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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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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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의 증거들과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 사업 추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수단과 목표의 부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과 전환을 위한 실천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촉발된 혁신의 기회마저 규제완화를 필두로 불평등의 가속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300명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등원을 개시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다.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에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1.5℃만 상승해도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화일로의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악화를 완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악화를 강화시키는 쪽이다. ‘기후 악당’이라는 꼬리표도 여전하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무리 K-방역의 성공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악화일로에 놓인 인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 대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_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라.
그동안 국회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과 지구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위협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_ IPCC의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따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고 2030년 감축목표도 탄소예산에 따라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기후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행도어야 한다. 1.5도 제한과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_ 공적자금 투입 시 탄소배출 저감과 좌초산업 제외가 전제되어야 한다.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항공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와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_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명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하나_ 공공성 확대, 민주성 강화, 불평등 해소 등을 그린뉴딜의 기조로 세워라.
성장 일변과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경제체제와 단절하기 위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의 목표를 위해서는 소유,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에너지, 교통,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_ 정부의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현안을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 공항 건설 중단
― 이외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확충사업 전면 재검토

이대로라면 기후위기가 기후파국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물론 그 시간표를 정확히 장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악화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붕괴의 시간표가 산술급수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이 없다. 21대 국회가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대책은 오늘을 방비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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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며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위대한 투쟁을 기억한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국가 기구의 폭압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켜낸 끊임없는 투쟁도 함께 기억한다. 아동노동 금지, 최저임금제, 노동자 보건안전 제도 등,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당연히 생각하는 수많은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고자 한다.

시카고 투쟁으로부터 1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건재한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눈이 달린 것은 아니지만, 사각 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목숨부터 거두어 가는 것을 아프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분명하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 조치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전략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교통・숙박・공연업 등의 산업에서는, 무급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의 경제적 충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종료・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미 경험한 일들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내고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했다. 반면에 대기업과 대주주들의 이윤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도 기억한다. 코로나19 재난의 혼란 속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별다른 조건도 없이 긴급구제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형 뉴딜’은 이 재난조차도 새로운 이윤 창출을 삼으려는 ‘재난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기후위기의 예고편이다.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파헤치며 대규모 벌목과 경작, 채굴과 댐 건설 등을 진행해온 기업들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대와 확산에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업의 활동들이 기후위기의 직접 원인인 온실가스의 대규모 배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원인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사회에 줄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국가와 사회가 그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중요하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난 시기 확인된 사회적 불평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에, 더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자본에 맞서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19 재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구조 변화의 핵심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 놓여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투쟁은, 노동자들만의 과업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과 영역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투쟁이다. 여러 노동조합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노동절을 축하하고 함께 기념하면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0년 4월 30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