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admin | 화, 2021/08/24- 21:26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년 8월 24일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제가족도서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페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운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전시는 시민여론 무시하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

지난 5월 3일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들은 충청남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신관권선거의 일환임을 규탄하며 강력히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부와 충남도청,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하면서 4대강 사업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만을 옥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5월 10일 무려 60명에 달하는 지역 전문가들로 자문단 구성을 강행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연이 어찌 되든, 법치가 어찌 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대전시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고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는 물론, 급기야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시국에서 시민들의 뜻을 무지와 편견이라 무시하고 몰아가는 정부와 대전시가 같은 입장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관건선거를 획책하고 있고 대전시가 여기에 부하뇌동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자문단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대전시에서 구성한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에 대해서는 6.2지방선거에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성효 후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 지자체가 4대강 정책 자문단의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선거 뒤로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박성효 시장은 대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시정의 최종결제권자로서 자문단 구성을 승인한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처신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 이은 대전시의 민심을 무시한 자문단 구성과정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 역시 비판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상식적인 투표행위이며 선관위 또한 선거시기마다 공정선거를 위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유무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시민 홍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은 꼼짝 못하게 막으면서도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 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 시늉을 내고 있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리는 이중 잣대로 선거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대전시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보고로서 보호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폭거임에 틀림없기에, 우리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4대강 개발세력 낙선운동에 나선 종교계와 금강을 자연 그대로 흐르기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 기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금, 2010/05/14- 02:51
251
0

기자회견문.hwp

충청남도는 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을 즉각 해산하라!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온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엄수되던 지난 4월 29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정책자문단 구성지시는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고 옥죄려 드는 한 편, 다른 한 쪽에서 정부 주도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다는 데서 시대를 역행하는 대표적인 관권선거의 전형이다.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는 것 이다.

우리는 충청남도가 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잠정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토목·문화관광·수질·환경 관련 교수 48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 지역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2010대전·충남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는 충남도의 이러한 자문단 구성과 활동계획은 물론 충남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4대강사업의 진행과 홍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즉각 정책자문단의 해체와 관련 홍보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정당 간 공약이 엇갈리는 선거쟁점이어서 이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선거의 의미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이중잣대다. 선관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나 4대강 관련 홍보는 깡그리 금지하면서 정부·여당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부 선거법 위반이고 찬성하면 합법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국면에서 다종다양한 주의주장이 펼쳐지고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4대강사업저지 등의 이슈에 대해 선거법위반을 들어 무리한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며 정당한 정책선거를 움츠려 들게 하는 반면, 4대강 정책자문단과 4대강 홍보관 등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하는 억지 춘향이 식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국민참여선거 방해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4대강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과 활동을 비롯한 충청남도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온전한 생태계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폭거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즉각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운동본부는 충남도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지금 현재도 4대강 개발사업 반대를 위한 예배와 법회, 미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종교계 그리고 건강한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획책을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과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민생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입을 틀어막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2010충남유권자희망연대

월, 2010/05/03- 23:43
48
0

100426(보도자료)4대강멸종위기12종.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7매)


“4대강 사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환경연합,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0+2종 발표 


○ 환경연합은 우리 강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며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생물종 10+2종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미 그 수가 얼마 남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12종은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이에 환경연합은 이 생물종들을 지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水호천사’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종은 민물고기다. 여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는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지고 준설이 진행되면 수심이 깊어지고 물이 정체되어 서식지에 큰 교란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바닥에 붙어사는 얼룩새코미꾸리와 흰수마자 등은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묵납자루, 미호종개와 함께 한국 고유종으로 알려져 4대강 사업으로 전 지구상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부실협의 속에 제대로 된 환경 보전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공사들은 탁수와 물고기 폐사, 멸종위기종 훼손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얼마 전 남한강 3공구에서 멸종위기 2급인 꾸구리가 폐사된 채 발견되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통째로 누락된 남한강 도리섬에서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지가 공사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훼손된 습지에서 많은 개체수의 표범장지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모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종들이다. 


