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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서 드러난 의약품 공급과 접근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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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서 드러난 의약품 공급과 접근권의 문제

admin | 수, 2021/09/08- 00:3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제 아무리 제약사의 CEO라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백신 생산이 지연되고 유의미하게 증대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IP제도와, 미국의 전시물자법, 인도의 수출통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국 우선의 분배를 위한 국민국가의 기획이 함께 개입한다.

 

2020년 12월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45억회분의 백신이 접종되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2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력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가 이 와중에도 부스터 샷을 계획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코로나를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가 백신 생산 국가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WHO는 'mRNA 백신 기술 이전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시도들은 생산시설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전 세계의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의약품 생산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의 전망은 어둡다. 세계의 생산시설을 동원해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서 백신 기술을 재현해 약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 보다는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작년부터 백신으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더니, 지난 달 백신의 가격을 올렸고,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관련 특허 면제 지지를 표하자 "러시아와 중국에게 mRNA 플랫폼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특허면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특허 면제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부 제약사들은 위탁생산계약조차 맺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모더나의 경우, 오로지 론자사만을 위탁생산 파트너로 고집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 조직이 있는 CMO에는 주문을 맡기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중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Z백신 및 모더나백신의 제조 및 구매 지도 (출처: https://launchandscalefaster.org/covid-19/vaccinemanufacturing)

 

이렇듯 특허와 노하우가 섞여있는 형태로 기술 독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생산시설들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특허 공개와 더불어 적극적인 기술이전, 혹은 특허의 내용으로 기술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술 내용이 제대로 공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특허' 제도는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노하우는 최대한 숨기면서 특허등록에 필요한 명세서 기재요건만 맞추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허출원전략으로 삼으면서, 특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공개를 교묘하게 피하려고 시도한다.

 

특허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많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획기적인 증대가 실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허 면제는 충분히 시급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연구개발이 지금도, 앞으로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큐어백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코로나 백신에 포함된 면역반응 관련 기술, 전달체 관련 기술(LNP)등 다양한 원천기술의 특허 장벽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들기 어렵게 한다. 사실 우리는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세대 백신이나 '범 코로나(pan-coronavirus)' 백신 개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존 백신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진화보다 빨리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허면제는 필수적이다.

 

A network analysis of COVID-19 mRNA vaccine patents (Gaviria, M., Kilic, B.)

 

 

금융세계화 시대 제약자본의 전략과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금융화 속에서 제약회사들의 수익 창출 전략을 요약해보면, 1) 연구개발의 리스크를 대학 등 공공에 전가 하고 2) 인수합병 통해 몸집을 키우고, 독점을 이용해 약값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 하며, 3)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으로 금융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생산 없는 이윤' 취득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영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나, 이윤을 장기적인 생산을 위한 기업활동에 재투자 하기 보다는 경영진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쓰는 것,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 제약산업이 유독 주식시장에서 투자 광풍을 일으키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20년 이상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12년)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판매 조건에 있어 막강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특허 면제안 지지를 선언한 다음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 생산 제약사의 주식이 일제히 하락했고, 모더나는 6.2%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수합병을 통한 '빅 파마' 전략도 지재권을 통해 충분히 '시너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을 위해 신약을 꼭 구매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공공의 부담과 협상력의 차이가 오히려 더 현저해진다. 게다가 연구개발비의 상세 내역도, 구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도 비밀에 부치는 투명성의 결여는 의약품 생산 구조, 생산비에 대한 대중 및 사회운동 진영의 비판과 개입을 차단하고, 여론의 관심을 국가별 대응에만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균열을 내지 않고서는 의약품 접근권과 보건적 필요를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체계를 재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과 주장이 필요할까. 5회차에 걸쳐 의약품 접근권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크게 세 가지다.

 

(1) 투명성에 대한 요구

백신을 포함해 모든 신약의 구매 과정, 가격, 계약조건은 비밀리에 이뤄진다. WHO에서는 2019년 5월 72차 총회에서 '의약품과 백신 및 기타 건강관련 제품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실제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 공유를 회원국들간 강화하고, 연구개발부터 가치사슬에 따른 제약 특허와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토록 해야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유통은 공공조달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투명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유독 의약품 계약은, 무기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주의가 허용되어왔다. 제약자본의 생산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제약자본에 대한 규제 논의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입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 공공의 역할과 공적통제 강화

