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 환경연합 “화학사고 주범인 경제계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 완화 요구는 어불성설…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려”

◯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와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 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해도 6,616명에 이르고 1,452명이 사망했다. 화학사고로 수많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끓이지 않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등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위험에 노출돼있다. 하지만 화학사고의 진범이자 주범인 일부 기업과 경제단체는 반성과 대책은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를 또다시 요구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단체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단편적인 정보(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등) 만으로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뒤처진 국내 화평법, 화관법은 절대 강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 전혀 무리한 수준도 아니다.

◯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제단체는 경쟁력 운운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재개정된 법안을 몇 년 동안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기업은 준비가 안되었다며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돌리 고 있다.

◯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많은 이름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이다. 정상적이라면 경제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제2, 3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때이다. 경제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1.7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010-9808-5654 [email protected]

"네? 하루에 3건이나 기자회견을 하신다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caption id="attachment_212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바로 되묻고 말았다. 지난 2013년부터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하루에, 그것도 연달아 무려 세 번의 기자회견을 한다니? 솔직히 마음 같아선 뜯어 말리고 싶었다. 이들을 반나절 동안 동행취재할 기자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다.

온갖 사안들을 챙겨야 하는 기자들의 일상은, 사회 통념적인 예상보다 너무나 바빴다. 아마도 첫 번째 회견만 찍고 가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식일 터였다. 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무리를 해서라도, 뭐라도 좀 해보겠다는 피해자들의 의지는 이미 확고했다.

묘하게도 이 대목에서 나는 예능 <무한도전>이 생각났다. 2018년 성대하게 마무리 한 563회분의 전설적인 예능프로가 아니라, 2005년 미약한 시작이었던 <무모한 도전> 때가 말이다. 비록 피해자들은 당시 출연자들처럼 지하철과 달리기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날의 일정 말고도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 자체로 무모해보인 적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2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천문학적인 자본금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대기업들과, 강력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유명로펌들을 맨 몸으로 상대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싸우는 타고난 투사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든든한 '빽'이 있는것도 아니다. 게다가 생활인으로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즐거워야 할 설 명절, 용산역 이마트 앞에 선 이유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야 할 시간에, 처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우려와 걱정부터 앞서게 한 피해자들이 용산역 이마트 앞으로 모여들었다.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 배상추진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 등 참사의 피해자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들은 이마트를 시작으로 애경과 SK본사를 차례대로 찾았다. 가해기업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적극적인 배상을 촉구했다.

상황을 아시는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신고만 7739건에, 목숨을 잃은 이는 1627명이나 된다. 지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지 10년째를 바라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요원하다. 더구나 지난 1월 12일 SK와 애경‧이마트 등, CMIT/MIT원료를 사용했던 책임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유영근)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해가족 중 한 명인 김태종씨는, 착잡한 심경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마트는 많은 돈을 투자해 야구단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의 일부라도 우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데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울분이 터집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의 말은, 야구단을 인수하는 등 사세 확장에 힘을 쏟는 가해기업의 행보에 대한 쓴소리였다. 지난 1월 25일 이마트의 모회사 신세계그룹은 SK와이번스 인수계획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여름 김태종씨는 아내 고 박영숙씨(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13년 투병생활의 결과였다. 병원생활만 21번째, 중환자실 입원 16회에 걸친 강행군이었다. 이마트가 출시했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를 비극이었다.

"국민들이 국산제품을 애용해 대기업들을 키워줬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이번 사안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는 데도요. 더구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화학제품을, 소비자들이 과연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산소줄을 착용한 채 애경본사 앞으로 찾아온, 조순미씨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 또한 13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일하던 한 사회의 일원이었고, 한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지금은 이 산소줄이 없이는 단 한시간도 편히 있을 수 없고, 일년에 수차례 병원입원으로 코로나 상황 탓에 더 힘든 투병을 해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에 처해졌는지, 국민여러분들은 이 가습기참사가 왜이렇게 덮였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의 참사를 들여다보고 진상을 규명해주십시오. 원인물질을 들여온 SK와, 다른 기업들과 나눠 판매한 애경같은 대기업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고,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법부 과연 정의로운가"

[caption id="attachment_212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SK 본사를 찾아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행를 촉구했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사법부가 과연 정의로운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SK는 CMIT/MIT 등 유독 화학물질 뿐 아니라 PHMG 등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생산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셈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국가의 외면에도 참사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죽음을 무릎쓰고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렇게 숨가빴던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건강을 위해 화학제품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얼떨결에' 피해자가 된 보통사람들의 싸움은 연휴를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무모한 도전'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기사)에서 기후위기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강연 후기를 오마이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71113

올해 8월말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10년입니다.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가습기물통에 넣고 가습기를 틀도록 하면서 제품에 ‘어린이에게도 안전’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팔았습니다.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과 건강한 성인들이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2021년 5월26일까지의 신고자는 7,459명에 불과합니다. 4,117명만이 구제대상, 이중 사망자는 25% 1,008명으로 인정자 4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인정자중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됩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고 배상되었을 뿐입니다.

제품노출자 즉 사용자가 275,610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가 29,357명입니다.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4,254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말까지의 충청북도 거주 피해신고자는 191명으로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전체 건강피해자 29,357명의 0.7%에 불과합니다. 200명 중 1~2명 정도만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그전에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어떡하죠?”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해당제품이나 구입영수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 피해 병원기록 등을 메모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처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33-9085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수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 불법공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관내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단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5개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이 중 2개 학교에서 심각한 석면비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A. 안양공고 사례

안양공고의 경우 잔재물검사 결과 전깃줄을 얹는 케이블트레이(상부 개방)에 잔재물 덩어리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케이블트레이는 석면텍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니터단이 보양점검 시 보양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트레이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잔재물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고 모니터단은 잔재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덩어리가 발견된 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니터단은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므로 다시 보양작업을 한 뒤에 잔재물을 제거하도록 조치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양공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장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가 모니터단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모니터단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공간에 대해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장을 밀폐하지 않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포집 측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오염된 공기를 사방으로 뿜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편 안양공고에서 천장에서 철거한 등기구를 1주일 넘게 학교 출입구에 방치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철거물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철거물 즉시반출이 어렵다면 꼼꼼하게 보양작업을 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고 석면철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충 비닐로 덮어 두었습니다. 위험물이 방치된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모니터단의 지적에 업체는 당일 오후 적치물을 반출하였으나 등기구에서 떨어진 나사, 부품들이 적재했던 곳에 그대로 나뒹구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적치물 반출과 이후의 청소가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 백영고 사례

백영고의 경우에도 등기구 철거 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양점검에 대한 모니터단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기철거업자가 등기구 철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등기구 철거 공사 시 작업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백영고의 석면해체·제거업체인 중앙건설은 보양모니터링 2차 점검 시 음압기 시험가동을 핑계로 모니터단의 현장 검증을 저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단에게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모니터단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업체와 학교 측의 변명은 짧은 방학기간 중 석면해체와 후속 내장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단체는 학생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니터단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현장에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석면철거해체공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