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물하나로’ 정책 통한 수량/수질 통합 적극 고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한강은 제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3000원을 주고 자전거를 빌려 처음 페달을 굴린 곳이 한강철교 아래이고, 첫사랑 오빠와 헤어지고 맥주를 마신 곳이 뚝섬유원지이며, 편의점에서 핫도그와 맥주, 컵라면을 사다가 돗자리를 깔고 먹던 여의나루공원, 결혼 프로포즈를 받은 곳이 한강의 야경이 펼쳐진 유람선 식당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한강 말고는 다녀본 강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강은 본래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찰방찰방하고 콘크리트 제방 위로 차가 다니며, 먼발치에서 강바람을 쐬고 강과 하늘의 풍광을 구경하는 곳입니다. 제트스키도 타고 유람선도 타고 캠핑도 할 수 있는 이 동네 아파트에서 사는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함안보, 합천보를 찾았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풍요롭게 가득찬 물을 옆에 두고 끝없이 펼쳐진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타고 나서 아기자기하고 근사하게 꾸며진 공원에서 커피 한 잔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녹조라테로 여론이 뜨거울 때도 수변공원에만 가면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만 같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1133" align="aligncenter" width="590"]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임혜지 박사[/caption]   이 사진을 보고는 와하는 소리가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물이 가득한 강에 익숙해져서 다른 강의 모습을 그리는 상상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은 독일 뮌헨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자르강인데요. 150년의 개발과정 동안 강은 콘크리트에 갇혀 직선화되었고 강폭은 좁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강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 5년동안 준비하고 11년동안 단계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자갈톱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시골 강가의 샛길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제방 위에 차도가 없고 차량통행도 없으니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은 채 걸어서 이자르강 자갈톱에 다가섭니다. 굽이치는 여울과 은빛 모래밭으로 되살아난 강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가를 보냅니다.

왜 독일 사람들은 강을 되돌리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을까요?

물이 가득 찬 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한강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예전 중학교 때는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고 배운 것 같은데 한강은 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해서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신곡수중보 때문인데요. 이 보를 없애고 강가의 콘크리트를 거둬내면 밀물 때 바닷물이 서울 여의도까지 넘어 들어오고, 썰물 때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곡수중보를 없애고 이자르강처럼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그득한 한강을 보려고 수억원의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산 사람은 불만이 생기겠지요. 물길이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나고 풀이 자라면 볼품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강의 인공적인 모습을 30여년간 경험하고 그 편리와 장점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상태로 돌아가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신곡보를 헐자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35" align="aligncenter" width="594"] 물이 가득한 한강 ⓒ pixabay acidroll[/caption]   저도 고민이 됩니다. 모래밭이 펼쳐진 한강도 아름답겠지만 지금의 풍광도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이자르강의 사진을 보고 놀라며 흐르는 한강을 상상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한강의 모습을 그려보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원하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한강에서 벗어나 흐르는 한강을 함께 쓰는 다양한 생명들도 상상해 봅니다. 서해바다에서부터 돌고래 상괭이가 들어와 먹이 활동을 하고,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면서 다양한 물고기가 수영대회를 열겠지요. 강변에는 작은 물새들이 알을 낳기도 하고, 엄마 수달 아기 수달이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주었던 한강이 더 많은 이들과 특별한 공간 되는 상상이 더 근사하기는 하네요.   [caption id="attachment_18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신곡수중보를 열고 강수욕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계속 알려나갈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는 높은 빌딩과 잘 닦인 아스팔트를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지만, 누군가는 강의 돌고래, 피라미, 강도래, 강하루살이 대신 목소리를 내고, 강가 버드나무와 들꽃, 고운 모래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요. 앞으로 저는 고민을 거듭하며 시민과 대화할 겁니다. 저도 몰랐지만 배우면서 알게 되고 고민하고 원하게 된 것처럼, 시민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겠지요.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겨울, 봄을 기다리는 금강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처음으로 강바닥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수문개방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다. 이번 수문개방은 앞으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와 수문운영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다. 금강에 있는 세 개 보의 경우 현재 세종보 2m, 공주보 0.2m, 백제보 1.5m,가 열린 상태이다. 지난 13일 금강을 찾았다. 수문을 일부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흡사 옛 모습이 되찾아진 모습이다. 대규모의 모래톱과 하중도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4대강사업을 하며 대규모준설이 이뤄지고 수문이 막히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래의 모습이다. 옛날이라면 현재 개방한 수위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하중도와 모래톱이지만 강에서 모래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결과다. 4대강사업을 하며 대규모 준설을 했지만 강밑에서 꾸준히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의 보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내려가자 넓은 모래톱이 드러났다ⓒ이경호[/caption] 공주보에서 1km가량 내려간 하류에는 하폭의 2/3가 모래로 덮여있었다. 넓게 펼쳐진 모래톱위에는 겨울철새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찍힌 고라니 발자국으로 물을 마시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세종가스발전 취수구와 원봉과 장기양수장의 시설조정을 통해 1월 중순 세종보를 완전히 개방하고, 공주보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고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자연상태의 흐름을 되찾고 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래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지역에서는 오니와 저니가 쌓여 악취가 나기도 했다. 오염물질이 오랫동안 물에 갇혀 떠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비가 오고, 햇볕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펄은 사라지고, 다시 금빛 모래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서 수거된 조개는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다양하다.ⓒ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개를 수거해 다시 강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이경호[/caption] 수문개방과정에서 조개의 폐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동안 수문이 닫힌 사이 적응한 생물들이 다시 흐르는 강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다.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매일 조개를 수거하여 강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엔 더 신속한 속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명들을 구조하는 활동은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다. 막혔던 금강에 어느새 적응해버린 생명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수문이 열리고 자연스러운 강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한 번은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생태계가 이런 변화를 감내해야한다는 것은 슬픈일이다.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폐사위기에 있는 조개들이 다시 살기 좋은 금강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오리가 앉아 휴식을 한다.ⓒ이경호[/caption] 변화는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토록 어렵게 찾아다녀야 만날 수 있는 맹금류를 금강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가 금강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전에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를 금강의 하중도에서 만난적이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흰꼬리수리와 참수리의 비행모습을 본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만나긴 어려웠다. 13일 금강현장에서 독수리 30여마리와 흰꼬리수리 10여마리, 참수리 3마리를 만났다. 수문개방이후 드러난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휴식과 채식을 하며 금강에 희망이 돌아왔는지 기웃거리는 모양이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금강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일부 수문개방으로는 과거처럼 흐르는 강의 모습을 완벽히 갖추기는 어렵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한 모래가 다시 쌓이고 여울에 살던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주보는 아직 20cm밖에 내리지 않았고, 보 철거는 내년말이나 되어야 결정한다고 한다. 다시 과거처럼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수년의 시간이 걸린대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수문개방으로 시작한 작은 흐름이 맹금류와 모래톱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말이다. 이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구조물도 철거해야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농사 때문에 합천보 닫는다고"?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 합천보 수문 닫자 낙동강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지난 2월 2일 합천창녕보 (아래 합천보)의 수문이 닫혔다. 수문이 닫히고 8일째인 10일 나가본 현풍양수장 부근 낙동강은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지난 1월 합천보 수문이 활짝 열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녹조 사체가 포함된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물고기가 죽어나고 있었다. 수문이 크게 열려 수위가 해발 4.8미터까지 내려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합천보 수문 닫히자, 다시 낙동강엔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 둥둥

