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속보입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는 11GW 규모의 주차장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핵발전소 약 10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의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총 318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나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도심 속 태양광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요!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링크 클릭?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대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2025년)와 핀란드 (2029년) 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 (450g/kWh) 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에너지진짜뉴스 Q&A -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신문 2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 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23%, 베트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