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멸종을 막아라

- 하천정비사업으로 위기에 놓인 남방동사리 서식처 산양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22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채 이 땅의 젖줄과도 같은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깡그리 망쳐놓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에 의한 제2의 4대강 사업을 연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첫 순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인 경남 거제도 산양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발해봅니다. 이 고발 시리즈는 전국의 하천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활동가 주 [caption id="attachment_190377" align="aligncenter" width="600"] 거제도 산양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에 이른 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모습ⓒ 임희자[/caption] 남방동사리란 물고기를 아시나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종인 이 귀한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제도 중에서도 '산양천'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산양천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가 파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 동부면 일원에 있는 산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시설물 보강과 하도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착공되면 남방동사리의 서식처의 훼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에서 발견된 희귀어류인 남방동사리. 이들의 유일한 서식처인 산양천이 하천공사로 파괴된다면 이들은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다ⓒ 채병수[/caption] 우리나라의 하천정비사업은 자연제방을 허물고 인공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하천생태계를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강에 사는 생물들에겐 테러와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 멸종위기종 어류들의 멸종 앞당겨

특히 멸종위기종들에게 서식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멸종위기에 이른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서식환경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식처마저 사라지면 이들도 자연히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산양천에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남방동사리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한 물고기가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방동사리가 발견된 아름다운 하천인 산양천의 전경. 하천공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하천이다. ⓒ 채병수[/caption] 이에 대해 남방동사리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담수생태연구소'의 채병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환경부는 남방동사리의 분포 영역과 서식처의 불안정성 때문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는 곳은 거제도 동부면을 흐르는 산양천이다. 산양천 상류의 삼거리에서부터 하류의 산양리에 이르는 8km 정도의 본류 구간과 중류의 작은 지류은 한 종의 분포범위로는 극단적으로 좁다. 또 하천의 중류에 구천저수지와 동부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어 서식처가 더욱 축소되어 있다.” “동부저수지 아래의 하류지역은 남방동사리가 처음 발견된(1988년) 이후에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이미 한 차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 남방동사리의 개체수가 급감하였으며, 약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회복되어 소수의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대하여 또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실행단계에 와있어서 남방동사리 서식처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토건공사로 얼마나 많은 서식처가 파괴되어 왔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인 토건공사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수생태 환경의 파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의 중류에 들어선 구천저수지. 이러한 저수지로 인해 물길이 말라 남방동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더욱 살기 어려워진다. 이미 이와 같은 하천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 꺽저기와 쉬리는 이곳에서 절멸됐다. ⓒ 채병수[/caption] "산양천 상류지역의 산지에는 풍력발전소 건립, 케이블카 설치 등과 같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매우 커서 지역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 파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산양천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꺽저기와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 두 어종은 현재는 전혀 관찰되지 않아 거제도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절멸 이유는 수질오염과 저수지 축조에 따른 서식처의 소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채병수 박사의 추가 설명입니다. 역시 멸종위기종인 꺽저기와 쉬리는 이미 산양천에서 사라졌습니다. 멸종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행위가 계속된다면 한반도의 유일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도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산양천에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꺽저기의 아름다운 모습. 이들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 성무성[/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에서 일어난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인해 절멸된 쉬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 성무성[/caption] 이에 대해 하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하천과 담당자는 지난 16일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착공은 한 상황이다. 사업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 보완 요청을 받아 그에 맞춰 보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에 대해 채병수 박사는 20일 활동가와의 재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이 나라 하천공사 전반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업을 벌이는 구간은 동부저수지 아래쪽인데 이곳도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다. 이미 한차례 하천공사를 한 곳에 또다시 하천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강바닥을 건드리고 교량을 다시 건설하고 필요 없는 보를 만들면서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게 할 뿐이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생태계가 회복될 시점까지는 재공사를 절대 해서는 안되고, 공사를 할 때도 구간을 정해서 생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해야지 지금처럼 전 하천구간을 일거에 밀어버리는 식의 하천공사는 강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게 된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로서 산양천의 가치를 잘 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큰 이유입니다.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이라는 것이 대체 서식처를 마련하고 공사를 하는 식인데 산양천이 유일한 서식처이기 때문에 보존대책이란 게 사실상 허울 좋은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 사업은 철회되는 게 맞겠지요.  

