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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PCC : 메탄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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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PCC : 메탄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길

admin | 금, 2021/08/27- 19:00

편집자 주: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효과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며, 메탄과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속 잔류기간은 백 년을 훨씬 넘기는 반면에,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으로 강력하지만 대기속 잔류기간은 10-20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탄소중립 못지않게 메탄가스의 배출을 중단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핵심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극한기후를 초래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원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방출을 국제사회가 과감하게 중단하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만 기후재앙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탄의 제거는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Durwood Zaelke,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연구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은 지난 월요일에 1990년 이후 유엔의 여섯 번째 기후평가를 구성하는 세 보고서 중 첫 번째 보고서에서 메탄에 대한 경고를 발표할 것이라고 가디언이 지난 금요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신문에 따르면, 물리학(기상현상)을 다루는 IPCC의 차기 보고서 1부는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tipping-point)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훨씬 오래 남아 있지만(최소 백년 이상), 약 20년 동안 대기에 머무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대비하여 온실효과가 최대 87배 강력하여, 단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요한 동인입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섯다운에도 불구하고 열포획가스hest-trapping gas의 배출량은 작년에 모두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밝혔습니다 .

메탄오염의 주요 원인에는 산업화된 축산, 매립, 화석연료추출 및 누출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탄광, 석유 시추 및 소위 천연가스를 위한 수압파쇄 작업에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최대 40% 많은 메탄이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 기후 과학자는 이번 연구가 놀랍기는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즉각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유엔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은 전세계의 메탄 배출량을 신속하게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연구자들은 이 보고서가 “기온상승을 1.5°C로 제한하고 온난화의 속도를 빠르게 줄이려는 전세계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Guardian 은 IPCC가 다음 보고서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연구소(Institute for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회장이자 IPCC의 수석검토자인 Durwood Zaelke는 메탄의 감소가 아마도 단기적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은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탄을 줄이는 것은 지금부터 2040년까지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는 비상사태에 직면합니다.”

메탄배출의 즉각적인 감소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대서양 해류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보낸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Zaelke는 “기후변화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기온상승억제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1.5도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 심각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마라톤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메탄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일단의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영국은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6)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온실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공약NDC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UN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한 각국의 배출감소 목표는 21세기에 치명적인 수준의 온난화를 방지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난 주에 “우리의 현실은 세기말까지 기후변화를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는 3°C 이상 온도상승을 향해 반대편(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IPCC의 포괄적인 3부의 평가(기후변화의 영향impact에 대한 두 번째 부분과 잠재적 솔루션에 대한 세 번째 사항)의 작성내용은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2021년 2월 이전에 발표된 모든 기후연구를 종합하여 준비하였으며 각국 정부가 기후행동계획을 세울 때 상기의 연구문건을 활용하여 주길 희망합니다.

Zaelke는 금요일에 정책입안자들은 100일도 채남지 않은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의 기후회담에 앞서 메탄에 대한 IPCC의 조사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COP26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Guardian에 말했습니다.

Zaelke는 “우리는 글로벌 수준의 메탄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각국의 정부가 메탄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국제기후조약을 개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출처 : CommomDreams.Org on 2021-08-07.

KENNY STANCIL

CommonDreams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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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일본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전쟁위안부와 강제노동징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북미지역에서는 서구제국들이 원주민들에게 가한 온갖 비도덕적 반인종적 불법 그리고 수탈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원주민 자치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수백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집단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제 47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회의에서 캐나다는 캥거루를 닮아가는 서구여론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여 중국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학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캐나다의 주장은 약 44개의 서방국가들과 동맹국들의(우크라이나는 후에 철회했지만)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만, 65개 회원국가들의 반대에 봉착하였습니다..

상기 주장은 인권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단편을 보여줍니다. 즉, 서방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제3 세계국가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서방국가들은 위선적인 담론을 통해 제 3 세계국가의 지배계급과 정치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식민주의 또는 간접적 영향의 제국주의를 오랫동안 정당화하여 왔습니다.

19세기에 이들은 “백인의 역할(짐)”과 세계를 문명화한다는 자신들의 임무를 가장하여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식민지화가 진행된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더 이상 인종차별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선호하는 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인권을 가장한 제국주의 전략을 서방제국들의 실제 인권상황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서구 제국국가들은 전세계에서 주요한 인권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보십시요. 캐나다 의회가 중국이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만장일치로 투표하고 UNHRC의 캐나다 대표가 이러한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캐나다 정부에 대한 원주민들의 토지, 권리 및 주권 투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 섰습니다. .

5 월말, 캐나다 Tk’emlups te Secwépemc 지역 사람들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Kamloops Indian Residential School의 부지에서 215명 어린이들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린 나이에 가족과 분리된 토착아동들은 신체적, 성적학대, 영양실조 (종종 고의적실험의 대상으로) 등, “인디언에게 아이들을 빼앗아 가는” 체계적인 반문명의 프로그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투쟁으로 가능해진 2015년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TRC)는 상기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문화적 학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학살’이라는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자치당국은 이제 지하침투 레이더로 해당 주거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 Saskatchewan남동부의 Cowessess First 자치구역에서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751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많은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캐나다 서스캐처원의 Cowessess First 자치지역에 있는 Marieval Indian Residential School 부지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에서 최근 751개의 인간유해가 발견되었다.

트뤼도 총리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프란체스코 교황도 똑같이 답변할 것이라며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교욱기관을 운영했다고 핑계를 둘러대는 등, 겁에 질린 세속의 행정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다른 곳(종교기관)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뤼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기의 집단학살이라는 새롭고 무시무시한 내용이 밝혀졌을 시점에, 중국의 입증되지 않은 집단학살 혐의에 대하여 위선적인 주장을 하였다는 일반시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캐나다는 적어도 집단학살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TRC는 수세기에 걸친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의 수많은 인종차별조치를 별도로 제외하고 오로지 해당지역의 아동학교 학살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상기의 사건 외에도 토지박탈, 조약위반, 행정관료에 의한 아동탈취, 백인 정부의 관리 경찰 및 의료인들이 벌린 일상적 인종차별, 부적절한 음식과 주택 및 교육 제공, 엉터리 식수제공, 사회적 혼란과 고통, 불균형적인 감금 등 수없는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백 명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실종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진실구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TRC는 이를 대량학살로 규정하고 캐나다 정부에게 책임을 연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화학살”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해결방식에 따라, 이토록 가혹하게 진행된 제국주의의 인권사례는 기껏해야 상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그칠 뿐, 이에 대한 시정과 보상의 조치는 극히 부분적으로 아니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요 역할은 자본주의 계급의 권력을 견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거의 들리지 않고 상황은 왜곡될 뿐입니다..

더욱이, 캐나다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토지에 기반한 광업과 농업의 축출적(수탈적) 자본주의 계급의 재산권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주민의 권리침해가 문제의 핵심사안입니다. 캐나다는 원주민에 대한 인종학살이 멈추고 이들의 토지와 주권의 권리가 회복되기 이전에라도, 원주민에 대한 식민지 자본주의 국가로서 축출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30.

Radhika Desai

zo나다 Manitoba 대학교 정치학 교수

수, 2021/07/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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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기후 티핑-포인트의 위험에 처한 빙상과 해류는 세계가 점차 뜨거워짐에 따라 서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의 결과로 인류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파라주에 있는 열대우림 보호구역의 불타는 모습. 아마존의 대부분 지역이 사바나 기후로 전환하고 있다고 연구원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로 기온을 티핑-포인트라는 임계치 이상으로 밀어오리면, 가속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남극대륙에서 발생하는 대형빙상의 현상은 이미 티핑-포인트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향후 수세기 안에 해수면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연구는 남극의 서부와 그린란드의 빙상 그리고 따뜻한 대서양 만류 및 아마존 열대우림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3백만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고 그 중 30%의 경우에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온도상승이 파리협정의 상한인 섭씨 2도 미만일 때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의 연구는 기후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개별 티핑-포인트를 넘어가는 임계온도값를 기존치보다 낮출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빙상은 카스케이드(폭포계단)을 형성하는 잠재적인 출발점이며 대서양 해류가 수송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아마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포츠담에 소재한 기후영향 연구소(PIK)의 Ricarda Winkelmann 교수는 “우리는 예측이 아닌 위험분석의 자료를 제공하지만 발견 자체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연구의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우려되는 프로세스의 진행을 방지할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기온을 임계값 이상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대기 중 CO 2 수준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도달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몇 년 또는 수십 년 안에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견의 내용에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 내리면서 여러 해안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면이 수 미터 상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IK와 연구팀의 일원인 Jonathan Donges는 “이는 유불리가 아닌 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류가 지구를 더 많이 가열시킬수록 위험이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상의 상당 부분이 티핑-포인트 직전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렌튼 교수가 이끄는 Exeter 대학팀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세계는 이미 일련의 기후-전환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문명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불렀던 결과를 이미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또한 탄소를 저장하는 숲으로 알려진 아마존의 대부분 지역이 사바나 기후로 대체되는 전환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들은 경고했습니다. 걸프만의 바닷물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서유럽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AMOC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해류의 강도는 천년만에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Earth System Dynamics저널에 발표된 연구의 방식은 기존 모델이 매우 복잡하고 엄청난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여 실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기후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시스템들이 상호 작용할 때 티핑-포인트의 온도 임계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집중하여 3백만 회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추적하여 밝힌 복잡한 상호작용의 사슬은 그린란드 빙상이 녹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 담수를 바다로 방출하면 AMOC를 느리게 하고 부분적으로 밀도가 높고 염분이 있는 물을 해저방향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AMOC가 약해지면 열대지방에서 발생한 열을 북극방향으로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하면서 남반부의 수온은 더욱 올라갑니다. 이것이 남극대륙의 빙상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지구의 해수면을 높이고 그린란드 빙상의 가장자리가 더욱 많이 녹아 내리게 만듭니다.

