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속보입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는 11GW 규모의 주차장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핵발전소 약 10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의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총 318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나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도심 속 태양광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요!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링크 클릭?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1. 폭스바겐 회장, 전기차의 도래 ‘무고한 암소의 희생’을 예고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Volkswagen) 헤르베르트 디스(Herbert Diess) 최고경영자는 “무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계 자동차 산업 내 격변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회사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디스 회장은 베를린에서 임원진 120인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폭스바겐 구성원들에게는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맹렬히 비난했고,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급격한 목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지난 1월, 독일의 한 정부기관은 만약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경쟁 우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일자리 400,000개 이상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스 회장은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한 연례 연설을 통해 폭스바겐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라이벌 회사인 테슬라(Tesla)만큼 성공적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무능력함을 비판했다.

디스 회장은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폭스바겐의 미래와 성공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여전처럼 자동차 회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기술 회사로서 평가됩니다” 라고 말했다. 지난 해, 엘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브란덴부르크에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여 업계를 뒤흔들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여타 어떤 나라의 기업보다 전기차에 많이 투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십만 대의 판매를 조만간 실현하지 못하면 EU 규정을 위반하여 브뤼셀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위태로운 시점에 처했다. 디스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파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전적인(내연기관 방식)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고 덧붙였다.

바이에른 출신인 그는 또한 현재 아우디, 포르쉐, 시트를 포함하여 12개 브랜드로 이루어진 폭스바겐 그룹의 향후 해체를 암시했다. 그는 폭스바겐이 “핵심 사업에 명확하게 집중함으로써” 포트폴리오(생산품목)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고, 작년 트럭 자회사인 트라톤의 성공적인 분사를 칭찬했다.

볼프스부르크에 기반을 둔 폭스바겐은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9년 차량 판매량 1100만 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디스 회장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경영진들에게 양보다는 이윤의 실현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해 수익없이 판매량 1만 대를 달성한 명품 브랜드인 ‘벤틀리’를 지목하며 말했다.

그는 “우리가 0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결과는 더욱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고 말하며 “저는 솔직히 10,000 대보다 5,000대의 판매를 하면서 수익률 20%를 달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고 덧붙였다.

독일내 경쟁 업체인 BMW, 다임러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데 이어, 폭스바겐 회장 또한 하노버에서 함부르크 및 런던까지 확장할 계획이었던 회사의 앱 기반 셔틀 서비스인 MOIA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줄일 것’임을 알렸다. 그는 “우리회사는 [공유 경제] 사업에서 성공하고자 합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디스 회장은 “우리회사는 전기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처음으로 시중에 판매 예정인 배기가스의 배출이 없는 전기차 ID.3는 이미 독일 동부 지역에서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2. 테슬라: 전기차 – 새로운 시대의 순한 양

주당 500달러를 호가하는 테슬라의 가치는 엘론 머스크(Elon Musk)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병처럼 보인다.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지난 여름 저점을 기록한 후 짧은 기간에 세 배로 뛰었다. 머스크 회장의 순자산이 수십억 달러에 육박할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에 적대적이었던 공매도가 시가 평가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몇 분석가들은 이제 테슬라 주식의 목표주가가 600달러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대했던 고수익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이 목표된 주차장에 스스로 주차를 했더라면 (아마도 실패한 듯)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테슬라의 수익은 평소보다 증가했다. 테슬라는 로보-TAXI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대신 핵심 전기차 사업 내에서 더욱 시급한 사안들을 극복했다.

테슬라의 지난 해 실적은 사실 부진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사라지고 간부들이 이탈했다. 엄청난 자본 지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고 비용을 삭감했다. 보조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3의 판매량이 전년도 146,000대에서 2019년에는 거의 301,000대로 증가하여 (가격은 인하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입증했다.

새로운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가동하면서 신속한 세계 유통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테슬라는 지난 분기에 3억 7천만 달러를 매출을 보고하며 원활한 현금 유동성을 나타냈다. 원활한 현금 유동성을 위해 회사에서 시행한 원가 절감을, 주가가 만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둘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여부는 상상 속의 로봇 AV 제조사가 아닌 자동차 제조업체의 현실이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영업이익(ebitda)의 48배에 달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고급차 제조업체인 BMW의 기업 가치는 영업이익의 5배이다. 만약 테슬라 주식을 BMW와 같은 양으로 다량 거래한다면 그들은 약 60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테슬라의 기획하는 야망과 전기차의 다양한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테슬라는 올해 모델Y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용량의 사이버 트럭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 초, 머스크 회장은 머지않아 자신의 차량이 자신의 사업에 관심을 갖는 보행자들과 길가에서 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눈에 띄게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주가는 비싸지만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전기차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0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대응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연도별 배출 목표 추이를 보면, 2029년까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도 엉망이다.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결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실 온갖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모순이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녹색을 참칭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맨얼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부 계획과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2023년 03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_ 현장스케치]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릴 기회,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기후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은 지난 토요일(21일) 5천여 명의 시민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절실함에 대학로에 모이는 시민들

오후 3시부터 있을 본행사에 앞서부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참여 부스를 열어 페이스페인팅, 기후변화 현수막 그림그리기, 골판지 피켓 만들기, 인증샷찍기, 지구슈퍼맨 분장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본집회: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caption]

본집회는 3시부터 4시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노동계(양동규 민주노총), 농업계(이백연 한 살림생산자협회), 환경계(김정진 환경운동연합), 종교계(김선명 종교환경회의), 과학계(한문정ESC)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가 60개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데, 우리나라는 7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와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중간에는 대형 지구 굴리기, 피켓파도 타기, 요조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구를 걱정하고, 행동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진: 위기를 넘는 시간

집회 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긴 줄을 만들며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탈석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행진 중간에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검은 풍선과,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천 밑을 지나는 ‘위기를 지나’ 설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보신각에 다다랐을 때 기후위기가 지구의 생명들을 위협하며,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응답하라

대학로에서 4시반부터 시작한 행진은 보신각 앞에서 저녁 6시 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10년 만에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 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4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각국 정부에게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구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과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오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927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결석시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