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야당-시민사회 미국 방문단, 국제사회 대응 촉구 촛불집회 맨해튼서 개최

- 9.15~16 양일간 8개국 14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 일환으로 진행 - 세계시민 215만명, 일본 및 각 국 정부에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나설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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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선 야당-시민사회 미국방문단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토) 오후 1시, 뉴욕 맨하탄 일대(일본총영사관-UN본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의 촛불집회는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14개 도시(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보훔,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서울, 부산,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에버리티스)에서 15~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뉴욕집회는‘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뉴욕/뉴저지/워싱턴DC의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 날 뉴욕집회에는 야당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사회를 대표해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어민을 대표해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들 외에도 5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도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하고 결의를 다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대표자, 뉴욕지역 동포들은 입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 날 집회에 참석한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하며,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UN SDGs 정상회의에서 이것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어 나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국회의원 중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한 세계적 작가, 트리나 폴러스씨는 “한국은 일본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 줄것을 , 일본은 해양투기외의 다른 대안을 강구해줄 것을, 세계시민과 각국 정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요구를 지지해 줄것을,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이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모색해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기후정책전문가로 참여한 이븐 굿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춘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나에게는 매일 먹고 숨쉬는 곳이 태평양이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한편,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 날 촛불집회는 미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도 다수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참여한 방문단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어지는 17일(일) 세계기후행진에도 참여해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월,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를 위해서 행진하다 9월 23일, 한국에서 거대한 행진으로 마무리하자!

  세계 곳곳.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든 대륙에서, 6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해 행진, 집회, 파업을 벌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1" align="aligncenter" width="800"] Friday for Future 홈페이지[/caption]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독일 각지에서도 시민들이 행진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조직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시위에서 약 1만 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 뮌헨 등 주요 도시에서도 1만명이 참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3" align="aligncenter" width="800"] Odd Andersen/AFP via Getty Images[/caption] <스페인 마드리드> 9월 15일, 스페인의 시민들도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5" align="aligncenter" width="800"] Manu Fernandez[/caption] <미국 뉴욕> 9월 17일, 미국 시민들도 ‘화석연료 끝장내자 행진(March to End Fossil Fuels)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진으로 시작한 ‘기후 주간(Climate Week)’은 기후그룹(Climte Group)’이 조직했습니다. 뉴욕 행진에는 7만 5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4" align="aligncenter" width="800"] Anadolu Agency/Getty Image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26" align="aligncenter" width="800"] Eduardo Munoz/REUTERS)[/caption] <일본 도쿄> 9월 18일(월) 일본 시민, 8,000명도 기후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도쿄’(Friday for Future Tokyo)’와 ‘안녕 원전 1000만명 액션(さようなら原発1000万人アクション)’, ‘나의 미래(ワタシのミライ)’ 등이 조직한 이 행진은 ‘탈핵, 탈화석연료, 100% 재생에너지와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연대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8" align="aligncenter" width="800"] Taishi Takahashi[/caption] ?923기후정의행진,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개인) : bit.ly/923추진위원

