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의 자연환경과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위험이 큰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해 우려한다.

-최근 지역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코스닥 상장기업 토자이홀딩스가 공동으로 3년 전 부터 탐사를 진행하여 금산공구에서 옥천, 충주 쪽으로 이어지는 옥천계 지층에 우라늄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산군 복수면에 우라늄 채굴계획을 세워 당장 올해부터 연간 100톤 규모의 시험채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예정지인 금산군 복수면의 현지주민들은 본격적인 광구가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인근 근처의 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우라늄 광산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라늄 채굴 계획은 얼핏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 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채굴사업은 1980년대에 이미 이 지역에 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지만 약 0.035% 정도의 우라늄의 함유하고 있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포기했던 것을 최근 몇 년 사이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주목하는 것으로 외국의 우라늄광산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계획대로라면 시험채굴을 비롯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질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파괴나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충남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사업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산개발이 가진 속성상 광산개발 지역일대가 입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충남도는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같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 동의 없는 묻지마형 막개발이 어떠한 사회적 물의를 가져왔는지를 부안방폐장선정과 지난해의 용산재개발 현장 참사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역민의 삶의 터전과 금산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번 채굴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설사 우라늄의 경제성이 크다 하더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비단 땅’인 금산(錦山)의 가치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금산 땅에서 이뤄지는 광산개발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채굴사업을 보더라도 우라늄 함량이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에서 우라늄을 채굴해야 할 만큼 우라늄 매장량은 줄고 있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안정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원자력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을 원자력발전의 미래를 밝게만 보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금강을 망치는 금강정비사업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우려된다.

지난 26일 금강정비사업 현장과 불과 1km 내외지점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금강 골재채취공사 중 임시제방으로 물길을 막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집단폐사를 하였는데, 추운날씨로 얼음이 얼은 데다가 물속의 용존산소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공사에서 이와같이 큰 생물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4대강정비사업에 따라 올 3월부터 금강본류인 대청댐 하류부터 하구둑까지 전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천준설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법과 편법으로 절차들을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금강정비사업은 이와같은 준설과 골재채취가 핵심인 사업으로 유사한 생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사과정에서의 안전문제나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 전체를 파훼치는 공사를 하면서 ‘연내에 전체공정의 60%를 끝내겠다.’, ‘내년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며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 동안 금강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동시다발적으로 금강을 준설하고 보를 막으면 하천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강정비사업의 준설과 골재채취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번 생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금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 배후를 소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0년 계획을 세우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핵심사업을 금강생명지키기 시민공감운동과 더운 지구 구하기운동을 정하고 도시 안에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고은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정기총회 전 1부에서는 2010년 환경인상과 우수회원, 10년회원상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언론, 공무원, 정치인, 기업, 시민을 선정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0년 환경인상은 중도일보 금강리포트 취재팀(김상구, 이종섭 기자)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중도일보 김상구, 이종섭 기자는 <󰡐금강리포트󰡑비단길 천리에서 상생을 찾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금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구간을 17차례에 걸쳐 보도하며 4대강정비사업의 본질과 함께 금강에 미치는 영향, 금강정비사업의 실상을 과감 없이 고발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기자의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10년 지역환경운동확산에 크게 기여한 이영(주부), 최영호(한남대학교 강사),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며, 10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환경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강만식 외 54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0년 1월 28일(목)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 내 용
-2010년 환경인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회원상 시상
-감사패 전달
-작은공연
-정기총회

금강시민감시단 모집

금강을 망치는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을 직접 감시할 시민을 찾습니다.

작년 12월 31일,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과 보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올해 안에 전체 공정의 60%를, 내년 우기 전에는 끝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계획과 준비 과정상에서 위법사실과 편법, 절차무시, 부실계획서 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또 다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4대강 정비사업은 공사현장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남한강,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오탁방지막으로 공사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오탁방지막 자체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물막이 공사현장 외에서 진행하는 공사 또한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불법공사로 현장 곳곳에서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고 부실공사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실과 하천훼손 공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금강시민감시단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강을 망치는 현장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리는 금강시민감시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금강시민감시단 모집
-일 시 : 2010년 1월 26일~ 2월 10일
-대 상 : 대전·충남 시민(금강정비사업 모니터링을 원하시는 모든 시민)
-분 야 : 인문사회, 생태계, 경관, 수리 ․ 수문

