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제목

내-일상상프로젝트 실행 매뉴얼, 청소년의 오늘 그리고 내일

■ 지음

희망제작소

■ 소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희망제작소가 주관·기획해 전주YMCA, 장수YMCA,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순창군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기관과 함께 수행한 사업이다. 희망제작소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아름다운재단의 버버리기금으로 3년간 수행한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실무자용 운영매뉴얼을 펴냈다.

본 책자는 운영기관용 매뉴얼로, 책자의 구성과 ‘내-일상상프로젝트’ 실행단계와는 차이가 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각 단계는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특성이나 목표에 맞춰 개별 단계를 모듈의 형태로 실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2부 3장 내일찾기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하고, 4장 상상학교로 구성했다.

■ 목차

프롤로그_청소년의 오늘 그리고 내일
1부_청소년 진로탐색, 그 시작
1장 내-일상상프로젝트 3년 발자취, 한눈에 보기
2장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길
2부_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A to Z
3장 내일찾기프로젝트
4장 상상학교
에필로그_회고를 나누며

■ 기획의도

미래 직업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 아래 변화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청소년들은 입시제도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하며 학교 공부와 함께 진로교육도 본인의 선호와 무관하게 참가해야 합니다. 여러 이름으로 진행되는 진로교육에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소년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 만족도 항목에서 ‘소질과 적성 개발’ 영역의 만족도가 3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떤 진로교육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청소년들은 진로 선택에 자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 준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존과 다른 진로교육을 연구하고 실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희망제작소와 여러 지역단체가 3년간 함께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내에서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경험함으로써 진로교육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추천합니다

색다른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을 때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협력해서 활동할 때
적극 진로를 탐색하고 싶은 청소년이 있을 때
어떤 진로교육을 진행할지 막막할 때

■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향가치, 로드맵 소개
실행사례 중심으로 세부 운영방법 설명
실행을 위한 툴킷 수록

■ 펴낸 날

2019.02

□ 참여방법

-화상회의 및 웹세미나 플램폼(ZOOM)¹⁾ 참여 방법

-ZOOM 회원가입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 통해 접속 가능

-PC 사용 시 : 참조1 확인

-스마트폰 사용 시 : 참조2 확인

-헤드셋(PC) 및 통화 기능있는 이어폰(스마트폰) 착용 권장

□ 참조1 – PC로 ZOOM 사용법

  1) PC 이용 시 (Chrome 브라우저 권장)

① ‘zoom을(를) 다운로드 및 실행’ 클릭

② 설치 후 ‘zoom 열기’ 클릭

  2) 소속단체 이름 변경

    ① 이름 입력 란에서 설정 가능

    ② 회의참가 클릭하시면 방에 입장 됨

  3) 화면 세팅

① 참가자 클릭

② 채팅 클릭

(세팅 후 화면)

   4) 손들기 및 메시지

(1) 손들기: 참가자 창 오른쪽 아래에 ① ··· 클릭 하시면 ② 손들기 기능 나타남

(2) 채팅창: 메시지 입력 가능

□ 참조2 – 스마트폰으로 ZOOM 사용법

   1) ZOOM 어플 설치

   2) 링크를 통해 접속

① 줌 초대 링크 클릭 후 접속

(https://us02web.zoom.us/~~~~~~~~)

   3) 회의 ID를  통한 접속

  ① ZOOM 어플 실행 후 회의 참가 터치

  ② 회의 ID 입력 – 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

   4) 이름 변경 방법

    ① 회의 화면에서 참가자 터치 – ② 본인 터치 후 이름 바꾸기 터치 – ③ 진행 기관/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변경

   5) 채팅 및 손들기

    ① 회의 화면에서 더보기(···) 터치

    ② 채팅 및 손들기 기능이 있음

□ 소리 이상이 있는 경우

 1) PC

  ① ZOOM 실행된 창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나타남

  ② 오디오 참가 클릭

  ③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클릭

 2) 스마트폰

  ① 참가한 회의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아래에 메뉴 나타남

  ② ‘오디오 참가’ 터치한 후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 터치

1)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https://zoom.us/)

1. 워크숍을 간다면? 산vs바다

최보연 : 산이 좋습니다. 산이 더 숨어 있기 좋아요ㅋㅋㅋㅋㅋ(농담) 워크숍을 가면 보통 세시간에서 여섯시간 정도 여러 가지 뭘 하잖아요?