맨해탄에 울려퍼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어민총연합회(이하 전어총),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민주당, 정의당에서 9월 16-9월 18일 일정으로 촛불집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집행위원장, 공동행동의 박석운대표(진보연대)/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윤경효 국제캠페인팀장,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이수진의원(비례) /오염수총괄대책위 백혜숙 부위원장/이용선의원실 이희춘 비서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총 9명이었다. 뉴욕 일정을 함께 기획한 단체는 해외촛불행동(Global Candlelight Action),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민주시민네트워크, 뉴욕/뉴저지 비상시국회의, 흥사단 뉴욕지부, 미주한인평화재단, 워싱턴희망나비, 미주희망연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뉴욕주 평화행동(Peace Action NY State), 워싱턴시민학교, 미국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6.15공동선언 뉴욕위원회, 민주포럼, 민화협, 시민참여센터, 사람사는세상이었다. 1. 1일차 9월 15일 9월 15일 미국 방문단의 오전일정은 맨해탄 유엔빌딩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원전 3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 부캐난 인디언 포인트였다. 숙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20분 달려가서 본 인디언포인트는 해체작업때문인지 주변 시설이 모두 문을 닫고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 썰렁했다. 대표단은 그곳에서 “뉴욕주 본받아 바이든 정부 각성하라 ! 바이든정부는 일본정부 계획지지 철회하라!”를 외쳤다. 우리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나왔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인디언포인트 에너지 센터는 2000년대 시설 안전 점검중 원전 지하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이 발견되어 2019년 원전 정지, 2021년에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해체 과정에서 원자력 운영 중에 발생한 정상적인 핵 오염수(핵 물질과 직접적 접촉이 없는 냉각수) 5천톤을 허드슨강에 방류하겠다고 시설 해체 회사인 홀텍(Holtec International) 이 발표하자마자, 시민들과 핵전문가들이 즉각 반대하고 일어났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는  “허드슨강은 뉴욕의 대표적인 자연 보물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5천톤의 핵 오염수가 허드슨강에 방류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8월 19일 허드슨강 보호(Save the Hudson Bill)’법안에 서명하였다. 자말 보우맨 (Jamaal Bowman) 대표자는 “8백만 시민이 살고있는 허드슨강으로 5천톤의 핵폐수 해양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호컬 주시자의 의 법안 서명에 환호를 표했다. 아름다운 허드슨(Scenic Hudson)의 네드 설리반(Ned Sullivan) 대표는 “이번 법안이 인디언포인트 해체 책임회사인 홀텍의 해양투기를 막음으로써 허드슨강이 더 이상 산업폐기물의 쓰레기장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다, 허드슨강은 우리모두 공공의 자산이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결국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허드슨강에 방류 할 수 없다. 이 오염수는 원전 부지 내에 영구 보관하라"로 집약되는 것으로  미국 국내라는 상황만 다를뿐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인디어포인트에너지센터앞에서 "뉴욕주 본받아 일본 정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caption] 15일 오후 대표단은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는 일정과 고든 존슨 (Gordon M. Johnson)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만나는 일정으로 나누었다. 앤디김 상원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핵폐수해양투기는 1)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의 일반가이드라인 정당화(justifcation), 최적화(optimization) 위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일본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옹호 2) 런던의정서 위반 3) 주변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법안인 허드슨강 보호법안 통과를 예를 들며 미국어민, 태평양어민등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이든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난 다른 대표단 그룹은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제안을 요청했고 이에 고든 존슨 의원은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 면담에 참여한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사안을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7" align="aligncenter" width="1280"] 뉴저지주의회 고든 존슨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운대표, 고든존슨의원, 이수진의원(비례), 백혜숙 부위원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9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좌로부터 재미 박동규 변호사, 전어총 김영철 집행위원장, 정의당 강은미의원,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이용선의원, 필자, 공동행동 윤경효 국제행동 팀장)[/caption] 저녁일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브루클린교, 그랜드센트럴역 일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구호와 피켓에 관심을 표명하며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리 선전의 묘미를 만끽했다.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일차 : 9월 16일 9월 16일은 뉴욕맨해탄 집회가 계획된 날이었다. 오후 1시 일본영사관에 집결한 워싱턴D.C, 뉴저지, 뉴욕 동포들과 한국대표단은 브라이언트공원-뉴욕공공도서관-그랜드센트럴공원-햄마슐드 광장-랠프번치공원을 행진하였다. 맨해탄 행진과정에서 동포들이 준비한 사물놀이는 뉴요커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우리들의 No Ocean Dumping ! Nuke Waste Water ! 구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햄마슐드광장에서 벌어진 1시간 가량 집회에서는 더욱 더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 행진전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앞에 집결한 참가단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1280"] 맨해탄 행진중인 재미동포들과 한국대표단[/caption] 첫 발언자로 나선 뉴욕 퀸즈대학 민병갑 교수는 “해결법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편하자고 해양투기를 결정했다“며 “이 비상식적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어민과 소비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미국성공회  원호길 신부는 “태평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결정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이를 지지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뉴저지비상시국회의 제안자인 이춘범 선생은 “한국 대통령이면 응당 반대해야 할 오염수 해양투기를 왜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2세의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러스 작가는 한국 사물놀이 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을 이어갔다. “130만톤 핵폐수의 해양투기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재미 한인동포들, 한국에서 온 대표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해양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해양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한번 허용되면 