2. 금강시민감시단 일정
-일 시 : 2010년 2월 10일~ 12월 31일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
-집결지 : 평송수련원 주차장 입구
-대 상 : 금강시민감시단 및 시민
-장 소 : 금강유역 일대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2)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막개발 특별법

수질 악화 난개발로 수공 지원, 대운하 터미널 설치 가능

○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의 보 공사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주변 개발로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의원 12명은 4대강 사업 대상지가 포함되어있는 국가하천 주변 2km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지난 1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하천 주변의 개발권을 보장해주며 일대를 난개발해 수질과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부추기는 한편 대운하의 주변 개발 계획과 흡사해 추진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 법은 청와대와 국토부와의 깊은 교감 하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수공 지원 특별법’, ‘4대강 특별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안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 상업‧ 관광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로는 수자원공사를 우선 지정하고, 여기서 생기는 개발이익으로 8조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2조원의 막대한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넘겨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눈속임을 한 정부가 8조원을 거둬들일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만든 법이며, 법위의 법인 특별법으로 4대강 주변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4대강특별법’이다.

○ 또한 이 ‘4대강특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통령이 뜻하는 친수구역 내에서의 사업은 법적 제어장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온갖 평가와 절차들을 뛰어 넘어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매우 닮아있다. 곧 이명박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한반도대운하의 사전 포석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며, 이 특별법으로 운하를 위한 터미널 설치와 주변 개발사업 등은 문제없이 건설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4대강 특별법’으로 강 주변이 난개발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은 여과 없이 강으로 흘러들어 강의 수질과 특히 상수원의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비경제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며 자칭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을 위해 4대강을 파괴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다시금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더 이상 강 살리기란 표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하며, 4대강 사업을 위한 토목 특별법이 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별위원회

<성 명 서>

남문광장을 인위적이고 상업적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남문광장 재창조 사업’ 즉간 중단하라!

대전시가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이란 명분으로 남문광장에 무빙쉘터라는 이름의 초대형 그늘막(45m×45m×21m)을 3개나 설치하는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주변 경관과 녹지훼손, 환경적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대안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선거용 보여주기 사업을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남문광장에 초대형 그늘막 설치 사업은 사업비가 19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가 남문광장을 초대형 구조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포함시킨 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엑스포남문광장에 초대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어야할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절실히 필요한 사업도 아니어서 대전시가 무리수를 두며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전시 주장대로 대전의 랜드마크로 문화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이다.

남문광장에 초대형 그늘막을 만들고, 대규모 공연장과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문광장을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놀이 공간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남문광장 바로 인접해 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이 있고, 얼마 전 유성천에도 대규모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졌고, 갑천에도 짓겠다는 것이 야외공연장이다. 남문광장에 어울리지도 않는 야외공연장을 도대체 왜 짓는다는 것인가?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효용성도 떨어지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일 뿐이다.

대전시는 시민 전체의 광장을 선거용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 대전시가 남문광장을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의겸수렴 절차를 통해 남문광장에 정말 어울리는 대안을 만든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80기 원전 수출 환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안쓰럽다

○ 어제(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 신고리 원전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번 전략에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담겨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건이 성사되고 나서 현 정부는, 한국 경제를 구출할 동력으로 한 손에는 4대강 대규모 토목공사를, 또 한 손에는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상이다.

○ 하지만, 자연파괴를 담보로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반짝 경기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환경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다국적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는 레드오션인데다가 사양산업인 원전산업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후진적인 선택이다.

○ 원자력르네상스는 허구다. 세계는 원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성 관련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관련 규제는 까다로워졌고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지고 있다. 원자력산업계의 전성기였던 80년대에 세계원자력협회는 2000년이 되면 수천 개의 원전이 건설,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가동 중인 원전은 2002년 444기를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437기가 가동 중이다. 폐쇄된 원자로가 123기에 이르며 평균 가동연수는 25년 정도며 수년 안에 폐쇄될 원자로도 300여기에 이른다. 하지만 원전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에서 폐쇄될 원전을 대체할 계획은 좀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동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라서 80년대 이후로 축소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80년대 11개에 이르던 원자력발전소 메이커 업체들은 축소된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수, 합병이 거듭되어 아레바-미쯔비시, WH-도시바, 히타치-GE 로 재편되었고 이들은 고유의 설계 코드를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 보유 업체들이다. 2030년까지 80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지도 미지수지만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자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은 더 적어 보인다.

