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잠정협상제안( Interim Deal Outline – IDO)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북한측에 의해 제시되었던 도전적인 기회를 직접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의 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한반도 중심과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외교적 가능성으로 잠정적이며 점진적 협상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잠정협상의 제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역시 8개월인 현시점에서, 미국과 남한 당국의 정책수립에 직접적이며 중요한 의제를 담아내야 한다. 한편, 남한의 차기 정부는 역량과 성향의 측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커다란 변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IDO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 4년 동안 급변해온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성명서와 회담 그리고 실행조치의 내용에 익숙한 분석가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다. 명민한 한미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결렬로 종결된 하노이 회담을 포함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협상에 대하여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들이 아래의 IDO에 담겨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아래에 거명된 미국측 주요 인사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또한 IDO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한 한국 측의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위성락, 이종석, 문정인, 이재명, 이재강, 정세현, 정동영.

IDO에 담긴 의견들의 기본골격은 최소한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응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측은 영변 핵단지의 전면해체 또는 용도변경,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 생산의 중단, 대륙간탄도탄 ICBM의 실험중지, 핵관련 시설의 조사와 검수의 실행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북한방문 등을 포함하여, 미국측이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의 제약을 설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측은 2016년 말에 유엔의 제재로 북한에 가해진 5개 조항을 조속히 해지하고,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하며, 남북한의 물자교환 및 통상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제를 완화하는 등 기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며 북한에 대한 제제를 완화시키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된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보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남한은 상기 합의의 내용이 실천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모든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남한의 광범한 역량을 확실하게 널리 인지시켜야 한다.  서울당국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협력과 지원 및 투자 절차 등에 관여해야 하며, 쌍방의 정부조직들과 관련기구들이 실행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쌍무적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신규투자의 절차규정으로 이후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부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간의 모든 새로운 협력은, 장기적인 인프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미국의 이익을 보다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상기의 제안내용을 아래에 당사국 별로 다시 정리하여 본다.

# 북한의 몫

유엔의 IAEA 사찰 또는 국제기구의 감독하에 모든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것.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할 것. 조속하고 실제적인 검사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100% 확실한 검사가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실제에 가깝도록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륙간탄도탄ICBM의 한계(숫자)를 설정하고 현존 ICBM을 해체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

미국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

# 미국의 몫

2016년 말에 이루어진 유엔의 일반적 제재 5개항을 해지할 것. 이의 조치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동계획이 없는 합의가 무의미하다.

스냅백의 조항(합의불이행시 과거로 복귀)는 유엔의 의결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경수로 LWR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의 준공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제재의 방식으로 기타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광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해지에 대한 조건들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남북미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북미 양자 간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에 외교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시민들의 방북금지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료장비와 코로나 관련 물품을 포함하여, 의료와 인도적 지원은 조속한 방식을 통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져 한다.

식량지원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 남한의 몫

IDO 사항을 추진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남북 간의 사업에 대하여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남한의 주요 목표는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와 역내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 내용 중에 한반도 중간에 “광역지대 mega-region”라는 특별개발지역을 설정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다양한 통로를 개설하며, 일본열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터널을 장기적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을 포함할 것. 상기의 사업은 미국의 목표와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이익을 증진한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투자의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 경제활동의 지원을 투명하고 높은 차원으로 유도하며 부패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IDO의 구상을 견고하게 역량있게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적 기구에 통합되는 것에 관심과 지원의향을 지닌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형성하는 일을 주도할 것. 유엔산하 기구들과 국제투자금융기구들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관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주도할 것.

This outline seeks to collect realistic and workable ideas from experienced practitioners about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by North Korea, and sketch an outline for the next interim or small deal that would bring diplomacy back to the center of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n developments. An Interim Deal Outline (IDO) should be directly relevant to American and South Korean policy-making as the Joe Biden White House marks eight months in office and the Moon Jae-in Blue House marks eight months remaining in Moon’s term. The profile of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 both capabilities and intentions – looms as a large unknown variable in the background.

Most specific items in the IDO are well-known to analysts familiar with the last four tumultuous years of US,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statements, meetings and actions. Some of the most articulate thinkers have made suggestions for the next deal over the past few years – many based on the hopeful Singapore Summit and ill-fated Hanoi Summit. Many of those ideas inform the Outline. The list is not exhaustive, but includes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Ideas from Seoul  come from Wi Sunglac, Lee Jong-seok, Moon Chung-in, Lee Jae-myung, Lee Jae Gang, Jeong Se-hyun, Chung Dong-young and others.

The fundamental exchange envisioned in this IDO is the capture of several urgent agreements and early steps taken to rebuild minimal trust. In North Korea’s case, these would include the dismantlement or repurposing of the full Yongbyon nuclear complex; a halt to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plutonium or uranium based; a halt to ICBM testing; and an invitation to IAEA inspectors to return to oversee inspections and implementation. This would allow the US to claim that the nuclear and ICBM programs are capped, and on a trajectory to rollback to zero.

In the US’s case the primary incentives would include the early suspension of the five general UN sanctions on the DPRK, imposed in late 2016, agreement on US and ROK military exercises, and relaxation of US and UN sanctions on North-South exchanges. This would allow expanded economic activity and answer the repeated urgings of NK, China and Russia to ease up on sanctions. In turn, China and Russia would be expected to help ensure that NK keeps its promises regarding denuclearization and cooperation.

South Korea’s role in the new deal would be expanded. Its unique stakein any deal and broad capabilities to lead and manage parts of the implementation would be clearly recognized. Seoul would contribute crucial cooperation, aid and investment mechanisms based on work already done, and play a leading role forming a coalition of supporting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to support implementation. The new investment mechanisms are important, to ensure that much of new economic activity is transparent and uncorrupted. All new North-South cooperation, including long-planned infrastructure projects, would support and strengthen US interests in greater stability, security and productive spending.

From North Korea

Commitment to dismantle or repurpose all of the Youngbyon complex, under IAEA inspections and other monitoring.

Commitment to stop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plutonium and uranium based. A roadmap for an early and practical inspection regime. 100% certainty is not a realistic goal, but as close as practical could be significant.

Commitment to cap ICBM tests. Agreement on a roadmap to dismantlement of existing ICBM capability.

Commitment to ten year roadmap to full denuclearization, if other agreements are kept.

From the US

Suspension of the five general UN sanctions from 2016. This must be credible and quick. Without this action no agreement is possible. A snapback mechanism would be managed by a UN based coalition.

Begin discussion of completing the LWR project, if feasible.

Commit to broad-based review of remaining sanctions, so that they are tied to specific internationally recognized activities, and the conditions for lifting them are clear and public.

As a benefit to all sides,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be negotiated.

As a benefit to all sides, diplomatic liaison offices w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US and DPRK. US bans on civilian travel would be ended.

As a benefit to all sides, medical and humanitarian aid would be facilitated and fast-tracked, including medical equipment and COVID supplies.

Food aid would be facilitated.

From South Korea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of IDO elements. Gain greater flexibility to engage with North Korea on inter-Korean projects.

South Korea’s main goals would be conventional military de-escalation and trust-building, and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 framework of Peninsular and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Elements could include specialized “mega-region” development zones in the central peninsula, multi-purpose corridors along the East and West coasts, and a long-planned Korea-Japan bridge/tunnel. All projects would support and benefit US goals and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all other states.

Set up cooperation, aid and investment mechanisms,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North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se would become some of the most robust and capable structures supporting the IDO, insuring that as much economic activity as possible is transparent, high-standard and non-corrupt. Not 100% but very consequential to DPRK growth and to US and South Korean interests.

Take the lead in forming a coalition of interested and invested countries to backstop DPRK integration into the region and in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Take the lead in enlisting the UN, IFI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출처: 당사자 특별기고문, 2021-08.