“이번 연구는 지구온난화의 섭씨 2도(파리합의 목표범위) 미만에서도 폭포계단식 기후-티핑 포인트를 촉발할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라고 Lenton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연구내용은 정확한 티핑-포인트의 온도와 캐스케이드(폭포계단)가 펼쳐질 수 있는 시간의 단위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발생할 수 있는 최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과의 내용은 미래세대에게 암울한 유산으로 남게 되는 잠재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변화와 이것이 폭포계단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PIK의 Anders Levermann 교수에 따르면, 기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지만, 인류가 탄소배출을 중단하더라도 지구가 상당기간 뜨거워지는 온실효과가 지속되면서 일련의 티핑-포인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배출하는 만큼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배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6-03.

Damian Carrington

영국가디언의 환경담당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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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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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미국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면서 작년에 격발되었던 인플레이션 논쟁이 다시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격렬해진 여러 논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레이션이 진짜 일어날까요? 2) 정말로 인플레가 나쁜 것인가요? 3)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다가올까요? 4) 정부의 재정투입이 원인이었습니까?  치열하지만 동시에 오해의 소지를 지닌 논쟁의 대상은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가 2 %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양적완화(QE)와 저금리를 통한 자산구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rry Summers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그룹은, 연준이 실수한 것이든 이해하지 못하든, 인플레를 억제할 수 없었던 1970년대의 시나리오(불경기속에 물가가 치솟았던 스태그-인플레)가 되풀이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979년 “볼커-쇼크 Volcker-Shock”로 금리를 눈에 띄는 수준으로 끌어 올렸을 때 – 당시 연방기금 금리가 18 %를 기록했습니다 – 비로소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두둔하는 그룹은 연방준비은행의 연성-인플레 정책을 지지합니다. 물론 Volcker-Shock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탈공업화가 시작되고 깊은 불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플레 논쟁은 의심할 여지없이 계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플레가 높게 형성되거나 초-인플레(>10%)가 발생하면 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지만, 경미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탄탄한 경제활동과 고용의 증가를 수반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거부하는 정책은 자산의 부가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연방준비은행의 정책과 연동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인플레나 실업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금융산업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역할은 애당초 인플레이션을 낮추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전후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연방준비제도의 규칙개정으로 현재처럼 “이중의무- 인플레와 실업율”를 동시에 통제하도록 부여했습니다. 즉,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율, 사실상 자본과 노동의 이익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준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연방준비은행은 높은 실업률을 무시하면서 “인플레이션 제로”를 위한 십자군을 자처하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앨런 그린스펀(1987-2006년 19년간 연준 의장을 지냄)의 악명높은 조치로 이로 인하여 미국노동자들은 엄청난 외상을 입었는데, 그의 영악한 공식조치에 따라 고용률이 높았을 때에도 임금을 제대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상기의 이중의무라는 규칙개정이 성취한 유일한 결과는 위선을 넘어서 이론적 궤변(그리스펀 수수께끼)을 양산한 것입니다. 가장 악명높은 사례는 아마도 실업률을 적당히 유지해야만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궤변입니다 –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TRU).

그러한 궤변의 은밀한 비호아래,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방대한 민간금융기관 네트워크와 거대 자산가 개인의 이익을 돌보는 임무를 자신의 실제업무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연준이 견지한 금융규제의 완화정책으로 인해 상반된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금융활동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금융이 실물경제의 하인에서 약탈적인 주인으로 변하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979년에는 고금리로 인하여, 국내제조업과 노동자 및 부채를 진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부담과는 상관없이, 달러의 국내 및 국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은 달러가치와는 정반대로 초저금리와 과다한 유동성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태인 금융우위시대의 첫 번째 주요 위기인 1987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연방준비은행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악명높은 “그린스펀-지원 Greenspan-Put”을 제안하여, 주식투자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 금융부문은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실물경제에서 빠져나가 자산의 거품을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이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위기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연방준비은행이 금융부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점차 낮은 성장궤도로 빠져 들었습니다.

“모랄-헤저드, 도덕적 위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의 금융분야에 대한 구제행위는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2000년 닷컴 거품이 터진 후에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저금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동안, 주택과 신용의 거품을 사상 최대규모로 부풀려 왔습니다.

미국의 금융부문은 생리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양적 완화를 필요로 합니다. 거래마진이 줄어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투기적 이익의 레버리지가 높은 거래에 대한 저렴하고 풍부한 신용에 더욱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이러한 금융업계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 저금리와 양적 완화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높은 이자율을 채택해야 하는 정책의 변화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며, 이에 따라 응당의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01.

Radhika Desai

캐나다 소재 Manitoba대학의 정치학 교수

월, 2021/07/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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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이로 인하여 현재 유행병 이후 미국이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력하고 포용적인 정부주도의 회복정책만이 민주주의를 건전한 기반에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캠브리지 – 미국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에 5%에 달하면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재정지출과 공공부채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온 물가동향이 위험에 빠진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경으로 경제회복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실수입니다.

물론, 일부 진보주의자(MMT 지지자)들이 믿는 것처럼 정부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괴롭히는 보다 깊은 문제,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잠식당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용과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공공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빠른 경제회복은 미국시민들이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의 실제적 위험은 상기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작용에 대하여 마법같은 해법은 분명하게 없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미국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잘못된 믿음에 집착하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구의 15 %가 트럼프를 맹신하는 QAnon 음모이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가 안정과 공동번영, 그리고 빈곤퇴치 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약속할 때 민주주의를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속한 경제회복과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독재체제와 무책임한 기술관료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것처럼, 경제침체와 치솟는 불평등의 시기에는 양극화와 대중의 신뢰상실을 촉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는 다양한 배경의 출신과 여러 분야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위해 적절한 급여, 합리적인 수준의 복지 및 경력개발의 기회를 갖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5년 동안 소득분배의 최하위 노동자는 견고한 고용증가와 급격한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1980년에 끝나면서 중위임금이 정체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상승은 고사하고 대학학위가 없는 남성노동자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조정을 거친) 실질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하락과 기회감소를 경험한 미국인들은 미국정치의 극단주의자들에게 과장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당신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작된” 시스템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기회주의 정치가들과 사이비 언론계 인사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현안이 현재의 미국정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도 이러한 역기능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1960년대 민권의제에 대한 역풍을 활용하고자 했던 Richard Nixon의 “남부전략”을 시작으로 공화당은 양극화가 오히려 ‘좋은 정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정당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유권자들(인구비중은 감소)에 의존하게 될수록 유권자탄압 및 기타 반민주적 전술에 의존하여 공화당의 지지를 유지해야 했으며 트럼프가 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흠결이 없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조지 W.부시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에 의해서도 구제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행과 은행가를 돕기로 결정한 것은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이었고, 결국에는 유죄 당사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금융 간의 지나친 우호관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이 확인되면서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상실이 가속화되고, 이미 정부자체를 해결책이 아닌 문제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핑계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이 맞는다면 미국의 정치적 역기능을 되돌리는 첫 번째 단계는 경제와 정부가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직업기술을 가진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이 최우선 과제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전체 파이의 크기를 확장한 다음에 재분배하는데 집중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경제와 사회에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과 함께하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인프라 지출, 재정 및 통화의 확대정책,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투자 및 기타 공공사업들이 강력한 회복을 유도한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라는 덕목은 단순히 말로만 칭찬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효과적으로 일하고 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 혜택을 확인하고 경험해야 신뢰합니다.

잘 추진된 경제회복의 정책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치료될까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경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대학을 다니지 못한 노동자들을 무시하면서 거대 기업의 요구에만 매달려 왔으며, 이제라도 경로를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기술과 자동화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입금을 깎아 내리는 동안 이들의 삶은 깊은 곤경에 빠져 들었습니다.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미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사회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양극화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제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이런 기회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7-06.

DARON ACEMOGLU

MIT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저자이다

수, 2021/07/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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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미국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면서 197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미국과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무시한 과거의 사라진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AUSTI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구조계획(ARP-America Rescue Plan) 규모가 올해에만 이미 1조 달러를 지출한 것에 이어 9,000억 달러를 추가하고,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그램에 3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우려는 정당한 것인가요?

