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사는 돌고래,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1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있다. 하지만 사실 돌고래는 얼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다. ©고래연구센터>[/caption]

종종 우리는 한강에서 발견된 상괭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발견된 상괭이는 대부분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상괭이는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한강을 막고 있는 보에 길이 막혀 굶어 죽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상괭이 최대 서식지, 서해와 남해

상괭이의 서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북부, 페르시아 만까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1705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 서식지역.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 최대 서식지이다. ©경향신문 >[/caption]

2005년 서해에 살던 상괭이 수는 약 3만 6천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새우류를 먹다가 성장한 뒤에는 쭈꾸미, 흰배도라치와 같은 다양한 어류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최근 상괭이의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6년 사이 절반 이상이 사라져

2005년 서해의 상괭이 숫자는 3만6천마리였지만, 2011년에는 1만3천마리로 64% 가량의 상괭이가 사라졌습니다. 상괭이 최대 서식지인 우리나라에서 왜 상괭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물 입니다. 상괭이는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물에 걸린 탓에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안강망’이라는 그물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괭이는 먹이를 쫒아 안강망에까지 들어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매년 천마리 가량의 상괭이가 죽고 있습니다.

*안강망은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로, 주로 바다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가 죽는 이유는 주로 그물의 한 종류인 안강망에 걸려 질식사하는 것이다.  ©제주환경일보>[/caption]

한강 하구에 다양한 먹이를 먹고 살던 상괭이가 보를 넘어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굶어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생태계가 풍부한 한강 하구와는 달리, 보로 막혀 고여 있는 한강 상류는 사막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도 한강변에서 사체로 변한 상괭이가 몇차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 설치된 신곡보를 넘어서면 한강 하구와는 달리 사막과 같은 한강 상류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상괭이들은 종종 길을 잃고 굶어 죽게 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상괭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물을 개발하였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괭이는 생태계에서 다른 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괭이가 멸종한다면, 생태계의 조화가 깨지고 그 파장은 상괭이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embedyt] https://youtu.be/LHnTDx_cl4c [/embedyt]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나고 온 상괭이 모습 ©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태안에 사는 상괭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아 수십마리의 상괭이 무리를 만났지만, 앞으로 몇년 뒤에는 이 상괭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정부의 상괭이 탈출 그물 보급의 대중화와 함께 어민 대상 상괭이 재방류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상괭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다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라!

도민의 결정은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바로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도 ‘굳이’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도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1일,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책임있는 주체들이 앞장서서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왜곡·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공론화 결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확인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절차였습니다. 2015년 제2공항 사업발표 이후 5년 넘게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도민의견 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간의 회의 및 방송 토론회, 설명회를 종합하여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직후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역전되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정운영과제와 전망으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주변 도로와 기반 시설도 대규모로 늘리는 개발사업입니다. 이제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제주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생태계, 자연 경관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지만 난개발로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지금은 개발 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할 때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812일이나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몸을 상해가며 수십 일 단식을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를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하였습니다. 성산읍 일대 동굴과 숨골을 조사해서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절차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제주도민과 활동가, 시민들이 그대로의 제주가 아름답다며 제주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의 제주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2021년 6월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이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왜 중요할까요?

바다는 아마존보다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합니다

열대 우림이 지구상 산소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열대 우림은 지구 산소의 28%를, 바다는 70%를 생산합니다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은 마치 땅 위의 나뭇잎과 같습니다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바다는 지구 기후를 조절합니다

바다는 가장 큰 이산화탄소 흡수원입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따뜻한 물을, 극지방에서 열대 지방으로 찬물을 운반합니다

이러한 해류가 없으면 일부 지역의 날씨는 극심해지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생물이 바다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중에 300,000종 이상의 다른 종이 있다고 예측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영양 사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해양생물들만큼이나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2019년 금강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204918" align="aligncenter" width="8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20" align="aligncenter" width="800"][/caption]

우리가 고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사용금지구역, 어업금지구역, 완충지대, 다목적 이용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용금지 구역(No-Use Zone)입니다

이 곳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업금지 구역(No-Take Zone)입니다

다른 구역/지역에서 개체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이빙이 가능하며 선박, 수중 시설을 한 곳에 매어놓는 것이 허용됩니다

세 번째는 완충지대(Buffer Zone)입니다

낚싯줄 낚시, 제한된 양식업, 제한된 관광업과 같은 적당한 활동이 허용됩니다

네 번째는 다목적 이용구역(Multi-Use Zone)입니다

모든 관광과 낚시, 양식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눈 보다는 고래의 눈을 통해 볼 필요가 있다"