전세계의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이 계획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고, 일본은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협상해야 하며 더불어 세계 시민과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지지할 것을 간절히 외치고 싶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투기는 종말을 초래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함마슐드광장에서 아리랑의 음율에 맞춰 트리나 폴러스씨와 박바우 선생님[/caption] 어민당사자인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참고해,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며 미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정책전문가인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에 맞서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뉴욕 반핵운동단체인 ‘핵없는세상 맨하탄프로젝트'의 태 캠벨 (Tae Campbell) 활동가는 "재미 일본인으로서 한국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뉴욕 한인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연합 사무총장이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필자는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매일 먹고 숨쉬는 태평양에 해양투기한다니 암울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다 마칠 즈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8월 7일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서 만난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York State)의 짐앤더슨 회장이었다. 반가움에 일어나 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공원에 휴식하던 중 핵폐수 ! 해양투기 ! 라는 단어가 들려 참여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즉석 발언을 요청하니 그는 “핵폐수는 어느 곳에도 해양투기해서는 안된다. 해양투기는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다. 일본정부가 당장 해양투기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유엔빌딩이 마주보이는 랠프번치공원 마무리발언에서 이날 진행을 맡은 정영민 목사는 “미국 동포들, 한국 야당의원⦁어민⦁민중시민단체들의 해양투기 중단 목소리가 유엔에 닿아 일본정부의 해양투기중단으로 귀결되도록 지치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을 끝낸 우리는 유엔에 2백만명 이상의 전세계시민서명을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날 우리의 행동에 감동한 트리나폴러스씨는 ‘꽃들에게 희망을’ 50주년 기념특별판을 참가자에게 일일이 선물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 근본적인 공유와 나눔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해준 미국 시민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저지하는  2백만명의 이상 전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유엔 에  전달하는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23493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연사들의 모든 발언이 끝나고 함마슐드광장에서 참가자 모두[/caption] 3일차 : 9월 17일 미국 기후 행진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국대표단이 모이기로 한 곳은 핵정보센터(Nuclear Information Resource Center)가 주관하는 Nuclear Free(핵발전반대) ! 섹션이었다. 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 1997년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운동할때 함께 연대하던 단체였다. 브로드웨이 55번가와 센트럴파크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에라클럽(Sierra Club)이 눈에 띄어 회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으니 주저없이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이용선의원, 이수진의원, 필자 세명이 “일본방사성핵폐수해양투기로 태평양이 위험에 빠져있다. 미국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이 사안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 위험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였고 시에라클럽 활동가들이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가는 맨해턴 전절역에서[/caption] 행진중 다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이 환경연합의 미국 방문소식을 듣고 우리 섹션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다. 1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 준비로 환경연합의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 어려웠다며 지구의 벗 총회가 끝나는대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핵발전반대 섹션에 한국대표단,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화석연료 중단하라 ! 해양투기반대 !"를 번갈아 외치며 세시간가량 행진을 계속했고 최종목적지인 유엔빌딩에 도착했다. 다양한 그림과 색깔의 배너, 얼굴, 몸으로 구성된 대규모 행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7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미국 방문단[/caption] 9월 15-17일 3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니 운동은 확실히 "현장을 조직하고 사람을 조직한다"는 대명제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들고 있는 배너를 보고 공감한다며 엄지척 하는 뉴요커들, 우리가 외치는 구호에 해양투기반대 !를 힘있게 외쳐주는 사람들 ! 만난적이 없어도 우리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눈물흘리는 사람들 ! 경기민요를 멋들어지게 뽑아내는 미국 동포들 ! 연사들의 한국말을 뉴요커들이 이해하도록 훌륭한 영어로 통역해내는 정민영 목사님 !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주신  김도형 원장님 ! 뉴욕집회 허가는 물론 맨해탄 집회에서 사용할 인쇄물 인쇄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역할하신 박동규변호사님과 김갑송 국장님 ! 앤디김 연방상원의원을 연결해주신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님 ! 뉴욕집회를 위해 워싱턴D.C에서 5시간 걸려 와주신 이재수 선생님을 비롯한 워싱턴 D.C 동포분들 !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트리나폴러스씨를 모시고 와주신 김준명씨 ! 16일-17일 양일 오염수 해양투기를 목청 높여 외치신 박바우 선생님 ! 그랜드센트럴 공원으로 가는 전철에서 만나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에 공감해주는 전철 승객들 ! 트리나 폴러스, 바드 칼리지의 이븐 구스타인/정정인 교수님, 뉴욕주평화행동의 짐 앤더슨회장 , 위스콘신대학 역사학과 낸김 교수까지 ! 어디 이뿐인가 ! 50년을 현장에서 보내시며 공동행동의 더없는 든든한 지기이신 박석운 대표님,  공동행동의 참가를 위해 재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이용선 의원님, 오염수 이슈로 해외동포연결을 모두 해주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이사장님, 이를 열성적으로 조직해준 공동행동 윤경효 팀장님과 이희춘 비서관님까지 ! 모두가 다 감동이었다.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전선을 확대시킨 뉴욕일정 ! 막을 수 있다는 확신, 이 기쁨을 세계시민과 공유할 날이 올 것이란 확신이 있어 더욱 더 유쾌했던 일정이었다. 기후행진 악대들 [caption id="attachment_234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을 끝내고 공동행동 대표단, 이반 구스테인/정인 구스테인 교수 부부(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세번째),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caption]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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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UN에 제출될 예정