이미 난리법석을 떨었던 은행과 채권시장의 경제학자들의 언급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들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지원경제안보(CARES)법이 통화공급량을 대폭 늘려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 사이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이들은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H. 서머스 및 그를 지지하는 많은 학자군과 네오-케인즈 주의자들 입니다. 서머스는 색다른 분석을 합니다. 그의 삼촌인 Paul Samuelson은 동료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Robert Solow와 함께 1960년에 Phillips 곡선이론을 제창하였습니다. 간단한 이 모델은 수십 년 동안 경제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론으로 경험적 예측의 내용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영국과 제2차 대전 전후 미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필립스-곡선이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역관계를 가정했습니다. 하나가 하락하면 다른 하나는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머스를 여전히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구제지원의 연방지출 패키지는 실제로 방대하며 정부의 직접지원액만으로 GDP의 약 6%를 차지합니다. 연방지출의 전체규모는 훨씬 커서 GDP의 13 %에 도달합니다. 비교해 보면, 전통적으로 추정된 “생산격차(경제의 부진척도)”는 연방지출 규모의 1/4에 불과하며 혹은 더욱 적을 것입니다.

또한 공식실업률 6.2% 는 “완전고용”을 대표하는 기존의 4%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많은 가구가 이미 CARES(구제지원경제안보)법 덕분에 일부 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구제지원금을 받는 시민들 대부분은 소득분배의 최하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이들은 대체로 저축보다는 현금지출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구식 필립스-곡선논리에 따르면, 새로운 “부양책”은 실업률을 완전고용으로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2020년 0.6 %에서 최소 2-3 %로 높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필립스-곡선이론은 1969년 이후로 극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후 약 25년 동안 지배적인 경제적 판단은는 곡선의 형태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하향곡선이 아니라 수직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업률을 “자연률” 또는 “비가속-실업-인플레이션률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TRU, 통상 4.0%)”이하로 줄이려는 시도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생성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머스 자신이 이런 견해가 암시하는 것보다 미국 자본주의에 더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상기의 겁많은 사고 집단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의 결과는 필립스-곡선이론을 배반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실업률이 낮아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수직적이거나 하향적인 것이 아니라 평평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론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자는 1997년에 작성한 기사“Time to Ditch the NAIRU – NAIRU이론을 폐기할 시점”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21년 후, 저명한 네오-케인즈 출신인 올리비에 블랜차드는 동일한 저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률 가설-NAIRU을 거부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미국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중서부 산업기반과 노동조합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지는 세계 원자재 가격의 폭락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최고의 소비재 제조공급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달러의 평가절하, 유가급등, 제조업 노동자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생활비조정을 포함하여 1970년 이후 미국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킨 요인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완전고용이 주요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과 COVID-19 팬데믹 이후 완전고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유가변동이 임금 및 기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면서 당신이 소비현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이 곧바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높은 수요를 이용하여 가격을 올릴까요?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두려워하며, 중국의 경제운용방식은 이익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안정, 꾸준한 생산성장 , 학습 및 신기술을 통한 비용절감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약간의 추가수요를 이용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서 고객을 소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배송비 임금상승으로 인해 일부 주문이 미달되거나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물론 일부 가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플레이션 위험은 중국과 전쟁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전쟁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주요 상품의 절대적 공급국가와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가정에게는 스마트폰과 식기세척기, 운동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은 자신감과 안전(복지)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투입하는 자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전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돈줄은 대체로 임대료, 모기지, 공과금 및 부채상환을 충당하기 위해 저축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예, 일부는 작년에 소비하지 못한 서비스 분야에 지출되어 해당부문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일부는 주택의 유지와 보수 또는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배관공과 전기기사 또는 보수유지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억제되었던 지출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새집을 짓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 돈줄은 주식, 채권, 부동산 구매, 특히 팬데믹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토지, 교외 주택 및 시골휴양지 구매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그러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막대한 부의 격차는 불행하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 기존 주택 및 토지는 새로 생산되는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S&P 500과 부동산-플랫폼 Zillow 에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1960년대식 네오-케인즈 거시경제학 이론은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 사고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으로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미국경제를 이해하는 데 더 이상 유용한 지침이 아닙니다. 둘째, 미국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문제는 재화의 희소성 문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지속불가능하고 잘못된 분배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31.

JAMES K. GALBRAITH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공공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음. 클린턴 시절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93-97년에는 중국국가계획위원회의 거시경제개혁을 위한 최고기술고문으로 역할을 하였다. 후기-케인즈 입장을 취하지만 실물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수, 2021/07/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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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의 모델은 전세계 주요 식품생산자들인 소농과 공급자, 농업노동자와 현지 주민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해온 혁신적(환경친화적) 해법을 궁지로 몰아 놓으면서,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가 서로 뗄수없이 연결된 생명과학과 이의 적용 및 실천운동으로서 농생태학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수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세계식량계획 WFP>

이번 6월에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는 각국 정부와 UN기관 및 원주민 단체,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위한 농생태학 및 기타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권장사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회합을 통하여 농생태학의 미래를 향한 공동의 선택을 결정하고 “녹색을 빙자한 세탁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농생태학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옹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세계 식량시스템의 심층구조적 변화에 매우 중요하고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고 이에 따르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무책임한 정책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산업화된 현재의 식품 및 농업모델에 대한 지원에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가 서로 뗄수없이 연결된 생명과학과 이의 실천운동으로서 농생태학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수용되고 있습니다.

농생태학과 재생농업 및 현지의 먹거리 분야에서 일하는 식량체계의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농생태학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의 내용과 식량안보 및 영양에 대한 농생태학의 기여에 대한 검토의 결과가 우리가 접근하는 혁신적인 방식이 옳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생태학은 다양성, 탄력성 및 재활용의 생태학적 원칙과 지식의 공유, 문화 및 전통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거버넌스의 체계와 연대경제의 중요성을 서로 결합시킵니다.

그러나 농생태학을 정의하는 심도있는 변혁적 요소와 그것이 어떻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미래로 이끄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농생태학적 메시지와 접근방식 및 방법이 그저 말뿐인 대중적 내러티브에 흡수되어 변질될 위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건데 COVID-19는 인간, 동물 및 생태건강 간의 깊은 상호연결을 인식하지 못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 잔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산업과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계와 건강을 파괴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속불가능하고 취약하게 산업화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고 단기적으로 무책임한 정책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전제로 산업화된 식품 및 농업의 모델에 대한 지원에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화 모델은 세계 대부분의 식량생산자들(소농, 공급업체 및 농업노동자, 원주민 및 그들이 적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외시키고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먹거리 시스템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계기를 무심하게 놓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를 진정한 변화의 순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농생태학의 변화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커뮤니티의 다양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의 60만 명의 농부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이에 함께하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편, 다른 국가들인 코스타리카, 세네갈, 독일 등에서도 의미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농생태학 및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방식을 옹호하는 국가와 지역 및 전세계 농부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농업 및 식량보조금 정책 및 프로그램과 기부활동이 산업화된 식량생산 모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계 도처에서 농생태학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야 비로소 UN Food Systems Summit과 COP26을 통한 시스템기반 접근방식이 수용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농생태학의 실질적인 이점을 활용하려면 전체시스템적인 접근방식과 사회 및 정치의 원칙을 포함하는 농생태학 및 재생접근방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공공투자기관 및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결정권자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기관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리보호 및 확장, 인프라투자 그리고 소규모 농민과 원주민 및 여성의 중심역할을 포용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소위 ” 엉터리-농생태학 “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확실한 증거의 틀을 넓히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증거, 다양한 관점 및 지식과 경험을 희생하면서 오로지 과학적 증거에만 (비판적으로 필요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도전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환의 기회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방해할 뿐입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6-03.

Lauren Baker

식품미래를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석이사이다. 비영리 비즈니스 정책 및 자선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부문간 연구와 정책을 옹호하는 데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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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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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으로, 장래에 안전한 원자력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긴호흡의 장기적 R&D 투자는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당장 다가오는 10~20년 내의 기후재앙을 대처하기에는 경제성도 없고 근본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아래 언급하고 있듯이 기술개발의 현실적 장애에 더하여, 아직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솔루션에다 더구나 예상을 뛰어넘는 급변의 기후재앙을 통제할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인구조밀지역인 한반도에 원자력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집단의 주장은 한마디로 수백만의 생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협박에 다름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원자력 추가건설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이 정답이다.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에너지 부문의 탄소 중립 계획과 관련하여 인류는 낭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해수면 상승, 가뭄, 화재, 극단적인 기상현상, 해양산성화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가장 놀라운 결과와 재앙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와 같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발전의 잠재력, 특히 혁신적인 원자로 설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첨단원자력의 설계는, 2006년 원자로 설계회사인 TerraPower를 설립한, Bill Gates와 같은 민간 투자자와 미국을 비롯한 국가와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의 옹호자들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기술발전과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의 임박한 영향을 피하려면, 핵기술의 최첨단 혁신조차도 너무 작고 너무 늦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발전소와 건설중인 발전소의 경제성 동향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향후 10년 안에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lang="en-US">새로운 고급설계의 엔지니어링으로 본격적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긴 소요시간과 원자력을 보다 경제적으로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제조기반 및 실제수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때 원자력이 배출가스를 크게 줄이기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어디에도, 20년 안>에 탄소에너지의 발자국을 제거할 만큼, 원자력기술을 광범위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버티기 고군분투

원자력은 현재 미국전력의 약 20%를 제공하지만 관련업계는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뉴욕의 인디언-포인트 발전소가 올해 4월 30일에 마지막 원자로를 정지시키면서 2013년 이후 12번째로 폐쇄되었습니다. 적어도 7개의 미국원자로가 2025년까지 추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Lazard(세계적 자산투자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자력의 자본비용은 거의 모든 다른 에너지 생산기술보다 높습니다. 원자로를 궁극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생산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고유한 일련의 물류 및 안전규제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중인 발전로는 모두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동력을 공급받고 물을 사용하여 냉각 및 “감속”하는 발전소인 경수로의 변형입니다. 물을 사용한 “Modulation”기능으로 우라늄 연료에서 추가 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핵분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줄입니다. 캐나다는 약간 농축된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고 수소 동위원소의 일종인 중수소를 포함하는 중수로 냉각 및 조절 원자로를 운영합니다. 영국은 단일 경수로와 가스냉각식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는 모두 600~1,200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규모의 원자로입니다.