Stephen Costello

미국평화재단의 실무책임자를 역임하고 East Asia Peoduct의 대표로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과 강연 및 기고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GWU) 한국연구센터와 경기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보고 –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전환하면 전세계적으로 8백만 이상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 현재 약 18백만 명이 에너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진행되면 종사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6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탄소경제’로 전환에 대한 비평가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직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종종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후정책를 추진하면 수백만 개의 화석연료 산업분야 일자리가 실제로 사라질 것이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부문 고용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증가로 실제로 2050년까지 4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화석연료 일자리의 80%를 구성하는 화석연료 일자리, 특히 축출(extraction)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지만 이러한 감소는 태양열 및 풍력 분야 일자리의 증가로 상쇄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스웨덴 Chalmers 공과대학과 함께 RFF-CMCC가 진행한 ‘환경이 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내용이 ‘One Earth – 하나의 지구’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금세기 안에 지구온도의 상승수준을 산업화 이전수준보다 2°C 이내로 혹은 더욱 야심찬 목표인 1.5°C로 유지하는 기후정책은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현재의 18백만에서 26백만으로 더욱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1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정에 명시된 목표인 지구온난화를 2°C 미만으로 유지하려면 상기의 세가지 화석연료 모두를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저탄소의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는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상의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라고 연구보고서는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생산국가에서 기후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화석연료산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는 “2°C이하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1.5°C 수준에 도달하려는 파리협정의 지구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탄소 에너지의 급속한 성장과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한가지 현안은 에너지부문에 존재하는 직업의 위치와 유형에 상응하는 변화와 함께 오래된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부문 전체의 일자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직업의 이동을 이해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이 중요한 경제에서 저탄소의 전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일자리 와 환경 또는 기후에 대한 논쟁에 점점 집중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후조치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자리”라고 설명하며 많은 정치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산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16년 미국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는 석탄산업에 대하여 294번이나 언급하였으며, 석탄산업과 이에 관련한 일자리를 되살리자는 캠페인을 벌렸습니다.”라고 연구보고는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발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우연히 석탄광부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기후정책에 맞서 화석연료산업과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공약으로 들고 출마했던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녹색정치인과 환경단체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여 과감한 기후행동을 취하는 것이 화석연료노동자를 재생가능에너지의 관련직업으로 재교육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당한 전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환프로그램의 정당함은 화석연료에서 일자리가 이동하는 규모를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기후목표인 2°C보다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무렵 총 일자리 중 84%는 재생에너지 부문, 11%는 화석연료, 5%는 원자력부문에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일자리, 특히 현재 화석연료 일자리의 80%를 구성하는 축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러한 감축은 태양열 및 풍력 일자리의 증가로 감소분을 상쇄되는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태양열 및 풍력 일자리 증가의 상당 부분은(2050년 770만)은 지리적으로 국한되지 않은 제조업 일자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 북아프리카, 미국 등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으로 전체 에너지 일자리에서 상당한 증가를 목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석탄부문의 쇠퇴와 함께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연구보고서의 작성 중 한 명인 Johannes Emmerling은 성명서에서 “현재 약 1,800만 명이 에너지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우리가 지구기후목표에 도달하면 2,60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지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제조 및 설치는 잠재적으로 에너지분야 전체 일자리의 약 3분의 1 정도 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국가 사이에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mmerling은 “에너지전환은 매우 상세한 모델, 공간해상도, 시간척도 및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점점 깊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문적 차원, 에너지의 접근, 빈곤, 그리고 분배 및 고용영향 등 종종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데이터군을 수집하고 다른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7-23.

BRETT WILKINS

CommonDreams 상근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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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업생산성 저하 및 미래의 전염병과 같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느리게 악화된다고 잘못 인식하면서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CAMBRIDGE – 자신의 애상적(경고적) 회고록인 ‘어제의 세계’에서 나치로부터 망명한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심각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오랫동안 서서히 악화되면서 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만, 곧바로 재앙이 닥치면 행동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시대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에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행히도, 천천히 끓는 개구리처럼 우리 대부분이 변화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면서, 시급하게 조정되고 결정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재앙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한 가지 분명한 유형의 재앙입니다. 이것들은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면적을 확대하고, 결국 거주가 가능한 지역의 인구밀도를 높여갈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인구이동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람들 대부분은 기후피해자들이 일단 자신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명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의 작은 투발루 섬이 종종 최초의 희생지역 중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플로리다 , 중국 황하계곡 의 도시, 시애틀 및 뉴델리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문화의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홍수를 일으키거나 인간이 살기에 너무 뜨거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각국정부와 국제기구는 수백만 명의 미래기후난민의 전망에 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9년 말 전세계적으로 7,950만 명의 실향이주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후조건으로 인한 역사상 가장 많은 이주민의 수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 강제이주가 일어난 이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는 상기의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토양황폐화 와 결합된 기후이변이 농업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79억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한 녹색혁명 의 많은 이점을 감퇴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지개혁, 식단변경,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괄하는 작물의 유전자변형을 넘어 새로운 녹색혁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집약적이고 산업화된 농업관행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바꾸지 못하면 농작물의 실패와 굶주림이 증가할 것입니다. 영국과 같은 순수 식품 수입국의 경우, 전후에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풍요로움이 과거의 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진열대가 여전히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은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거대한 침입과 관련된 또다른 유형의 재난은 동물숙주에서 인간으로 전이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 COVID-19 대유행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심각하게 알렸습니다. 에볼라, SARS 및 MERS는 사전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보건건강의 위기가 자주 반복될 것입니다. 전염병이 제대로 통제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인류역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사하게, 항균제 내성의 확산은 일부 오래된 감염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훨씬 더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과연 인류는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과 같은 또다른 격변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민주주의든 권위주의적 정권이든 기존 정치시스템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오늘날, 팡글로스주의적(지극히 낙관적인) 관찰자만이 20세기후반을 특징짓는 자유민주주의 경향으로의 손쉬운 복귀를 예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더욱 많은 비상사태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하여 서구사회를 더욱 권위주의적(국가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다자주의에서 지정학적 충돌로 후퇴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우울한 생각은 단순히 여름휴가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한 작가 츠바이크의 경고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를 고려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 당장 사소한 행동이 아닌 거대한 변화의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월의 유엔 식품시스템 정상회담과 11월 글래스고의 유엔기후회의(COP26)는 점진적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인 재앙을 모두 피하려면 시스템의 변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잠재적 재앙들은 명백한 이유로 ” 사악한(심각한) 문제 “로 알려진 것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느리게 악화된다고 잘못 인식하면서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전과제의 대응은 실제로 리더십의 주요사항입니다. 글로벌 정치지도자들은 모두의 공통 이익을 위해 이러한 사악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과 연구기관은 협소함과 지신들만의 점진적 발견을 보상하는 학문적 사일로와 경력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기후과학자는 자신의 작업을 정치학자의 작업과 통합해야 하며, 전염병학자는 경제학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앙의 위험을 제대로 분석하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소명을 느낄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8-05 .

DIANE COYLE

캠브리지 대학교의 공공정책 분야 교수이며 최근에 출간된 ‘Markets, State, and People: Economics for Public Policy’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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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올림픽휴전을 선언한 이래로 올림픽은 인류사회에 주요한 외교의 기회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한은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성공시켰고, 이로써 잠재적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고 남북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간의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외교적 돌파구는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도쿄방문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일본 고위외교관의 저속한 모욕으로 인하여 올림픽 참관을 거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의 사고는 단지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한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낭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과 민주주의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한일간 대치상태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예로 징집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복을 가해 외교적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수출통제의 해제를 거부하자,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미국이 개입하면서 정보협정이 공식적으로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예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2020년 9월 총리가 된 이후 문대통령과 한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일간 정상의 짧은 만남으로 정상회담을 잠정 합의하였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취소된 뒤 문-스가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문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스가 수상과 만남을 갖는 등 두 나라가 다시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도전했지만 이의 실패로 양국관계는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수출통제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를 원했지만 일본은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해결책을 테이블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형식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시간 동안의 회담을 원했고,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방문하는 다른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15분간의 짧은 사간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방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외교관(총괄공사)은 7월 16일 한국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제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만큼 한일관계에 대해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사과했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발언사건 이전에는 한국대통령의 자문단 내에서 도쿄를 방문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져 있었으나, 발언이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개회식을 나흘 앞둔 7월 19일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마의 저속한 발언은 보다 커다란 문제를 암시합니다. 일본외교는 한국과 지저분한 불만에 휘말려 있습니다. 냉담하고 이익에 기반한 분석을 하였다면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보다 개선된 관계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2년 전, 도쿄당국의 한국과 무역전쟁이 나쁜 생각이었다면, 현시점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보호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국가안보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하여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세계에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가장 정교한 유형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뿐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특히 차세대 반도체 공급국가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공급망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여,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반도체생산이 중단되었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우 취약해 졌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무역전쟁은 일본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기업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는 틀렸습니다. 일본의 무역전쟁이 실패한 것은, 일본의 소재생산기업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긴밀하고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지닌 한국회사들이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신뢰가 사라지자, 한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신속하게 일본의 공급업체들을 미국, 대만, 중국의 국내 생산업체와 기타 공급업체들로 대체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수출통제대상 3대 소재 중 하나)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역전쟁 이전의 수준보다 86% 감소했습니다. 도쿄당국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의 자비를 구걸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우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재료산업계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판 특집에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지불해야 하는 노예노동배상금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일본기업들에 가한 “극단적인 어리석음”으로 수출통제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당국의 자폐적 장애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집착하고 있으나,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방해주의적 자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4월 2일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한미일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대북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서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에 동의를 표명한 반면에, 일본의 키타무라 시게루(Shigeru Kitamura)국정원장은 미국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짜증을 낼 정도로 북한에 대하여 매우 융통성없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스가 수상이 문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할 때마다 일본이 3국 협력의 장애물이라는 강한 인상을 미국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일본당국은 올림픽의 성공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 최선의 계획을 무산시킨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림픽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값비싼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혹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마도 10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스가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전쟁은 한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어쨌든 한국대통령의 입장은 대법원에 판결내용을 스스로 뒤집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 3국협력을 더욱 강조하면 할수록,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강박관념은 부조리하게 보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외교전략적으로나 일본당국이 취해야 할 바른 길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결과)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이웃국가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7-29.