[caption id="attachment_1881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이 활짝 열렸던 지난 2017년 12월 중순경의 박석진교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넓은 모래톱 위를 낮은 물길이 흘러가고 있다. 전형적인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이 닫히자 다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해버린 낙동강. 박석진교 부근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날 수위는 해발 8미터까지 차오르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수위가 3미터 이상 올랐다. 수위가 차오르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바뀌었고 강물은 탁했다. 지난 1월 말에 보았던 넓은 모래톱과 여울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차게 흐르던 강은 흐름을 멈췄다. 되살아난 듯했던 낙동강이 다시 죽어가고 있는 듯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되살린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이던 새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죽은 물고기만 둥둥 떠다닌다. 단지 수문을 일주일 닫았을 뿐인데 강이 다시 심각한 교란 상태에 빠진 것이다. 수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고기 또한 다시 혼란에 빠져 버렸다. 배를 뒤집은 채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은 강물에 완전히 잠겨 양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양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주변은 각종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듯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5" align="aligncenter" width="32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가 강물에 완전히 잠겨 양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양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주변은 각종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듯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문을 닫는다고 했지만 현풍양수장은 가동의 기미도 없었다. 실제로 강물은 달성군의 주변 들판으로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았다. 수문을 이렇게 급하게 닫을 이유가 없었다. 쫓기듯 수문을 닫은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묻고 싶다. 보를 여는 데는 만 6년여가 걸렸지만 다시 닫아거는 데는 불과 석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달성군 겨울농사 실태, 직접 가서 조사해보니...

그래서 달성군 일대의 농업용수 이용 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10일 취재를 나온 부산MBC 다큐팀, 고령군 우곡면 포2리 곽상수 이장과 나는 낙동강을 따라 현풍과 구지 일대 들판을 돌아봤다. 먼저 현풍양수장을 지나 현풍면 원교리의 들판부터 둘러봤다. "이 넓은 들에 양파와 마늘밭이 몇 군데인가? 그리고 아직 땅이 꽝꽝 얼어있는데 어떻게 물을 댄단 말인가? 적어도 땅이 녹아야 물을 댈 수 있다. 이런 현실인데 일부 농민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정부시책을 그렇게 쉽게 바꿔도 되는가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곽상수 이장이 현풍면 원교리 양파밭에서 겨울농사의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현풍들을 둘러본 곽상수 이장은 이번에 수문을 닫은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곽 이장의 말대로 원교리의 넓은 들에서 마늘과 양파밭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면적의 5%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농수로는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이 들어올 기미조차 없어 보였다. 곽이장이 다시 설명했다. "낙동강의 양수장은 기본적으로 수도작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밭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모내기용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지 밭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강물을 끌어 쓰는 게 아니다. 밭에는 모두 지하관정을 뚫어서 그 지하수로 농사짓는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나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다." 곽 이장은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의 주장으로 합천보의 수문이 지난 2월 2일부터 다시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열렸던 합천보가 3개월이 채 못 되어 다시 굳게 닫혀 버린 것이다.