- 반핵·해양·평화 단체들은 일본뿐 아니라 유엔과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겨냥해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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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19일에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모여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바다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글로벌 촛불 집회는 9월 15일 독일과 호주 4개 도시를 시작으로, 9월 16일 7개국 11개 도시, 9월 18일 일본 도쿄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4" align="aligncenter" width="864"] ⓒ호주 맬버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뉴욕 집회에서는 전 세계 214만 9,442명이 서명한 세계 시민 공동성명서를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성명서는 오는 9월 유엔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기후 행진에 참여했는데, 글로벌 기후 행진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시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화석 연료 사용 중단과 과감한 기후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 호주,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글로벌 시위를 지지했다. 9월 16일 뉴욕 집회와 9월 17일 글로벌 기후행진에 참가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3명은 유엔 및 각 국가들에게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에 핵폐기물 배출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각각 케이프코드만과 허드슨강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미국 정치인들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불법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으로 핵으로 오염된 물의 불법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인디언포인트 방문[/caption] 후쿠시마 투기 반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 의원인 캐머런 머피(Cameron Murphy)는 시드니 집회에 격려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주 영국 일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로드리 마본 압 그윈포(Rhodri Mabon ap Gwynfor) 웨일즈 의회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백만 갤런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다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바다와 공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된 방사성수는 필연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국 웨일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과 LA 집회에서는 어부와 부모,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뉴욕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며, "우리의 공공재인 바다가 방사능 오염 축적으로 신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LA 집회에 참여한 ‘우리는 지구 어머니다 (We Are Mother Earth)’의 제니 캐링턴(Jenny Carrington) 대표는 "우리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모든 인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해 이제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L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인도네시아 청소년 및 해안 학생회(KNTI 청소년부) 회장인 헨드라 위구나(Hendra Wiguna)는 “바다에 던져진 ‘나쁜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확실하다. 바다는 선함의 원천이요, 번영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모든 국가는 우리 식량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거리행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집회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뉴욕 집회에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 (Gigi Manawis)는 “나는 매일 태평양에서 먹고 숨 쉬며 산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가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뉴욕 집회에 동참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는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전 세계 시민과 국가들은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유엔은 각국이 해상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 집회에 참여한 뉴욕 주 바드 칼리지의 에반 굿스타인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한 일본의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호주 사회주의연맹의 피터 보일(Peter Boyle)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를 “안전하다”고 지지하는 호주 노동당을 비난하며, 도쿄 주재 호주대사관이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지지하는 홍보 행사로 '후쿠시마 피쉬 앤 칩스' 만찬을 연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일은 호주 정부를 ‘태평양의 나쁜 이웃’으로 표현하며,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지원하고 원주민 땅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며, AUKUS 핵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 없는 태평양(Nuclear Free Pacific)’ 협약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KFEM) 사무총장은 “야만적인 핵폐기물이 평화로운 태평양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며 세계 각계 각층이 지방의원, 연방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 유엔 및 관련 기관에 일본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 촛불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를 조직한 윤경효 글로벌캠페인팀장은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는 8개국의 반핵, 해양보호, 평화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번 공동 행동을 계기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으로부터 인류와 바다를 안전하게 사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INC-3를 앞두고 열린 아시아태평양 NGO 회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1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글로벌위트니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망했다고 밝혀진 활동가만 177명에 달합니다.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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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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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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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토론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일본, 독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진행 : 최경숙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좌장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일시 : 11.23.(목) 9: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1.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사안(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 * 발제 2. 유엔 인권 이사회 진정 제기 현황 및 과제(안나 폰 리베이 변호사, 오션 비전 리걸 대표) * 발제 3. 일본 후쿠시마 어민 소송 진행 현황 및 과제(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 발제 4. 한국 헌법소원 진행 현황 및 과제(이정민 변호사) * 참여 신청 : https://forms.gle/XUKYMm7B7Yr7L8Tq5 * 온라인 중계 링크 : https://youtu.be/Or01PQdV7UI * 주최 :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 기본소득당, 진보당 * 주관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문의 :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02-735-7067)