발제내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기초연구들은 주로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의약품 개발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이나 임상시험 등에 대해 그 성과물들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은 지식 독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공적자금'의 개념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명시적인 지원금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생산, 조달, 세금 등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공공의 재원이나 기여가 들어가게 되는지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 할 때에는 그 조건으로 R&D 결과물에 대한 특허 제한 및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공중보건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 생산시설 등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TRIPS 유연성 조항 실질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01년 도하선언에 따라서 자발적 사용허가(voluntary licensing)와 기술이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품의 공급망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전의 자발석 실시 사례를 보았을 때, 제조허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두어 접근권을 확대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간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 국에서는 강제실시 등의 TRIPS 유연성 조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의 복잡함이나 패권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도하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등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하고 싸워야한다. WTO, WIPO, WHO가 함께 발행한 보고서에는 트립스와 트립스 유연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유연성 조항이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려면 WTO에서 강제실시를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유연성 조항을 무력화하는 무역보복 등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벌칙조항이라도 신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의약품이 공공재로서 생산되고 분배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은 최대한 싸야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라는 명제를 확산시키고 관철시키는, 대중 운동을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든다. 지금 백신 기술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논거로 우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공적자금이나 공적 혜택을 덜 받은 화이자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인정해줘야하고, 좀 비싸도 되는 것일까? 결국 제약 자본이 이미 우리 모두를 '수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진실을 더 많이 퍼트리고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라는 산업논리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를 보다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

 

* 이 글은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성을 관통하는 논의들> 간담회 토론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간담회 자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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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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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모집

▪ 지원방법 : 회원가입서-청소년 기자단지원서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noname01

금, 2016/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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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에 모래톱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온 후라서 그런지 수량은 풍부했지만 일반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류동선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 요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다양하게 제작된 식물표본을 보면서 제작방법을 설명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식물표본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양유교에서 유촌교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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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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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총 14명의 회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 와서 광주천의 유량은 풍부했지만 숨어있던 쓰레기들이 올라와서 눈살을 찌뿌리게 했습니다.

이날 이끄미는 류동선 회원이 맡아주셨습니다.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식물표본을 가지고 제작 과정과 요령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양유교~유촌교에 이르는 구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점심식사는 홍어애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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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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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3월 청소년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청소년(???)이 참가해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이 1365사이트에 수요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365에 회원가입한 청소년또는 어른들은 곧바로 봉사확인증을 1365에서 출력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중 도시텃밭사업에서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이 아니어도 자원활동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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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6명의 친구가 자원활동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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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서연이도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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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동 온 언니를 기다리는 초등생들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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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만하라고 한것은 아닌데 정말 일만하네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이 끝나고 환경교육도 했답니다

환경교육에는 전숙자 선생님이 자원봉사해주셨습니다^^

수, 2016/03/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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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슴 속 한켠에 남겨진 아린 기억을 함꼐 내어놓고, 함께 봄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복사)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4160인은?
- 4월 16일기억하고 추모합니다.
- 참사 2주기 준비를 위해 1만원을 후원합니다.
- 참사 2주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신청방법:
전화 031-483-0416
팩스 031-486-5820
구글 http://goo.gl/forms/6fkXOkzePu
홈페이지 www.416ansan.com

문의하기: 세월호2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
                    031-483-0416

 

 

수, 2016/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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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금, 2016/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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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후쿠시마 핵사고 5, 탈핵기자회견 및 탈핵평화 걷기

후쿠시마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걸음은 수명연장 없는 한빛1호기 폐로로부터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후쿠시마 핵사고 5년을 맞는 3월 11일 오전 11시, 옛 광주우체국 앞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탈핵기자회견 및 탈핵평화 걷기’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쿠시마의 교훈을 돌아보고, 방사능지역으로의 주민복귀 권고와 ‘먹어서 응원하자’ 등 후쿠시마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우리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 준비, 부산 해수담수화,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 핵발전 확대정책을 비판하고,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 걸음으로 9년후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위해 시민과 지자체,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영광 ‘한빛1호기 폐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기자회견이후, 우체국 ~ 충장로 1가 입구 ~ 밀리오레 ~ 금남공원을 걷는 ‘탈핵희망 걷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박상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의 비극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이며, 후쿠시마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과 관계있는 비극”이라며, “30년이 넘은 낡은 핵발전소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지금부터 준비해 2025년 12월 22일 수명만료와 함께 폐쇄 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

후쿠시마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

 

우리는 오늘 3.11 후쿠시마 핵 참사 5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벌써 5년이 흘렀다. 아니 5년 동안 흘렀다. 지난 5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후쿠시마핵발전소는 고농도 방사능을 바다와 대기로 흘려보내고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9개월내 수습이 가능하다고 호언했으나, 5년간 후쿠시마핵발전소에 흘러나온 방사능은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으로 더 나가 태평양과 전 세계로 방사능이 확산되고 있다. 제염작업으로 발생한 방사능폐기물은 제대로 차폐처리도 하지 않은 못하고, 처분장도 마련하지 못해 마대자루에 담긴 채 산과 들뿐만 아니라 운동장과 심지어 마당에까지 더 이상 쌓아놓을 곳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연간 20밀리 시버트 이하 지역주민들이 귀환토록하는 파렴치한 정책까지 펴고 있다.