○ 낙동강에서는 보 건설과 수변 개발로 인해 해평습지와 같은 내륙습지의 훼손으로 철새들, 특히 전 세계에서 6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재두루미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희귀 민물조개인 귀이빨대칭이 역시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강 전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수달, 흰목물떼새, 남생이 등도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생존 위기에 놓인 12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종 보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수호천사’라 명명된 이 캠페인은 환경연합 회원들이 각 멸종위기종과 결연을 맺고 생태모니터링과 기사 작성 등의 활동을 벌이며, 12종의 생물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와 엽서, 버튼 등을 제작해 배포 및 판매 할 계획이다.  


※ 첨부 :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2종 (단양쑥부쟁이,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묵납자루, 미호종개, 흰목물떼새, 재두루미, 남생이, 수달, 귀이빨대칭이, 표범장지뱀, 꾸구리)


2010년 4월 26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월, 2010/04/26- 22:21
41
0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 오니토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금강정비사업을 비롯한 4대강사업이 시작되어 전국이 강을 따라 대규모 보 공사와 준설 공사들이 한창이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적은 비에도 오탁방지막이나 침사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흙탕물을 그대로 흘러 보내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우려대로 강을 죽이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금강의 하상준설 현장(금남보 하류)에서 오니토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퇴적물 오니토는 하상준설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후 준설범위가 확대될 경우 과거의 오염퇴적토가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니토라는 확신이 없다며 공사 강행을 허락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의 오니토에서 독극물을 포함한 상당량의 중금속이 검출된 바 있다. 금강에서도 예산치 못한 오니토가 발견된 것으로 이대로 준설을 강행해선 안된다. 오니토의 성분과 오염정도, 범위, 정화물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만 한다.

현재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에 의하면 보 건설이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공사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은폐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에 우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니토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은폐시키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다면 그간이 흐른 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니토란 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을 뜻하는 말이다.

2010년 4월 20일

금강운화백지화운동본부

화, 2010/04/20- 22:43
20
0

“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만든다”

자문회의, 환경피해·안전성 우려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이유로 공사 차질은 처음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세우려던 대덕보 건설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 금강제1교 부근 대덕보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 같은 자문회의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문회의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대덕보 건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대덕보 전면 재검토 근거로 환경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홍수철 대청댐의 방수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대덕보가 예정된 대덕구 신탄진 지역은 기존 대청댐과 조정지댐 건설로 이미 안개 일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어 대덕보까지 설치되면 환경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대덕보와 인근 지역을 개발해 수상레저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지만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7~9월은 홍수기와 겹쳐 인근 대청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 때문에 토사유입이 늘어나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데다 방류량 증가로 안전성 문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덕보 설치예정지는 대청댐의 저층수가 방류되는데 저층수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5도가 낮은 저수온대여서 수상레저 활동에 적정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자문회의 결정에 대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보 건설에 대한 포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덕구청 등과 협의를 해 이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보는 대덕구청이 물놀이 전용보를 만들면 보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비 75억원을 포함, 550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반경 4㎞ 안에 이미 2개의 댐이 세워져 있는 곳에 대덕보까지 설치될 경우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 대전 | 정혁수 기자 l 경향신문 >

금, 2010/04/16- 19:38
68
0

사진전 ‘금강 오래된 미래’…개발 가슴앓이 생생

할아버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간다. 잘 찍은 사진이다. 촬영지는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4대강 사업인 금강 부여보가 건설되는 청양 쪽 금강변이다. 소달구지에 탄 80대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소달구지를 타고 금강변을 산책했다. 기력이 쇠약해지자 걷는 대신 소달구지에 몸을 실었다. 얼마 뒤 몸이 좋아져 걸을 만도 했지만 소가 강변에 나가는 걸 즐겨 그만두지 못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으로 길이 다 파헤쳐져 할아버지의 소달구지 산책도 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를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시더군요.” 작가는 사진 속 이야기를 이렇게 끝냈다.