새로운 원자로 제작사들은 원자로를 보다 작게 만들고 다양한 유형의 연료, 냉각제 및 감속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 중 하나인 NuScale 원자로는 77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수동적 안전기능을 강조하는 소형경수로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Regulatory-Commission)의 인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NuScale설계의 첫번째 고객은 Utah주의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이며, 2027년까지 Idaho에서 발전소운영을 시작할 계획 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13억 5500만 달러의 보상예산으로 상기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NuScale은 혁신적인 신규 원자로설계 공급업체가 라이선스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승인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상기 특이한 설계의 일부를 허가하기 위해 별도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자본비용은 거의 모든 다른 에너지 생산기술보다 매우 높습니다.

NuScale사의 나트륨냉각 고속원자로는 기존의 다른 원자로설계보다 승인과정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발전의 성배로 평가되는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생성하는’ 설계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8개 국가가 1,000억 달러이상의 비용으로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의 여러 버전을 건설했지만, 경쟁력있게 전기를 생산할 만큼 신뢰성이 입증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부는 GE-히타치 및 테라파워와 함께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에서 건설할 다목적 시험원자로를 위한 상기의 설계를 승인했습니다. 비용이 30억~60억 달러로 추산되는 다목적 시험원자로는 2026년까지 연료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른 스타트업 벤처기업들도 두 가지 대안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용융염 원자로를 위한 것으로, 그 중 몇 개는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리튬 또는 베릴륨과 혼합되는 불화물 또는 염화물의 염을 사용합니다. 더 유망한 것은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고 감속재로 물대신 흑연을 사용하는 고온가스 원자로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이런 류의 원자로 2기를 건설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은 모두 고온가스 원자로의 시험버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원자로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연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 중 생산, 관리, 사용 후 저장 및 폐기해야 합니다. 일부 새로운 원자로설계는 현재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우라늄의 고농축을 필요로 하는 연료의 사용에 의존합니다.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연료공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도 비전통적인 원자로 설계는 심각한 건설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고급설계의 대부분은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와 효율적인 건설의 가용성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은 기나긴 건설시간과 비용초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9년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미국에서 대부분의 원자로 건설기간은 10년을 넘어섰고 건설비용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원자력 혁신으로는 지구를 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의 Vogtle 공장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건설중인 신규원자로입니다. 이 발전소의 원자로 2기는 초기가격이 140억 달러였으며 건설 5년 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전히 건설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도 발전조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고 최종 비용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유럽의 새로운 건설경험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EPR 원자로설계는 프랑스와 핀란드 모두에서 여러 차례 지연과 막대한 비용초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관리, 품질관리 및 규제문제에 있어 오랜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에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원자로는 노후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신규의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6개의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고 13 개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가동중인 원자로 408기의 평균 연령은 31년이며 이중 81기는 41년 이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단기 또는 중기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이 경쟁력 있는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 기술적, 물류적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발전방식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원자로설계 및 핵연료의 혁신은 여전히 상당한 연구와 정부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여전히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원자력의 능력에 대한 근거없는 고집 대신에, 우리는 진정한 위협인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이후가 아니라 당장 사용이 가능한 비탄소방출(재생) 에너지기술에 대한 강력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1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출처: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7-08.

Allison Macfarlane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학부의 교수 겸 이사직을 맡고 있다

월, 2021/07/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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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중국정부가 WHO의 2단계조사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WIV만을 지명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거절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서방의 요구에 굴복한 WHO 사무총장은 WIV가 진원지라는 전제하에서 2단계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측은 전세계 군사적 생화학연구소 모두 공히 같은 범위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 특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메릴랜드 소재의 Port Detrick Lab. 대한 특별조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중국네티즌들은 지난 일요일, 언론일정에 맞추어 WHO에 보내는 공동서한에 서명하면서, 폐쇄의 의혹에 쌓여 있는 미군의 생화학기지 Fort Detrick lab을 포함하여 의심스런 연구소들에 대한 국제전문집단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상기 연구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미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서구 정치인(바이든)과 언론이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악의찬 선동 캠페인에 대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중국네티즌들은 메릴랜드 에 위치한 Fort Detrick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에 대한 조사를 WHO에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공동작업으로 작성했습니다주도한 이들은 Global Times의 토요일판 WeChat 및 Weibo의 플랫폼에 편지를 게시하여 대중의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24시간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WHO는 위험한 바이러스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장소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에볼라, 천연두, 사스, 메르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를 저장하고 있는 Fort Detrick 연구소를 특별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 중 하나라도 누출되면 세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기 연구실은 안전의 보안에 관한 악명높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나온 탄저균을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도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들과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소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언론이 단편적으로 공개한 정보는 전세계를 걱정하게 했으며, 일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의 상기 연구소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는 실제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가 있는 후 2019년 가을에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연구소 폐쇄이유를 “폐수오염 제거와 관련된 지속적인 기반시설 문제”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설명 충분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6월의 최근 사례를 토대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모두를 위한 연구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에 이미 미국에서 COVID-19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한당국이 환자로부터 중국 최초의 COVID-19 증상을 기록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입니다.

공동서한은 “더 당혹스러운 것은, 중국당국은 서방국가의 바이러스 학자들과 심지어 미국 주류언론까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반대로 미국은 Fort Detrick 연구소를 절대로 공개하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힙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제기된 문제를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며 이를 조사하라는 중국 인민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동시에, 우한연구소를 공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염병 수석책임자를 지낸 Zeng Guang은 Global Times와 인터뷰서 WHO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미 “우한연구소 누출이론”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소문에 대한 의심은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다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미국)의 실험실에 대한 추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코로나-19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에 방심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조사에서 미국이 우선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전세계에 많은 생물학 실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생물무기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Zeng은 말합니다.

공개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파악해야만 미래의 세계에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다음 전염병을 피 답을 찾을 수 있고 비통한 사망자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이러한 조사작업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가 Fort Detrick 연구소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600,000명 이상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에 대한 비참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실이 함께 묻히기를 원하느냐”고 공개서한 묻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회원국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사의 2단계 “중국 및 실험실의 감사”라는 추가연구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후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조사를 정치화하는 새로운 시도의 움직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WHO가 발표한 새로운 성명 사본을 인용하여 “2019년 12월에 확인된 초기확진의 사례지역에서 운영되는 관련실험실 및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5가지 우선순위를 나열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WHO는 이미 지난 1월 관련업무를 위해 국제전문가 팀을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조사팀원들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서방국가들의 엄선 전문가들로서, WHO-중국 공동팀과 함께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우한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현장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는 WHO의 수장으로서 WHO 전문가들의 결론을 존중하지 않고 글로벌 연구의 다음 단계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결론과 상반되는 아이디어까지 내세우면서 WHO 전문가들조차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조직이 파견한 전문가 팀을 믿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라고 확인합니다.

WHO-중국 합동조사을 잘 알고 있는 서방 과학자는 거브러여수스가 2단계 접근방식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소수의 강국 회원들이 지닌 실험실누출의 고의적 의도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Global Times에 말했다. 

방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다음단계의 조사를 시작하는 데 상당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생기원의 증거를 찾을 기회를 오히려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팀과 WHO 국제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려는 2단계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WHO 사무총장이 추가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 수정을 제안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노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의 발언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 Zhao Lijian 지난 금요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하여 중국-WHO 연구조사팀의 국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보 공유하였지만, 일부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를 복사하거나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Zhao는 “중국이 2단계 조사연구에 대한 제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음단계 연구는 회원국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중국-WHO 공동연구 일차보고서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차보고서는 실험실 누출가설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발병의 초기사례를 찾아내 연구하고, 특히 냉동식품과 저온유통의 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48개국이 WHO에 서한을 보내 바이러스 발원조사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에 따라 행동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추적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WHO-중국 공동조사팀의 보고서 글로벌 바이러스 기원추적을 위한 기초이자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과학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염병 학자들은 바이러스 추적문제를 정치화하는 의도가 퍼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자국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일방의 압박을 가하고 강요하려는 국가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환구시보 Global Times on 2021-07-18.