*토론회 자료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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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정책제안은 환영

⁃ 일상적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퇴출 등 정책은 미뤄져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뿐 아니라 전기요금 개편 등 상시적 대책 수반돼야 효과 발휘

[caption id="attachment_202203" align="aligncenter" width="541"] (사진=연합뉴스)[/caption]

9월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만 4천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점에 비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한시적 계절을 넘어서 상시적 대책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유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핵심 정책이 계속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불확실하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원격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상시적으로 감독 당국의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하루 전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상경하여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비상도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검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이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과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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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천을 펼쳐들고 광화문 세종로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열며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정부 및 정당면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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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2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 강연회_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caption]

채식을 망설이는 분들, 채식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채식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17일) 강의는 베지닥터인 이의철 의사와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강연회를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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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건, 베지테리언? 둘이 다른거라고요?

[caption id="attachment_202562" align="aligncenter" width="1331"] 채식의 유형[/caption]

위 사진의 왼쪽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지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채식의 유형입니다. ‘채식이 영어로 뭐죠?’라고 물으면 비건 또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 외국 식당에 가면 이것들을 다르게 구분해요. 비건은 모든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것이고, 베지테리언은 우유/ 계란은 허용합니다.

오른쪽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식물성 식품 섭취를 지향’하는 식물식, 자연식물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지만 결론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의철 의사는 오른편에 있는 식물식, 자연식물식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채식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채식에도 정크 채식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채식을 하는데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매력적이지 않죠. 채식인들이 건강해야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더 잘 퍼져나갈 수 있어요.

Q. 채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의철 의사는 ‘자연식물식’을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성 식품을 먹되 식용유, 설탕, 분리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식물성 식품에서 특정 부분만 추출해서 만들 가공한 것들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식물식’은 기본은 식물성 식품으로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인데, 소량의 동물성 식품이 허용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채식이 실패일까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버리는 게 실패 아닐까요? 동물성 식품을 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에 안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방자연식물식’은 주로 몸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하는데, 견과류와 지방 함량이 높은 아보카도 같은 식품을 제한하는 겁니다.

Q. 채식만 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2564" align="aligncenter" width="1326"]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및 필수아미노산 양[/caption]

보통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더 잘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물성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보통 성인의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50g으로 봤습니다. 표를 보고 가정해서 설명해보자면 하루에 옥수수만 2,200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면 단백질을 79g을 먹을 수 있어요. 현미는 3g 모자라지만 감자, 브로콜리, 토마토 모두 식물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들이 근육이 많은 이유는 풀(식물)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물성 식품으로 필수아미노산도 다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루 식단을 짤 때 2,200 칼로리를 충족하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Q. 동물성 식품, 성장 촉진하는 대신 병을 불러온다?

채식을 하면 천천히 큽니다. 고기, 생선, 계란 등을 먹으면 빨리 큽니다. 하지만, 최종 키는 비슷합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여성의 경우 만 17세에 초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만 13세로 바뀌었죠. 이게 좋은 변화일까요? 초경을 하고 1~2년 뒤에 성장이 멈추니 초경을 늦추려고 약 먹고 주사를 맞게 해요. 너무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0년간 여자는 1등, 남자는 2등으로 급속하게 키가 많이 커진 나라인데요. 그런데 급속하게 성장한 결과 옛날에 없던 각종 암과 당뇨병 등이 증가했어요.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만 촉진한 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한 겁니다. 이게 다 논문으로 연구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성장 마케팅이 많아서 이걸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는 이유는?