충청의 젖줄 금강의 다양한 모습과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숨쉬는 새와 동물, 물고기, 풀, 나무를 기록한 사진전인 ‘금강 오래된 미래를 보다!’가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갤러리에서 막을 올렸다. 우희철·김상구·이성원씨 등 대전·충남의 사진기자와 시민작가 등 7명이 70여점을 냈다.

이 사진전은 공존·사람·생명·미래 등 4개의 작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사람과 강의 관계, 태초 강의 모습,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모습을 통해 사진가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충청의 젖줄인 금강은 이 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생물들의 희로애락과 추억을 담는다. 따라서 자연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큰 강을 저수지로 바꾸는 일은 미래 세대로부터 강을 누릴 권리를 앗는 일이라는 게 작가들의 생각이다.

작가들은 요즘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 이들이 사랑하는 강이 하루 아침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진전이 많은 이들을 강으로 이끌기 바랍니다. 강은 옛 모습대로 흘러야 합니다.” 이 사진전은 14일까지 열린 뒤,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5월4일부터 7일까지 특별전시회를 연다. 그 뒤엔 대전시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에서 6월5~14일까지 3차 전시를 한다.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화, 2010/04/13- 01:46
77
0

20100401보도자료_최근_5년간_에너지-전기_소비_추이_분석.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11매)



2009년 전력난, 산업계 전력소비 급증 때문


2005년 대비 전체 에너지소비 7% 증가, 산업계 13.4% 증가


- 환경운동연합, 최근 5년간 에너지․전기소비 추이 분석 발표-



○ 환경운동연합은 4월 1일,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경향 분석과 제언’을 발표하면서 2005년 대비 전체 에너지 소비는 7% 증가했고 산업계는 13.4%가 증가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문은 산업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겨울의 전력난은 산업계의 급증한 전력소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경부하 전기소비는 원가의 절반이하로 공급되고 있어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겨울철 전력난의 주원인이기도 하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와 조승수 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분기별 전기소비량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감축은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며,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을 분석하고 에너지-전기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얼마나 줄여나갈지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번 분석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지난 5년간 에너지소비 증가보다 전기소비 증가가 높았다“며, “이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소비패턴을 정착시켜 결국 더 많은 에너지소비,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편, 이번 분석에서 공공기타 부문에서 에너지소비도 급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교육용 전기소비의 급증, 학교와 기관의 전기냉난방시스템 확대, 공공기관의 고에너지 저효율건물 신축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대한 확인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이번 분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다시 한 번 드러났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경향이 확인된 만큼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용경부하전기요금 같이 특정 업종에 특혜를 주고 산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제도의 폐지와 산업계가 비용의 문제로 온실가스 발생이 더 많아지는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한 연료규제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 02-735-7000, 018-288-8402, [email protected])


*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경향 분석과 제언

수, 2010/04/07- 02:53
30
0

대전환경연합_회원확대_0401.hwp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 곁에」가 시작됩니다.
“생명의 강을 지키는 수호천사,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후천사가 되어주세요”

시민의 환경운동, 시민재정의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날 것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월 1일부터 환경의 날인 6월 5일까지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 곁에」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 조직과 함께 전국 1만 회원모집을 목표로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활동 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생명의 강을 지키는 ‘水호천사’와 기후행동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氣후천사’가 되어 환경연합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입회원과 기존회원, 일반 시민들이 지구에게 초록의 힘을 불어넣는 여러 가지 참여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회원참여 프로그램’은 강의 아름다움과 파괴현장의 슬픔을 나누며 우리 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또 도시텃밭 가꾸기, 에너지농부학교 등 ‘기후변화 대응 회원참여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신입회원과 기존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수호천사, 기후천사 명함(제작비 별도)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생물종 10종과 기후변화를 막는 생활실천 10가지 약속을 선정했습니다. 명함제작을 신청한 회원은 ‘결연을 맺을 생물종’ 또는 ‘스스로 약속한 생활실천’을 선택해 예쁜 그림과 연락처가 새겨진 나만의 명함을 갖게 됩니다.

