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신귀섭, 조영범, 김성률)는 오늘 19일 오후 2시 329명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려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심 판결에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의견으로 보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회피하고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최근 정부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보 균열과 누수, 재퇴적, 역행침식, 녹조 등 사고와 문제로 준공일도 미루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지고 있다. 금강도 공주보와 백제보의 균열과 누수, 재퇴적, 역행침식 등 피해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재판부가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위법성이 명백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미래세대와 역사 앞에 무책임한 판결이다.

국민소송단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당연히 상고를 통해 끝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은 비겁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내일은 현명한 재판부가 국민의 손을 들어주며 환경정의를 세울 것으로 믿는다. 우리 국민들이 선고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불법사업이다.

2012년 1월 19일

국민소송단,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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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생활 방사능오염 신고센터 개설 합니다

-방사능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헛되이 않게 해야

지난 12월 29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인 ‘차일드 세이브’는 한 회원의 집 벽지에서 시간당 1.9 마이크로시버트(μSv/h)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 카페의 다른 회원에게서 받은 벽지 샘플에서도 시간당 0.7 마이크로시버트(μSv/h)가 측정됐다. 이러한 수치들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고 17mSv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하루에 몇 시간만 노출되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이 1mSv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치다.

해당 벽지는 D사가 생산한 ‘스프링비비드’ 로 음이온이 나오는 기능성 제품이다. 또한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어 포인트벽지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한 회원에 따르면 5년 전 도배를 했다고 한다.

차일드세이브는 벽지를 프랑스의 민간방사능연구소 ‘아크로’에도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검사 결과 자연방사능 핵종인 토륨, 라듐, 악티늄, 비스무트 등이 총 g당 31Bq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아크로는 벽지에 쓰인 안료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벽지사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방사능 아스팔트에 이어 벽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사능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번 사건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에 자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데 규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방사성물질도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점에서 인공방사성물질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시 처리 지침’을 발표해,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을 때의 신고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는 방사선이 검출되어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사능 위험을 스스로 대비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불안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폄하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에는 방사능벽지 등에 대한 문의와 의심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방사능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높이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소중한 노력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생활 속의 방사능에 대한 피해 및 의심 제보 접수 조사와 행정적, 법적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일드세이브와 함께 먼저 방사능벽지에 대한 오염피해실태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오염이 의심되는 벽지(방사능 검출 해당 벽지 및 유사제품 등)에 대한 샘플조사를 통해 오염유무 확인은 물론 피해사례를 모으고 원인을 추적해나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벽지 외에도 음이온 매트, 팔찌 등 생활 속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오염 신고센터>

TEL 02-735-7000 　FAX 02-730-1240 [email protected]

생활방사능오염 제보 게시판 <-- 클릭

담당: 원전 비대위 김보영 간사

2012년 1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042-331-3700/ F.042-331-3703

보 도 자 료

날 짜 : 2011. 12. 27(화)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정부는 녹색성장, 현장은 적색성장!

4대강 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강행되면서 금강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다. 재퇴적, 역행침식, 댐의 누수현상들을 목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강행하면서도, 민생현안 사업인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상황은 한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12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2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의 확산과 증진 등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 강행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3.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4. 한국원자력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 실태 위험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와 강행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은 올 한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금강유역과 대전의 3대하천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금강 3공구의 기름유출사고와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둔치 침식, 유등천 상류의 침산보 붕괴, 준설지역의 재퇴적 현상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보에서는 보에 물이 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2010년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되고 벌써 터널굴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다. 2010년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월평공원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으로, 대전시의 보전지역 지정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는 도시민의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 과정에서 1년 내내 잡음과 논란이 있었다.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민적 합의과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 시 행정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4. 한국원자력 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피해우려 확산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는데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지난 9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능폐기물의 허술한 보관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다. 다만, 지난 2009년 금산에 우라늄광산 개발신청이 접수된 이후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였는데 광산업자의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결정이 나면서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방사능폐기물처리현황이나 관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나 정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2009년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된지 2년만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거되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는 교통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철거가 아니라, 도로폭의 확보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년만에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교통정책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청정지역 갑천 상류에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을 세워 지역에 논란이 되었다. 레미콘공장부지는 갑천과 불과 100m 인근으로 수달과 원앙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C산업은 갑천상류 우명동 일대에 설립신청을 서구청에 제출했으나 서구청에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전국적으로 발생한 2010~2011년 구제역은 대전충남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충남지역에 336건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417개의 매몰지가 만들어졌으며, 대전지역은 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1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가축을 생매장한 도덕적인 문제는 차재로 하더라도, 규정대로 건설되지 못한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 등의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대전시는 올 여름 발견된 금강과 갑천이 합류하는 대덕구 문평동 일대(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내) 맹꽁이집단서식지를 원형 보전키로 했다. 대전시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맹꽁이집단서식지에 계획했던 인공습지 계획을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의 포획이주 대책에서 원형보전 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서식지의 맹꽁이를 포획이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시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포획이주 및 맹꽁이 서식지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계획을 철회․ 변경하면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가 원형 보전 되었다.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지금도 한미FTA비준폐기 집회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에서도 한미FTA비준 날치기 통과 당일 저녁, 대전역에서 한미FTA폐기 집회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집회와 대중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검역과 위생 규제 완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되고, 환경 기준 완화로 환경질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인한 투자기업의 소송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농업 및 축산업이 붕괴로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폐기는 우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다.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로 말이 많았던 무상급식이 대전시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시작했다. 68억7천만원 예산으로 대전시가 60%, 자치구가 2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 대전시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1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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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0번째 정지사고, 국내원전 안전성 믿을 수 없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원전을 줄여야 안정적인 전력공급 가능하다

