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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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커피 박,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에요.

 한국을 빛낸 발명품 5위,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커피 약 16g의 곱게 갈린 원두를 고압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는 기호식품을 넘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향긋, 고소한 커피를 손에 들고 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압, 고온의 물에 추출하기 위해 커피머신에 들어간 갈린 원두는 물에 젖고, 압력에 짓눌려 조직력 있는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을 커피 퍽(coffee puck) 혹은 커피 박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박’으로 표기하는 자료가 많지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커피 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커피 박은 물에 녹지 않으며 오히려 물과 만나 하수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 때문에 커피 박은 일반쓰레기에 섞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쓰레기로 취급되는 커피 박은 사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커피 박의 새로운 쓰임을 찾고,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공질인 커피 원두의 특성 덕분에 향의 흡수성이 좋으며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악취가 없으며 질소와 인, 칼륨 등 퇴비로써 사용되는 필수 성분을 공정규격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어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외에도 15%가량의 기름이 포함되어 있어 펠릿 등 바이오매스 연료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는 서구청 1층 로비에서 16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 박을 재활용해 제작한 방향제 주머니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커피 박 방향제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힐링하며 안부를 묻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제안했는데, 햇볕에 바짝 말린 커피 박을 재활용해 헤이즐넛 향을 첨가했으며,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400여개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추가 제작하여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가정에도 나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4월 스타벅스 코리아와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4일에는 보성군, 한국차중앙협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보성 차 재배 농가 관계자들과 함께 2만 8000여 포대 친환경 커피 퇴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했습니다.

 외에도 환경재단과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가 손을 잡고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 박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2018년 관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분리배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자체와 환경단체, 기업에서 다방면으로 커피 박 재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커피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커피 박을 땅에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되는데, 메탄의 온난화 지수(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해 특정 기체 1kg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한 지표)는 20년 기준 86, 100년 기준 34로 이산화탄소의 34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피 한잔을 위해 발생하는 쓰레기 커피 박,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823

김종일기자. (2020). 왜 한국인은 연간 35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실까. 시사저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839

박윤서기자. (2020). 대전 서구자원봉사센터, 커피박 방향제 나눔 행사. 디트24

https://www.nocutnews.co.kr/news/4579170

장규석기자. (2016).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 퇴비.연료로 재활용. CBS노컷뉴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213

강민수기자. (2018). 스타벅스, 올 한해 커피박 재활용 5500톤 돌파. 이뉴스투데이

http://coffeebak.kr/explanation/

커피박 재자원화 운영사무국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35

신다비기자. (2020). 동작구,커피박 재활용 사업 추진. 서울일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7406&cid=40942&categoryId=32299

두산백과. 지구온난화지수

http://baristanews.co.kr/edu/%EC%9B%90%EB%91%90-%EC%98%A8%EB%8F%84%EC%97%90-%EB%94%B0%EB%A5%B8-%EB%B6%84%EC%87%84%EB%8F%84/ – 썸네일 사진 출처

대전시 환경단체들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 도심 속에는 둔산 대공원, 보라매 공원, 샘머리 공원 등 10여 개의 도시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9일, 대전 서구 일대의 도시공원 10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20개월의 논의 끝에 공개했는데요,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둔산, 월평동 일원 10개의 도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녹색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재생의 목표를 연결성과 쾌적성,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8년간에 걸쳐 사업비 94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적 공원으로 재창조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속에는 10대 핵심사업으로 도시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하늘 숲길, 빗물 순환 체계 개선, 옛 샘터와 연계한 물길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이 있으며, 특히 숲을 주제로 한 숲길 네트워크 사업과 폐쇄된 지하 보도를 생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 여건과 폭염과 열섬화, 미세먼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여론 수렴과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현장 워크숍,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시민이 원하는 공원, 재해에 강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물순환 선도 도시사업과 바람길 숲 등 국비가 확정된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과 시기, 시행 방법 등을 면밀 검토해 적은 사업비로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12개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추진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수목이 심어져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시민들의 상상과는 달리 실상은 시설 조성과 보행 육교, 지하 보도 설치에 불과한 시설물 설치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녹지공간 조성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이고, 교통량은 그대로 둔 채 10여 개의 도시공원 간 연결에만 급급하며, 이보다는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보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대회의 측은 “공원 간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공원시설 등으로 205억, 지하공간 리모델링과 거점시설 건축 등으로 291억이 쓰여진다. 총 496억으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기후친화, 스마트 공원 조성이나 숲 프로그램, 리빙랩 사업은 국비를 제외하고는 약 70억 정도만 배정됐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연결성의 전제인 ‘보행권 확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사업 연계성의 핵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가 전제돼야 시설을 짓는 데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차 없는 거리나 자동차 이용 억제 구간, 교통량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며 “이용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공중 보행데크나 보행 육교를 이용한 ‘하늘 숲길’이나 지하보도나 지하 문화공간을 이용한 ‘숲속 아래길’로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라면서 “획기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없는 시설 위주의 예산 투입이 이 시기에 적절한지를 대전시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3단체의 우려와 요구, 2019.12.5.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6592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논평]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하다, 2020.6.10.

http://greendaejeon.org/?p=101122

· 이정우, [대전/대덕] 대전 센트럴파크 최종 보고회 열어, YTN, 2020.6.9,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091655570772

· 장재완,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야”, 오마이뉴스, 2020.06.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054&CMPT_CD=SEARCH

· 대전광역시청, 도심숲연결 대전센트럴파크 길을 걷다,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menuSeq=1479&ntatcSeq=1340401972

■ 제목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22일(금)

■ 주관

경기 광명시, 희망제작소

■ 주최

목민관클럽

■ 소개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자료집

■ 목차

[포럼 1부]
발제1: 빅데이터의 이해 및 공공정책 적용사례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
발제2: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 분권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

[포럼 2부]
발표1: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사례
곽상욱 오산시장
발표2: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발표3: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스마트도시 혁신 강동!
이정훈 강동구청장

[현장견학]
광명동굴
레인보우 팩토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펴낸날

201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