수, 2021/07/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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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정적인 계기로써 유럽은 지난 수요일에 향후 9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으며 이후 글로벌 무역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은 느슨하게 기후보호규정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또한 14년 안에 가스 및 디젤용 신차의 판매를 중단하고, 화석연료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의 화석연료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집행조직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추진하는 노력은 27개국 블록의 제안으로 구성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담아내면서, 향후 10년 동안 거대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브뤼셀은 199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줄이는 것을 법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입법 패키지에 대한 협상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이끄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를 화석연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영향을 흡수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대하여 유럽전역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유럽의 제안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장벽의 기준을 높일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리더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수요일 오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깊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의 민주당의원들도 같은 날에 유사한 세금의 형태로 예비조치를 취했는데 , 미국의 세금 역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염발생-부과세”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43%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그때까지 세계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역사적 누적량이 가장 많은 오염국가인 미국과 유럽이 가장 극적이고 신속한 감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에 글래스고우에서 국제기후회담인 COP-26을 개최할 영국은 68%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정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며, 글래스고우 회담 전에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의 상세한 제안은 민간기업들과 27개국, 유럽의회가 55%감축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2년간의 협상에 돌입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글래스고우 회담에 앞서 제안을 미리 발표한 것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글로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자간 노력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인 Ottmar Edenhofer는 “기후조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EU의 정책패키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포괄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려면, 매우 강력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럽​​로드맵 의 핵심은 탄소가격의 인상입니다. 경제의 모든 영역은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 생산과 유람선 등에 사용되는 연료가 발생시키는 배출량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기후정책이 느슨한 국가군과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수입에 대한 관세제안은 잠재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유럽​개혁센터(Center for European Reform)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을 초월한 탄소세 제안은 주로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러시아와 터키산 상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을 줄이려는 EU의 계획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2035년을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솔린 또는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중단됩니다.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의 38.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점 비싸게 만들기 위해 배출된 탄소에 부과되는 가격(세금)을 인상합니다. 잠재적인 가격인상으로 커다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세계무역을 뒤흔들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분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래스고우 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외교적 대립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기 기후모임은 세계를 위험한 기후온난화의 길로 몰고 가는 온실가스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회의이며, 공해유발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어려운) 순간입니다.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약정하는 목표에 세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8%만을 생산하지만 이전의 산업화 시대 이래 누적배출량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를 세계의 중요한 규제권력자로 모범을 보이면서 새로운 환경보호의 기술을 주도하여 탄소중립의 경제로 이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은 2050년에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었고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최초의 대륙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탄소국경세로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이 제안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트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유럽연합 내 항공편에만 적용되며 연료판매의 60%가 면제된다고 말합니다.

EU 제안의 지지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의 항공이사인 Andrew Murphy는 “EU 외부에서 비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대다수가 여전히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비판합니다.

유럽은 탄소중립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거대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발짝 물러나서 EU의 27개국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전세계에서 주도적 역할 을 맡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우럽의 환경과 “그린딜”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의 부의장인 Frans Timmermans는 도전의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는 “유럽시민 여러분께 많은 부탁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민간업계들에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하며, 인류 모두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6월에 법으로 배출절감률을 40%에서 55%로 높인 EU 목표는 산업계, 로비단체 및 일부 회원국, 특히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가난한 중부유럽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0년 동안의 무료탄소 배출권과 수천만에서 수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산업을 위한 점진적인 지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주요 제안 중 하나는 철강, 시멘트 및 전력산업과 같은 주요 탄소생산자가 탄소 배출량에 대해 직접비용을 지불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로 알려진 유럽 탄소시장의 개정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정한”55%목표-적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수백 페이지의 수정법안은, 일부 사람들이 요가훈련의 스튜디오에 적합한 슬로건이라고 비아냥하는 가운데, 27개 블록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갖기 전에 날카로운 토론을 거쳐 불가피하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탄소중립화 비용에 대하여 불공평한 부담이 빈민층에게 부과되면 기후관련 계획들이 엘리트를 위한 프로젝트로 간주하게 되면서, 2018년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여 “노란조끼” 시위를 야기하였듯이, 포퓰리스트 정당 및 일부 시민집단의 정치적 반발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환경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Pascal Canfin의 경고입니다 “탄소거래시장이 난방과 연료의 문제로 확장되면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란조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계획에는 사회기후기금이 포함되면서 증세를 통하여 700억 유로(830억 불)을 조성하여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Tagliapietra(세계적인 시각예술가)는 유럽연합이 “기후중립이라는 야망을 실제 정책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거대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한가지 원칙이 있다면 확실한 기후정의의 원칙입니다.”

Timmermans 부의장은 “전환과정에 대한 제안이 결속과 공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명해낸다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저항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출처: 뉴욕타임즈(NYT) on 2021-07-14.

Steven Erlanger & Somini Sengupta

환경담당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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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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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잊혀졌던 주제이었습니다. 다자주의보다는 각국의 이해에 기초하여 형성된 다극화된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속에, 국가 간의 경쟁에는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국가간에 국제법인세의 개혁에 대하여 이루어진 글로벌 합의는 다자주의가 죽지 않았다는 매우 반가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COVID-19 대유행기간 동안에도 세계화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예전에 비하여 여전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민들간에 고립감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적 상황은 어느 때보다 갈등적입니다.  백신개발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표준을 포함한 소프트파워는 무기화되었고, 모든 것이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점점 자유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적인 논쟁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개방경제, 성과의 공유(positive-sum outcomes), 사회정의와 연대에 기반하여 예측이 가능한 세계를 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퇴치에서 기후변화의 대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인류 모두가 겪고 있는 도전과제는 오로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EU는 인류 모두에게 겉보기에 무미건조하지만 기술적이며 관료적인 개념이 지닌 실제적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되살리는데 계속해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한편, ‘다자간 참여’를 거부하는 대안인 ‘나홀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 기후대응에 대한 불충분한 조치, 악화되는 안보위기, 부적절한 규제가 남발되는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 증가 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G20 의장(주최)국인 이탈리아는 현안적 과제에 더하여 다자주의를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EU가 다자주의에 대한 요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자주의를 실제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조건에서, 다자주의가 모두를 위한 제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마침 논의를 시작한 글로벌 조세협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7월초 G20 재무장관들이 승인하고 132개국이 지지한 이번 협정의 내용은 다(초)국적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글로벌 최소세율을 설정하고 이들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해당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세계화를 향한 역사적인 조치이자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획기적인 성취로 평가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별정부 단위에서 개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국가 간의 세금정보 자동교환으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G20 국가의 추가세수로 950억 유로(1,12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조세피난처에 숨은 예금은 3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매우 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로 인해 매년 세계적으로 1000억~2400억 달러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 법인세 수입의 4~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국제적 법인세시스템은 100년 전에 설계된 것으로 오늘날처럼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경제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의 돌파를 가능하게 한 것은 지난 1월 초에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건설적인 참여였습니다. 이는 과거 매우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국제적 다자주의의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놀랍고 반가운 신호였습니다.

현재로 새로운 법인세도입을 지지하는 132개 주권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90%를 차지합니다. 이번 협정자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진전이며, 극소수의 부유한 승자와 수십억 명의 패자를 배출하여 왔던 법인세율의 바닥을 향한(rush to bottom) 국제적인 경쟁에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사회는 규칙의 힘에 대한 믿음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염병과 싸우는 비용을 공히 부담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함께 동원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협정은 각국정부의 수입을 높이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기에, 새로이 공정성의 확대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조세협정은 다자주의적 행동이 보다 공평한 형태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인류사회는 백신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후위기의 대응에서 데이터 보안 및 기술표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도 유사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유행의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의 중요한 교훈을 무시한다면 미래세대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류 모두를 위한 진정한 다자주의 의제를 실현하려면 현명한 전략과 대담한 전술이 필요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7-26.

Josep Borrell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위원장으로 외교안보분야의 최고위 책임자

Paolo Gentiloni

이탈리아 전직 외교장관 출신으로 유럽연합 집행위 경제분야 담당임원

월, 2021/08/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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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에 연방의회에서는 선거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법 – For The People Act’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요상스런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파적인 견해와 신화(잘못), 뒷이야기와 의식절차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저는 외국의 민주주의 학자들에게 미국의 정치(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싸움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만,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매우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칠레의 정치학자 David Altman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제도와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의 모습에는 인지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과학자인 Staffan Lindberg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운용하여 피해를 입은 뒤에 민주주의를 포기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들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Erdogan 통치 초기의 터키 모습, 헝가리의 Orban 정권, 인도의 Modi 정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린드버그가 제시한 국가들 명단의 길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상 미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인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적어도 전국적으로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을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골치거리인 Joe Manchin 상원의원의 타협제안(당파적 게리맨더링 금지, 유권자 자동등록, 15일의 조기 투표 보장, 투표권법 재활성화, 선거일 휴일제)조차도 괄목할만한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확장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종종 과거로 미끄러질 위험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 상황입니다.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 Brennan Center for Justice) 1월 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최소 14개 주(공화당이 다수인)에서 투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22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며 유권자 권리를 억압하는 최악의 탄압법규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 유권자단체들의 별도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주에서 제정된 24개 법률은 주의 입법부가 “선거행정을 정치화, 범죄화 및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센터는 또 다른 14개 주에서는 유권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최소 28개 이상 제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반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투표와 관련하여 미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사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Give Us the Ballot : The Modern Struggle for Voting Rights in America”의 저자인 Ari Berman 은 필자가 초청한 최근의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 줍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일부 장소 즉 푸른색의 장소(민주당이 다수인)에서는 투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붉은 주(공화당이 다수인)에 살고 있다면 투표하기가 정말 어렵거나 더욱 어려워집니다.”