S. Nathan Park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출신의 변호사이자 세종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편집자 주:

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노숙자는 6십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용자산이 1만 불도 없는 빈민층이 수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팬데믹이 발생하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임시법안의 조치로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의 시효가 7월말로 종료되면서 추가로 3-4백만 명이 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에 처했다. 연방의회가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일단 백악관이 긴급행정의 조치로 사태를 봉합하는 양상이다. 아래 언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황과 해법은 한국 수도권과 내용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더라도 해변에 늘어선 텐트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클랜드의 드넓은 노숙자 야영지의 사진이나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 로우(Skid Row) 지역의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극단적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숙자 정책을 제대로 포착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숙자의 숫자를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캘리포니아에는 미국 전체인구의 거의 12%가 거주하고 있지만, 연방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현재 노숙자 인구의 28%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받지 못하는 노숙자 인구 절반이상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합니다. 연방정부의 가장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초 어느 시점 현재에  161,548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노숙자였으며 그 중 113,660명이 대피소에 머물렀으며 더구나 코로나-19가 미국을 위기에 빠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대량의 노숙자가 존재한다는 정치적 의미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초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연한 노숙자는 민주주의 쇠퇴의 징후이자 앞으로 닥칠 최악 상황의 전조입니다.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됩니다. 노숙자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주거비 부담입니다 (반대파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장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불안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주거비부담이 적은 주택을 보다 많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숙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위기로 발전하였습니다. 노숙자문제는 올해 Gavin Newsom 주지사를 소환하고자 하는 캠페인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점점 많은 논평가들이 이를 “캘리포니아의 꿈”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캘리포니아의 꿈을 이야기하거나 주지사의 선거전망을 운운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그림(주제)을 놓치는 일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조적 內因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Richard Rothstein 은 그의 획기적인 책 “The Color of Law “ 에서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공공정책의 문제로 구조적 인종차별을 받아 들으면서 이웃을 분리하고, 흑인의 주택소유를 억압하고, 흑인 미국인과 다른 유색인종을 집중된 도시빈곤 지역으로 몰아넣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인종차별적 주택정책의 초기 주도지역이었습니다. 버클리는 주택공급을 제한하고 주택비용을 인상하는 단독주택 구역설정의 발상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저소득 가정, 특히 유색인종이 해당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제정된 지 한 세기가 넘은 버클리의 정책은 현재에 이르러 비로소 단독주택 구역설정을 취소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시와 주 차원에서 시행하는 여러 인종차별 정책은 여전히 ​​법률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유권자들이 저소득 공공주택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1950년에 수정한 주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층인 흑인거주자를 위한 적절한(저렴한) 주택에서 제외시키려는 캘리포니아의 수십 년 간의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흑인은 캘리포니아 주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지만 노숙자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국가의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경제적 불평등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 역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관련연구자들이 소득불평등이 지역 내에서 주택 공급을 소득부재로 인하여 수요가 따르지 못하면서 노숙자를 양산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불평등한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가구가 기타 모든 사람의 주택비용을 올려서 저소득 거주자들에게 점점 더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IT 등 기술의 붐으로 창출된 엄청난 부로 인하여 소득분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독차지한 베이 지역(상류층 거주)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의 주택은 인구증가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하위 소득거주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는 재력으로 계속해서 가격인상을 강요하는 초부유층과 주택소유의 여부를 놓고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버클리의 주택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평균시가보다 약 19% 높은 거래가격을 시현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의 평균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보다 많이 짓는 것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서민투쟁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상류층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저는 앞서 거부권의 한 가지 예를 언급했습니다만, 주 헌법 34조는 저소득 공공주택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안에 건설될 때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다른 예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주의 환경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CEQA)입니다. 님비 “Not In My Back Yarders”는 환경품질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서민주택의 사업을 느리게 하거나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노숙자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와 같은 내재적 요인에서 성장했지만, 민주주의의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만연한 노숙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정책실패는 주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분노, 냉소 및 불만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 보이는 국가는 국민들의 자체생존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및 지방의 정책입안자들은 노숙자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재난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노숙자를 범죄화하거나 임시쉼터에 의존하여 노숙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잔인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적정한 주택공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치적 자본(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미 노숙자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주택우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택우선정책은 약속을 전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일터인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노숙자주택 이니셔티브”의 풍부한 연구에 의해 검증된 내용처럼, 노숙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게 되면 주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에게 행동건강관리 및 약물악용치료를 실시하면서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 달에 캘리포니아는 올바른 방향으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Newsom 주지사가 서명한 가장 최근의 예산에는 주로 주택우선지원의 노력을 통해 노숙자 퇴치를 위해 배정된 12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배정되었지만 여전히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노숙자 문제를 국가에서 수년 간 곪아 터지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결과를 되돌리려면 장기간 보다 많은 노력과 작업, 계획, 공공투자 및 법적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비용은 크겠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따른 간접적인 비용과 피해는 훨씬 막대합니다.

출처: 뉴욕타임즈(NYT) on 2021-07-26.

Ned Resnikoff

캘리포니아 대학의 노숙자 및 주택 이니셔티브 관련 정책 책임자

그는 불명예스럽게 떠났지만 모든 징후는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결과에 대한 그의 경멸은 이제 공화당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연방의회의 점거사태로 마침내 그에게 충성을 유지했던 공화당원들의 마법을 깨뜨릴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큰 불안의 근원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미국 안팎에서 그토록 지독한 편집광적인 에너지가 한때 한 사람에게 바쳤고 그가 어떻게 우리의 꿈까지 방해하게 되었는지를 되돌아 보면, 오늘 시점에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위안이 됩니다. 사실인가요? 우리가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 그가 커다란 주황색 글씨로 떠벌리는 일은 소설-미디어SNS의 타임라인에서 사라졌고 Facebook과 Twitter의 경영진에 의해 추방되었으며, 이러한 금지조치 때문에 겨우 자신의 블로그를 운용하는 것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거 많은 Trump 기업들이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치행위는 조용히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명백히 실패이며, 현재까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트럼프가 무슨 새로운 황당함을 저질렀는지 보기 위해 핸드폰의 화면을 손가락 사이로 엿보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상의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극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좋든 나쁘든, 달의 인력에 의해 조수처럼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과거에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차기 대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당의 차기 백악관 후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시기상조이지만 다음 선거를 위해 공화당 후보로 추정되는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살펴봅시다.

그는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원의 76%가 그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가 보다 나은 자격을 갖춘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화당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연설문 작가였던 데이비드 프럼(David Frum)가 트럼프 에 대해 “그가 죽거나 능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가 2024년 가장 유력한 후보” 라고 말한 것은 사실 그대로 입니다.

미국인이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 역시 그가 바이든 또는 트럼프에게 투표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장래에도 당신의 수면을 계속해서 괴롭힐 위험이 있다는 것은 끔찍한 전망입니다. 2024년 선거일은 조 바이든의 82번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날입니다. 대통령이 출마하면 그는 86세가 될 때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게 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가 대선출마의 요청을 수락하는 일에 회의적일 것입니다 (한편, 78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직히 대선후보가 바이든이든 카말라 해리스이든 또는 어떤 민주당 인사가 되든, 트럼프는 선거문화에 익숙한 선동의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16년의 대선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2020년에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기의 시나리오는 시간상 아직 멀었고 너무 우울하다고 인정하고,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가정해 봅시다(트럼프가 대선출마를 않는다는).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절대로 출마하지 않더라도 트럼피즘은 이미 미국인들의 핏속에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월 6일의 연방의회 점거의 반란시도로 마침내 트럼프의 주문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역으로 그가 거칠고 조잡하고 편협하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이기적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무해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트럼프에게 충성을 유지했던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낙관론자들은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군중들이 연방의회 건물을 습격하도록 폭도를 선동하는 미국대통령을 목격하는 것으로 마침내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결국적으로 공화국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원의 공화당의원들은 트럼프의 범죄에 대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고 상원의 공화당의원들은 그의 무죄선고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반대하던 의원들은 배척당했습니다. 보수강경파의 딸이라는 가계의 후광도 위대한(?) 지도자에 반대한 배경으로 하원지도부에서 제명된 리즈 체니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음모이론가인 Marjorie Taylor Greene과 그녀의 동지인 Matt Gaetz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자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만, 중요하고 유일한 리트머스 테스트인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선거가 도난당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진정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으며 바이든은 찬탈자라는 근거없는 주장은 한때 트럼프의 열광적인 망상에 불과했고, 패배의 진실로부터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Stop Steal”은 이제 공화당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9개월 후, 공화당원 대다수는 모든 증거와 유권자 사기에 대한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일련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승리하고 바이든은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민주주의 의지를 강탈하기로 결정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였다는 최근의 확인조차도 충실한 사람들의 신념을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법무장관 대행에게 “선거는 조작되었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들은 선거관리인들을 독방에 감금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집단이 2020년의 트럼피즘에 충성스럽게 고집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을 부정하고 바이러스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일(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인이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가장 큰 예측지수는 지난 11월 그들이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민주당원의 86%가 한번 이상 접종을 맞았습니다만, 공화당원은 45%에 불과합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백신접종을 나치의 유대인박해 또는 KGB의 방문노크에 비유하고, 개별 주차원에서 공화당의원들이 ‘백신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공중보건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트럼피즘에는 두 가지의 신조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전문과학지식에 대한 경멸과 팩트에 대한 무시입니다. 전문가가 과학자든 선거관리자든, 혹은 사실이 바이러스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지난 11월에 투표한 총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하나입니다. 트럼피즘은 사실을 무시하고 강력한 조타수에게 무릎꿇을 것을 요구합니다.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진리이지 이들에게 과학과 팩트는 진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자신이 속한 정당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주 소속 의료관계자가 제공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외치는 아칸소 주지사의 얼굴을 조명한 비디오 장면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주지사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이 더 이상 과학이나 민주주의를 믿지 않으며 트럼피즘이라는 바이러스가 모든 장기를 감염시켰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복귀여부는 실제로 부차적인 주제이나 트럼피즘이라는 질병은 이미 미국정치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당을 집어삼켰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s(영국 가디언) on 2021-08-06.