○ 선진국들은 손 떼고 있는 시장에 한국은 국가가 앞장서서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1, 2차 오일쇼크 이후에도 일어났다.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정리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산업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이들은 고부가가치 미래형 블루오션 산업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포기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을 받아들였고 현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체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그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풍력산업은 27.5%, 태양광산업은 6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원자력산업은 1.6%에 불과했다. 우리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에 유리한 반도체와 IT 기술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국내 시장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은 리스크가 없다. 하지만 원전산업은 골치 아픈 핵폐기물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전 개발에 따른 사고 리스크가 뒤따른다. CE사의 100만kW급 설계도를 변형한 한국형원자로는 실험로 단계에서 실증로 없이 상용원자로로 바로 가동했다. 영광과 울진 3, 4, 5, 6호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이유가 변경된 설계도와 재질로 인한 문제점을 실증로에서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영광과 울진 한국형 원전이 결국 실증로가 된 셈이다. WH사의 140만kW급 원자로를 변경한 한국형 APR 1400 역시 실증로 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신고리 3, 4호기를 건설, 가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수출될 예정이다.

○ 원전은 단 한 번이라도 큰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적인 재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구소련의 붕괴의 시작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정부가 환상을 심고 있는 원전산업이 경제를 부흥시킬 동력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발목 잡을 복병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1월 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email protected])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에 대한 입장

❍ 지난 6일 새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한명이 또 숨졌다. 한국타이어 사측과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 그동안 우리는 노동자 집단사망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국타이어 사측에 철저한 안전관리, 작업환경개선, 더불어 강압적인 조직문화를 민주적인 노사문화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왔다.

❍ 그러나 사측은 개인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고, 노동자 일상적 감시체계 운영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대변하고 지켜주어야 할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에 대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의 기본원칙 마저 무시한 졸속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유가족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다.

❍ 산업안전공단에서 졸속적으로 진행한 1,2차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는 이미 국민의 신뢰성을 잃었다. 한국타이어 역학조사를 제3의 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조속히 재실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는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현장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이미 많은 국민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이 노동현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다. 언제 다시 또 다른 노동자가 희생될지 모른다. 이를 한국타이어 사측과 정부가 외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더 이상 한국타이어 문제가 표류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한국타이어 사측과 노동부가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7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에 대한 논평

정부는 오늘, 4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원전 1400만kW 짜리 4기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턴키 방식으로 들여온 지 31년 만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었다며 온통 잔치 분위기다. 하지만 단순히 자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한국형 원전의 현실이다.

한국형원전은 지금은 웨스팅하우스(WH)사에 통합된 컴버스쳔엔지니어링(CE) 사의 원자로 기본 설계를 변형하는 과정에 국내 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한 영광3, 4호기부터로 명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한 한국형원전은 울진 3, 4호기 영광 5, 6호기, 울진 5, 6호기인데, 이들은 대부분 증기발생기 균열, 열전달완충판 이탈, 핵연료봉 결함과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핵연료봉 파손은 냉각수에 방사성 물질 농도를 증가시켜 주변 환경과 갑상선암 증가 등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열전달완충판 이탈은 비상시 냉각수 주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자로 내벽을 손상시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증기발생기 균열은 최악의 경우 냉각수 누출로 인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동을 하고 있었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어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재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원자로 시설의 국산화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방사성물질 누출을 넘어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결국 원전 사고의 위험도 함께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사고는 한 번의 대형 사고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입게 된다. 당장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전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번 계약이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부풀려진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사실상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수출하게 된 ‘한국형’ 원자로는 이름과 달리 원자로 등 주요 핵심부품의 원천기술은 아직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형원전은 미국의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모델을 기본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CE 사는 세계 원자력 산업시장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WH(Westing House, 웨스팅 하우스)사에 합병되고 WH는 다시 일본의 도시바에 인수되는 등 전 세계 원자력 산업 공급업체는 인수 합병을 거듭하여 WH-도시바, GE-히타치, 아레바-미쯔비시의 거대 3기업으로 재편되었다. 이번에 계약을 수주한 한국전력 콘소시엄에 웨스팅 하우스사와 도시바가 함께 하고 있는 경우도 그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몇 년 전에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큰 시장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자 했으나 수출 자격시비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그 끝을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요즈음, 한국 정부는 원자력을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으로 삼고 이번 수출 건을 발판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적극적인 진출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은 석유, 석탄과 마찬가지로 고갈될 자원이며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고 고효율 사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재편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일상적인 원전 사고의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사용후 핵연료를 미래세대에게 떠 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와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술로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이번 수출 건이 대서특필 되고 있는 현실이 그래서 더 안타깝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인 태도로 이번 수주의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2009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코펜하겐 기후회의, 결국 지구를 기후재앙에서 구출하지 않았다.