 

더욱 큰 우려는 핵 참사 5년이 지나면서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과 건강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선암 및 의혹 어린이가 137명 발생했으며, 이는 어린이 2,193명당 1명꼴로 평균인 100만명당 1명의 450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후쿠시마는 안정됐다”는 국제적인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까지 진행하려 했으며, WTO 제소로 수입재개를 종용하고 있다.

5년 전 후쿠시마핵발전소 폭발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비극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영광 한빛핵발전소는 여전히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각 호기별로 1호기는 지난 7일 복수기 고장으로 원자로정지사고가 발생했으며, 2호기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했으며, 3호기는 증기발생기내 이물질의 제거 없이 재가동을 승인했으나 4일만에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호기는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치 초과와 허용기준치 상향, 5호기 가압기 부실정비 의혹, 6호기 주급수펌프 정지사고 등 전체 호기가 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저준위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과 협상에서도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었다.

잦은 사고와 사건은 상업운전 30년을 맞이하는 우리지역의 노후핵발전소 한빛1호기가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5년 12월 22일 영원히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우리는 노후핵발전소인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의 결정이 핵 없는 광주전남의 출발점이 돼야 함을 천명하며, 폐로를 위한 기술과 인력, 예산 등의 준비하기 위해 ‘폐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왔다.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해서 이번 총선은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벌써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명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계획 등이 암암리에 흘러나오고 있어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한 국회의 정치적 지원과 정책적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입지를 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응해야하는 시기이기이도 하다. 다시 말해, 위험한 노후핵발전소를 차례로 없애가고, 고준위핵폐기장을 막는데 앞장서고 핵 없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국회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후보자들은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한다며, 각종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공약이나,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에너지전환 등의 공약은 한 줄도 내놓지 않고 안타까울 뿐이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핵발전에는 미래가 없으며,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줬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세대가 무엇을 택해야하는지 분명히 알려줬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탈핵을 결정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서 전력공급량 30%를 생산하고 미국은 지난 6년간 풍력발전량이 3배로 늘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정부는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영덕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핵발전소 옆 바닷물을 담수화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안전성의 확인이 아닌 표결로 승인하고, 핵발전소 최대 밀집도를 자랑하며 25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해 발전설비 총량이 100GW(기가와트)가 넘은 것을 축하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핵발전소를 멈추고 바람과 태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밖에 없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후쿠시마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듯, 핵발전 또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2016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순천탈핵시민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광주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금/민중행동/광주YWCA/광주YMCA/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인드라망/광양․고흥보성․목포․순천․여수․장흥․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KakaoTalk_20160311_110625562 KakaoTalk_20160311_112948619

금, 2016/03/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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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의 철새 먹이주기를 진행했다. 지난 1월과 2월 200kg의 볍씨를 갑천의 탑립돌보에 나눠주었다. 처음 진행하는 먹이주기에 새들이 와서 먹을지 반신반의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먼길 떠나는 그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세요도시의 겨울철새를 위한 작은 일) 시베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계절이 되었기에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 새들은 정확하게 볍씨가 놓여진 지점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지난 6일 현장을 찾았을 때, 볍씨를 먹는 겨울철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먹이를 편안하게 먹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다. 많은 양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적은 먹이라도 먹고 건강하게 시베리아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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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먹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흰뺨검둥오리가 볍씨를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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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간 차량이 근처로 들어왔다. 안심하고 먹이를 먹던 새들은 황급하게 사라졌다. 자세히 보니 낚시를 위해 둔치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온 것이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연락하여 차량이 둔치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 낚시꾼은 사라졌다. 하지만 새들은 보이지 않았다. 도심 인근에서 철새들은 늘 이런 이런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이곳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와 낚시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 

매년 먹이를 먹는 철새를 볼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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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뿌려준 곳에 들어온 차량 낚시를 위해 둔치로 끌고 들어온 차량의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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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안전하다고 다시 판단하는 시점에 먹이를 먹으러 올 것이다. 한번 확인했으니 다시 와서 먹이를 먹는 것은 어쩌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매년 꾸준히 같은 자리에 공급한다면, 정기적으로 찾아와 먹이를 먹는 겨울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게다.