Jonathan Freedland

가디언 지의 정치분야 정기 기고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실패규모는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지도자나 공화당지도자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 정치문화의 끊임없는 실패이며, 이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다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무지하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예외없이 부패를 경험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미국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에서 싸웠습니다. 이에는 민주당의 린든 B. 존슨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인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거의 같은 해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전역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독재자들을 세우고 지원했지만, 수십 년 동안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1961년 초에 CIA가 파트리스 루뭄바 암살을 암암리 지원한 이후, 콩고 민주 공화국의 모부투 독재 정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 휘하의 미국은 좌파정부를 방해하고 전복시키기 위한 대리전쟁으로 중앙아메리카를 황폐화했으며 해당지역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1979년 이후 중동과 서아시아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어리석음과 잔혹함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프칸 전쟁은 42년 전인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부가 소련이 지원하는 정권과 싸우기 위해 이슬람의 지하디스트를 은밀히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곧바로 CIA가 지원하는 무자헤딘은 소련의 침공을 도우며 역설적으로 소련을 쇠약하게 만드는 분쟁에 가두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을 폭력과 유혈 사태의 40년 동안 끝없는 나락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프칸을 포함하여 중동과 서남아 지역 전체에 걸쳐 미국의 외교 정책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1979년 이란의 샤(미국이 설치한 독재자)를 축출한 이란혁명에 대응하여, 레이건 행정부는 이란의 신생 이슬람 공화국과 전쟁과정에서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을 지원하고 무장시켰습니다. 당시의 이란-이라크의 전쟁에는 대량 유혈사태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화학전이 뒤따랐습니다. 황당하게도 상기의 유혈사태(이라크의 실패)는 사담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이어지고 1990년과 2003년 두 차례 미국 주도의 걸프 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아프간의 비극’이라는 마지막 라운드는 20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9.11 테러 공격이 있은 지 겨우 한 달 만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했던 이슬람 지하디스트를 전복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의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더욱 많은 군대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CIA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하여 시리아 대통령 알-아사드를 전복시키도록 명령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잔인한 시리아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오바마는 NATO에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엘-카다피를 축출하라고 명령했고, 리비아와 이웃 국가들(리비아에서 전투기와 무기 유입으로 불안정해진 말리 포함)에게 10년 간의 불안정을 조장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단지 정책실패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저에는 모든 정치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군사개입이나 CIA가 배후인 불안정화(CIA-backed destabilization)이라는 미국외교 정책기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욕망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군 및 CIA 개입은 심각한 경제적 궁핍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고통을 완화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는 대신,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기반시설을 폭파하는 한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목숨을 걸고 해외로 도주하도록 결과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지출을 얼핏 보기만 해도 아프가니스탄 정책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프가니스탄재건 특별감찰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약 9,46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조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했지만 미국은 아프칸인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9,460억 달러 중 8,160억 달러, 즉 86%가 미군을 위한 군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더구나 너머지 1,300억 달러 중에 830억 달러가 아프간 보안군에게 지원되고 약 100억 달러는 마약금지 작전에 150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관에 사용되는 등,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미국의 지원에 혜택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지원” 자금으로 210억 달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테러를 지원하고 국가경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효과적이고 접근가능하며 독립적인 법률시스템의 개발을 우선 지원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지출의 많은 부분이 실제 발전과는 거의 관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 지출의 2% 정도, 아마도 2% 미만이 기본 기반시설 또는 빈곤감소 서비스의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국은 깨끗한 물과 위생, 학교건물, 진료소, 디지털 기반투자, 농업 장비 및 확장, 영양 프로그램 및 기타 많은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경제적 궁핍에서 국가를 구제했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기대수명이 63세, 산모사망률이 10만명 당 638명, 발육부진아의 비율이 38%인 나라를 남겼습니다.

미국은 1979년에도, 2001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 20년 동안도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군사개입이 불가피했다면, 미국은 산모의 건강, 학교, 안전한 물, 영양 등에 투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육성 지원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을 통해 다른 국가와 함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인도적 투자는 아프가니스탄과 기타 빈곤한 지역에서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고 미래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은 그런 사소한 일에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대중에게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슬픈 진실은 미국의 정치계급과 대중매체가 가난한 나라에 가차없이 무모하게 개입하면서도 그들 나라의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미국 엘리트들은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조차 비슷한 경멸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카불 함락 이후 (한때 미국의 중동개입을 충동질한) 미국 대중매체는 예상했다는 듯이 아프가니스탄의 회복불가능한 부패를 미국의 실패 탓으로 돌립니다. 미국인의 문제의식에 대한 부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지에서 전쟁에 수조 달러를 지출한 후 미국이 행한 노력의 결과물로 보여줄 것이 모래 위의 뿌려진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8-18.

Jeffrey D. Sachs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로 해당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3대째 UN사무총장의 자문역으로 SDGs를 주도하였으며 현재 지속가능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일출처럼 예측가능한 막무가내의 강경파, 기회주의적인 외국혐오파, 심지어 일부 합리적인 평론가들도 아프가니스탄의 참패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New York Times 의 Uber-hawk Bret Stephens 는 이제 “대만, 우크라이나, 발트해 연안국가, 이스라엘, 일본 등 모든 동맹국이 스스로 아프칸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만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중국정부 대변지인 Global Times 는 상기의 Stephens의 의견에 동의하고 대만 지도자들에게 중국이 공격한다면 미군은 그들을 도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카불의 함락은 “대만 미래운명의 징조”임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냉철한 정신을 지닌 Financial Times 의 Gideon Rachman조차도 Biden에 대한 신뢰성이 “파괴”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재난이 “서구사회가 미국의 안보보장에 의존할 수 없다”는 주장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믿습니다.

뉴욕타임즈의 Stephens 발언은 아마도 현재의 시점에서 지나치게 상황을 과장을 하고 있고  Global Times는 내용은 무시해도 좋은 선전용이지만, 일반사람들은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인 결과가 미국의 신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익을 위해 헛된 전쟁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보다 심각한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상대국과 싸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20년이 지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2,500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이 미국이 알래스카, 하와이 또는 플로리다를 방어하기 위해 맹렬히 싸우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진지한 사람이라면 미국이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하는 것(거의 없을 것 이지만)을 방치하거나, 러시아의 NATO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미국안보에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 안보자원의 장기적인 고갈을 제거함으로써(아프가니스탄에 최소한의 미군 주둔에도 연간 400억 달러 이상 비용이 소요됨) 아프칸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보다 중요한 우선순위에 시간, 재정 및 관심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다 중요한 이해관계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문제에 집중할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제시한 여러 공약을 불신하기 보다는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George F. Kennan이 베트남 상황에 대하여 말했듯이, “사치스럽거나 전망이 없는 목표를 완고하게 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입장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청산함으로써 세계로부터 인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험의 역사는 철수에 대한 확신의 두 번째 원천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50,000명 이상의 군대를 잃은 후 똑같이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철수와 뒤이은 사이공의 함락은 NATO의 붕괴를 일으키지 않았고,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소련이나 중국과 연합하도록 이끌지 않았으며, 미국의 다양한 중동 클라이언트 국가들이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케넌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미군은 특히 베트남의 시대에 무시되었던 재래식 전력의 재건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오히려 소련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졌고 염려했던 도미노 현상은 동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1979년 이란 샤(황제)의 몰락, 1984년 레바논에서 미국의 철수, 1994년 소말리아에서 철수, 또는 실패한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같은 자질한 여러 차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어느 것도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도움을 구하고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지닌 막강한 강대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영국은 유럽의 정치가들에게 오랫동안 “배신적인 알비온(영국인에 대한 비속어)”으로 조롱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영국이 필요에 따라 동맹을 맺고 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들의 정부는 공동의 이익을 반영할 때 강력한 동맹을 신뢰할 수 있으며, 맹목적인 충성만으로 강대국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신뢰에 대한 외국의 비판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게 된 국가들의 엘리트들은 워싱턴이 자신의 국가를 위하여 보다 많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미국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엉클 샘(미국)이 외교적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상황에 보다 많은 자원을 쏟아 붓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어딘가에 동맹국이 나타나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워싱턴은 많은 무기를 보내거나 고위관리가 손을 잡고 추가지원의 서약을 제공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상대국에게 날아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아프칸 개입에서 배워야 할 핵심적 교훈은 미국이 지닌 자기과신의 위험입니다. 과연 미국의 지도자 중에 누군가 이점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공정하게 말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오랜 전쟁과 비극적인 결말은 모두 미국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약속의 신뢰성을 부정할 만큼 실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2006년, 2009년, 2011년, 심지어 2017년에도 철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미국 파트너들이 아프칸에서 떠나갈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미국이 지닌 세계영향력의 핵심 요소는 상황을 읽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선택하고, 잘 설계된 전략을 수행하는 성실함을 포함하여 능력과 훌륭한 판단력에 대한 평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방금 일어난 일은 미국의 외교정책기관이 여전히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지만, 그러한 문제제기는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적절한 교훈은 미국이 소위 내용없는 신뢰를 위해 어리석은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복적인 오류를 결정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모든 것이 일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염려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자신의 방어를 소홀히 하고 미국의 보호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부유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이제 그러한 접근방식의 판단을 재고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능하고 불법적인 지도자이고 정부가 부패로 가득 차 있다면 Ashraf Ghani(아프칸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굴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하여 약한 강대국(중국)은, 미국이 아프칸이라는 수렁에 빠진 20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받았다면, 이제 미국이 점차 정신을 차리고 미래에는 자신의 발등에 총을 쏘는 어리석음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점에 대하여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어에 정당한 몫을 지니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충실한 합리적인 파트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8-21.