어류의 분포로 지리학적인 관계를 규명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는 드물게 일본에서도 발견된다는데, 이러한 물고기 분포를 통해 지리학적인 관계를 규명해내기도 합니다. 채병수 박사의 설명입니다. "남방동사리와 같거나 유사한 어종이 일본의 서남부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거제도의 하천이 과거에 일본의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낙동강이나 섬진강 및 남해의 다른 소하천들에도 남방동사리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발견된 곳이 없다.” 쉬리와 꺽저기 또한 지리학적 관계를 규명해내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쉬리는 거제도와 남해도에서 서식했는데 현재는 거제도에서 멸종되고 남해도만 남게 된 셈이다. 쉬리가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과거 남해안의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편 꺽저기는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 일대의 하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거제도에도 있었다는 것은 남방동사리와 같이 남해안의 하천들이 일본의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3" align="aligncenter" width="360"] 멸종위기종인 남방동사리가 고인 물에서 위태롭게 생존하고 있다. 이 희귀물고기의 유일한 서식처 산양천은 개발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채병수[/caption] 이처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을 그 희귀한 종의 존재 자체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리학적의 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 거제도 산양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수문열고 드러난 모래톱에 고라니가 뛰어논다

- 수문개방이 금강의 희망을 불러온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5656" align="aligncenter" width="360"] 백제보가 바라다보이는 왕진교 아래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가로막힌 강물이 흔들렸다. 5년 만에 철옹성 같은 수문이 열린 것이다. 통째로 열린 건 아니다. 높이 7m의 수문 중 30cm가량만 낮아졌다. 바람에 흔들거리던 녹색 물보라가 쏟아져 내렸다. 강바람도 몰아쳤다. 시큼한 악취도 씻겨 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문개방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당선과 동시에 썩어가는 4대강 수문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6월 수문이 열렸다. ‘찔끔’ 방류였다. 4대강 사업에 부화뇌동했던 관피아들의 저항이었다. 강의 수생태계는 변화가 없었다. 추가 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13일 4대강 16개 보(洑) 중 8개의 보가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생태계를 고려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늘려가면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문이 추가로 개방됐다. 백제보의 수위가 30cm가량 내려갔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크고 작은 모래톱이 드러났다. 시커먼 진흙을 잔뜩 뒤집어쓴 퇴적토부터 백옥처럼 새하얀 모래섬까지 노출되었다. 자연은 위대했다. 겨우 30cm 낮아진 수위에 금강의 희망이 보였다. 공주보 하류,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유구천) 지천에서 흘러든 모래는 비교적 깨끗했다. 금강에서 사라졌던 다슬기도 보였다. 수달은 모래밭을 뒹굴었다. 고라니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이름 모를 새들의 발자국까지 모래밭에 찍어놓은 발 도장이 그 증거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던 공주보 시설물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김종술[/caption] 처참한 몰골도 보였다. 공주보 물받이공을 지탱하는 콘크리트는 구불구불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공주시) 어천리, (부여군) 왕진교 아래는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논 수렁으로 나타났다. 생명을 품고 새싹을 틔우던 버드나무는 앙상하게 뼈대만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 김종술[/caption] 그렇다고 좌절할 일은 아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강이 가진 자정 능력은 인간의 잣대를 넘어선다. 구불구불 깨지고 부서져도 스스로 회복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660" align="aligncenter" width="360"] 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1" align="aligncenter" width="360"] 물 빠진 모래톱엔 천연기념물 수달의 발 도장이 찍혀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인근 물 밖으로 드러난 퇴적토는 시커먼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골재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농경지에 쌓은 모래가 사라진다