- 선진국의 법적 구속력 감축 목표 배제, 실종된 민주적 논의가 협상 실패 야기-

12월 19일,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5)가 ‘기후보호 실패’의 결과로 막을 내렸다. 기후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했던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합의 도달은 실패한 채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이라는 정치적인 일부 합의와 선언에 그친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총회 승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 있게 향후 협정 일정이 진행될 지는 여부도 불투명하다.

비록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 다수의 당사국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는 삭제되어 실질적인 ‘공유비전(shared vision)’ 마련은 알맹이 없는 사문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 실패는 먼저 선진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야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최소 40%, 2050년까지 최소 80%의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먼저 약속해야만 했다. 그러나 선진국은 책임회피와 소극적 감축목표로 일관했고, 이는 개도국들의 비판과 온실가스 감축 동참 거부로 이어져 결국 법적 구속력 있는 전 지구적 공유비전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더군다나 향후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 시안도 삭제되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은 더욱 더뎌지고 있다.

선진국의 재정지원 역시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기에 부족했다. 2010~2013년까지 300억불, 이후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의 재정지원 약속은 기존의 입장보단 진일보한 측면이지만, 기후적응기금으로 최소 2000~3000억불을 필요한 개도국의 요구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당사국 총회 기간 동안 민주적 합의와 참여의 가치 훼손도 협상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협상 초기부터 일부 선진국 중심의 협상 초안 문서들이 난무하였고,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마련되지 못 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다 배출국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합의문은 당연히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에 직면한 개도국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당사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회의 결과를 이끄는데 실패했다. 또한 회의 막판에 각국 정상대표들의 보안과 안전 등의 이유로 취해진 시민사회그룹에 대한 회의장 제한 출입 조치는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되도록 하는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과 같은 국제법도 무시한 것 이다.

결국 이번 COP15 회의에서 기후정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선진국의 책임 방기, 민주적 논의 마련 미흡 등으로 인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였고 행동을 지연함으로써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기후재앙에 인류와 지구의 운명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기후정의에 관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협약 상 개도국 지위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도국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자세는 이번 COP15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최빈국과 다른 개도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국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포장으로 얼룩진 4대강 개발 사업과 원자력 증설 계획을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 삼고, 심지어 해외에 홍보까지 하는 행위는 국제적 망신에 불과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늘 세계 각국의 대표와 정치인들은 지구를 살릴 구속력이 있는 실질적 코펜하겐 협약 마련에 실패하였다. ‘호펜하겐(Hopenhagen)’이라 불렸던 ‘코펜하겐 COP15’는 합의안 채택 실패로 ‘브로큰하겐(Brokenhagen)’이라는 오명에 놓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 수 천, 수 억 명의 시민들은 아직도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실질적 합의와 행동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치, 산업분야는 물론 지역과 시민들 사이에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행동과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국외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사업 타당성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MB식 금강정비사업에 대덕보 설치가 추가되었다. 왜 대덕보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획을 추가하고 있어 황당하기 짝 없다. 이미 금강은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대규모 보설치가 강행되고 있어 금강의 수질과 그 곳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보를 금강에 또 설치하겠다는 것은 금강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조정지댐 하류 4km 지점으로 대청댐, 조정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규모 댐과 금남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위한 수심 2.5m 확보를 위해서라고 제시되어 있다. 용수사용계획이나 보의 활용성과 설치목적이 전혀 없다. 어떤 목적으로 대덕보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효용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간의 편익과 레저를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구간 구간을 막아 금강을 호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도 잦은 안개와 생태계 변화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는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계획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은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반환경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덕보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를 금강을 죽이기 사업에 퍼붓지 말고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촉구하는 바 이다.