Stephen M. Walt

하버드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해당분야에 구루로 평가받고 있으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인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면서, 이는 시리아의 붕괴보다 서구의 자유세계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탈레반의 절대권력과 전세계에 퍼져있는 지하디즘과 연계는 조만간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할 것입니다.

뉴델리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급하고 허술한 군사적 퇴장에 따른 테러리스트들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미국의 오랜endless전쟁에 비참한 종말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팍스-아메리카나의 종말을 공식화하고 근대역사에서 서구의 우위라는 장막을 찢어 내리는 중대한 분수령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집단은 자국민을 경멸하는 강압 국가들에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개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탈레반의 승리를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난치병적인 부패 탓으로 돌리고 있는 미국의 자기기만적인 대중 미디어매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우위가 이미 중국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던 시점에, 아프칸에서 일어난 전략적이며 인도주의적 실패로 인하여, 미국은 자신에게 가해진 국제적 신뢰와 위상의 타격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동맹국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들이 위험에 처하여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전략적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프칸의 재앙은 미국이 파트너인 아프간 정부를 철저히 묵살하고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테러리스트인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한 이후에 전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탈레반과 파우스트적 협상을 진행했고, 이들이 공개적으로 합의를 위반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에 따라 군사적 철수를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아프간 방위군의 극적인 붕괴와 정부의 무기력함은 미국의 배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주둔미군을 이미 최소 수준인 2,500명으로 줄였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작은 규모라도 군사적 발자국(주둔)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연례적 전투시즌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철수를 명령하여 아프간 방위군의 받침대를 제거함으로써, 탈레반의 신속한 카불 점령을 도왔습니다.

미국은 전황인식을 위한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근접항공 지원에서부터 미국무기 공급시스템의 작동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쟁의 수행능력에 대해 아프간의 방위군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나토에만 의존하도록 훈련시키고 관련의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방위군의 독자전투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계획도 없는 바이든의 허술한 군대철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고, 8,500명의 NATO군과 약 18,000명의 미군 용병들도 철수하여 아프간 정부방위군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전 CIA국장 David Petraeus가 언급했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전투작전이 종료된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방위군은 올 여름 미국이 갑자기 그들을 버리고 떠나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감하게 조국을 위해 싸우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방위군의 사망자 수에 의해 다시 확인됩니다. 미군의 전투역할이 6년 반 전에 끝난 이후로, 아프칸 정부군은 수만 명의 군인을 잃은 반면, 미국인은 99명의 사망자만을 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배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근래역사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19년 가을, 미국은 북부시리아의 쿠르드 동맹을 갑자기 포기하여 이들을 터키의 공세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칸에서 비를 뿌렸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자초한 패배와 굴욕은 군사적 리더십이 아닌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이든은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지난 4월 현지의 군사령관이란 존재를 묵살하고 모든 미군에게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아프칸에서 20년간의 미국전쟁은 적군(탈레반)이 의기양양하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58,220명의 미국인(대부분 징집병)이 베트남에서 사망한 반면, 2,448명의 미군(모두 지원병)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패배한 지정학적 의미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보다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기반을 닦은 탈레반은 국제적 수준의 사명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폭력적인 이슬람주의에 대한 군국주의적 신앙은 수니파가 아닌 이슬람교도에 대한 적대감을 근대화에 대한 허무주의적 분노로 몰아가는 국제지하디스트 운동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의 권력탈환은 지하디스트의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폭력단체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들을 격려 하면서 국제적인 규모의 테러리즘 부활을 돕게 될 것 입니다.

탈레반의 토후국인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IS)의 잔당,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아프칸에 은신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전선으로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하카니 Haqqani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것은 시리아의 붕괴보다 서구의 자유세계에 훨씬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유럽으로 엄청난 난민유입을 촉발하고 ISIS가 칼리프 국가를 선언하고 이라크로 침투해가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아프칸에서의 탈레반 절대권력은 조만간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탈레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패배시킨 데에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실패한 미국의 아프칸 철수는 미국의 위력이 돌이킬 수 없이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중국의 강압과 팽창주의를 위한 국제적 공간을 열어 줍니다.

기회를 엿보는 중국은 광물이 풍부한 아프가니스탄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파키스탄, 이란 및 중앙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의 개방을 활용할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은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탈레반을 승인하기 위해 이미 민병대(반군)가 아프칸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즉 외교적 승인 더불어 필요한 기반시설 및 경제지원 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극도로 보수적이며 중세적인 지하드를 찬양하는 토후국의 재건은 미국의 실패에 대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카불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들을 수송하는 Chinook과 Black Hawk 헬리콥터의 이미지는 1975년 사이공의 긴급했던 철수상황을 연상하게 하며 미국의 신뢰상실과 세계지배라는 Pax-Americana의 종말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8-17.

BRAHMA CHELLANEY

뉴델리에 소재한 정책연구 센터의 전략연구 교수이자 베를린의 로버트 보쉬 아카데미 펠로우이며 ‘Asian Juggernaut Water: Asia’s New Battleground ‘의 저자이다

예상한 대로 미군과 NATO의 철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을 경험한 더글라스 맥아더가 1961년 4월 28일 케네디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그의 보좌관들과 갈등을 겪을 때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장기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맥아더는 케네디에게 “아시아에서는 절대 장기적인 지상전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불치병환자인 전쟁광들에게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향후에도 군사적 해결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경험한 끝없는endless 전쟁은 지정학적 사고의 실패한 전략 패러다임에 속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대영제국의 그레이트 게임이론(The Great Gae)과 Bernard Lewis와 Zbigniew Brzezinski가 주창한 위기의 화살(Arc of Crisis) 등 잘못된 지정학적 전략이론들을 모두 영원히 추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지정학적 음모와 조작을 끝내고 평화공존 원칙의 적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프가니스탄 관련의 모든 이웃 국가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1980년대 소련에 대항하여 소위 이슬람 카드를 사용했던 Brzezinski의 ‘10년 전쟁’이라는 전략의 무대로 인하여 매우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래 탈레반에 대한 미국과 NATO 군대의 ‘20년 전쟁’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폭격, 테러, 야간 공습에 대한 공포는 멈춰야 합니다!

화해로서의 재건

바야흐로 아프칸의 전쟁에 침략자로 참가한 모든 국가들이 화해의 방법으로 재건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탈레반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Mulla Abdul Ghani Baradar)가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을 때 왕이(王毅)는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보전과 내정불간섭을 위한 중국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바라다르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이익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들이 상대국가의 내정에 불간섭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의무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이해집단의 강국들이 다른 국가에 대한 대리이익 추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수세기에 걸친 위대한 역사적 성취를 이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Blinken이 최근 인도를 방문했을 때, 미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주중 아프간 대사의 입장과 같이, Blinken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중국이 ‘테러진압과 아편생산의 중단’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특사인 자미르 카불로프는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Wang Yi는 역시 아프칸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위대한 문명에 대한 기억

아프가니스탄과 이웃 국가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는 또 다른 배경과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기원전 2000년부터 존재한 청동문명발생지) 지역에 고시대의 도시문명이 존재하여 ‘천 개 도시의 땅’이라는 이름을 얻은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많은 증거들은 특히 소비에트 시대의 고고학 작업 덕분입니다.

이러한 문명은 이란의 아케메네스(페르시아)제국,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정과 제국에 걸친 동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처럼 위대한 역사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우고 문명 최고의 전통과 공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렇듯 위대한 문명의 기억을 발굴하는 것은 큰 풍요로움이 될 것입니다.

아프칸 지역의 지난 5000년의 역사와 보편성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절대적 공헌을 보여주는 것이 인류사회의 위대한 공동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프칸은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라시아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성숙한 청소년기를 뒤로 하고 인류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성숙기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우주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출처 : CGTN과의 인터뷰내용 on 2021-08-20.