더불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시민들에게 각자 집에서 새 모이주기를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겨울철새와 산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수칙을 마련해서 집집마다 실천을 부탁했다. 

약 100명이 각각의 집에 10kg정도의 산새 먹이를 공급했다.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실천해 주신 회원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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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새 먹이를 공급해준 참자가 사진 산새 먹이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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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시행한 작은 실천활동이 분명 겨울 철새들과 산새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 겨울을 조금 더 확대하여 먹이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겨울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금, 2016/03/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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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논선시 벌곡면 검천리에서 3구간을 시작했다. 김효경, 김송자, 송혜숙, 임혜숙, 주덕남 선생님과 이경호, 김보람 간사 그리고, 임혜숙선생님과 늘 같이하시는 심재한선생님 이렇게 8명이었다. 꽃샘 바람이 불어 날씨가 좀 쌀쌀하였지만, 햇살은 눈부셨고, 꽃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매화 꽃 덕분에 공기는 향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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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에서는 길이 아닌 곳이 많고 비가 좀 내려 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구간은 대체로 길이 좋고 거리가 짧아서 봄맞이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천가에는 작년에 피었던 갈대 같은 습지식물들이 낙염이 되어 흩날렸고, 냇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잔잔한 물소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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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 냉이, 꽃다지,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쁜 이름으로 바뀐 봄까치도 너도나도 얼굴을 내밀었으며 복수초도 꽃망울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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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새들도 품고 있었다. 흰목물떼새, 꺅소리를 내며 우는 꺅도요, 왜가리, 중대백로, 오목눈이 등 우린 이경호 국장이 아님 알아 볼 수도 없는 새들과 만났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참매도 보았다. 이 새는 우릴 놀리는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새로산 망원경으로 사진좀 찍어보려는 나를 몹시도 낭패하게 했다. 이새는 국제 보호조이기도 한 아주 귀한 새이다.

사정리에서 모두가 조금씩 싸간 간식으로 푸짐하게 허기를 메웠다. 임샘이 만들어 온 녹두빈대떡도 맛이 있었고 주샘이 사온 쑥 개떡은 아주 인기가 있었다. 옆에는 멋지게 생긴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심재한 선생님이 느티나무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늦게 티가 난다고 느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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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배낭으로 가다보니 길이 끊어진 곳에 도달하였다. 냇물은 우리를 놀리듯이 흐르는데 우린 돌아서 가야하나 물이 흐르는 보를 맨발로 걸어야 하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국장이 맨발로 건너는 시범을 보여 우린 그냥 건너기로 하였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얼음 물에 맨발로 서서 우릴 무사히 건너게 해준 우리 이국장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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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오전 10시 55분에 출발하여 5.83km를 걸어 오후 2시 40분에 벌곡면 수락리 늘봄 쉼터 근처에 도착하였다. 우린 대지 속으로 반나절을 지나왔다. 나이가 좀 먹은 나는 이런 날들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다. 같이 간 모두에게 고마웠다.

하천을 종주하다 보면 하천이 모든 생명을 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어찌해 본다는 것이 결국 가서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함께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천종주 3번째 코스 참가자 김송자 씀

금, 2016/03/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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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경북 울진군 온정면에서 탈진 직전의 산양 한 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탈진한 산양...
금, 2016/03/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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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움츠려들었던 땅이 깨어나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는 봄입니다. 꽃이 피고,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나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생명이 마음껏...
금, 2016/03/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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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남동공다 유수지(저어새 섬)에서 번식을 시작한 지 만 7년쩨.

2016년에도 저어새가 찾아와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저어새 섬 단장을 하였습니다.

제 2유수지 준설중이라 제 1유수지 남동유수지(저어새 섬)에 물을 넣으면 제 2 유수지까지 물이 차

저어새 둥지 정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비가 오고, 빗물이 고여 보트 운행이 가능하게 되고

인천시청, 남동구청, 이기섭 박사 도움으로 강화에서 보트를 가지고 와서

남동유수지(저어새 섬)에 들어가 저어새 맞이 저어새 섬 단장을 하고 둥지재료를 넣어 주고 왔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급함 모임이었는데도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고,

권희주, 빈남옥, 김종임 운영위원, 정태명, 박은림, 조은래회원님이 참여해서

저어새 맞이 둥지정비 및 둥지 재료를 넣어 주었습니다.20160306_0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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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저어새 맞이 저어새 섬 단장을 하는데 함께 해서

세계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에서만 번식을 하는 저어새가

개체수가 늘고, 개체수가 늘면 사람 사는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 2016/03/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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