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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사라질 수 있으나 트럼피즘은 미국인의 핏속에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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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사라질 수 있으나 트럼피즘은 미국인의 핏속에 흐르고 있다

admin | 수, 2021/08/25- 18:52

그는 불명예스럽게 떠났지만 모든 징후는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결과에 대한 그의 경멸은 이제 공화당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연방의회의 점거사태로 마침내 그에게 충성을 유지했던 공화당원들의 마법을 깨뜨릴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큰 불안의 근원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미국 안팎에서 그토록 지독한 편집광적인 에너지가 한때 한 사람에게 바쳤고 그가 어떻게 우리의 꿈까지 방해하게 되었는지를 되돌아 보면, 오늘 시점에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위안이 됩니다. 사실인가요? 우리가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 그가 커다란 주황색 글씨로 떠벌리는 일은 소설-미디어SNS의 타임라인에서 사라졌고 Facebook과 Twitter의 경영진에 의해 추방되었으며, 이러한 금지조치 때문에 겨우 자신의 블로그를 운용하는 것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거 많은 Trump 기업들이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치행위는 조용히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명백히 실패이며, 현재까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트럼프가 무슨 새로운 황당함을 저질렀는지 보기 위해 핸드폰의 화면을 손가락 사이로 엿보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상의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극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좋든 나쁘든, 달의 인력에 의해 조수처럼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과거에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차기 대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당의 차기 백악관 후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시기상조이지만 다음 선거를 위해 공화당 후보로 추정되는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살펴봅시다.

그는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원의 76%가 그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가 보다 나은 자격을 갖춘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화당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연설문 작가였던 데이비드 프럼(David Frum)가 트럼프 에 대해 “그가 죽거나 능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가 2024년 가장 유력한 후보” 라고 말한 것은 사실 그대로 입니다.

미국인이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 역시 그가 바이든 또는 트럼프에게 투표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장래에도 당신의 수면을 계속해서 괴롭힐 위험이 있다는 것은 끔찍한 전망입니다. 2024년 선거일은 조 바이든의 82번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날입니다. 대통령이 출마하면 그는 86세가 될 때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게 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가 대선출마의 요청을 수락하는 일에 회의적일 것입니다 (한편, 78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직히 대선후보가 바이든이든 카말라 해리스이든 또는 어떤 민주당 인사가 되든, 트럼프는 선거문화에 익숙한 선동의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16년의 대선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2020년에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기의 시나리오는 시간상 아직 멀었고 너무 우울하다고 인정하고,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가정해 봅시다(트럼프가 대선출마를 않는다는).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절대로 출마하지 않더라도 트럼피즘은 이미 미국인들의 핏속에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월 6일의 연방의회 점거의 반란시도로 마침내 트럼프의 주문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역으로 그가 거칠고 조잡하고 편협하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이기적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무해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트럼프에게 충성을 유지했던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낙관론자들은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군중들이 연방의회 건물을 습격하도록 폭도를 선동하는 미국대통령을 목격하는 것으로 마침내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결국적으로 공화국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원의 공화당의원들은 트럼프의 범죄에 대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고 상원의 공화당의원들은 그의 무죄선고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반대하던 의원들은 배척당했습니다. 보수강경파의 딸이라는 가계의 후광도 위대한(?) 지도자에 반대한 배경으로 하원지도부에서 제명된 리즈 체니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음모이론가인 Marjorie Taylor Greene과 그녀의 동지인 Matt Gaetz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자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만, 중요하고 유일한 리트머스 테스트인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선거가 도난당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진정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으며 바이든은 찬탈자라는 근거없는 주장은 한때 트럼프의 열광적인 망상에 불과했고, 패배의 진실로부터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Stop Steal”은 이제 공화당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9개월 후, 공화당원 대다수는 모든 증거와 유권자 사기에 대한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일련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승리하고 바이든은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민주주의 의지를 강탈하기로 결정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였다는 최근의 확인조차도 충실한 사람들의 신념을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법무장관 대행에게 “선거는 조작되었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들은 선거관리인들을 독방에 감금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집단이 2020년의 트럼피즘에 충성스럽게 고집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을 부정하고 바이러스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일(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인이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가장 큰 예측지수는 지난 11월 그들이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민주당원의 86%가 한번 이상 접종을 맞았습니다만, 공화당원은 45%에 불과합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백신접종을 나치의 유대인박해 또는 KGB의 방문노크에 비유하고, 개별 주차원에서 공화당의원들이 ‘백신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공중보건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트럼피즘에는 두 가지의 신조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전문과학지식에 대한 경멸과 팩트에 대한 무시입니다. 전문가가 과학자든 선거관리자든, 혹은 사실이 바이러스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지난 11월에 투표한 총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하나입니다. 트럼피즘은 사실을 무시하고 강력한 조타수에게 무릎꿇을 것을 요구합니다.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진리이지 이들에게 과학과 팩트는 진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자신이 속한 정당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주 소속 의료관계자가 제공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외치는 아칸소 주지사의 얼굴을 조명한 비디오 장면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주지사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이 더 이상 과학이나 민주주의를 믿지 않으며 트럼피즘이라는 바이러스가 모든 장기를 감염시켰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복귀여부는 실제로 부차적인 주제이나 트럼피즘이라는 질병은 이미 미국정치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당을 집어삼켰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s(영국 가디언) on 2021-08-06.