Helga Zepp-LaRouche

독일의 소수정당을 이끄는 정치활동가로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비판하며 ‘문명대화론’을 주창하였고, 미국과 영국 등 강국의 금융양적완화가 남부유럽의 경제적 위기의 동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미국인 남편 Lyndon LaRouche(2019년 사망)과 함께 실러국제재단을 설립하여 문명사적 진보사상을 보급하고 있다

‘불꽃’을 뜻하는 인파’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중국 동해안에 두 번째로 상륙하면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연은, 미국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 독일을 황폐화시킨 급류, 중국 중부의 지하철에서 승객을 익사시키는 홍수 등,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각종의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과 관련된 재앙이 스스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농작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AMS(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의 연구원인 James P. Bruce는 “기후위기가 상어라면 물은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어”가 나타났고 우리는 모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극한 날씨의 분석”을 수행하는데 전념하는 World Weather Attribution 프로젝트의 과학자 팀에 따르면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 없이 이렇듯 엄청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컴퓨터모델과 통계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오염배출로 인하여 “천 년에 한 번”이라고 믿어지는 엄청난 “열돔”이 발생할 가능성이 150베로 높아집니다. 2021년 6월은 인류의 기록상 가장 더운 달로 미국인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과 관련된 사망의 37%가 기후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시애틀과 같이 극한기온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도시를 포함하여 미국 13개 주에서 약 80개의 거대산불megafires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크게 번져가면서 스스로 날씨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일세기 동안 가장 큰 10개의 산불 모두 2000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인 가뭄으로 인해 올해에만 식량가격이 40퍼센트나 올랐습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WRI(세계자원연구소)의 미래수자원 전망은 전세계적으로 건조한 땅이 더욱 건조해지고 습한 지역이 더욱 습해진다고 예측합니다.

지구의 건너편에서는 극도의 반대현상(폭우)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홍수로 인해 약 2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으며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은 7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슐드 마을의 피해를 조사하면서 “독일어에는 이곳에서 발생한 참상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3일의 강수량이 1년의 강수량에 육박하는 폭우로 인하여 중부 허난성에서 지금까지 최소 63명이 사망했습니다.

WRI China의 수로 책임자인 Luo Tianyi는 “따뜻한 공기는 더욱 많은 수분을 보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리학입니다.”라고 덧붙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총 강수량이 섭씨 1도당 1~2%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뜻한 기후는 지면에서 더욱 많은 증발과 공기 중의 수증기를 의미하므로, 기상패턴이 극단적인 강우로 이어질 때 더욱 심각한 극단적인 강우의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서 대기 속에 더욱 많은 “물”을 품을 수 있다고 그는 CGTN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 기후변화는 또한 지역에 따라 강수의 계절적 요인과 강도를 함께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WRI의 최신 기후 및 물 전망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몬순이 길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건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함께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미국, 중국 등 경제대국을 비롯해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총 57개국에서 수자원 현황을 측정하는 지표인 물-스트레스가 점차 높아지거나 극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의 기후 시나리오로 간주되는 RCP(대표농도경로)8.5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Luo의 팀은 발견했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기후변화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점점 더 밝혀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5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인간 활동이 지구의 온도를 가열함에 따라 더욱 일반적이고 갑작스럽고 강렬한 폭염, 가뭄 및 홍수가 넓은 추세로 나타납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동토의 시베리아에서 피부를 그을릴 가능성이 600배 더 높아졌고, 파키스탄에서는 기온이 섭씨 54도에 이르렀습니다. 종종 덥고 습한 미국 남부 텍사스 주는 가뭄, 토네이도 및 추위강습이라는 세 가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1년 내에 경험했습니다.

“인류는 가뭄과 홍수와 같이 물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라고 Luo가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그 예입니다. 겨울에는 적은 눈, 봄에는 적은 양의 비, 이례적인 무더운 여름이 함께 어우러져 산불 시즌이 길어졌습니다. 한때 비옥했던 땅을 갈라지게 만드는 폭염이 대규모 가뭄을 더욱 악화시키고 산불을 빠르고 넓게 타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센트럴 밸리의 농부들은 엄청난고통을 경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몬드와 피스타치오와 같은 물 집약적인 작물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많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했으며(지역주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하수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가뭄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Golden State는 이미 강우가 아닌 지하수와 다른 주의 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잦은 산불이 지역 농부들의 수입원이자 생명줄인 수많은 포도농장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극심한 물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뉴요커들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3,000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오염물질로 뒤덮인 붉은 태양을 지켜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올 여름, 기후위기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독일과 중국에서 분출하는 급류, 북아메리카에 드리워진 치솟는 연기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꽃”의 과정에서 자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검색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지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은 현재 진행형이며 어떤 나라도 이러한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류사회가 비극에 직면하여 단합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마귀적인 기후현상이 지구를 더욱 황폐화시킴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지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기 전에,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8-02.

Wang Xiaonan & Zeng Ziyi

CGTN 편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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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비참하고 값비싼 불행은 미국의 국내용 선거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실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이득여부를 타산해야 할 것입니다.

Austin, Texas – 이제 주요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슬픈 비극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에 관한 것이었으며 대상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정치를 위한 단막의 쇼(side-show)에 불과했습니다. 공식보도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영토에서 테러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이들 대부분은 사우디인들이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수단을 떠난 후 아프가니스탄에 잠시 거주하였습니다만, 곧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여 죽는 순간까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칸의 탈레반 통치자들은 9/11 공격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침공은 빠르고 확고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상원에 대한 공화당의 우위를 희생시킨 (버몬트의 제포드에 의한) 탈당으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던 조지 W. 부시는 아프칸의 침공결정으로 위기의 대통령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90%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다시 꾸준히 하락하다가 다시 2003 년 3월 이라크 침공과 12월 사담 후세인의 사살로 두 번의 반등기회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 그는 2004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빠르고 쉬우며 값싼 승리라는 보상은 미국 유권자들만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세계 저편 먼 곳의 산속에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특히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외상을 입은 사람, 우울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해설을 싫어합니다.정치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은 전쟁의 희생자 숫자가 줄어 들면서 이를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투의 횟수가 잦아들고 사상자가 줄면서 미군 개개인의 생명이 미국 시민들에게 더욱 귀중하게 다가오고 병사 한사람 한사람의 사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아프간 전쟁을 물려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의 지속을 지지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5월 빈 라덴을 사살했지만 이로부터 정치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지지율의 반등은 단지 한달 정도 지속되었고, 그의 정치적 기량은 아프칸의 상황이 뉴스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곳 즉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화려한 승리(칼라-혁명)를 기대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것도 기대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이어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려하게 조작된 상기의 작은 전쟁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울한 분위기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사실, 이슬람국가 IS는 트럼프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쉽게 노출된 목표물인 도시전체(모술과 락까)를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S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으며 트럼프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아프칸에서 미군의 철수를 협상하였고 이의 실행을 그의 두 번째 임기, 실제로는 후임자의 임기로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겠지만, 결국 타격과 손실을 줄이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만 간에 밝혀지겠지만, 바이든의 결정은 아마도 국내의 정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국내의 정치적 계산으로 선택하는 일이 올바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베트남에서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제국은 1960년대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패배하고 교착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정치그룹을 위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9/11 테러공격보다 훨씬 파괴적인 도발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를 가정하고 희망하면서), 개입주의를 부추긴 (치어리더 칼럼니스트 Thomas Friedman과 David Brooks, 정책입안자 Samantha Power와 Victoria Nuland 등) 인사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전쟁)국가를 부추기는 또 하나 치어리더인 Michael Rubin은 아프칸의 함락이 NATO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종당에는 그가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연접한 리투아니아를 위해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루빈에게는 아마도 이 것(전쟁을 한다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인 발트해 연안국가들은 러시아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도 않으며 NATO가 없어도 무탈하게 잘 지낼 것입니다.

비슷한 정치적 계산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적 약속을 하지 않은, 대만과 그리고 정전중인 한국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두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적 계산을 조정하면서, 양안관계의 장기적인 안정화(대만)와 분단된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해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멕시코는 외부의 제재가 없고 불간섭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역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 스스로 방대하고 값비싼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외의 주둔병력을 철수시키고, 오래된 함선을 퇴역시키고, 전투기와 폭격기의 제작 계약을 취소하고, 핵탄두와 운반 시스템을 해체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예산과 자원을 국가가 직면한 실제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투입해야 합니다: 즉, 열악한 공중보건,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증가하는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 에너지와 교통 등 지속적인 환경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재앙의 대응 등.

2018 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당시, 두마(러시아 연방의회)의 높은 공직자가 내게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의 복구를 위한 결정은 1992년 군사지출의 75%을 삭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궁극적으로 국내사업의 재건을 분명히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현대적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군대를 창건하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순간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감돌고 있는 분위기 즉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솔직함과,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기민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8-20.

JAMES K. GALBRAITH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교수로 공공정책 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클린턴 시절 정책자문 위원회 의장과 이후 중국정부 경제자문역을 역임한 바 있다

<보충자료>

9/11 이후 미국은 군사주의에 21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한 21조 달러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훨씬 많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9.11 테러 이후 20 동안 미국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대규모 감시시설의 설치와 열악한 감호소 운용 그리고 이민자 공동체와의 대립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년간의 파괴적인 전쟁과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한 후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는 탈레반의 급속한 아프칸 장악이 “지금까지 우리의 군사 투자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합니다.