Everything needs to be looked at through the lens of a whale rather than the lens of a human

커트 리버(Kurt Lieber, 오션 디펜더 얼라이언스 설립자)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다 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7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생태계파괴와 기후위기,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 협상 타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파괴의 중심에는 현대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있다. 기업형 어업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전쟁하듯 파괴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수산보조금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계가 유해수산보조금을 포기해야 해양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는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업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 가운데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제노동이 발생한다.”며,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금지 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시셰퍼드 코리아> 채호석 활동가는 “현재 바다는 말 그대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수산업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다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 세계 정부가 각 국에 지급하고 있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유해수산보조금은 불법어업과 어선원 인권침해 마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협상을 앞두고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하는 등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촉구한다. 추후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정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서한으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 첨부 1 :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한국 정부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하여,
바다생태계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세계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조장하여 바다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있다. 우리 시민단체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은 무엇보다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기업형 어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어획되고 있는 생물의 생물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수산 자원의 1/3가 남획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전체 자원의 90%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잡는 생선의 씨가 마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어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어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즉,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에 제공되는 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여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한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 해면어업(바다에서 하는 어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시의 작년 연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인 유류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원의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우리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면, 전 세계 해양생물의 생물량이 12.5%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의 경우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7월 협상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 저임금,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등의 장치로 인하여 강제 노동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서라도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유류보조금 철폐를 적극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 첨부 2 : 기자회견 사진

바다는 스스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필오버이펙트(Spillover Effect, 넘침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해양보호구역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자료출처: Reuchlin-Hugenholtz and Mckenzie (2015)

첫 번째 이점, 스필오버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스필오버이펙트는 넘침효과를 뜻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의 해양자원이 활발하게 재생산되어,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어업 관련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점,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해양 온도 상승이나 해양산성화와 같이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들면

2050년까지 미화 4,900~9,20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15~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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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 많은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탄소흡수원을 어떻게 보전해야하며, 훼손된 것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1.7.15(목) 10:00 ~ 12:30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사)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좌장 : 오충현 생명의숲 공동운영위원장 / 동국대학교 교수

발제1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 리뷰와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제2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빛 복원 방안"  –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발제3 : "Post-2020 국가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허학영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토론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문의

생명의숲 02-552-0940

지난 40년 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해양 파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는 것. 바로 남획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 중 1/3이 남획되고 있다는 추정하는데요,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 즉, 이 이상 잡으면 개체 수 유지에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잡고 있는 수산자원까지 합치면 전체 어획량 중 90%가 남획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어업행위는 주로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전쟁 같은 어업이 해양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바로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은 원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나쁜 수산보조금'이 집행되고, 유류비 지원 등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이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큰 그물을 사용해 해양생물들을 남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어업 행위로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더 이상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더 먼 바다까지 나가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죠.

[caption id="attachment_217639" align="aligncenter" width="740"] ▲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다.  ⓒAFMA[/caption]

이에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WTO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한 해가 미뤄져, 올해 2021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7월 15일에 열리며, 최종 결정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Stop Funding Overfishing'이란 연대 단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WTO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유류비 지원 등 과도한 어업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폐지하고, 수산자원 보호과 보전을 위한 연구 등 '착한 수산보조금'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topOverFishing 사이트 방문하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 원의 수산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등,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01" align="aligncenter" width="650"] ▲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는 해양보호 단체들의 기자회견[/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의 해양보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WTO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캠페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획으로부터 우리의 바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 중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 566호) 14조 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했던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7월 20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습지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화성 지역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매향리 갯벌과 연결된 화성습지 내측 습지도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화성습지 중 연안습지구역인 매향리 갯벌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54년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에서 쏟아지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아픔의 장소이며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매립되면서 어민의 생계터전이 사라지는 피해를 받은 파괴의 장소이다. 대규모 훼손으로 많은 생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향리 갯벌은 경기만의 마지막 생태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훼손이 진행되기 전에,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 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화성시, 동아시아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화성환경연합, 새와생명의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만 마리 이상의 도요새와 250마리 저어새가 매향리 갯벌을 섭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는 매향리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일화스님은 “지역어촌계, 화성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매향리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많은 시간 함께 해준 지역 어촌계에 특히 감사를 드린다.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화성시는 새로운 녹색시대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훼손된 갯벌과 습지의 복원 및 보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지역 아니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현지조사를 해온 새와생명의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어민의 생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지난 1년간 조사결과 매향리 갯벌, 화성호를 포함 화성습지를 이용하는 물새 수는 149,000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중 대부분은 매향리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지 및 잠자리를 위해 화성호로 비행한다. 향후 화성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매향리 습지 인근에 건설계획인 호텔에 대해서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국내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매향리 갯벌의 가치를 국내외로 알려온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매향리 갯벌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화성의 시민사회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일본람사르네트워크, 호주조류보호협회, 베이징 임업대학, 세이브 인터내셔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등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호주, 북한, 중국 등과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고 말하였다.