Jonathan Freedland

가디언 지의 정치분야 정기 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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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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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수, 2019/1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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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협상에 이어 다음주 쯤 추가 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상 즈음에 맞춰 미국은 근거없는 방위비 강요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bit.ly/2019_NOSMA" rel="nofollow">* 공동주최 단체 참가 신청 >>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화, 2019/12/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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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행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은 배제된 '반쪽 합의'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합의였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반대로 이번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그간 직접 협상을 거부해왔다. 반면 아프간 정부는 협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아프간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합의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탈레반은 협정 이틀만에 아프간군에 대해 공습을 감행했다.  탈레반 포로 수천명을 이번 주내 석방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아프간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다. 체면이 구겨진 미국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탈레반에 보복공습을 가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의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전화통화를 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더는 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폭력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서명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탈레반 지도자의 통화도 이뤄졌지만, 평화협정이 제대로 준수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가 기고를 보내왔다.<편집자>


미국-탈레반, 18년만의 평화협정...합의인가 쇼인가

[아시아 생각] “트럼프는 아프간에게 사과하고 떠나야”

 

김재명 / 국제분쟁전문기자

 

"거리엔 많은 전쟁고아가 폐품을 주우러 다니고, 전쟁미망인들이 누더기 부르카를 쓴 채 이슬람 사원 앞에 늘어앉아 동냥하고 있다. 전쟁 부상자들과 난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이웃 파키스탄이나 이란에서 돌아온 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옛집이 전란으로 파괴된 상태라 또다시 천막살이 신세다. 난민촌의 풍경은 을씨년스럽다. 천막 둘레에 흙담을 둘러찬 기운이 스며드는 걸 막을 정도로 옹색해 보인다." 

 

위에 옮긴 글은 18년 전인 2002년 봄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갔을 때 썼던 기사이다. 참으로 아주 오래전의 일로 느껴진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아프간 사람들은 전쟁 속에 지내왔다니... '전쟁의 신'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그 전쟁의 신에게 저주받은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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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도하에서 미-탈레반 사이의 평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아프간 시민들. ⓒ로이터=연합

 

 

40년 전쟁에 멍든 아프가니스탄

 

지난 4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읽는 코드는 파괴와 살육, 그리고 절망이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80년대 10년 동안은 옛 소련군이 이곳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련이 물러난 뒤인 1990년대 전반기에는 지방 군벌들끼리 수도 카불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그 내전의 최종 승자가 바로 '탈레반'이란 이름 아래 총을 들고 뭉친 젊은 이슬람 신학생들이었다.  

 

2001년 9·11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에는 또다시 전쟁의 회오리가 불었다. 9·11 테러의 보복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근거지를 쳐부수고, 빈 라덴을 보호하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탈레반은 게릴라전을 펴며 미군과 친미 아프간 정부군을 괴롭혔다. 이들은 이슬람 민중들의 반미 정서를 바탕으로 국토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넓혀갔다. 그래서 '신(新) 탈레반'이란 이름을 얻었다.

