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더보기

The post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민변 사법센터 공동주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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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일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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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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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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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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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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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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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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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 3. 19. (금) 14:00 ~ 16:00 장소 : 민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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