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이제 시작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오로지 재정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과거 추계결과 발표마다 기금고갈 시점이 큰 사회적 이슈였고, 정부는 기금고갈 시점 연장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삭감, 수급연령 상향 등 재정안정 방안을 쏟아내는 데 급급했다. 정작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노후생활의 안정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은 걱정해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 후의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뒷전이었다. 노인들은 항상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기금을 유지하고 더 키울까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급여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재정안정화 담론에 기반한 국민연금 개혁은 급여의 적정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의 노후불안으로 직결됐고, 부메랑이 되어 재정안정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이 무책임하듯이 수십 년 후의 노후불안을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다.

마침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수정을 공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제도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는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번 재정추계 역시 기존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안이한 얘기도 나온다.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야말로 차일피일이고, 복지부동이다.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계속 삭감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고,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다. 한번 떨어진 급여는 다시 올리기 어렵다. 어쩌면 올해가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해도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드러난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2018년 7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일시 및 장소: 7월 10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7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급여가 자동 삭감되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200만원 봉급자가 20년을 꾸준히 납부해도 받는 금액이 월 4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인당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행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노후는 크게 불안해질 것입니다. 세계경제개발기구(OECD)에서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급여를 더 이상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4차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연급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사건의 하나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사건에 대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 1명을 해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 실시 및 그 결과 조치는 이 사건이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지체된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조치는 지난 3년간 부재했다. 또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연관된 관련 기관, 즉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의 자성과 정화 노력 역시 거의 전무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는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닌 보고서 작성 및 자료산출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만 진행된 한계가 있고, 이미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한 점을 감안하면 뒷북 감사, 면피성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라도 공단 차원에서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다시 드러났듯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문제는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이다.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한 기업의 합병비율을 높이는 게 상식적임인데도 국민연금은 반대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특검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대로 이유는 분명했다.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합병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라는 윗선의 지시에 담당자들은 굴복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감사결과 개선조치 사항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내부 신고자 보호책을 제시한 것은 재발방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복지부의 공단과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붙임] 그림을 보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사실상 복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복지부는 형사처벌이 진행중인 문형표 전 장관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당시 연금정책국장은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고 조만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가 들린다. 마찬가지로 부역했던 당시 연금재정과장이나 담당 사무관 역시 복지부 요직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부역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자를 바로 엄벌에 처하고 향후 다시는 기금운용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부역자들을 끝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