갯벌의 생산량은 숲의 10배, 농경지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였다.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 화성시와 정부는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산학 습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습지보전계획 수립, 생태자원과 수산자원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전지역은 화성 습지 보호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난 매향리 습지, 그리고 화성 습지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생명과 평화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고/함께사는길] 신공항 건설 민둥산 벌목 정책 충돌부터 없애라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도 4월에 자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인 수도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탄소감축을 위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행기 대신 기차 등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려는 운동(플뤼그스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주행한국

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했던 일은 잊었는지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여야할 것 없이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유럽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부끄러움만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절차적 정당성, 안정성도 무시한 채 또 다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꼴찌였던 가덕도 공항 계획이 부활하자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흑산도, 새만금, 울릉도, 백령도 등 공항건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개발주의에 매몰되어 수요도 없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2050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 지 따져 묻고 싶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에 활주로를 내기 때문에 인천공항 매립 골재량의 1.4배인 1억4200만㎥의 골재가 필요하다. 필요한 골재를 위해서는 가덕도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바다속에 수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인 가덕도의 생태계는 신공항 건설로 무너질 운명에 처했다. 생태계를 파괴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고 공항 건설을 위한 모든 행위들이 대량의 탄소배출을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애써 모른 체 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2050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 것일까?

항공산업•토목건설로 탄소중립?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P4G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었다. 말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은 도로, 공항 따위를 건설할 때가 아니라 지구를 위해 땅과 하늘의 도로를 다이어트해야 할 때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3" align="aligncenter" width="320"] 가덕도 대항마을에 걸린 현수막 ⓒ이상범[/caption]

탄소흡수력만이 숲의 전부라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말은 이제는 틀린 말이 되어버렸다. 산꼭대기까지 개발이 되어 집들과 공장들이 들어서고 도로건설, 새만금 매립등에 수많은 산들이 사라져버려 현재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언제 또 줄어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난 1월 산림청에서는 야누스의 두얼굴 같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국내·외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3,400만톤을 성취하겠다는 계획인데 나무를 심어 국토를 푸르게 한다는 계획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다는 어린나무를 심기 위해 매년 3만ha씩의 30~40년 된 나무를 베어 낸다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위해 기존의 벌목사업에 해마다 25%증가해서 30년 동안 90만ha의 숲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산림청은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탄소가 배출될 것임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숲가꾸기 사업은 90%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무가 수십년 가둬둔 탄소를 배출하는 일에 예산낭비 하지 말고 울창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산주들에게 ‘환경보전수당’이나 ‘탄소세’ 배당 등으로 직접 지급하면 산주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장도 되는 일 아닐까?

나무를 베고 새로 숲을 조성하는 일, 나무를 보전하고 수당을 받는 일을 산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다. 산림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3400만톤에 기여한다는 수치 역시 망상일 뿐이다.

사라지게 될 숲에는 산림청이 나무라고 생각하는 교목 뿐 아니라 생물들의 서식지와 쉼터인 관목, 초본류도 포함되어있다. 산림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산림청의 야만적인 벌목으로 미선나무, 히어리나무, 너도바람꽃 등 희귀초본류와 멸종위기종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숲에는 나무만 있는게 아니다.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새와 곤충, 박테리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도 지구생태계의 일원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먹이피라미드에서 어느 한 축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도 재앙이 되어 나타난다. 지금의 코로나19도 인간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함께 여섯 번째 멸종도 시작되었다. 나무를 단지 탄소흡수원으로만 치부하는 산림청은 20년전 자신들이 만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는 산림헌장은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리고 탄소흡수를 빙자한 대규모 산림경영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청 계획대로라면 산림의 67%인 사유림에서는 경제림이라는 명목하에 벌목이 이루어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천연림은 훼손될 것이고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떨어지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국토의 63%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숲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다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써의 숲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보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숲은 탄소를 흡수하는 기계가 아니다. 산업, 수송, 에너지부문의 인위적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탄소중립 달성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이다.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이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산림청의 편향적인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레드우드국립공원의 원시림 ⓒ홍석환[/caption]

'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다 한 가운데서 외롭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해방감이 들기도 하고.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3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며 뭔가 호기심이 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산의 남쪽 끝에 있는 섬 가덕도를 소개합니다. 작은 섬 안에서 자연과 역사유적,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곳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다녀온 여름가덕도 여행 이야기 들려드릴께요.