 

 

'테러와의 전쟁' 비용 6조4천억 달러 

 

미국을 가리켜 흔히 '전쟁국가'라 한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국가이고, 21세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엔 특히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을 펴온 아프간이 골칫거리다. 미국은 지난날 '베트남 수렁'에 이어 18년 동안 '아프간 수렁'에서 헤어 나오질 못해왔다. 미군 전쟁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전쟁 비용도 베트남 전쟁 비용을 훌쩍 넘어서 천문학적 수준이 됐다.  

 

미 브라운대학교 왓슨연구소가 꾸준히 집계해온 '전쟁 비용'(costs of war)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밀어 부쳐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려 6조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 국방부의 '해외 비상 작전'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오바마 행정부가 바꾼 이름) 지출이 1조9,599억 달러, 미 국토안전부(DHS) 지출이 1조540억 달러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으로 2조 달러 가까운 고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지출은 당연히 미국 재정적자를 가중하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21세기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아프간 수렁에서 빠져나올까, 이른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짜느라 머리를 싸매야 했다. 조지 부시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의 사실상 대선 공약 1호는 '아프간 철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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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메이 칼릴자드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특사(왼쪽)와 탈레반 공동창설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2월 2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18년여에 걸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로 하는 평화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

 

 

'아프간 수렁'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미국

 

오바마는 취임 초기 미 군부 장성들에게 "언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명예롭게 철수하겠다는 출구 전략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회의는 수십 차례나 거듭됐고 오바마의 측근들과 장군들 사이에선 정책 충돌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려 애썼지만, 취임 초기인 2009년 봄 3만 명의 병력을 더 보내 10만 명으로 늘렸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임자인 부시가 싸지른 똥을 치우느라 애만 썼던 오바마는 끝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동안 미군 사망자 수는 약 2,440명,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곤 지난 18개월 동안의 씨름 끝에 마침내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 합의가 2월 29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협상대표 잘메이 칼리자드, 탈레반 협상대표 압둘 가니 바라다르, 두 사람이 서명한 평화 합의서는 "탈레반은 무력 행위를 그치고, 아프간 파병 미군은 14개월 안에 모두 철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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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란으로 파괴된 카불 궁전. 아프간의 시급한 과제는 오랜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김재명

 

 


미국과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의 합의

 

이른바 '도하 합의'라 일컬어지는 평화 합의서는 지난 18개월 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빛을 보게 됐다. 이 합의의 서명 당사자는 미국과 탈레반. 합의서에는 '탈레반'이 그동안 자신을 불러온 대로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을 함께 썼다. 탈레반을 하나의 국가로 대우한 셈이다. 지금은 세력이 크게 약해진 이슬람국가(IS)와 마찬가지로, 탈레반의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은 지금껏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연합(UN)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총 3부로 이뤄진 합의서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아프간 영토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모든 외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4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한다. 셋째, '아프간 이슬람 에미리트'(탈레반)는 2020년 3월 10일부터 아프간 정부와 내부 협상을 벌인다. 넷째, 이 내부 협상에서는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과 함께 향후 아프간의 정치 로드맵(political roadmap)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다.  

 

앞의 두 전제조건(적대행위 중지, 외국군 철수)에 따라, 아프간 친미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휴전 협상과 정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아프간 정부의 틀을 짜게 되는 셈이다. 이 협상안에는 외국 병력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간에 머무는 외국 국적의 민간계약자들(보안회사 직원 포함), 훈련 교관, 고문관, 그리고 기타 민간인들까지도 14개월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돼 있다.  