외국 관찰자들이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민족이 처한 상황이 얇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독립선언문에 기초한)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어린 신생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Lindberg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에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시민권운동 이전까지의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로서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 제도는 저의 관점으로는 신석기시대의 제도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학자들을 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일을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tman이 필자에게 묻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상해요. 여기에는 돈의 역할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금권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선거행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치화하려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노력은 공정한(?) 경쟁으로 빛나는 과거로부터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국의 과거인 평균적(경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공화당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ndberg는 “신생 민주주의는 허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오래된 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면, 그것은 미국역사의 과거적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시민에게는 자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투표참여 여부의 선택과 참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전략센터(Center for Liberal Strategies)의 의장인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는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시민들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것인지, 누구를 투표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크라스테프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종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다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는 민족국가라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유럽에서는 다수가 하나의 민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인종과 종교가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민주적 다수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하는 유권자들의 연합으로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적 과반수와 달리 선거인 과반수는 선거를 치르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종종 상기의 두 가지 경우수가 서로 수렴합니다. 대체로 선거인 다수는 역사적 다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립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거인 다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선거인 다수가 항구적인 다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크라스테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제기되었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의 민족이 당신 나라에서 소수로 남아야 합니까?”

언젠가 위스콘신 의회의 공화당 의원인 Robin Vos가 “만약에 매디슨과 밀워키를 위스콘신 주의 선거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Vos의 상기 발언은 충동적이지만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의 주요 권력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할 사람을 결정합니까?”

저는 공화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가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와 이러한 위협을 중화시키려는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파멸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을 훼손시키며 권력을 얻는 정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유권자와 미래를 위협하며 선거를 방해하려 합니다.

다행히 상기 언급만이 유일한 전망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간단한 내용변경으로, 1965년 투표법 이후 무엇보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일층 개선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의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운 국가로 변해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7-01.

Ezra Klein

2021년부터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리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Vox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팝캐스트“The Ezra Klein Show를 운용하고 있었다. “Why We’re Polarized – 미국이 양극화된 원인”의 저자이기도 하다

화, 2021/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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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대에는 정치전면의 중심에 있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일관성없는 행동을 보이는 동안(어느 정도 침묵하긴 했지만)에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의 외교정책팀이 국제사회의 권위주의체제의 흐름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진영을 단결시키려 노력하면서 설정한 목표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는 것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연코 어떤 강대국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또는 군사적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어떻게 정의하더라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러한 리더십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체할 그럴듯한 대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일방적인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미국이 확실하게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리더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자유세계”라는 용어는 개인의 권리, 관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 법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유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모델이거나 현명한 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성공을 구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이 신뢰하고 따라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다른 자유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매력적인 모델입니까? 중도우파적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연례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2017년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이후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매력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율 순위는 겨우 세계 26위에 불과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미국인의 25%와 공화당원의 53%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그가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으며, 전체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은 일부 개별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2020년 대선의 승리를 트럼프에게 돌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거짓말을 거부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리즈 체니(Liz Cheney)하원의원을 동료인 공화당의원들이 공화당의 지도부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위원회의 구성을 방해하고, 일부는 의사당의 공격을 관광방문차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평화로운 애국자”로 칭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의사당 점거자들을 “평화로운 사람들 ”과 “애국자”라고 묘사합니다 .

11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개별주의 의회는 투표절차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으며, 지난달에는 트럼프시절 대법원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다른 보수파와 합류해 1965년 선거(투표권리)법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유의 땅”이라고 부르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두 배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지난달에 공개된 사회발전지수에서 미국이 28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세요?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광범위하게 퍼진 사기행위에 의해 손상되었고 미국은 선진국가군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미국 모기지시장의 붕괴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한 전세계적인 공황은 그냥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 부적절한 규제 및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패한 산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안보기관은 비밀유지라는 권한에 중독되어 있으며 상응한 책임요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알레르기를 보입니다. 고위관리들은 고문의 사용을 승인하고, 미국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측근과 애인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행세하면서 진실에 대해서는 FBI에 거짓말을 늘어 놓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전투를 명령받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것에 대하여 해명조차 할 줄 모릅니다.

동시에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모두는 공히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언론인들과 내부고발자들을 기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로써, 미국은 현재 세계언론자유지수의 순위가 44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독재정권의 국가들은 훨씬 나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세계의 이웃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침묵시키거나 주변화하려는 우파와 좌파의 극단주의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역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정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강요하려는 공공연한 노력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향들은 역사적 정확성과 지적 장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무관하게, 이러한 종류의 검열은 자유사회의 원칙과 크게 상충됩니다. 한편,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 상당수의 시민들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COVID-19보다 위험하다거나 국가가 소아성애자들의 비밀도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상기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치체제를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과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요? 미국은 이런 역할에 꽤 익숙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이 보여준 집단적 정치적 지혜에 상당한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단일의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항상 뒤처져 왔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전체가 과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이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부터 초-세계화를 주도하여 금융불안정을 심화시켰고, 중국이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가속시켰으며, 결국 세계전역에서 포퓰리즘적 흐름을 촉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세계경제가 바람직하고 보호주의적 흐름은 일반적으로 억제되어야 하지만, 워싱턴은 자유화를 지나치게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양당의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 10억 명 이상의 중국인민들을 “자유세계”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배팅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으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정책이 키워준 동급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 경고를 남발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외교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록은 계속됩니다. 4차례 정권의 연속으로 미행정부는 중동 평화프로세스를 잘못 관리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및 기타 지역에서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이들 지역 인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 값비싼 패배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미국은 가치와 정치적 행동이 자유주의적 이상과 크게 상반되는 중동의 고객국가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 목록에는 이집트 와 사우디 뿐만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 와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B’Tselem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했고,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트럼프는 이란의 핵농축 능력과 핵물질 비축량을 축소하고 “탈출시간”을 연장한 2015년의 협정을 포기하고 미국의 동맹국(모두 “자유세계”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란과 교역을 하면) 제재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란핵협정(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만장일치로 승인한)이후 과정에서 미국의 훌륭한 지도력이 보여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폭탄의 보유에 가까워졌고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의 협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실들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세계에 퍼뜨리려는 미국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2020년은 세계의 자유수준이 15년 연속으로 하락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NATO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제 자유주의의 주요한 가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전세계 인구의 겨우 8.4%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2020년에도 세계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쇠퇴했다”고 매우 우울한 평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확인을 위하여 – 미국은 완전한 민주국가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세계무대에서 현명한 지도국가로 볼 이유는 거의 없으며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지침을 따를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불공정하거나 편향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칼럼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자유사회에서 미국을 대체할 명백한 대안의 “지도국가”는 없으며 아마도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시작하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며(유일한 경우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역외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기회를 제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비록 합의가 상원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부상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에는 미국의 참여도 거의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합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의 지위가 타고난 생득적 권리, 강대한 국가권력의 불가피한 결과, 또는 “예외적인” 덕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미국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자유세계가 미국의 사례와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당장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제자신이 미국에 대하여 이렇듯 우울한 평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지닌 정치적 제도와 다른 미덕들을 다른 국가들이 명백하게 본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판단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을 자유세계의 정당한 지도자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먼저 미국의 국내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면서 미국 밖의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 재고해야 합니다. 성공이 결코 보장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세계가 미국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길 희망하는 마땅한 이유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121-07-15.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좌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수, 2021/08/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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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의 이야기는 서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쌀쌀한 시베리아의 기온이 화씨 118도(섭씨 46도)에 달했습니다. 중동은 타는듯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는 가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6월 말, 캐나다의 작은 마을이 산불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집중호우와 홍수뿐만 아니라, 폭염을 포함한 극심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서부는 지독한 폭염, 극심한 가뭄, 맹렬한 산불이라는 지옥같은 기후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지만, 미국의 서부가 겪는 현재의 가뭄(예년보다 더 강렬하고 광범위함)은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징조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의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인류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Pacific Institute의 공동 설립자인 Peter Gleick은 “기후변화가 도래하고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인류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례가 없는 극한적 폭염에는 사람의 지문(활동흔적, fingerprint)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온과 가뭄은 미국의 서부에서 과거에도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인간활동에 의해 촉발되는 기후변화는 이를 더욱 심각하고 빈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팀은 최근조사에서 6월의 기록적인 폭염의 규모와 심각성이 기후변화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의 기후과학자인 Daniel Swain은 “전례가 없는 극한폭염에서 인간의 지문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지문의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하여 이를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사람들도 특히 노인들이 사망합니다. 올해의 더위 강도가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6월 말에 워싱턴과 오리건을 강타했을 때 약 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수백 명의 삶이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부전역에서 가뭄은 물공급과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6월에 관계관리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인 오로빌 호수가 너무 빨리 고갈되어 사상 처음으로 폐쇄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의 폐쇄는 800,000가구의 물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후버댐에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 호수(Lake Mead )도 역사적 최저치에 도달 했으며, 이는 서부의 많은 주에 물과 전기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물공급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외에도 폭염은 전력망에 부담을 주며 정전을 촉발했습니다. 외교 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에너지 및 환경분야 선임연구원인 앨리스 힐(Alice Hill)은 “사람들이 가장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력망이 일단 가동을 중지하면 의료부문이 영향을 받고 운송부문, 통신부문, 금융부문 모두 전력공급을 잃으면 커다란 손실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생태환경의 영향은 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종종 인간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는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캐나다해안에서는 6월의 폭염으로 약 10억 마리의 바다생물이 죽었습니다.