(사진 촬영은 7월에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촬영했습니다)

연대봉

[caption id="attachment_217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가덕도에서 제일 먼저 소개할 곳은 연대봉입니다.  연대봉은  사진으로만 보던 섬의 해안선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연대봉은 가덕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요.

[caption id="attachment_21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제일 높다고 해도 높이 495미터. 숲 사이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라 특별히 험한 곳은 없어요. 스포츠 샌들을 신고도 올라갈 수 있답니다. 한시간도 채 안 걸린 느낌인데,  중간중간 숲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재미있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내내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경사가 꽤 급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연대봉 정상에 올라가서 벌개진 얼굴과 흐르는 땀을 좀 식히고 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덕도의 대항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낙동강 하류인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출과 일몰을 보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연대봉은 연기나는 대(=봉수대)가 있는 봉우리라는 의미에요. 봉수대는 옛날부터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쓰인 거 아시죠? 연기나 불을 피워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덕도의 봉수대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덕도는 남쪽 끝에 있으니 바다에 수상한 배가 나타났는지 항상 긴장하고 감시해야 했습니다. 참, 지금 있는 봉수대는 현대에 복원한 것이랍니다.

섬에왔으니 배를 타보기로 합니다. 배는 멋진 해안 절벽과 숲을 따라 섬 주위를 돌아옵니다. 숲은 대부분 조성된지 100년씩 되었다고 합니다.
가덕도 섬 주위를 돌면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도 만났답니다! 상괭이는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에요. 국내에선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구요. 상괭이를 만날 수 있는 가덕도 주변 바다는 해양생태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다는 의미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217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이른 시간에는 대항해변을 산책해보세요. 해안가 언덕에 있는 작은 집들이 있는 골목을 지나면 조용한 해변을 만날 수 있답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해안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모양이 다른 자갈도 주워보면서 가덕도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껴보세요.

가덕도의 역사유적

가덕도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신석기 유적지도 있고, 고인돌도 볼 수 있어요. 고인돌 유적지는 개인 소유지의 땅에 있어서 들어갈 수 없지만요. 그리고 흥선대원군때 세운 척화비도 남아 있어요.

가덕도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적이 바다를 통해 부산, 진해로 들어올 때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외적을 방어해야하는 중요한 해양기지인 것이죠. 가덕도 섬을 산책하듯 돌면서 군사 유적지를 찾는 재미도 소개해드릴께요.

[caption id="attachment_2179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성진성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남쪽 해안에서는 왜구에 의한 크고 작은 충돌이 잦았습니다. 1544년 대마도의 왜구가 오늘날의 통영 부근 사량진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량진왜변을 계기로 조선은 가덕도에 천성진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켜 외적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있는 예쁜 돌담같은 느낌이에요.

[caption id="attachment_217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외양포 일본군포진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 등 열강과 경쟁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1904년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인정받게 되죠.

이름은 러일전쟁인데 전쟁터는 안타깝게도 조선땅이었어요. 일본은 전쟁에 대비하여 가덕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1939년까지도 이 곳 포대의 정비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외양포의 군사시설은 일본 패망 직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9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일본군의 엄폐 막사였던 곳이에요. 산아래 만들어진 곳이라 외부로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었죠.

[caption id="attachment_217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일본군 대포를 놓았던 자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9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이 곳은 공중화장실터입니다. 이 외에도 탄약고, 사령부실, 관사, 사무실, 막사, 창고 등 군사 시설의 흔적으로 보이는 일본식 건물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도 있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7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항항 포진지동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군사기지로서 가덕도의 역할은 일제침략기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태평양전쟁을 치르던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저지하게 위하여 해안 여러 곳에 기존 동굴을 이용하거나 인공동굴을 파서 군사 기지로 이용했습니다. 적기의 공습을 피하고 가덕도 해안에 상륙하는 미군을 막기 위한 사격기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산을 동굴로 만들기 위해 삽과 곡괭이로 암벽을 파고 들어가는 고된 노동을 한 사람들은 물론 가덕도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당시의 모습을 표현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동굴 내부를 걸으며 찬찬히 아픈 역사를 상상해보세요.

