보고서’를 써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보수도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북 보고서’를 써낼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도 긴 ‘잘못된’ 북 시간여행이 있었음을 고백하자.

그러면 보수와 민족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한반도는 통일조국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통일뉴스, 2020년 5월 29일에 게재된 글입니다 (필자와 협의하여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정부가 홍콩에 부여한 무역의 특별한 지위를 중단하는 제재조치에 착수했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재가 홍콩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호주의 중국무역협회 의장인 Daryl Guppy와 중국국제방송CGTN 간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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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종결한다는 선언을 행한 이후, 트럼프가 취할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Guppy: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미국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하기가 좀더 어려워 지겠지요. 일부 사업분야에는 직접적으로 금지조치가 행하여질 것이지만, 가장 주요한 관심은 비자의 제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콩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자처럼 받기가 어려워 지겠지요. 이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홍콩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극적이고 나쁜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일단의 충격으로 투자알선 기금들, 즉 현재 홍콩지수를 투자의 대상 삼고 있는 기관들과 헤징 조직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본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본토에 접근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도 충격을 받겠지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제재가 이루어지면 홍콩을 통해 중국본토에 흘러 들어가던 자본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기에 언급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가지 보탬이 되는 측면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중국의 중시로 복귀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진작에 Alibaba와 Tencent가 미국의 증시를 떠나 홍콩의 증시로 이동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홍콩이라는 도시가 WTO에 의해 여전히 독립적인 관세지역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GTN: 홍콩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Guppy: 향후 홍콩이 상해처럼 변해가는 것이 불가피할 듯 합니다. 상호연계된 자본시장 특성상, 중국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홍콩이 지난 시절에 자본시장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반면에 중국경제 전체와 결합되는 수준은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는 거대한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게는 좋은 일이죠. Greater Bay(광동-홍콩-마카오)의 결합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영향을 종합해 보면, 홍콩이 중국경제의 전반과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하던 국제투자 행위들은 향후에는 중국본토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CGTN:  홍콩 내의 미국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Guppy: 미국 기업들이 받을 중요한 충격은 관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660억불의 무역이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관세이던 이들 무역거래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부담과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액수가 500억불이고, 나머지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액수인데 그간의 용이했던 거래에 관세라는 충격이 다가오는 것이죠.

다른 한가지는, 이것도 매우 주요한 충격으로 작용할 텐데, 과거에는 누구나 홍콩을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비자라는 과정없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미국인들의 이동에 비자를 요구한다면 홍콩에서 사업하는 것의 용이함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의 편이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불리한 점이 되겠지요.

CGTN: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Guppy: 첫 번째 동기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하여 반중 캠페인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트럼프 진영은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매우 큰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손쉽게 판단한 듯 합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이는 변경시킬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간 홍콩은 매우 큰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간 혼란을 겪으면서 중국당국이 홍콩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 미국 내에 전국적으로 시민적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시다(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 경우 미국은 중국이 홍콩에 가한 것보다 훨씬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려 할 것입니다.

사업은 시위진압처럼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나갈 수도 없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겠지요. 어떤 사회도 그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중국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에게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시민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도록 요구를 해야겠지요.

 

출처: CGTN, 20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