65일 동안 진행되는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곁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속한 소식들로 전해드립니다.

금, 2010/04/02- 00:04
9
0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 생태계보전대책 전무!
어류산란기에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 우려

2010년 1월 26일 4대강 정비사업 금강보 건설 현장과 불과 1km 내외지점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난 15일 확인되었다. 물고기 때죽음 사고가 발생한지 채 1달 남짓한 시점에서 물웅덩이에 갇힌 수천마리의 물고기들이 공주시민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공사장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고기가 갇힌 것은 이미 14일 공사장 관계자에게 제보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장 관계자들은 물고기가 갇힌 것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했고, 15일 오후가 언론의 취재를 접하고서야 수습에 들어갔다. 만약 시민제보와 언론의 취재가 없었다면, 공사장의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사건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금강정비사업의 생태계 보전대책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생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미비했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멈추지 않고 강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격적인 산란기에 접어드는 3월~5월이 되면 물고기들은 상류와 산란처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번식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금강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이러한 생물사고의 위험은 빈번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어류의 번식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 서식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강정비사업의 준설과 골재채취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공사를 임기 내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번 생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금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금, 2010/03/26- 00:24
64
0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제주교구장)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 가톨릭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인 주교회의의 이런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교회의는 12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2명의 주교로 구성된 주교회의는 지난 8~11일 춘계 정기총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주교회의는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면서까지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솔한 개발의 폐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주교회의는 이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교회 안팎의 공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내 주교 전체의 모임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 이후 주교회의가 사회 현안에 대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한 강우일 주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쪽 실무진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쪽 의견을 모두 들었지만, 정부 쪽 설명이 너무도 미흡했다”며 “왜 이렇게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모든 주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신자들에게 그 결과를 전할 방침이다. 주교회의 관계자는 “각 교구와 본당에 생명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교회의는 오는 9월 4대강 개발과 환경 문제를 내용으로 한 백서도 낼 계획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MBC

수, 2010/03/24- 18:26
18
0

4대강 사업에 맞서 시민감시단 본격 활동

금강에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별동대가 뜬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금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감시단이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18일 “대전, 충남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은 4대강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실태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면서 “감시단은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전담, 비공개 활동에 드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시민, 환경단체에 소속된 활동가와 대학교수 등 환경, 토목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총 20명 규모다.
이들은 금강줄기를 따라 대청댐 상류지역과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3개보 공사현장을 권역별로 맡아 현장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평소에는 각 권역별로 조를 짜 활동을 벌이다가 매주 수요일에는 감시단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구간 합동조사가 이뤄진다.
실시간 현장감시를 위해 최첨단 스마트폰도 동원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나 침수피해와 같은 돌발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실시간으로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상황실에 전파하고, 환경관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 일반에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시민감시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공사현장 불법사례들을 자료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대강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선언 이후, 공사현장을 찾아 ’4대강 건설공사 중지’를 외치는 종교인들의 발걸음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기독교 환경연대 소속 회원들이 공주 금강보 공사현장과 고마나루를 찾아 4대강 저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9일에는 금남보 현장에서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단고 ㅏ신도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생명, 평화미사’및 ‘강 기도 순례’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와 4대강 건설공사를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전, 충청 주민들의 식수원인 금강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굴해 후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이를 반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낙천, 낙선운동도 함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양흥모 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 공사현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 2010/03/20- 02:58
37
0

충청남도의 금산 우라늄 시험채굴사업 불허(不許) 결정을 환영한다.

투자회사 토자이홀딩스가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신청한 우라늄 시험채굴사업에 대해 충청남도가 3월 4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한다.