연리들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묵묵부답

곽 이장이 이토록 답답해하는 이유는 뭘까?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가 살고 있는 고령군 우곡면 포리의 '연리들'은 우곡그린수박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런 명품 수박산지가 그 명성을 잃어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대강사업으로 합천보가 건설되고 담수가 이루어지자 연리들은 지하수위가 차올라왔다. 과거 지표에서 8미터 정도 아래에 있던 지하수가 바로 1미터 위로까지 차올라온 것이다. 그로 인해 뿌리를 2미터 이상 내리는 수박은 습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수박은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우곡그린수박이 명성을 잃어버린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1년 당시 4대강사업 후 들어선 합천보로 침수피해을 입어 수박농사를 망쳤다면서 농민들이 내건 현수막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대로 자라지 않은 수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여름ⓒ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후 이곳 연리들 주민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합천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보와 연리들의 지하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배수불량으로 일어나는 피해로 보인다"는 등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해대책도 없었다. "합천보 담수로 우리 마을이 명백히 피해를 입어 합천보의 관리수위를 조금만 조정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국가가 이곳 일부 농민들의 과도한 주장에는 왜 이리 빨리 반응해 수문을 이리 쉽게 닫아거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연리들 농민들만 바보인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연리들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싸우는데 지친 농민들은 점차 수박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리들의 경우와 이번 달성군 농민들의 경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아 보인다. 정부가 바뀐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8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가 강물에 잠겼다. 이처럼 양수구의 말단부를 강물 속으로 연장해서 연결해주면 될 터이다. 양수장의 개선으로 양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땅이 녹아야 물을 댈 수 있다"는 농민의 증언

현풍 이외에 다른 농지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 구지면을 향했다. 낙동강변의 유명한 서원인 도동서원을 지나 나오는 구지면 도동2리는 농지가 대부분 밭이다. 넓은 밭에선 지난 가을에 파종한 양파와 마늘이 싹을 띄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중이었다. 낙동강 제방 바로 안쪽 농지답게 밭의 흙은 입자가 아주 고운 모래가 많다. 그 위에 촘촘히 박힌 마늘과 양파 싹. 마침 열심히 양파밭을 손질하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밭 초입의 집에 사신다는 주민은 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지금 당장 물을 주는 게 아니다. 지금은 땅이 얼어 있어 물을 대지 못한다. 땅이 녹는 3월 초가 되면 물을 대기 시작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게 펼쳐진 밭에 양파가 빼곡이 심겨져 있다. 구지면 도동2리. 저 너머에 낙동강 제방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결국 3월까지는 수문을 열어두어도 된다는 말이다. 아직 땅이 꽝꽝 얼어 물을 댈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농민의 정확한 증언이다. 지난 1월 중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농업경인연연합회 소속 농민들을 불러다가 주장한 것은 과장이었음이 밝혀진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2월 초중순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합천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과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수적인 지역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그것이 지역의 여론인 양 호도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렇게 급하게 수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닫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수문을 닫은 지 8일째인 2월 10일의 낙동강은 벌써 양수제약 수위까지 물이 차올랐다. 농사에 필요하더라도 수문을 닫으면 일주일만에 수위를 회복하는 것도 확인했다.

수문개방이라는 대의를 원칙으로 농민 설득해가면 된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리들 곽상수 이장의 말처럼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적어도 수문 개방 후의 한 달 정도는 더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합천보 수문이 열리자 보 상류가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심지어 여울목이 생기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다. 한 달 정도를 더 개방한 채 놔뒀더라면 수생태계는 또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었으리라. "우리 농민들이 물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보의 수문을 열든지 보를 철거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강물이 정말 필요하다." 역시 도동2리의 서상덕(63)씨의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동2리 일대 밭에 강물을 공급하는 도동양수장. 이런 정도의 양수장은 비상시 양수기 여러대를 돌리면 충분히 강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곽이장의 설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것이 이 지역 농민들의 정서다. 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면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수문개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MB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당시 수십 대의 응급 비상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농어촌공사와 달성군의 행태가 너무 차이 난다. 농어촌공사와 달성군이 나서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물을 댈 수 있다면 낙동강 보의 수문을 더 긴 시간 열 수 있을 것이다. 수문개방이라는 대의에 맞선 농업 유관 기관의 협조와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올해 말,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모니터링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 그 중요한 자료를 위해서라도 수문이 활짝 열릴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을 닫자 일어난 생태적 교란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는 누치 한 마리의 눈망울이 슬프다. 마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일부 농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세력의 주장에 휘둘려 국가의 시책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모니터링 결과를 얻을 것이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강한 원칙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해가면서 수문개방이라는 대의를 지켜야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강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농민들을 더욱 설득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수문개방과 재자연화란 대의를 원칙으로 삼고 농민과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2" align="aligncenter" width="69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31" align="aligncenter" width="567"]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