20년 전에 “실현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전을 약속할 때는 단지 600억 달러의 군사비용이 들 것이다”고 당시의 부시행정부는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돌입하고 테러에 대한 국내안보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군대, 퇴역군인, 이민 또는 국내법 집행 기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책연구 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이니셔티브인 NPP(National Priorities Project)는 2001년 9월 11일의 여파로 “대외 및 국내 군사화”에 미국이 투자한 직간접 총비용 21조 달러(브라운 대학 연구보고는 직접비용을 8억 달러로 추정) 중 16조 달러가 군대에, $3조 달러가 재향군인 프로그램에,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9,490억 달러, 연방법 집행에 7,32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죽음과 파괴를 부채질한 것 외에도, 해외전쟁에 대한 지출이 국내에서도 군사화를 강화하여 국내에서 안보를 위한다는 구실로 경찰의 단속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군사장비가 경찰에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군이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2010년에 경찰로 이전된 금액은 총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 경찰로 군사장비의 이전이 급증하여 2014년에 3억 8천 6백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이전비용은 테러와의 전쟁초기보다 훨씬 높아져서 2020년에는 총 1억 5200만 달러, 2021년 상반기에만 1억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NPP의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새 보고서를 주도한 Lindsay Koshgarian은 수요일 성명에서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된 21조 달러는, 단순히 달러라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shgarian은 “전쟁을 통해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생명이 희생당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민정책, 치안 유지, 대규모의 감금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희생과 생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주의로 인하여 9/11의 희생자 수치보다 많은 생명이 매일같이 희생당하고, 전염병과 엄청난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과 불안정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해 허리케인과 산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기후행동 및 주요한 글로벌 및 국내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동안 군사와 안보의 명목으로 지출한 21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조 5천억 달러로 미국전력의 공급망을 100% 탈탄소화 할 수 있습니다.

2조 3000억 달러로 시간당 15 달러의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 수 있으며, 개선된 사회복지의 혜택을 10년 동안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조 7000억 달러로 대학 학자금의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4,490억 달러로 아동지원의 세금공제를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0억 달러로 10년 동안 모든 3세 및 4세 어린이에게 무료유치원을 보장하고 교사급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억 달러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PP 보고서는 ‘브라운 대학의 전쟁비용 프로젝트(Cost of War Project)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한 9/11 전쟁 이후 최소 929,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날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엄청난 과소계산 – 실제 8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Koshgarian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은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기꺼이 조정한다면 기반시설, 일자리 창출, 가족지원, 공중보건 및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미국을 더욱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 CommomDreams.Org  2021-09-01.

아프칸의 군사 및 행정 조직의 급속한 붕괴는 미국주도의 노력만으로 아프칸의 정부가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의적 판단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했지만, 미국은 자립할 수 있는 아프칸 독자정부를 수립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워싱턴 DC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칸 국민과 국제사회가 품위있고? 안전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한 것이 불과 몇 달 만에 무산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일요일(2021-08-15)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국토 전역을 장악하고 카불로 이동하여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을 도피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탈레반이 아프칸을 짧은 시간에 사실상 무혈진입으로 장악한 상황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칸에서 미군과 연합군을 철수하도록 결정한 판단에 대해 명백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탈레반의 빠르고 용이한 카불의 입성은 바이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재확인할 뿐이며 이를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프칸 정부군과 행정조직이 형편없이 붕괴된 사실은 카불 정부가 제 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회의적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20년 가까이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수조 달러를 지출하면서, 알-카이다를 굴복시키고 탈레반을 격퇴하도록 아프칸 정부를 지원하고 조언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아프칸 정부군을 무장시켜 왔습니다. 또한 통치조직들을 받쳐 주면서 민간의 시민사회에도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 중에 상당한 진전도 있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의 빠른 진격에서 드러났듯이, 20년 간의 꾸준한 지원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아프칸의 통치조직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배경에는 그러한 목표의 설정이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칸을 중앙집중식 단일국가로 만들려는 것은 애당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닌 산악지형, 인종의 복잡성, 부족 및 지역의 충성도는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을 낳습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많은 이웃들과 외부의 간섭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제3국의 개입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렇듯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아프칸을 서구적인 현대국가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실패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헛된 노력을 지속하는 일을 철회시키고 끝내려는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철수에 대한 결정은 한편에서는, 비록 미국이 추구한 국가의 건설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주요 전략적 목표인 아프간 영토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향후의 테러공격을 방지하는 일을 달성했다는 현실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를 대대적으로 제거했으며, 아프칸에 있는 이슬람국가 IS의 조직이 아프칸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도 배경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적으로 테러리즘과 싸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미국토의 방어를 공동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동맹국은 2001년 9월 11일보다 훨씬 강력한 테러의 목표물이 되었습니다만, 알-카에다는 2005년 런던폭탄 테러 이후 주목받을 해외공격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탈레반이 다시는 알-카에다 혹은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은신처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탈레반의 조직은 스스로 규율을 제대로 지켜 왔으며 알-카에다와 같은 극렬한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다시 맺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탈레반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정당성과 지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며, 아마도 외국세력에 대한 테러공격을 기획하는 조직을 수용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부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그룹은 다른 지역(국가)에서 매우 쉽게 조직을 재편성할 수 있을 경우에, 구태여 아프칸에서 조직의 편성을 추구할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아프칸에서 군사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지킨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 결정은 미국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이든 공화당 지지자이든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중동의 “영원한 전쟁”에 대하여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재선될뻔한) 당시 방종적인 포퓰리즘으로 중동의 넓은 지역에서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팬데믹의 엄청난 영향으로 악화된 현실상황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아프칸의 칸다하르가 아닌 미국의 캔자스에 투입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Biden 노력의 성공여부는 사실상 국내에 자원을 투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의회를 통과한 기반시설 및 사회정책의 예산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외교정책도 역시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할 때, 그는 이를 미국대중의 지지를 받는 국가외교정책의 브랜드로서 수행해야 합니다.

아프칸은 가까운 시일 안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주도의 군사임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제사회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인도주의적으로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아프칸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정치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외교에서 타협과 자제를 모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1-08-16.

CHARLES A. KUPCHAN

연방의회 외교위원회의 선임연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Georgetown University의 국제문제 교수이자 Isolationism: A History of America’s Efforts to Shield Self from the World 의 저자이기도 하다.

아프칸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서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많은 논평들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정학적 이득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한 우려를 지니면서 탈레반의 등장을 관찰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논평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는 중국이 아프칸이 매장하고 있는 광물자원을장악하고 소진하거나 혹은 탈레반과 제휴를 통하여 아프칸을 중국의 일대일로 BRI사업의 중심지대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측하건데, 혹은 아프칸 상황이 중국으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과 관련된 국가이익을 추진하도록(점령?)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가설들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을 장악했던 탈레반과 중국의 대립적 관계에 대한 당시의 기록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이 지닌 중층적 이익구조를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프칸의 안보위협이 신장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방어적 이해관계(defensive interests)에서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부터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대한 역할을 추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에 상응하는 많은 이해관계는 차후의 주제일 뿐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선호하면서, 상기에 언급한 요소들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전략정책 연구소의 책임자인 피터 제닝스는 “아프칸에서 일어난 상황을 아마도 베이징 당국은 절대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타격은 인도-태평양 전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미국의 ‘패배’에 대하여 중국 관료와 언론들은 이를 오히려 ‘불길한 승리 –Schadenfreude’ 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Wang Yi 외무장관은 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아래 내용을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아프칸의 정권교체라는 개입에 대하여 미국은 너무 쉽게 판단하였으며, 아프칸의 상황은 자국 국민의 지지없이는 어느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정부의 강경한 대변지인 Global Times 는 워싱턴의 아프칸 실패는 ‘다른 나라를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오만함’과 ‘세계질서에 대한 상호주의라는 중국의 가치’를 대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은 중국 또한 아프칸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주의 및 우려와 상호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방어적 이해관계(defensive interests)라는 주제는 아프칸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략적 우선순위입니다.