 

 

합의서 제3부, 미국의 아프간 불개입 명시 

 

합의서 제1부는 미국이 취해야 할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미군 병력을 135일(4개월 보름) 안에 8천 6백 명으로 줄이고, 5개 군사기지에서 철수하고, △그 뒤 9개월 보름 안에 나머지 군사기지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한다. △미국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인) 2020년 3월 10일까지 5천 명의 탈레반 포로와 1천 명의 비(非) 탈레반 포로(알 카에다 요원 등)를 석방하고, 그 뒤 3개월 안에 나머지 모든 포로를 석방한다. △풀려난 포로들은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아프간 정부-탈레반 사이의 평화협상이 벌어지면 2020년 8월 27일까지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다. △미국은 아프간의 영토적 통합과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거나 무력 사용을 삼가고, 아프간 국내문제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합의서 제2부는 탈레반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담고 있다. △탈레반은 알 카에다를 포함한 어떤 조직원도 아프간 영토 안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탈레반은 아프간 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군사훈련이나 충원, 모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탈레반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비자, 여권, 여행 허가를 비롯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끝으로, 합의서 제3부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다 이 평화 합의안을 보내 효력과 이행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내부 협상에 따라 세워질 차기 아프간 정부에 대해 미국은 경제 지원을 할 것이며 아프간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과연 평화가 올까, 회의적인 시각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아프간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춤을 추며 기뻐했다. 미국과의 전쟁 18년, 멀리 소련과의 전쟁을 치른 1980년부터 꼽아보면 40년 세월을 전쟁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니 그럴 만하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1만 2천 명. 아프간에 평화를 가져오고 미군 철수를 가져올 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먼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의 평화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다. 탈레반은 카불의 친미 정부를 가리켜 '워싱턴의 꼭두각시 정부'라고 비난해왔다. 미국은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아프간 정부를 철저히 제쳤다.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아프간 전쟁의 주요 행위자 가운데 하나인 아프간 정부를 부르지 않은 '반쪽 합의'이다.

 

아프간 정부는 평화 합의서에 미국이 탈레반을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으로 표기한 것도 불만이다. 카불 정권의 지도자인 아시라프 가니 대통령이 "평화합의서에 담긴 탈레반 포로 석방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프간 정부가 빠진 평화안은 그래서 '미완의 평화'라는 지적을 받는다. 

 

미군 철수 뒤 아프간 치안이 더욱더 어지러워져 평화가 찾아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프간 정부군의 힘이 탈레반을 누를 만큼 강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1973년 1월의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2년 뒤 수도 사이공(호찌민)이 함락당한 역사적 사례처럼, 수도 카불이 머지않아 탈레반에게 점령당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또 하나 아프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세력은 미국의 군수 산업체와 여기에 딸린 어둠의 집단들이다. 전쟁이 나야 호황을 누리는, 그래서 '피를 먹고 산다'는 말까지 듣는 것이 군수업체들이다. 이들에게 자금 지원을 받는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미 군부 안의 매파를 아우르는 이른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세력은 평화보다는 전쟁 쪽이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을 내세울 트럼프가 막상 대선에서 승리하면, 합의서를 뒤집고 아프간 개입과 탈레반 공세를 늘릴 것이란 우려스러운 추측마저 나온다.

 

 

미국이 져야 할 아프간 전쟁 책임  

 

끝으로 짚어볼 문제. 다름 아닌 아프가니스탄이 그동안 겪어온 고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이 아프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은 21세기 들어서 9.11테러를 당한 뒤뿐만이 아니다. 지난 1980년대에 1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른바 대리전쟁(proxy war)을 벌였다. 냉전 체제 아래서 소련을 상대로 한 대리전쟁이다. 미국이 대리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다.  

 

아프간 현지 취재 때 만났던 전 카불대학교 교수 아지즈 아마드 파니시리(지정학 전공)의 말을 옮겨보자.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특징이 오늘의 비극을 불렀다. 아프간은 오래전부터 옛 소련에게 인도양으로 통하는 회랑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미국, 그리고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에서 각축전의 대상이 돼왔다. 아프간을 지배하려는 주변 열강들의 야심이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희생시켰다" 

 

 

오사마 빈 라덴, 미 대리전쟁의 도구  

 

파니시리 교수의 분석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아프간은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한 지난 냉전체제의 희생자라 볼 수 있다. 아프간에서 미국은 옛 소련을 약화하기 위한 대리전쟁을 폈다. 마치 1960년대 베트남에서 옛 소련이 북베트남에 무기를 대줘 미국을 괴롭히는 대리전쟁을 펼친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통해 무자헤딘들에게 무기와 달러를 공급, 소련 점령군에 맞서도록 부추겼다. 그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었다. 옛 소련 참전 군인들은 10년에 걸친 전쟁 끝에 6만 5천 명의 사상자만 내고 1989년 퇴각했다. 