2009년 12월 2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태안사고 교훈 저버린 현대오일뱅크

태안기름유출사고 단일선체유조선 책임자 현대오일뱅크
정유4사 중 단일선체 이용계획 최대비율 고집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313회나 운항되어 왔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12월17일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위한 업ᆞ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이용비율15%, 2011년 운항금지’라는 현재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4개 정유업계에 자율적 감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그런데 태안사고를 일으킨 현대오일뱅크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비율이 19.2%로 4개 정유사 중 가장 높았다. 간담회 당일 국토부는 2010년 단일선체 이용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계약 등 때문에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해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국토부가 추가 개선안을 요구하여 정유사들이 내놓은 조정수치에서도 현대오일뱅크가 12.8%로 역시 가장 높다. 태안사고 책임자인 현대오일뱅크가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제한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에 비해 다른 정유사들의 경우라고 해서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데 SK에너지 11.8%, GS칼텍스 9.6%, S-oil 8.9% 등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단일선체유조선 운항이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이중선체 유조선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을 거부하고 있다.

2010년에도 5-6일에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 한반도 위협

2010년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비율을 10%로 줄인다고 해도 약 64회나 위험천만한 단일선체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 해역별로 보면 동해 울산으로 약 42회, 남해 여수로 약 12회, 서해 대산으로 약 10회씩이다 . 2010년 일년 동안 5-6일마다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은 삼성중공업의 대형크레인선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현대오일뱅크가 이중선체 유조선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유출규모가 미미했을 것이다. 즉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단일선체 유조선은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요 직접적인 책임자다.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수립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보이고 있는 자세는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저지른 사고기업으로서의 일말의 반성과 책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태안사고 이후 2년여 동안 (2008년~2009년 9월까지) 무려 51회나 대형 단일선체유조선을 계속 사용해 왔다.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사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용선 계약관계를 말하지만1,200km의 해안을 검게 오염시키고 수많은 바다생물들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대형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특별한 계약파기의 이유가 없다며 단일선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들의 생명을 담보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2월 2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본사 부근에서 1000ℓ가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현대오일뱅크의 부실한 유류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더 이상 계약관계나 기업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이 12월18일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기름유출사고 방지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건의

1. <2011년 운항금지, 2010년 15% 운항제한>이라는 현재의 정책목표를 <2010년 7월 이후 운항금지, 7월 이전 5% 운항제한>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2. <유조선 입항 시 단일선체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조선의 형태보고를 의무화>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이 우리나라 EEZ에 들어올 경우 해운항만청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에서 동시 파악하고 경보를 울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3. 대형유조선이 아닌 중소형의 경우에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형사고발생시 현재의 피해보상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로 하여금 추가보상기금에 가입하여 보상한도를 1조원 이상 수준으로 높이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환 경 운 동 연 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신환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구자상)

<성명서> 한국타이어 사측은 불법적인 노동자 감시보고체계 운영에 대해 해명하라!

모 언론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보도 되었다. 보도에서는 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제시되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타이어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여 왔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작업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도 여러 번 경고하였다. 노동자들에 대한 강압적 노무관리가 아닌, 존중과 상생의 노사문화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한국타이어 사측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타이어내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사망노동자들의 가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이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사측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경고한다. 억압적인 노무관리 행태를 버리고 민주적인 조사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로는 세계화시대를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갈 뿐이다. 진심으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명명백백히 이번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기위해 운영되는 일상적 감시감독 보고체계를 없애야 한다. ‘죽음의 공장’ 그늘이 지워지기도 전에, 드러난 조합원에 대한 감시감독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으며, 기업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다. 아울러 경영진의 전향적인 태도와 사과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하여도 촉구한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어주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엄벌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 문의
1. 홍춘기 민주노동당 대덕구위원회 위원장(010-2434-2551)
2.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국장(010-6421-8468)
3.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 무늬만 수목원, 한밭수목원은 연중무휴 5시부터 24시까지 개방 –

대전광역시가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18일 대전광역시 의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환경관련 3개 시민단체는 금번 발의된 한밭수목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연중무휴, 새벽 운동부터 야간 산책까지 가능한 한밭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같지만, 그 동안 열심히 조성해오면서 품격을 유지해 온 ‘한밭수목원’을 ‘한밭공원’으로 격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중무휴 과연 필요한가?