칭화 대학의 Qian Feng 교수는 아프칸이 제공하는 상황을 ‘중국이 마주해야 하는 강대국의 파워게임’과 ‘아프칸의 재건에 참여라는 이익의 잠재력’이라는 위험과 기회의 混在로 파악합니다. 그의 평가는 베이징 당국이 경험한 장구한 이해관계의 중층적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신장에 대한 위협과 관련하여 Qian은 1990년대에 중국이 견지한 것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아프칸의 혼란이 북쪽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로, 남쪽으로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로, 다음에는 중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아프칸을 통치하는지에 관계없이 중국의 핵심관심은 카불 당국이 테러리즘의 격퇴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흥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의 게임과 관련하여, Qian은 아프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에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를 활용하여 회원국가 그룹들이 아프칸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중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비생산적인 상해기구SCO를 포기하고, 현재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중국+C5 그룹(중국 및 중앙아시아 공화국)이라는 지역다자적 형식으로 4자협력 및 조정기구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여전히 아프칸의 ‘테러리스트’ 감염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China+C5와 같은 소규모 비밀회의(추기경 선출방식과 같은)를 통해 중국은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지역 강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의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또한 중국의 중층적 이익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중국+C5의 공동서명은 ‘새로운 경제 및 인프라건설의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예건데 아프칸 등과 이해의 충돌에 대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한 희망을 애매모호한 용어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Wang Yi는 ‘연착륙’을 위하여 아프칸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중국은 아프칸이 1990년대와 같이 다시 지역불안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는 탈레반이 독자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역내의 다른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절망적인 희망’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중국이 불안정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및 지역다자적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중국의 시민과 자산에 대한 테러공격은 중국을 공격목표로 삼는 무장단체들이 아프칸을 피난처로 삼는 상황을 중국이 감당할 여유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철수 이후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칸에 대처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방어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매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East Asia Forum on 2021-08-26.

Michael Clarke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호주-중국관계 연구소(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와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전략 및 국방연구센터(Strategic and Defense Studies Center)의 객원연구원이다

2001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이다를 징벌하기 위해 아프칸을 침공하였다. 20년이 지난 후, 이제 미국은 아프칸을 몹쓸 땅으로 황폐화시킨 채, 매우 성급하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집권했지만, 곧바로 아프칸에서 난관(Waterloo-돌파할 수 없는)에 봉착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자기맹신이라는 패착으로, 미국은 아시아의 한구석에서 스스로 갇히는 비극을 연출하였고, 그의 후유증은 향후 수십 년 지속될 것이다.

패악 1 : 전쟁 미치광이

2021년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미국이 아프칸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발생한 인명의 희생을 대략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7만 4천명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에는 7만 명의 아프칸 정부군과 경찰 그리고 4만7천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포함되었고, 추가로 수십 만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아프칸 전체인구의 1/3 정도가 피난을 가야 했다. 전쟁을 통하여 아프칸은 기나긴 불황의 나락 속에 빠져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군으로 전락하였으며, 총인구의 절반이상이 절대빈곤선 이하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 역시 이번 전쟁에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2.26조 달러의 천문학적 비용을 소진하였고 미군 2,442명과 용병(주로 Black-water를 통한) 3,846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패악 2: 음모주의(Machiavellian)

미국은 상대방을 소모품으로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음모의 기술에 익숙하여 왔으며, 아프칸은 다만 최근의 희생양이 된 것뿐이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소비에트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프칸 내의 지하드 그룹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가 철군하자마자, 곧바로 이 지역을 포기하면서 아프칸이 이슬람 테러리즘의 근거지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아프칸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하려고 이미 내전으로 분열된 나라에 군사력을 파견하여 탈레반의 지배력을 저지하고 친미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고자 Karzai와 Ghani를 대통령을 앞세워 후견하면서, 서남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후 미국의 전략적 중심추가 인도-태평양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아프칸의 지정학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아프칸의 예는 미국이라는 패권은 필요하면 일시 지원했다가도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게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시절에 이루어진 탈레반과 회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협상이 없었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군을 아프칸에서 철수시켰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확인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패악 3: 인권의 남용

미국은 자신을 “언덕 위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묘사하면서 자연권적인 인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모범이라고 자찬하고 있지만, 아프칸에서는 상기의 수사가 헛된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배신의 행위들을 노출하였다. 한마디로 아프칸에서 미국의 주둔은 대량살상기계의 배치와 다를 바 없었다.

2010년에 미군은 잘 알려진 5인조 ‘사살팀-Kill Team’을 편성하여 질주하는 아프칸 시민들에게 재미삼아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하였다.

2012년에는 악명높은 살인자 Robert Bales가 자신의 주둔기지에 가까운 민간촌락을 습격하여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들인 16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더구나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가 재판과정에서 협상제도(Plea Deal)를 이용하여 사형을 면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미해병 전투복장의 4명의 병사가 탈레반 전사의 사체에 오줌을 누면서 조롱하는 혐오스러운 장면이 미국 내에서 비디오 온라인으로 버젓이 방영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책임검사가 수백 병의 아프칸인 죄수들이 미군 정보기관들의 심문과정에서 고문과 인신공격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믿을만한 증거들을 공개하였다. 이는 9/11 테러공격의 혐의자들을 수감하려고 세워진 악명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끔찍한 사례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패악 4 : 테러집단을 지원하다

미국은 반테러에 대하여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2002년 9월 유엔은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을 테러집단으로 자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는 유엔이 ETIM를 테러집단으로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아프칸과 키르기즈스칸 미국과 중국 등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남아 지역를 테러의 위협에서 방어하는 일에 대한 공동적인 협력을 향한 매우 중요한 포석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의 말기 워싱턴 당국은 유엔이 ETIM을 테러집단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미국의 반대 결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ETIM이 계속 테러 활동하였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다음과 같다 “여전히 아프칸 지역 여러 곳에 분산되어 수백 수천 명의 ETIM 민병대가 활약하고 있다”는 ETIM의 홍보비디오가 무기로 무장한 그룹들이 Badakhshan 지역에서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유엔의 분명한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 주듯이, 미국은 아프칸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다. 미국은 ISIL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이 포위하고 있던 Nangarhar 지역을 목표로 아무런 소탕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지역으로 ISIL의 전사들이 충원되는 것을 공공연히 묵인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여 왔다.

러시아 외무성의 여성대변인은 2018년 8월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불명의 핼리콥터들이 아프칸 내 탈레반과 ISIL집단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미군이 아프칸의 모든 공중비행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없이 아프칸 지역에서 불명의 헬리콥터들이 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단연코 미국의 지원으로 2001년에는 10개 남짓하였던 테러집단이 이후 20개 이상을 증가하였다.”

패악 5: 헤로인(마약)의 밀매

아편밀매는 아프칸의 전쟁와중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전쟁으로 인한 광범한 시설파괴와 실직 그리고 외국지원의 급작스런 중단은 아프칸 국내의 경제와 인권상황에 위기의 불을 지폈고 빈곤한 아프칸 시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마약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미군들은 양귀비를 완벽한 전쟁의 작물로 간주하였다. 미정보기관의 간부들은 관할 지역내 아프칸들에게 양귀비재배의 기술을 암암리에 제공하였고 양귀비 종자를 공급해주고 이의 재배를 지원하면서 불법거래를 조장하여 왔다.

2017년 유엔산하의 마약범죄관할기구는 당시 아프칸 내 12만 핵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미군이 침공하기 전 아편의 생산량은 180톤에 불과했으나, 침공이후 곧바로 3000 톤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10,000 톤에 달했다. 아프칸은 미군의 침공이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양귀비를 재배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85%에 달하는 아편을 생산하고 있다.

패악 6: (이슬람)신에 대한 불경

미국은 아프칸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은 오히려 이슬람 신앙에 대한 전통적 관습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었다.

2005년 ‘Date Line’이라는 탐사전문 뉴스프로그램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미군 병사들이 탈레반 반군의 사체를 태우면서 주변의 이슬람 민병대를 향해 그을리고 연기가 나는 시체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다. 이들의 소름끼치는 행위는 사체의 화장을 금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매장관습에 대한 심각한 신성모독으로, 이슬람 전역에 매우 강력한 증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에는 Bagram 공군기지에 중무장한 미군병사 몇 명이 코란을 포함한 이슬람 종교서적들을 불태웠다. 이에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공군기지의 외곽을 둘러 쌓고 항의를 벌렸으며, 이 와중에 충돌이 벌여져 8명의 아프칸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패악 7 : 환경의 파괴

다른 국가들을 침략하고 주둔하면서 현지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군사적 작전을 전개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7년, 미군은 MC-130 공수기를 이용하여 GBU-43이라는 대량포격으로 “포탄의 어머니, the mother of all bombs” 라고 불리는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파키스탄에 인접한 Bagram 주 일대의 환경이 심각하게 손상을 당하였다.

미군이 Bagram 공군기지를 떠나기 몇 개월 전부터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다량 담은 수십 만개의 용기를 방치하고 파괴하여, 지역의 토양과 자연수를 오염시키고 손상시켰다.

상기에 언급한 7가지 사례의 패악들은 미군이 지난 20년간 아프칸에 주둔하면서 범한 수많은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최고의 가르침을 남긴다. 아프칸에서 미군이 행한 모든 일들은 ‘미국우선”과 “백인우월”이 혼합된 맹종(mndset)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이 아프칸에서 행한 임무는 결코 “(친미적) 국가를 건설하는” 따위가 아니었다고 바이든은 솔직하게 언명했다. 미군이 발자국을 남기는 지역은, 이라크와 시리아 혹은 그곳이 우연히 아프칸이었지만, 피비린내와 온갖 혼란, 기근과 가난, 그리고 피신 등으로 점철된 전설을 예외없이 남겼다.

미국의 아프칸 실패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할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이제 미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죄상에 속죄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일들을 실천해야 한다. 세계는,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은, 미국의 패권과 군사적 개입과 소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칼러-혁명에 경각심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아프칸의 비극이 절대로 결코 되풀이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출처: CGTN 편집부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