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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서 드러난 의약품 공급과 접근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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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서 드러난 의약품 공급과 접근권의 문제

admin | 수, 2021/09/08- 00:3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제 아무리 제약사의 CEO라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백신 생산이 지연되고 유의미하게 증대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IP제도와, 미국의 전시물자법, 인도의 수출통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국 우선의 분배를 위한 국민국가의 기획이 함께 개입한다.

 

2020년 12월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45억회분의 백신이 접종되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2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력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가 이 와중에도 부스터 샷을 계획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코로나를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가 백신 생산 국가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WHO는 'mRNA 백신 기술 이전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시도들은 생산시설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전 세계의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의약품 생산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의 전망은 어둡다. 세계의 생산시설을 동원해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서 백신 기술을 재현해 약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 보다는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작년부터 백신으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더니, 지난 달 백신의 가격을 올렸고,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관련 특허 면제 지지를 표하자 "러시아와 중국에게 mRNA 플랫폼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특허면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특허 면제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부 제약사들은 위탁생산계약조차 맺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모더나의 경우, 오로지 론자사만을 위탁생산 파트너로 고집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 조직이 있는 CMO에는 주문을 맡기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중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Z백신 및 모더나백신의 제조 및 구매 지도 (출처: https://launchandscalefaster.org/covid-19/vaccinemanufacturing)

 

이렇듯 특허와 노하우가 섞여있는 형태로 기술 독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생산시설들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특허 공개와 더불어 적극적인 기술이전, 혹은 특허의 내용으로 기술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술 내용이 제대로 공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특허' 제도는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노하우는 최대한 숨기면서 특허등록에 필요한 명세서 기재요건만 맞추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허출원전략으로 삼으면서, 특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공개를 교묘하게 피하려고 시도한다.

 

특허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많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획기적인 증대가 실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허 면제는 충분히 시급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연구개발이 지금도, 앞으로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큐어백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코로나 백신에 포함된 면역반응 관련 기술, 전달체 관련 기술(LNP)등 다양한 원천기술의 특허 장벽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들기 어렵게 한다. 사실 우리는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세대 백신이나 '범 코로나(pan-coronavirus)' 백신 개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존 백신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진화보다 빨리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허면제는 필수적이다.

 

A network analysis of COVID-19 mRNA vaccine patents (Gaviria, M., Kilic, B.)

 

 

금융세계화 시대 제약자본의 전략과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금융화 속에서 제약회사들의 수익 창출 전략을 요약해보면, 1) 연구개발의 리스크를 대학 등 공공에 전가 하고 2) 인수합병 통해 몸집을 키우고, 독점을 이용해 약값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 하며, 3)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으로 금융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생산 없는 이윤' 취득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영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나, 이윤을 장기적인 생산을 위한 기업활동에 재투자 하기 보다는 경영진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쓰는 것,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 제약산업이 유독 주식시장에서 투자 광풍을 일으키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20년 이상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12년)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판매 조건에 있어 막강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특허 면제안 지지를 선언한 다음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 생산 제약사의 주식이 일제히 하락했고, 모더나는 6.2%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수합병을 통한 '빅 파마' 전략도 지재권을 통해 충분히 '시너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을 위해 신약을 꼭 구매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공공의 부담과 협상력의 차이가 오히려 더 현저해진다. 게다가 연구개발비의 상세 내역도, 구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도 비밀에 부치는 투명성의 결여는 의약품 생산 구조, 생산비에 대한 대중 및 사회운동 진영의 비판과 개입을 차단하고, 여론의 관심을 국가별 대응에만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균열을 내지 않고서는 의약품 접근권과 보건적 필요를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체계를 재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과 주장이 필요할까. 5회차에 걸쳐 의약품 접근권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크게 세 가지다.

 

(1) 투명성에 대한 요구

백신을 포함해 모든 신약의 구매 과정, 가격, 계약조건은 비밀리에 이뤄진다. WHO에서는 2019년 5월 72차 총회에서 '의약품과 백신 및 기타 건강관련 제품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실제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 공유를 회원국들간 강화하고, 연구개발부터 가치사슬에 따른 제약 특허와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토록 해야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유통은 공공조달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투명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유독 의약품 계약은, 무기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주의가 허용되어왔다. 제약자본의 생산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제약자본에 대한 규제 논의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입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 공공의 역할과 공적통제 강화