 그럴 때 밖에 보면서 멍 때리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이 조금 더 다채롭다고 생각해서 워크숍을 간다면 산으로 가겠습니다ㅎㅎ

2. 어떻게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최보연 :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독교NGO에서 7-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 지역 안에서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배우고 싶기도 했고

’이 활동 안에서 재미 있는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의제들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저도 해보겠다고 해서 18년 8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3.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최보연 :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그러니깐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는 거에요. 내 그룹 안에서 이제 지지 받고 다시 열심히 하는 힘을 가지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결국 일을 잘해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내 마음을 인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룹을 만나는 것과 또 하나는 결국 일에서 승부를 보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비겁해지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결국 업무에서 승부를 보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4. 휴식시간때는 주로 뭘 하시나요?

최보연 : 저는 진짜 잘놀아요ㅋㅋㅋㅋㅋ 저는 여가시간에 뭘 계속 해야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넷플릭스도 보고 왓챠도 보고 그렇기는 하지만 좀 사람을 만나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로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안에서 책으로 청년들이 같이 묶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질문도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읽어도 보면서 서로 생활들을 공유 하는거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가가 되는 것 같아요.

5.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시나요?

최보연 : 지역 안에서 좋은 네트워크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한 연결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요한 연결은 피곤하잖아요? 느슨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느슨한 연대를 위트 있고 하고 싶은 연대정도로 어떻게 꾸며갈 수 있을까

그걸 좀 디자인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의제가 1인가구, 여성, 공동체, 환경이 있는데 더 많은 점들이 있을텐데 이러한 점들을 연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6.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있는지

최보연 :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직장생활이라는게 뭔지 아주 잘 알수 있어요ㅋㅋㅋ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왜 추천 하냐면 기존의 한국 소설은 굉장히 무거워요 삶을 발견하고 자아가 확대되는 비장함이 있다면 이 책은 되게 가볍고 이렇지만 살아가야지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에 대한 담론들을 읽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해석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세대론으로 자기를 규정 짓는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세대론을 공부하면 상호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와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7.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최보연 : ’모티비(MOTV)‘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브랜딩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같이 해나가는데 이 사람도 이제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 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네이버에서 일 하고 있다가 ’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라는 이유로 퇴사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도 받고 ’이런 걸 만들꺼다‘ 라는 얘기도 하는 채널인데요, 같이 찾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나가면서 브랜드를 같이 구축해가는 장면들을 참여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 했어요.

8. 나에게 청년공익활동이란?

최보연 : ’오현지‘다ㅋㅋㅋㅋㅋ 이런 이름들을 거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을 지원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학습도 되고 청년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엮어질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였어요.

9. 신규청년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보연 : 사실 청년 활동가들이 단체에 가면 대부분이 너무 큰 일 보다는 작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성취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갔던 사람들을 사실 다 기억해요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을 통해서 배울수 있고 자기가 액션을 취해보면서 배울수도 있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학승방법을 찾아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1.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http://ngodaejeon.kr/)

지난 주제였던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사이트에도 포함이 되었던 본 아카이빙 사이트인 대전시 ngo지원센터입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 재단법인 숲과나눔 (https://koreashe.org/)

‘가정, 일터, 지역사회의 환경이 숲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여망이 모여 2018년 7월 4일 만들어진 재단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긴급 지원사업’, ‘2020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등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3. 인문360˚(https://inmun360.culture.go.k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입니다. ‘우리동네 인문책수다 공모전’, ‘길 위의 인문학 인문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4. (재)공공상생연대기금 (https://solidarityfund.or.kr/)

2017년 8월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하여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상생연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입니다. ‘상생연대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공공상생연대 공모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5.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2020/)

지역문화진흥원은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사업’,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국 청년예술가 공모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6.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https://www.activistcoop.org/)

상호부조‧협동‧연대의 방식으로 건강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1.공제회법 입법 운동 및 공제회 설립 추진 2.각종 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원 3.공익사업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4.자조금융기반 구축’을 목표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전망 지원_대출지원사업’, ‘활동가 건강 지원’, ‘활동가 재충전 지원’, ‘교육 및 해외 연수 지원’ 카테고리로 정말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사회적자본지원센터 (https://www.sajacenter.kr/)

스스로 깨닫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시대를 같이 열어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를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며 시민주도의 시대를 꿈꾸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0년 대전광역시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0 마을기획자 양성교육’, ‘2020년 대전광역시 공동체마을계획 수립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8.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www.대전사회혁신센터.kr)

(구)충남도청사에 위치한 센터로, 소통협력공간은 주민의 삶 속에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의 새로운 실험과 상호협력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의 복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2020 대전 시민랩 공모사업’, ‘생활실험실 메이킹클럽’, ‘1인 가구 반짝반짝 주제별 모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 각종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도 여러분이 활동할 때 도움이 될만한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홈페이지 즐겨찾기,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지 좋아요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셔서 활동할 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