- 1조2천억 원 투입된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허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현장] 골재 채취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caption id="attachment_187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이 제방 아래쪽은 상습침수지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에 강에서 나온 골재로 성토를 했다. 내 기억으로는 7~10m 정도 높였다. 강 골재이기에 모래와 자갈이 많아서 영양분이 없다. 식물재배도 어려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발생하는 대형차량이 동네를 관통해 지나가며서 먼지가 일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해서 강변하천에 임시도로를 만들었다. 농민들만 나쁘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부와 골재 사업자가 순진한 농민들을 꼬드겨서 벌어진 일이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쌓은 제방을 다시 허물면서 골재채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를 파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이다. 농사가 되지 않는 모래와 자갈밭을 갈아엎는 데 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지구에서 금강과 인접한 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평생 물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러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강에서 퍼 올린 골재를 농경지에 5~6m 높이로 복토했더니 지하수가 고갈됐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가져온 폐단이다. 골재 채취업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최근에 옥성리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예전 옥성리는 여름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대청댐(1980년)이 생기고 제방을 높이면서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 농경지에 강에서 퍼 올린 골재로 복토하면 보상도 받고 땅값도 상승한다고 해서 당시 주민들이 승낙했다. 논에 복토가 끝나고 6~7개월 뒤에 골재 채취하는 사업자가 찾아왔다.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농지에 들어온 골재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 농사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골재를 가져가고 황토로 복토도 해준다고 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업자의 말만 믿고 승낙했다.” 골재 업자의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이다. 최근에 만난 한 골재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금강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또 허가를 받아도 수중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뜯기는 곳도 많아서 수지가 맞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한꺼번에 파내면서 많은 사업자가 실업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에 쌓은 육상골재만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표층의 흙을 살짝 걷어내기에 비용이 들지 않고 골재의 질도 좋기에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수중 골재사업에 비교할 때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허가만 받으면 황금 노다지 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관리감독] “4대강 리모델링 골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사유재산인 농지에 들어온 자갈과 모래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당시 리모델링을 시행한 농어촌공사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했다.”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을 찾았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지 정리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 4대강 사업은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공주시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지역 적합 여부 검토의견’을 공문을 통해 보내왔다. 첫 공문을 통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냈다. 그런데 공주시가 다시 판단을 요구해와 다시 보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7" align="aligncenter" width="337"]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만 하는 기관으로 판단이 곤란하다. 다만, 상기 지역은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로서 모래, 자갈층을 성토한 지역으로 골재채취를 위한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함몰 및 침하와 논 담수심 저하가 우려되어, 장기적으로 토사유출, 골재채취 운반에 따른 중장비 통행에 의한 농지파손, 비산먼지 등 골재채취로 인한 영농불편 초래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두 기관이 서로에게 떠넘기며 필요한 답을 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답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담당자는 “사업 후 관리가 자치단체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강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토부)협의하는데, 금강 골재는 자치단체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권한이 (자치단체)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다. 하천하고 인접한 곳에서 할 때만 협의를 한다. 그러나 국가하천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알 수가 없다. 본인이 근무하는 일 년 반 동안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거짓말] 농어촌공사의 장밋빛 청사진

[caption id="attachment_18769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농어촌공사는 상습 침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농경지 가치상승을 통해 시설하우스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 건설업체에 일감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1만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기대치와 함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로 농업인들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주는 등 많은 이익이 안겨주게 되었다.” “4대강의 준설토 활용으로 강은 수심이 깊어지고 땅은 높아져서 좋으며 농민은 침수 피해 걱정을 덜 수 있어 1석 3조이고 앞으로 하천 유역 농경지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지 가치도 상승해 효자 땅으로 변모할 것이다.”

[대안] “모래 주인인 강에 돌려줘야 한다”

4대강에서 퍼낸 모래와 자갈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은 모래가 사라지면서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 강에서 퍼온 물건인데 강으로 돌려줘야 한다. 한강 북한강에서 흐르다가 소양강댐에 들어가면서 1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져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0.9ppm에서 1.3ppm으로 올라간다. 남한강도 충주댐 전에는 0.9ppm에서 1.3ppm으로 올라간다. 남한강, 낙동강도 상류보다는 하류가 깨끗하다. 댐을 만들고 강이 정화작용이 멈춰버렸다. 결국, 모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강을 되살리는 것은 강에서 퍼온 모래를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현실화됐다. 리모델링 사업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고 한 사업이다. 관리 감독할 관청이 골재 채취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 농경지에 쌓인 골재를 다시 파 가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당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처럼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처음부터 그 실효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골재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양 처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 조사와 정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고 당시 사업을 밀어붙인 국토부와 농어촌공사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백제보 인근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에서도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에서는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에서는 육상골재 채취가 없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금강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된 17곳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낙동강과 남한강 구간의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4대강 준공 5년 만에 바뀌는 공원들...“치적 쌓기 아니냐?”

[현장] 공주시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공원 밀고 축구장 건설

김종술(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6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송화 작가가 전시한 ‘구르는 나무’.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생태공원이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당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세계적인 예술 작품도 전시해 놓았다. 4대강 준공 5년이 흘렀다. 공주시가 여기를 밀어버리겠다고 한다. 축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문화재청의 허가도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수변공원을 정리해 자연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때부터다. 자치단체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4대강 공원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 지방선거도 내년 6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농민들이 쫓겨났다. 강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다는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떠난 강변 둔치는 중장비가 밀어버렸다. 공원을 짓기 위해서다. 강변엔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다. 땅콩밭은 파헤쳐져 시멘트가 깔린 산책로로 변했다. 배추와 무가 자라던 곳에 산과 들에서 옮겨온 조경수가 심어졌다. 황량한 강변은 축구장과 운동시설 등 도심 공원에 있던 시설물로 채워졌다.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 중 수변 생태 공간 조성비용만 3조 113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었다. 이렇게 세운 수변공원이 전국에 357개. 금강 변에 90개의 공원이 있다.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부여군에 여의도 공원의 50배가 넘는 공원이 조성됐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공원은 ‘우범지대’ 또는 ‘유령공원’으로 불린다.