발제내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기초연구들은 주로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의약품 개발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이나 임상시험 등에 대해 그 성과물들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은 지식 독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공적자금'의 개념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명시적인 지원금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생산, 조달, 세금 등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공공의 재원이나 기여가 들어가게 되는지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 할 때에는 그 조건으로 R&D 결과물에 대한 특허 제한 및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공중보건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 생산시설 등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TRIPS 유연성 조항 실질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01년 도하선언에 따라서 자발적 사용허가(voluntary licensing)와 기술이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품의 공급망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전의 자발석 실시 사례를 보았을 때, 제조허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두어 접근권을 확대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간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 국에서는 강제실시 등의 TRIPS 유연성 조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의 복잡함이나 패권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도하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등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하고 싸워야한다. WTO, WIPO, WHO가 함께 발행한 보고서에는 트립스와 트립스 유연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유연성 조항이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려면 WTO에서 강제실시를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유연성 조항을 무력화하는 무역보복 등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벌칙조항이라도 신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의약품이 공공재로서 생산되고 분배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은 최대한 싸야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라는 명제를 확산시키고 관철시키는, 대중 운동을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든다. 지금 백신 기술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논거로 우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공적자금이나 공적 혜택을 덜 받은 화이자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인정해줘야하고, 좀 비싸도 되는 것일까? 결국 제약 자본이 이미 우리 모두를 '수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진실을 더 많이 퍼트리고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라는 산업논리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를 보다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

 

* 이 글은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성을 관통하는 논의들> 간담회 토론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간담회 자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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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텃밭선생님2기 수료식이 시의회 4층에서 있었습니다.
수료식을 축하하며, 도시농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총 참가자 32명 중 수료자 분이 30명일 정도로 참석률도 좋고, 적극적인 분들이 모여 텃밭선생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관심보여주신 시민여러분, 프로그램에 강의를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 텃밭 선생님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친해지시고, 한 뜻을 모으신 학생 10여분은 대전시 서구 오동에서 개인텃밭과, 공동텃밭을 함께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4월 26일부터는 총 5회에 걸쳐 심화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수, 2011/04/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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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여명의 충남대 학생들과 캠퍼스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후천사단 활동이 올해에도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첫모임을 가지고 시작을 알렸습니다.
4월 14일 충남대 경상대 강의실에서 있은 첫모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기후천사단을 신청한 학생들간에 얼굴을 익히고 올 한해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천사단의 지도교수를 맡아주시기로 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집행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의 이기훈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천사단은 4월 30일(토)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문제를 다룬 일본영화 ‘동경핵발전소’를 감상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 2011/04/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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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으로 우리 지구 온도를 낮춰봐요^^
푸름이 첫 수업을 이론 수업과 감자심기, 상추모종심기, 파종하기등 체험수업으로 가졌어요.
이영선생님의 ‘똥벼락’ 동화수업이 텃밭 거름을 이해하는데 한층더 도움을 주었지요.
친구들과 공통점을 찾으며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텃밭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교실수업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이 정말 너무도 멋졌답니다.^^
부모님이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친구들이랑 나눠먹고 선생님드시라며
고사리같은 작은 손에 내미는 김밥! 우와~~정말 맛있었답니다. ^^
드디어 오후에 있은 우리들의 텃밭 체험 수업!
씨감자를 심고 상추모종도 심고 쑥갓이랑 청경채 씨앗도 심었지요^^
우리 친구들과 만날 5월 수업땐 어느 새 쑤~욱 올라온
감자싹, 상추, 쑥갓, 청경채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되죠?^^
우리 푸름이 친구들~ 정말 잘해 주어서 많은 칭찬 해 주고 싶어요.
아침 일찍 도시락 준비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 2011/04/1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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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1빗물조사단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같이 꼬마물떼새 활동을 할 친구들은 30명!
3월 26일, 다른 학교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 어색어색하게 시작했지만, 게임을 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둘러보며 빗물을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닌 물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점!
1. 내용이 달라졌어요~작년엔 친구들이 하천과 생태 조사활동을 하고 활동소감을 블로그에 올리는 프로그램이었고, 올해는 빗물저장이용시설들을 둘러보며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 회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작년보다 현장조사 활동이 더 늘었거든요^^
2. 한달에 2번의 활동을 합니다~작년에 매달 1번씩 이루어졌던 활동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7월까지 이루어지는 빗물조사단 활동을 통해 한층 고등학생 친구들이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 2011/04/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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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두 곳의 생명텃밭을 만든데 이어 올해도 서구 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다 생명텃밭을 조성하는 공사가 지난 3월 24일(목)에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십분살려 텃밭선생님 1기 어르신 10여분의 도움속에 진행된 이 날 텃밭공사는 평송문화센터 뒷쪽에 위치한 경사진 자투리땅을 쿠바식 오가노포니코 텃밭으로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보기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 보였지만 막상 땅고르기에 나서니 잔디가 남아 있던 곳이 많아서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마저 춥고 비마저 오는 가운데 고생해 주신 정천귀 선생님과 텃밭선생님 1기 분들께 감사드리며 완성된 텃밭이 평송문화센터 방과후 어린이들의 훌륭한 텃밭 실습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화, 2011/04/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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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열띤 호응과
열기를 더한 푸름이 부모모임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관계로 10여분정도가 참여하셔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로 웃음꽃도 피우고,
내 옆에 함께 숨쉬고 있는 환경의 소중함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다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지끈공예를 수업하시는 김정미선생님과 함께
지끈을 이용하여 예쁜 꽃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고도의 집중력(^^)에 정말 감탄하였답니다.
모쪼록 우리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한해동안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목, 2011/03/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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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 속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명경 대전시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지난 1998년 갑천 우안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을 시작으로 서남부 생활권 개발,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등 대전시의 개발계획과 이에 맞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부딪치면서 10여 년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곳이다.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보전을 위해서는 ‘구간별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 ‘사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마련’, ‘호수공원 대신 갑천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월평공원-갑천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대전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생태계가 단절된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천 수변구역과 하중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월평공원에는 낙지다리, 잠자리난초, 이삭귀개, 땅귀개와 같은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황조롱이, 원앙,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정골 터널공사와 갑천정비사업, 시민들의 이용률 증가 등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각 구간별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계 보전 방안에 대해 “우선, 갑천 수계와 월평공원 계곡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생태계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국유지 및 사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갑천수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와 ‘생태경관보전지역’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월평공원 및 갑천 양안지역의 전답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천 우안에 위치한 전답 및 습지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좌안에 계획된 호수공원 조성시에는 시민 친수공간과 갑천의 배후습지 구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끝으로 “월평공원-갑천 수변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갑천 수계의 경우,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월평공원의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하 환경부 UNDP GEF 국가습지사업단 팀장은 “도심 안에 월평공원-갑천 구간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는 대전의 가치를 높이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중앙과학관 이상명 박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이 지역의 보호가치에 대해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대전시가 이에 얼마만큼 올바르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갑천을 넓혀 습지공간을 확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도 “대전시가 갑천 바로 옆에 2500억 원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드는 것 보다 자연하천구간을 잘 보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대전시가 이미 월평공원 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이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결코 대전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월평공원·갑천 구간, 대전시 가치 높이는 큰 자산” – 오마이뉴스