Gleick은 “가뭄이 심할 때 생태계가 우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멸종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계가 말라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은 이미 환경보호를 위한 합의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6월 말 기온이 치솟자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한 카운티에 산불진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700만 달러를 약속하고 연방소방관의 급여를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연방비상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극한의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정치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비난하고 파리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다 최근에는 공화당상원의원 Ron Johnson 이 기후위기를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정당의 지지기반에도 더 광범위하게 반영됩니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거의 절반이 기후변화 해결이 개인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한 반면에 공화당원들은 겨우 10%만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공화당의원 그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Conservative Climate Caucus 를 구성했지만 이 그룹은 특정정책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부했으며 그 지도자인 John Curtis 의원은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활동가들이 기후변화의 극복에 집중하기를 희망했던, 5,790억 달러에 대한 별도의 초당적 기반시설 예산 중에 기후대응을 위해 47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로 이때 청정전력(Clean Electricity)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바이든의 주요 조치가 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6월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Hill은 현재 정부의 대응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험에 대하여 적절히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선제적 위험감소가 아닌 재해 후 복구노력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국가적 적응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외교위원회 선임 펠로우인 Hill은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적응전략을 갖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위험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모두에게 나쁘고 점차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텍사스 공과대학의 기후과학자인 Katharine Hayhoe는 “우리는 기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인류전체의 문명을 구축해 왔습니다만, 현재의 인류는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미래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법적으로 지원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미래에 재난적 수준으로 들이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에서 공화당원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강제하고 유해한 배출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자체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기후변화가 지속되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를 난포운전중인 트럭에 비유한 기후과학자인 Swain은 말합니다. “트럭의 브레이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wain은 “아직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기후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가진 통제수단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나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와 영역의 정책입안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지 않는 한, 현재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극한의 기후조건은 결과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은 뜨거운 열기 아래 계속 휘청거릴 것입니다. 생태계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일부 생물들은 멸종될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Gleick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인류 모두에게 에외없이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7-12.

Christina Lu

포린폴리시의 정치 및 환경분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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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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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조야에서 智將으로 평가받는 Vincent Brooks가 한국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한반도프로세스의 구상에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분단과 냉전구도의 고착 및 지속 그리고 북한핵무장 등 모든 현안의 일차적 책임이 바로 미국, 미패권에 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엄청난 인류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 산업 평화 그리고 안전에 있어 미국과 대등한 아니 오히려 보다 중요한 국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고 발전을 저지하려고 거짓의 동맹을 앞세우는 몽유병 환자의 글인 듯싶다. 각설하고 한반도프로세스의 열쇠이자 출발점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북한에 가하고 있는 모든 제재를 순차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다. 분석을 겸한 국내 전문가의 의견(오마이뉴스 7월 31일자 게재내용)을 말미에 추가로 제공한다.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근간이 되는 경제·군사정책의 결정적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대를 우선시하던 아버지의 선군 사상에서 탈피하여 인민대중제일”People and Masses First”의 노선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통치체제의 재편은 조선인민군대를 뒤로 물리고 노동당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김정일의 지속적인 권력강화를 추구하며 지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침체를 겪고 있는 북한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인민군의 자제 역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인민군대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6을 선보였으나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에 있었던 지난 퍼레이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에는 앞선 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탱크들 앞에 “미국제국주의 침략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맹렬한 적을 파괴하라!”라는 구호를 등장시켰습니다.

한미합동 군사연습과 순항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김정은의 비판도 한반도 긴장고조보다는 자제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 여름에 추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북한의 자제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김위원장이 자신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북한경제는 COVID-19로 인한 봉쇄, 각종의 국제제재 및 끊임없는 자연재해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작년에만 북한은 8.5%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위원장은 식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기초식량수요가 공급분을 97만t 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안보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간부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관료주의적 나태함과 부패를 퇴치하는 한편, 대중에게는 “심각한 어려움”과 “축적되는 고난”에 직면하여 김위원장에게 충성을 나타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노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위원장은 조국의 미래와 경제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미국과 대화의 기회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군사행동의 전선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한국대통령에게 평양의 어려움은 기회로 다가옵니다. 두 지도자들은 비핵화의 진전, 북한의 중국의존도 감소, 남한의 긴밀한 지원 둥으로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통합되는 대가로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문제, 특히 어려움에 처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강화의 목표는 북한이 한미동맹의 맹점을 이용하려는 기회를 배제하고 강력한 우위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접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월한 합동군사 및 외교력을 달성하는 동맹의 모습은 김위원장의 위협을 억제하며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의 길을 여는 새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입니다.

 

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첫 번째 단계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핵심인 기동훈련 및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구역의 접근이 제한되어, 미국은 아파치공격-헬리콥터 승무원과 같은 특정부대의 훈련을 위하여 일본과 알래스카에 재배치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의 정치적 압력이 훈련에 대한 제한의 주요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포플리즘의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치적인 한국의 선택은 내년 3월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운동 시즌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훌륭한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에 COVID-19 백신을 제공하고 공동백신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한국과 관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팬데믹 초기단계에 개인보호장비를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보답하면서 상호적인 호의와 신뢰를 구축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특히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적으로 행동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은 동맹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지평을 열어주고 미국이 안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동맹국(한국)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한국지도부와 국민에게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일관성 없는 한미동맹의 맹점을 이용하는 기회를 봉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화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남한 사이에 쐐기를 박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군사적 위협에서 외교적 약속에 이르기까지 김 위원장은 워싱턴과 서울에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능숙합니다. 한편 중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경제적 강압을 사용합니다. 2016년에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한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다양한 한국의 산업과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영역은 THAAD 배치와 직접 관련된 대기업에서 관광 및 K-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했고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를 중단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괴롭힘을 예상해야 합니다.

한미 정상은 향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수단화와 정치적 전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도록 군사침략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한미동맹 간에 공동방어태세를 확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대선이라는 정치시즌에 돌입하면 이와 관련하여 더욱 교활하고 음험한 개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한미동맹은 한국 대통령 선거기간 및 이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문 시대 동맹약화의 주요 원인은 포플리즘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국방비의 정치화이었습니다. 한국 정당들은 서로에게 매우 대결적인 반대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포플리즘적 후보들이 반미주의와 반동맹의 주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통합적인 대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개발, 공통지휘 및 통제시스템의 현대화, 보장된 미국 핵우산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전술핵무기 획득 등과 같은 매우 예민한 동맹의 주제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포플리즘의 등장으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

한미동맹 지도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은 2021년 한해 동안 이룩한 가치있는 진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광역의 인도-태평양지역에 존재하는 적국들에게 동맹의 지위에 대한 양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적국에게는 접근전략을