20억 원 축구장...“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caption id="attachment_186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이 사이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국가 명승 제21호 고마나루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했다. 조경수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작품을 전시하고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심어 시민들을 유혹했다. 강변 갈대가 춤을 췄고 새들이 노래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라 찾기도 쉬웠다.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에서 ‘연미산자연미술공원’과 연결된 ‘고마나루 명승길’도 만들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6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시 금강 쌍신공원 축구장 조감도. ⓒ 공주시[/caption] 공주시는 금강 수변 종합관광레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쌍신 축구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소는 신관동 496-35번지 ‘쌍신생태공원’ 일원이다. 천연 잔디 축구장 2면 외 부대시설로 관람석, 음수대, 다목적 광장, 수목 및 조형물 이전, 축구장 휀스,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등 사업비는 20억 원이 들어간다. 생활체육 공간 확보로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수요확대 부응이라고 한다. 본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근린친수’ 구역이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관리청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이 가능한 ‘친수거점’지구로 완화됐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문화재청도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자치단체에서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한다.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도심에 축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 매년 범람 위기가 있는 하천에 축구장 건설은 유지비용도 감당이 안 되며, 전시성 행정이다. 특히 문화재는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축구장 두 면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재를 해야 할 문화재청이 자신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현상변경 허가를 해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다.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갔다며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1일 현장을 찾아갔다. 잔디가 깔린 입구엔 리앙하오(중국/미국) 작가가 설치한 작품이 있다. ‘존재의 선율’이라는 작품이다. ‘내적, 외적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 나무에 깃든 생명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나무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설명도 붙어있다. 채송화 한국 작가가 전시한 ‘구르는 나무’라고 적힌 작품도 있다. 작품 앞에는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였다. 4대강 사업에도 뽑히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들이 작품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인도 작가부터 일본 작가의 ‘라치쿠 헥스’라는 작품까지 볼수록 빠져든다. 산책을 나온 시민을 만나봤다. 신관동에 산다는 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석 같은 모래톱이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되돌아가는 시기에 축구장 건설은 말도 안 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단체장)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다. 500m 떨어진 곳에 축구장도 이용자가 없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관계자는 “우리는 힘이 없다. 시에서 (작품) 옮기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소문으로는 ‘비엔날레 놈들 때문에 (축구장) 못 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설치한 작품으로 작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공주시 담당자는 “생활체육공원조성이란 명목으로 국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국제규격으로 만들 것이다. 4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여름 홍수가 발생하면서 유네스코 공산성이 바라다보이는 둔치에 조성한 수변공원이 침수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70~80%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사업이다.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가 창궐하면서 수질오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특히 천연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비료를 뿌려야 한다. 축구장에 뿌려진 비료는 강으로 흘러든다. 결국, 또다시 오염을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공주보 수문개방 반대 단체 "물 부족할까 걱정이 앞서서"

- 공주 농민단체 4대강 수문개방 반대 현수막 게시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봄가뭄 물부족 농업용수 확보하라' - (사) 한국쌀 전업농 연합회 공주시지부, 공주시 4-H 연합회-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하다' -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공주보 개방반대 물부족 해결하라' - (사)한국여성농업인공주시연합회- 지난 25일 비슷비슷한 현수막 6장이 공주보와 금강 변에 걸렸다. 단체 이름만 틀릴 뿐 한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똑같은 사진에 문구도 비슷하다. 그러나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는 서로 협의는 했지만, 각 단체의 주장이라고 한다. 모든 단체는 공주시와 정부로부터 농어촌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병우 공주농민회 사무국장은 "봄 가뭄이나 농사철 물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개방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 대부분 농민이 저수지나 하천의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 보조금 더 받으려고 (현수막 게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한다. 금강 물 퍼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공주보를 막아서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우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맑은 물 공급해 준다는데...

[caption id="attachment_18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

[caption id="attachment_189416" align="aligncenter" width="514"]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