대항새바지 인공동굴(대항동 24-4) 유적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당시는 입구가 무너져내려서 내부를 둘러보지는 못했네요. 새바지 인공동굴 유적지는 검정 자갈로 이루어진 몽돌해안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새바지'는 샛바람(동풍)+받이 라는 뜻입니다.

가덕도에는 일제시대의 생활 흔적들도 남아있습니다. 많이 낡아버린 일본식 집, 벽돌로 외부를 세운 우물, 그리고 당시의 관사등 이국적인 풍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일본군 점령당시 만든 우물 당시 사용했던 우물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벽돌로 기둥을 쌓아 놓은 것이 특징적이에요.

[caption id="attachment_218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제시대 가옥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동네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집들 중에 이렇게 하나의 지붕에 두가지 색이 칠해진 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지붕 아래 두가구가 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전 일본군 관사였던 곳인데 1945년 해방 이후 적산(敵産,적이 남기고 간 재산)이 되어 민간에게 넘어갔습니다.

정거벽화마을

가덕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눌차도 정거벽화마을을 들렀습니다. 벽화로 유명한 작은 바닷가 마을이에요. 골목골목 벽 따라 그려진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골목을 걸어나가면, 탁! 트인 바다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면

가덕도 잘 둘러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런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왜 가덕도를 여행지로 소개하는 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고들 계시죠? 지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일.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데다가 2050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주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가 어떤 곳인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난 7월 가덕도 생태조사를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가덕도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둘러본 가덕도의 연대봉과 역사 유적지, 그리고 해안절벽들은 앞으로는 보지 못 할 풍경이랍니다. 오늘 둘러본 대항마을 유적지 일대에 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신공항 건설예정지'가덕도는 아픈 한반도의 역사, 그 안에서 피땀 흘린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고, 70가구의 주민들이 지금도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끝이 보이질 않는 한국의 항공 배출

한국은 신공항 건설을 금지하거나 단거리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배출량 감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새로운 탄소 집약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미래 기술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계속해서 그 반대의 행보를 걷고있다.

한국은 탈탄소화 방법을 모르는 대규모 산업부문과 재생 가능으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력부문을 가진 국가이다. 그 사이 서울은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내 항공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분야이다. 광범위한 고속 철도망이 좁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비행기에 탈 승객을 기차 탑승으로 유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하고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한국의 몇 안 되는 손쉬운 기후변화 해법 중 하나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caption]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부산 남부에 계획된 제2공항으로 가덕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공항은 문재인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가덕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공항의 환경과 건설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있는 공항의 22%에 달하는 항공편이 기차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서울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공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은 점점 더 세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프랑스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신규공항 건설을 일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가 제안한 단거리 비행금지 조치의 배경이 됐다. 이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을 명분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의 항공편을 중단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전역에서 이러한 금지정책에 대한 62%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COVID-19 기간 동안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 구제 금융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 3조원 (26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받았지만 위와같은 환경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회는 전국 10개 신공항 중 하나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항공여행의 확대를 추진했다.

한국은 기회를 놓쳤다. 이는 기후변화 조치가 미래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은 지금 신공항을 막거나 프랑스식 금지령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바이오항공연료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한 생산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가덕도신공항은 경합도시인 부산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연극이다. 이는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만병통치약으로 공항을 건설한 오랜 역사의 일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고 텅 빈 유령공항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오랫동안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고용 및 복지 제도의 단점들이 신공항 건설 기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가 전체 인력에 최소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이 축소될 경우 불안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제한된 실업수당, 불충분한 연금, 연령차별적인 직장문화로 단거리 운항이 금지될 경우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프랑스 항공사들보다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꼭 이렇게 되리란 법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공정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는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후 정책은 계속 금기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배출 감축 목표는 계속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시절 수립된 감축 목표가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를 위한 방법은 기껏해야 기술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력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할 때 한국은 배출부문 감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승리라도 필요하다. 가덕공항이 취소된다고 해서 한국의 항공 배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이 덜 드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법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는 있다.

샘 맥도날드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로 위 글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기사는 THE DIPLOMAT (2021.8.12)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