 

뒤이어 소련이 작은 공화국들로 분해됨으로써 동서 냉전이 끝났다.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가 없어지자, 그곳은 미국으로부터 버려진 땅이 됐다. 그 힘의 공백 속에서 각 무장 세력들끼리 다시 내전을 벌였고, 빈 라덴은 내전의 승자인 탈레반 정권의 비호 아래 9·11 테러 공격을 기획했다. 9·11 테러의 총연출자 오사마 빈 라덴이 1996년 이래 아프간 땅에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아프간 현지 취재 때 만났던 그곳 지식인들은 "9·11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여전히 팔짱만 낀 채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구경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봤다. 카불대학교 아지즈 라흐만드 교수(역사학)는 "1989년 소련군이 물러나자,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전후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조차 외면했다. 그 결과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아프가니스탄 내부 군벌들의 무자비한 각축전이었다. 그 승자가 바로 탈레반이었다. 미국은 이런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나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4만 명 민간 희생자, "미국은 사과하고 떠나야 한다" 

 

9.11 테러 뒤 미국이 벌인 아프간 전쟁으로 미군 2,400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프간 민간인 희생자는 4만 명에 이른다. 9.11 테러 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압박해 오사마 빈 라덴을 국제법적으로 처벌했다면 일으키지 않아도 될 전쟁에서 지금도 살아있을 생목숨들이었다. 그뿐 아니다. 아프간 국토는 미군의 거듭된 폭격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따라서 미국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게 아프간을 떠나야 한다.

 

미국이 져야 할 책임이란 곧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국가재건을 위한 지원이다. 지난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진 해묵은 빚을 이제 국가 재건이란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갚아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극히 당연한 요구를 트럼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아프간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럴 요량으로 '2.29 도하 평화 합의'에서 아프간 국가 재건을 위한 물적 지원을 문서로 선뜻 약속했다. 하지만 그저 원칙적인 약속일뿐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미국의 출구전략만 있을 뿐 아프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져 계산하는 트럼프의 평소 인물됨으로 미뤄 보면, 나중에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그 문서를 휴지처럼 구겨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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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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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대 미국 같은 시작 다른 결과: 트럼프 리더십 실패의 기록 – 한국과 미국 같은 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 극과 극 –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 중국에 책임 떠넘겨 – 여행금지 조치가 전부, 진단키트 공급부족으로 감염 확산 예측 불가 – 현 행정부 하에서 유능한 전문가 사라지고 전문기관 제역할 못해 – 증시가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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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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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대응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대응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미국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100년만에 불어 닥친 최악의 보건 위기 상황에 맞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그런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번 위기는 집단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국경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 지원 철회 결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 지원 자원을 삭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생명을 구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일부 강력한 국가들의 변덕에 얽매이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국가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모한 결정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지원 중단 결정을 즉시 재고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미국 의회 역시 행정부의 조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번 결정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배경 정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공중 보건을 지원할 의무를 가진 주요 국제기구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에볼라, 홍역, 말라리아, HIV와 AIDS 및 기타 여러 질병을 예방, 통제, 및 치료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던 국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유엔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해왔다. 현재까지 미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 유엔 문화기구UNESCO,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협정에서 탈퇴한 상태다.
목, 2020/04/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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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 위협 일변도의 미국 정책에 대응, 군사력 강화 의지 – 위선적인 미국 대통령 치적 쌓기에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아 – 전문가, 대선 상황에서 미국 압박 모든 가능성 열어두려는 것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일자 North Korea says little reason to maintain Kim-Trump ties: KCNA (북한, 북-미 정상간 유대관계 유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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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6/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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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책 없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에 실망 – ‘한국의 사위’ 문대통령의 스스럼없는 호칭, 큰 의미 돼 – 트럼프의 한국 비판 발언, 방위비 협상 불만 표현한 가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6일 매릴랜드 주지사 호건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Fighting alone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 딸린 I’m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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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7/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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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수, 2020/1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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