목, 2011/03/3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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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첫 발을 내딛은 ‘환경사랑방’이 올 3월로 열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변이나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부담 없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환경사랑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인 사랑방 손님들의 참여로 인해 일 년을 성공리에 지나왔다는 평가입니다.
환경사랑방 1년을 기념해 3월 17일(목) 열린 우희종 교수의 기념 초청 강연은 대전시민아카데미와 공동주최로 기획되었는데 50여명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최근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희종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복잡계 논리를 이용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의 욕망을 위해 생명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류의 행위에 대해 신랄한 질타를 가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도 초동방제의 실패, FDA 유전자 분석자료 무시 등 이명박 정부의 책임회피 정책에 사태가 커진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환경사랑방도 어김없이 4월 세 번째 목요일 7시에 열리니 환경을 사랑하는 회원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1/03/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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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에는 이민선(원예치료사) 선생님께서 텃밭을 이용한 원예치료, 즉 다른 사람(학생, 환자 등)과의 교감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강 하시는 학생 분들 중 허건영 님께서 특히 이 수업에 공감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귀농을 결심하시고 아내분과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데, 텃밭을 하면서 아내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3월 10일에는 정천귀(대전도시텃밭연대) 선생님께서 현재 대전지역에 있는 텃밭들 중 현충원 근처에 있는 구암터에 가서 퇴비만들기를 직접 실습 수업해주셨습니다.
학생분들도 너나할 것없이 직접 나서서 퇴비만들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월 15일에는 문승주(대전농업기술센터) 선생님께서 작물의 영양장해와 병충해 진단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뿌듯하시다는 이야기해주셨고, 작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1/03/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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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와 함께하는 환경교육이
매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3월과 4월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5월부터 텃밭과 자연체험 등 자연을 느끼고 알아볼 예정입니다.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수업이라 피곤할만도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눈은 똘망똘망합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 지난번에 TV에서 투발루 나왔어요’ ‘투발루에 대해 일기를 썼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잘썼다고 칭찬해주셨어요’ 등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수업을 하는 저도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과연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에너지의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일본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1/03/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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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얼룩질 4대강 사업 바로 알기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 열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4대강 저지 범대위는 11일 14시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4대강 사업이 난개발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향후 4대강 사업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회원 및 시민 20여명이 함께 했다. 4대강 범대위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와 간담회는 전국을 돌아가며 3~4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원일 위원이 ’4대강 사업 저지활동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여는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4대강 사업, 내일 완공되어도 오늘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 대응방안’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강연이 있었다.