[caption id="attachment_202567" align="aligncenter" width="1304"] 칼슘, 우유 섭취와 뼈[/caption]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칼슘을 먹어야 한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동물의 근육을 먹어야 한다, 뇌를 튼튼하게 하려면 동물의 뇌를 먹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 즉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뼈가 더 잘 부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68" align="aligncenter" width="1322"] 학교 우유 급식의 목적[/caption]

이렇게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할까요? 위 사진을 보면 우유 급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비문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쓰여진 것,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또 우유의 효능 중에 불면증에 좋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학교 우유 급식을 하면 아이들에게 오전 간식으로 먹이는데요, 이러면 아이들은 졸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어야 하니 못 자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과잉행동을 하게 되고,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계속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Q. 채식을 하니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데,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녹생당에서 식품선택권, 채식선택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함께하시거나 여러 채식커뮤니티나 채식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토론도 하시면서 이어나가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Q. 성장기 아이들도 채식해도 될까요?

요즘 먹방이 크게 유행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표정과 행동과 여러 미사여구를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죠. 아이들은 부모의 식습관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양배추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말하고, 표정도 맛있게 먹어보세요.
아이 때는 몸이 정말 순수한 상태입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보통 피부에 크림을 발라주고 약을 먹이는데요. 이건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 순간만 벗어나는 겁니다. 만 4세까지는 아이 권장 칼로리에 35%가 지방이 되도록 식단을 짜고, 10대가 넘어가면 성인이 먹는대로 먹어도 됩니다. 각 연령대 별로 권장하는 칼로리가 있고,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세요.
<요리를 멈추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채식을 합니다. 자기가 채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면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대화해 보세요. 아이들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9월 21일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시민행동이 있었는데요. 베지닥터 쪽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채식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올해 8월 8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전 세계 농지의 80%가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도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산불을 일부러 내는 것이고요.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전 세게 온실가스의 22%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업과 식습관도 바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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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10월 24일(목) 오후 7시~ 9시에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에서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 를 주제로 파타고니아 김광현 팀장과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 1강당 6000원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청남도가 오늘(10.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이며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인 위기 인식이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충실한 정책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위기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충남도와 도의회, 주민대표가 나서 발표한 이번 선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애타게 헤아려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선언이다.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동시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뒤따를 수 있는 노동·지역경제 등의 부담까지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 담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IPCC '1.5℃ 보고서‘가 경고했듯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선명하다. 해서 이번 충남도의 선언은 응당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책임있는 행정 주체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을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환영하며, 기후위기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인 7기 신규 석탄화력의 저지, 2050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나아가 충청남도의 선제적 비상상황 선포를 마중물 삼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정책을 내놓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준비를 서두르길 촉구한다. <끝>

 

2019. 10. 22

환경운동연합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 열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2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약 200여 명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고, 한빛 3·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행동본부 황대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상황이 보도가 안 되어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엊그제 태풍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바다로 다 쓸려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폐를 넘어 지폐이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방향이 거의 일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핵발전소는 그 일부 일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협이 감지되는 원자력을 찾아내 폐쇄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민폐국가, 지폐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빛 3,4호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황 의장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이상과 핵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이다, 내년 총선이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핵발전소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구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에서 온 한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개가 영구폐쇄 되었다. 일본은 이제 원자로 폐로시대를 맞았다. 핵연료 정책도 파탄났다. 핵발전소 수출 역시 파탄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내놓고도 멈춰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핵발전소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한.일간에 잘 연대하여 핵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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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한빛원전 1.5m 구멍,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건가요? )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합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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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20~30년 가까이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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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 한빛 3·4호기 즉각폐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규제기관 재편”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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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위기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발전소 정문앞으로 상여 행진을 한 후 대동놀이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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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결의문>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다. 핵반응도 값 계산 오류, 열출력 제한치 5% 초과, 즉각 정지 명령 실패가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하게 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조사결과와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였고, 그 불충분한 대책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춰둔 채 서둘러 재가동 허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안위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공식적인 설명회 한 번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고,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한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한빛은 핵발전소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한빛 1·3·4호기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원안위와 한수원은 20~30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핵심적인 안전대책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1.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2.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하라!

3. 한빛 3·4호기 보수해도 소용없다. 당장 폐쇄하라!

4. 규제실패한 원안위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과 안전 중심의 민주적 규 제기관으로 재편하라!

2019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