토자이홀딩스의 시험채굴 계획이 알려진 이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채굴예정지인 목소리지역 현지답사와 성명서(1월 25일 발표)를 통해 우라늄 채굴이 지역의 환경오염과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충청남도가 불허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불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충남도청은 시험채굴을 신청한 토자이홀딩스社의 환경대책 미흡과 우라늄채굴이 가져올 환경오염에 따른 ‘청정 금산’의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에서부터 금산 군수에 이르는 전 군민의 반대의사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기준에 훨씬 떨어지는 품위라고 알려진 금산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을 주변에 적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대한 완벽한 환경대책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실추해 가면서까지 우라늄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실익도 불투명하다. 토자이 홀딩스측이 밝힌 지하 적치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하적치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외국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정제와 우라늄 농축과정에서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금산 지역 우라늄 채굴사업 자체의 경제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산지역의 우라늄 채굴로 빚어진 논란과 여러 상황은 향후 국내 우라늄 채굴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라늄광산채굴이 처음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환경피해예측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후 이러한 논란이 다시 제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우라늄광산채굴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환경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측과 완벽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은 상존하는 원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점차 원전 의존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인도, 한국,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의 국가에서만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형편이다.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우라늄 채굴 사태로 벌어진 논란을 우리사회에 은연중에 퍼져있는 원자력만능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화, 2010/03/09- 02:50
32
0

생명의 강과 습지를 지키자!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습지는 지켜져야 한다. 강과 습지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습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는 개발 욕구와 습지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습지는 무참히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강과 습지는 인간 생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어업, 물 공급, 농업, 생물자원, 관광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과 습지 파괴는 전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개인들이 나서서 습지의 과잉개발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습지의 가치를 홍보하고,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습지와 강을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과 습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4대강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였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4대강 한일 시민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남한강 팔당유기농단지와 여주 강천보, 바위늪구비 습지, 낙동강 하회마을과 병산습지, 상주보와 칠곡보, 금강 금남보와 합강리 습지 일대를 다니며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 만남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사회 영향을 경청하였으며, 강과 습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지도 고민을 나누었다.

오염이나 잘못된 유역관리, 지속 불가능한 유역개발 등으로 인하여 강과 습지는 너무나 쉽게 손상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번 훼손된 강과 습지를 되살리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를 건설하는 공사가 초래할 미래의 위험요인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가 없이 공사기간에 떠밀려 무조건 강행되고 있었고, 순식간에 생활 터전을 공사부지로 빼앗겨야하는 강과 습지주변의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들을 수 있었다.

다양한 식물의 서식처가 파헤쳐지고 있었고, 복원이라는 이름아래 다수의 동식물과 멸종위기 종들이 죽음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음을 알았다.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주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공사를 수주한 토목건설 회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았다.

이제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경험한 모든 조사 활동 결과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국내외에 알리고, 4대강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국내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밝힌다.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은 중부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음에 공감하면서, 생명의 강과 습지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항하여 지키는 활동에 한일 양국이 공조하여 나서고, 강과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함을 국내외에 거듭 밝힌다.

2010년 3월 1일

4대강한․일시민조사단(4大河川日․韓市民視察団)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수, 2010/03/03- 19:34
40
0

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대전의 중요한 생태축인 3대 하천에 많은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새들의 생태나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의 국지적인 조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로, 3대 하천의 조류상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새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어느 곳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보전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대전 3대 하천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3대 하천의 조류상을 조사 하고 있다. 09년에 2회의 조류조사를 진행하여 희귀철새들의 서식을 확인했다. 2010년에는 조사의 횟수를 늘려 봄,여름,가을,겨울 4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조사한결과를 토대로 새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들의 친근함을 알릴 수 있도록 3대 하천 조류지도를 제작하려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사를 2월 21일(일)에 진행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회수 : 년 4회(2, 5, 8, 11월)
2. 참가대상 :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참가시민
3. 1회차 조사일시 : 2010년 2월 21일(일) 10시
4. 집결지 : 평송수련원 주차장
5.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월, 2010/02/22- 20:17
31
0

대덕보 기자회견문.hwp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목, 2010/02/18- 01:14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