유원일 국회의원의 여는 강연으로 시작했다. 유원일 의원은 강연의 선진국들은 강을 복원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로 회귀한 것 자체가 4대강사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훼손된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위해 개발비용에 비해 10~30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또한,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은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막개발 토목사업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복원을 위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며, 정부도 이미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되면 이제는 강이 아닌 낙동강호 1호, 낙동강호 2호… 이렇게 불리게 되며, 하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될 경우 지하수 수위가 상승되면서 농경지가 침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측한 것에 비해 훨씬 방대한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4대강 정비사업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준설을 진행해도 다시 복원하는 역동적인 하천이 우리나라 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준설지역은 3/4가 복원된 지역도 있다는 첩보가 있기도 하다며, 4대강사업은 매년 준설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4대강 사업은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운하사업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계획만 있는 막개발 사업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하천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자는 모토로 복원하는 여러 사례를 보고했다. 2000억원의 공사를 보고서 숫자 몇 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분개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10년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대응에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라는 구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수법 개발에 의해 전국토가 23.5%가 개발가능지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나온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토건세력을 위한 토건세력에 의한 토건세력에 법이라고 실날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국가안보와 군사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이라 설명했다. 또 수자원공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혁신도시(2만평) 50개 이상 개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서민적이고 대운하와 연결된 특별법으로 날치기 통과 시킬 수밖에 없는 진정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망이나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유진수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상황실장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에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를 철거하는 것에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 2011/03/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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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부터 12월 매주 금요일마다 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을 쉽고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와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시간에는 1년동안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4월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5월부터는 자연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에 기후변화 첫 수업으로 ‘투발루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러 위험에 놓여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의 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수면 상승, 침수, 가뭄, 산호의 백화현상 등 여러 현상을 사진을 통해 보면서 기후변화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하는 문제임을 인식했고, 기후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투발루에게 편지를 써보면서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1/03/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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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대전천에 물고기가 떠올랐다. 대전천 상류 상서동에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지역은 지난달 구제역감염돼지 약 2,000두를 살처분한 매립지가 있어, 구제역 침출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다행히도 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때문이 아닌 황산물질 유통공장에서 무단으로 황산을 방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산성인 황산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들이 녹거나 타죽은 것이다. 이로인해 자연을 지켜야할 피라미 동사리등의 물고기 수백바리가 집단 폐사했다. 동구청은 업체를 고발조치 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물사고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3대하천에서는 매년 이런 생물사고가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런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조치와 함께, 평상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내 오염물질이 유입될시 한번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규모 생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수, 2011/03/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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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에 개강한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3, 4강 교육에는 텃밭백과의 저자 박원만 선생님과 귀농운동본부의 안철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원만선생님께서는 작물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공주 쪽에서 텃밭을 가지고 계시는 박원만 선생님은 작물들 뿐 아니라 닭도 직접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작물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안철환 선생님께서는 농사력과 절기력이라는 주제로 농사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과학같은 이론을 강의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와 그 절기에 따른 농사법을 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현재 5강까지 이루어진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텃밭선생님들의 수업참여도와 집중도가 높고, 적극적인 수업분위기입니다.

수, 2011/03/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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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을 맞아 금강정비사업 6공구 공사현장인 금강보가 바라보이는 공주 둔치 공원일대에서 전국의 개신교 신자 500여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금강을 위해 기도회를 갖고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개발저지4대종단연대회의’에서 마련한 행사로 3.1절을 맞아 한강(천주교), 금강(개신교), 영산강(원불교)에서 각각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인 공주 인근 금강에서 개최된 ‘3.1절 개신교 금강기도회 및 순례’는 대전충남지역개신교 신자들뿐만 ‘금강을지키는 사람들’ ‘생명의강지키기기독교행동, 향린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해 무분별한 막개발로 신음하는 금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도 종교인들의 뜻 깊은 행사의 마지막 행사로 치러진 금강보 무너뜨리기 퍼포먼스 연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일순간 힘없이 쓰러지는 ‘모형보’를 보며 저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시커먼 금강보도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 2011/03/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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