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속히 나서라

11조 7천억 추경안, 현재의 경제상황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재난지원수당’ 지급 촉구 

대기업·상가임대사업자들도 고통 분담 위한 상생노력 나서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퇴치를 위한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헌신에, 바깥 활동을 자제하며 탁월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 사회는 전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재난에 맞서 의연히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하청·비정규노동자,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득과 위축된 가계소비심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세계적인 재난에 전례없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치며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 규모로 다시 축소되었는데, 이는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확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규모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 분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간접지원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과 예산이 한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선에 놓인 취약계층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상가임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수당’ 또는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상품권 및 수당 지급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확대 및 집행기간과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엄청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쟁보다는 빠른 추경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 중인 법인세 인하, 52시간 노동시간 예외확대, 최저임금 인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한 ‘낙수효과’의 재탕으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기업과 가맹대리본사, 상가임대사업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원청기업, 가맹대리본사들은 중소기업·하청업체·가맹대리점주 및 소속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특별상생기금을 출연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휴업 및 폐업지원 등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이 상가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구들도 법적 근거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대부분인만큼 아무리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계와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막혀 버린 민생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이고 전례 없는 재정 투입은 필수적입니다.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사투 중인 모든 시민과 노동자,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Dty8lgXFXI-WCjXfhY5X0J0xiOQh9vcKOk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전염병과 싸워야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독일에 유학 중인 지인이 전달해준 내용이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램을 타자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엔 10대 소년들이 그를 쳐다보며 "중국인들이 미개하게 박쥐와 들쥐를 잡아먹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 또 하루에는 마트의 계산대 직원이 이 학생의 물건들을 계산해준 뒤 보란 듯이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박박 문지르기도 했다.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에 지친 이 학생은 페이스북 계정에 영어로 "그래, 나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제발 꺼져" 하고 적었다.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국 도이체 벨레(DW)는 아시아인을 바이러스의 숙주로 여기는 "코로나 인종주의(corona-racism)"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선이 중국인이 이번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겹게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지역신문 는 마스크를 쓴 중국 여성의 사진 옆에 "황색 경계령(Yellow Alert)"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CNN은 이것이 "황색 위험(Yellow Peril)"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오래된 스테레오타입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부의 프로파간다와 대중문화가 결합돼, 중국인들을 "불결하고 미개하며 비도덕적인 사회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염병에 대한 패닉이 퍼져나갈수록, 인종주의 역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정통 주간지 <슈피겔(Spiegel)> 역시 표지사진에 전신 방역복을 쓴 사람 아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 병과 '중국'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기사 논조와 무관하게, 이러한 표지사진은 중국 내지 아시아인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인종주의'는 비단 서구 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우한 내지 후베이성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만개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인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조장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은 우한 출신자들을, 아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을, 서구 백인들은 아시아인 전체를 '잠재적 바이러스'로 취급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널리 퍼진 '박쥐를 잡아먹는 중국인'에 관한 동영상은 이러한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는 중국이 아닌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미개한 중국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국내에서도 '반(反)중국인' 정서를 낳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의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65만 이상의 청원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간의 교류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게 한 WHO의 권고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공포감을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권의 프로파간다가 더해진 이러한 여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반중국인 정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당에는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는 '노 차이나' 로고가 그려져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사실 질병의 대규모 유행이 낳는 공포가 타자에 대한 조직적 혐오로 번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되자, 최초 확진자가 여성이라거나, 홍콩에서 한국 여성 두 명이 격리를 거부했다는 잘못된 뉴스가 전파되면서 '김치녀'가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여성혐오 댓글이 무수하게 자라났다. 이 일은 분노한 여성들이 소위 '메갈리아'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자, 동성애자들이 병의 원인이라는 가짜뉴스가 전파되었고, 이 이데올로기는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혐오는 타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실제로 최근 베를린에서 20대 중국 여성이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욕설과 발길질을 비롯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중세 말 흑사병 창궐기의 마녀사냥, 그리고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살해를 기억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공포는 예속을 낳는 정념인 것이다. 공포는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적'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로 전이되기도 한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체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한다. 전염병의 공포라는 이 '예외상태'는 중국인,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 우한 거주 교민들, 나아가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미개한 식습관'을 가진 '바이러스의 숙주'로 규정된 타자를 법의 테두리 밖의 '호모 사케르'로 만들 위험마저 제기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염병 혹은 재난의 공포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할 척도인 셈이다. 침착하게 질병을 예방할 체계들을 실행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 질려 눈앞에 보이는 타자에 대한 온갖 원한과 증오를 쏟아낼 것인가. 그러나 공포가 일상이 되었듯이, 혐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민주주의적 인민주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집단지성'은 아직은 '집단적 정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집단적 공포를 이겨낼 민주적 집단지성의 출현에 대해 나는 비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겐 공포로 인한 과도한 억측과 편견을 넘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지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민한 생명정치적 감수성 역시 필요하다. 전염병에 단호하게 맞서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마저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혐오가 아니라 연대를 통해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