이러한 확고한 기반 위에서 미국과 한국은 점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동맹국들의 이전시도에는 군사적 압력, 국제적 경제제재, 비핵화를 위한 북경당국의 협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이 지닌 중국과 경제적 (의존)관계 및 한미동맹이 초래한 군사적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나은 접근방식은 김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식, 즉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정상은 상호신뢰가 강고히 구축되었을 때 더욱 깊은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신중함”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만이 북한이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선의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전략적 신중함은 또한 북한이 도중에 이탈할 경우 이전의 모든 과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충동으로부터 한미동맹관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포용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입증되면 인도적 및 의료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적 구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연계된 유엔주도의 인도주의적 역할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군사전선에서 초기목표는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약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인화점(불안)이 한반도에서 급속하게 갈등을 확대하고 실제의 전쟁을 재개할 위험을 계속 제기합니다. 포괄적인 군사협정(CMA)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의 협력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협정을 만든 軍對軍의 채널은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긴장의 영구적인 완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김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수사(rhetoric)를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핵화를 향한 길을 열 수 있는 추가적인 신뢰구축의 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다면적 안보보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으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종전선언문은 현재의 정전체제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향후 당사자 간에 협상해야 하는 평화조약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서도 안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김정은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방향, 즉 그의 경제적, 정치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투자기관들이 북한에 10년 무이자대출을 제공하는 기반시설 개발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기반시설 개발기금을 보완할 수 있고, 한반도의 현안에 대한 한반도(남북 공히)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틀을 잡아갈 수 있으며, 분단된 민족의 양측 모두가 함께 접근하는 밑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패키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한은 새로운 투자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역량강화와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증된 진전에 대응하여 교환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북한은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주변바다에서 전통적인 해양분쟁을 방지하고 중국인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또한 비무장지대(DMZ)에서 확실한 보안과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며, 남한과 북한 간에 갈등의 고조됨이 없이 조정이 가능할 때 유엔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단계는 당사자 간의 평화조약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검증되고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현실적으로 서로를 침공할 수 없을 때 정전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행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와 양보를 하도록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중함을 계속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미군과 한국군은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한 평화제안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는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한미)동맹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무역 및 직접투자의 주요 제공자로서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두 번째 주요 교역파트너이자 국제자금조달의 주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경제플랜으로 평양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남북의 자유무역 협정을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으로 확장하여 북한이 아시아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공고히 하여 수천만 명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영구적인 평화계획은 평양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파괴했음을 확인함으로써 안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재구성된 북한과의 관계는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경제에 대한 지배적인 독점권을 쉽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의 외교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래에 북한이 붕괴될 것 같은 쇠약함에서 북한을 “구하는”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당 지배구조와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민군, 개탄스러운 국가의 인권유린 등을 상당기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북한의 정상화를 돕는 데 따르는 위험 때문에 이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동맹지도자들은 이러한 장애물과 기타의 많은 어려움들과 씨름하면서도, 다시는 전쟁의 도가니를 거치지 않고, 북한의 용인할 수 없는 현재 상태를 보다 나은 미래로 변화시키는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7-29.

Vincent Brooks

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관과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4성 장군출신으로 문무를 겸비한 智將으로 인정받고 있다

Ho Young Leem(임호영)

Brooks의 한미연합사령관 시절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한국군의 4성 장군출신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미동맹을 제안했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협'(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은 북미 쌍방의 단계적 조치에 호응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동맹, 즉 아시아식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전략적 난처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전략은 적의 동맹들을 속칭 ‘이간질’하여 해체(decoupling)하고 자신의 동맹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전략 아래 중소 분쟁 당시 중국과 수교했고, 중국-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과 수교했으며, 중국-인도 분쟁 이후 인도와 동맹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미국의 후원에 연명하던 엘친의 러시아가 푸틴의 지도력에 힘입어 미국의 적대 국가로 다시 부상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시절에 와서 과거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에 순응하던 태도를 버리고 공개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게 되었다.

여기에 북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는 등 중러 수준의 안보적 위협으로 성장하였다. 공장 산업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반중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북중러의 동맹이 강화되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러를 현실적인 적대국가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중러 동맹에서 이탈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미국은 3개의 핵무장 국가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 미국으로선 북중러의 동맹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북에 유화적인 손짓을 함으로써 반미 동맹에서 이탈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이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불가능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더 나아가 북에 핵무기 포기와 친미동맹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러에 더욱 공격적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주장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점진적으로 북한을 비핵·반중의 친미동맹에 포섭하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 북이 먼저 가시적인 양보 혹은 양보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적에게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이 이에 호응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에서 수동적인 태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북이 비핵화에 착수하면 한미가 북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고 평화조약 전 단계인 종전 선언을 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완화시키지만 정전협정과 유엔사 체제를 유지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적정한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북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한미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반중 동맹에 참여하면 미국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북미상호불가침을 포함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과 인도, 호주 등이 참여하는 친미경제공동체 즉, 자유무역지대에 북이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남북이 경제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반중 동맹에 가담하여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봉쇄의 주한미군을 더욱 강화하면 남북통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주장하는 단기적 목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와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반미는 한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브룩스에 따르면 반미는 민족주의적이며 포퓰리스트적 선동에 불과하다. 즉 남북이 번영하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브룩스의 당면한 요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주한미군의 남한 내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즉, 남한 정부와 국민들은 사드 기지의 확장과 유지를 허용하고, 해외에서 포격과 사격 훈련을 하는 미군에 남한 내의 훈련장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각종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민의 민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셈이다.

 

전향적이지만 반중 요구는 지나쳐

브룩스 전 사령관의 제안이 긍정적인 것은 북미 직접대화, 이른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인 쌍방 상호조치의 교환, 관계정상화와 불가침 등 평화조약 허용 등이다.

하지만 북한에 핵무기 포기 이외에 반중 친미 동맹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포함하여 과거의 그 어느 태도보다 미국국익 중심이고 반중국적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정당성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서 남한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이 핵무장을 거의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본토를 핵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 북한과 더 이상 적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때문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한국 국민 중 미국을 위해 중국을 적대시해야 하고, 한국 땅에 미군을 주둔시켜 미중 간에 핵전쟁이 나도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반중노선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반중동맹으로 인정하는 순간 한국 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미국의 대승적인 관용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외교의 실패를 승리적 어구로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1-07-31.

브룩스 기고문 : ‘북한과의 대타협’ – 한국 대선 앞두고 반미감정 완화 목적도

김장민(sentir100)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뒤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저자

월, 2021/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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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어제 게재한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출신 Brooks와 한국군 대장출신인 임호영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이 나온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知韓派를 자처하는 미국의 지식인들과 싱크탱크의 한계와 결점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조국인 패권국가이자 전쟁범죄집단인 미국은 마치 무결점의 나라인양 묘사하면서, 70년간 저강도 전쟁체제와 대북제재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취약점을 마치 김정은 단독의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약점만을 물어뜯고자 하는 야수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유일한 해답은 1954년 초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종전과 평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열린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기를 돌고 있다고 국영매체가 보도하며 김정은 지도력의 미덕을 찬양하는 가운데, 외국의 뉴스들은 특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김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당대회에서 이런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심각한 북한 경제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위원장이 4월 8일 회담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문구를 부활시킨 것도 북한의 어려움을 시사한 것입니다. 식량안보가 북한에 점점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년 이래 최악의 경제성과를 지켜보면서 김위원장은 시장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점차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0년의 극심한 여름홍수의 피해와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앙을 포함하여 지도부의 통제력을 넘어선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불안정한 식량수급이 더욱 악화되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봉쇄에 따라 북쪽국경을 가로지르는 접경무역량이 평소와 대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배경과는 무관하게, 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즉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실패

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의 북미정상회담 계획에 스스로가 중심의 역할을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높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는 회담을 진행하였고, 또한 남한의 파트너(문대통령)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1994년 기본합의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었고 김대중 시대의 햇볕정책(1998~2003)도 진행되었습니다만, 상기 수준의 지평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의 미국 대통령과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평양의 기조연설 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모두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 6월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평화, 비핵화 및 기타 협력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담긴 문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남한과 관계에서는 김위원장 자신이 남한영토를 넘은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되면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방향의 대화는 순탄하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2019년 2월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되면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결렬된 배경으로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 전체를 해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북한 측은 단지 부분적 해지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북대화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을 합작투자의 형태로 복원하는 등 여러 가지 타협점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명목상 합의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오지 못했고, 합작형태의 경제사업은 재개되지 못했으며, 2020년에 있었던 북한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장면 그대로 상징적인 남북관계개선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잘못 진행된 5년의 시간

외교분야에서 김 위원장의 헛걸음은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그런 배경에는 김정은 자신이 주도한 경제계획에 그의 선대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경제는 북한에 새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집권초기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물려받은 김위원장은 핵무기개발의 성공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병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집체화의 완화, 중공업에서 소비중시의 경공업으로 전환, 특별경제구역의 정력적 추진 등 개발계획을 자신이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당국은 지방정부가 건설사업에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생산공장에게 각자의 조업에 필요한 원료를 스스로 확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2020년 인민국회의 보고서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결함(문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20년의 완만한 성장목표를 감안할 때 북한정부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제8차 당대회로 직결됩니다. 아버지와 정반대로 정책실패의 책임이 김정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의 당대회에서 김위원장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북한상황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김정은의 계산

트럼프와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유연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김 위원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고위급 회담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이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닌 딜-메이킹(협상의 달인)본능에 김위원장이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것이 트럼프가 재선 과정에서 패배하자 매우 잘못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김위원장의 전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적 접촉을 거부하고 3월에는 관례적인 미사일시험을 통해 새로운 미국팀을 환영하는? 시험하였습니다. 같은 달,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방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김과 같이 앉을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남측과의 회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계획의 설계자라는 입장에 서있는 김위원장은 자신의 실책에 대한 변명이 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엘리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불만이 김위원장의 행동을 바꿀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제재는 북한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실패 속에서 미국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행정부는 북한의 탄도적 모험주의를 축소하고 군비통제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과 김위원장의 지도력을 감안할 때, 바이든은 평양당국이 평소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태평양포럼(Pacific Forum/PacNet) on 2121-07-22.

Daniel Mitchum ([email protected])

Pacific Forum의 전임 Kelly Fellow으로 지난 12년 간 한국에 거주했으며,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에서 글로벌 정치 및 동아시아학 학사학위를,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화, 2021/08/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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