한밭수목원에서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 휴관일 제도는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가며 휴원하기 때문에 수목원 이용객들이 수목원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수목원에서는 휴원일에는 시설에 필요한 정비, 보수, 방제, 보호활동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원일이 없으면 수목원 시설에 필요한 작업이 이용객의 수목원 관람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목원에서 초기 수목의 생장과 안정을 위해서도 하루 정도 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야박하기만 하다.

누구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는가?

조례개정안에는 이용객의 관람시간을 6월부터 10월에는 5시부터 24시까지 11월부터 5월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려 한다. 무료로 이용되는 수목원시설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관람시간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밭수목원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하여 무엇을 얻게 다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다. 개방시간 연장은 수목원의 본래 기능을 포기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개방시간 연장으로 야간 전등 불빛과 소음, 열매 불법채취 및 수목 훼손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나무와 식물들은 생장활동에 저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수목원 본래 기능인 식물 유전자원 보전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민들의 귀중한 자산이고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수목원을 단순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만 한정될 새벽 운동코스나 야간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시간 연장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다시금 따져볼 문제이다. 또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의 불법적인 훼손활동에서 막아낼 자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조례변경 없이도 개방시간 연장이 가능한가?

한밭수목원의 개방시간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한밭수목원 개방시간이 조례가 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 사실화하여 이미 개방시간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호와 자원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이 특히 강하다. 시민들의 편익과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에 위치하다 보니 타 수목원과 다르게 일부시민들이 편익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인접한 남문광장에 거대한 무빙쉘터 설치 등 모두 한밭수목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계획들이다. 한밭수목원은 산림청으로부터 50% 예산을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한밭수목원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가정부가 대전광역시에 지원하는 명분은 단 하나 ‘수목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시가 스스로 수목원이라는 본래기능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한밭수목원이 공원이냐 수목원이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은 한밭수목원의 수목원 본래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정안이다. 타 지역 어느 수목원도 이렇게 개장시간 무리하게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명소이다. 많은 시민들이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 중요 녹지공간이며 생태적 거점이자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목표대로 한밭수목원이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관된 녹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에 대한 대전지역 환경단체 입장

대전시가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이란 명분으로 남문광장에 대형 무빙쉘터(45m×45m×21m)를 3개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초대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물 7층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 남문광장에 설치되면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더욱이 무빙쉘터 안에는 3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야외카페, 미디어아트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수목원과 수목원 관람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남문광장 인근에는 예술의전당 야외무대, 갑천 수변무대, 유성천 수변무대 등 유사한 시설이 이미 있는 데 무빙쉘터를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남문광장은 갑천, 한밭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신도심의 중요한 생태거점이 되고 있다. 향후 시청에서 문예공원, 정부청사, 한밭수목원, 갑천으로 연결하여 도심의 생태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만일 남문광장을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면 주변 녹지공간과 생태거점의 기능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특히, 한밭수목원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한밭수목원은 대전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수목원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수목원 내 수목이나 식물의 생태적 질과 수준이 낮아 조성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수목원이냐 공원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목원 기능보강과 연구기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수목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수목원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휴일마저 없애고 있다. 급기야는 수목원 바로 인근에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익기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수목원 본래의 기능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밭수목원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전국 최대 도심 속 수목원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한밭수목원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일관된 녹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요한 녹지공간과 인접해 있는 남문광장에 초대형 무빙쉘터와 같은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근의 생태적 거점들을 단절시키는 악영향을 줄 뿐이다.

대전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남문광장과 같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 있다는 것은 대전의 큰 자랑거리이다. 남문광장의 지리적 특성과 시민들의 이용을 고려해볼 때,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해서 남문광장을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