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지역
해외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admin 님 | 화, 2021/08/31- 18:54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The post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텍스트 형식 정보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책 공약
주민참여 생활예산 확대 - 평택시 김혜영 님의 공약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배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주민, 정치, 예산, 주민참여
토, 2026/06/20- 12:31
0
0
정책 공약
거창지역정당 설립 (거창독립만세) - 거창군 장인범 님의 공약
당당한 거창지역정당으로 독립을 선언하며 거창 축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당선을 넘어 확실한 최다득표로 소수정당으로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거창의 정책과 조례안에 진심과 마음을 담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지역정당, 거창군민, 정치개혁, 정치
토, 2026/06/20- 12:31
0
0
정책 공약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의정 - 청양군 김평수 님의 공약
항상 군민 곁에서 듣고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 군민 전체, 행정, 정치
토, 2026/06/20- 12:31
0
0

시민정치마당

  •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의 의한 정치를 꿈꾸며,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취소 및 환불규정   
     
    KB에스크로 마크
  • 사이트 책임자 : 김태형 (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   502동 
  • 사업자명 : 이카누
  • 사업자번호: 846-14-00607  |  통신판매신고: 제 2026 -경기광명 - 0071 호 
  • with site :   민주플러스,  더불어파티 , 한마당.net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