어제 울진원전 1호기가 복수기 고장으로 정지된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고리원전 3호기도 발전기 과전압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원자로가 갑자기 멈출 경우 원자로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멈추고, 가동하는데 하루정도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만 10번이나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지사고가 일어난 원전을 살펴보면 고리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신고리1호기(2회), 월성원전 1호기, 울진원전 1호기, 6호기, 영광5호기(2회) 등이다. 전체 21기의 원전 중 38%에 해당하는 8기의 원전에서 정지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과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원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영 중인 많은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긴 시간을 들여 정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달여 만에 원전을 찬성하는 인사들만이 참여하여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한국원전이 안전성에 있어 세계 최고라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말대로라면 별 큰 이상도 아닌데, 원자로정지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원전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진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울진원전 1호기는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으로 증기발생기 교체가 결정된 문제투성이 원전 중 하나다. 울진원전은 그동안 2,3,4 호기에서도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이 발생해 2호기는 이미 증기발생기 교체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 천억원의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라도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이번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안전 점검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과부 등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엉터리로 원전안전점검을 진행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향후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원자력발전 정지사고에 대해 전력예비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는 전력수급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 아주 작은 이유로도, 그것도 갑자기 원전이 가동중단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하나만 멈춰도 전체 전력의 1.5% 정도의 많은 양의 공급이 중단되는 원자력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은 오히려 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원전 때문에 원전을 더 짓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02-735-7000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모새달자생지훼손하고도공사강행.hwp

희귀식물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신성리갈대밭 공사 강행
더 이상 금강과 생명을 죽이지 마라.

서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자생지가 결국 훼손된 채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새달 자생지를 전문가와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부 쪽의 모새달 자생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방 쪽의 모새달 자생지만 확인하여 금줄과 표지판을 세우는 전시행정을 보였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곳 외에도 2곳의 모새달 자생지가 산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사 직원이 참여해 모새달 자생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현장조사는 매우 부실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금강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신성리지구에 희귀식물자생지 현황으로 모새달 자생지가 확인되었고, 수변부에 협소하게 분포되어 훼손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공사로 인한 훼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후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생지만 현장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생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한 4대강 사업 마지막까지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며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서천군 또한 정말 중요한 서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광편의에만 눈이 멀어 신성리갈대밭의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리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 갈대밭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곳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금강에서도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새달은 기수역을 대표하는 습지식물이다. 모새달 자생지 파괴는 금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 파괴를 뜻한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하는 산책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주보누수성명-1[1].hwp

4대강사업 금강 공주보 이음부 3곳 누수
공주보 등 부실공사 의혹 조사와 정밀안전진단 시행하라

국토해양부는 5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 16곳 중 9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된 낙동강의 보 8개 전부와 금강 공주보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상주보와 창녕함안보 등의 누수 현상을 계기로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9개 보의 누수를 확인했다. 금강 공주보는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현재는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주보를 비롯한 보의 누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담수로 인한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대형 보의 기능상 누수 현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누수량이 경미하고 보수만 하면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토목 전문가들은 “보의 누수는 지금 당장 붕괴 문제를 떠나 내부의 철근이라든지 구조물의 부식 등 내구연한을 떨어뜨리고 홍수시 높은 수압으로 누수와 균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안정성도 큰 문제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주보와 백제보, 세종보는 준공 이후 본격적인 담수를 하게 되면 누수현상과 침하문제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은 금기시하는 겨울철 공사까지 강행하며 유례없는 속도전과 일방적인 공사로 공사과정에서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과 계속된 사고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안이한 입장과 대책은 계속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제기한 속도전과 부실공사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강 공주보는 물이 새고 웅포대교 교량 보호공 공사는 다시 하고 있다. 땜질식 진단과 보수 공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4대강 보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준공이 아니라 전면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국민들과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 추진 세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대전시는 특정업체를 위한 그린밸트해제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서구 관저동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문화 유통시설 ‘유니온스퀘어’ 및 구종지구개발을 위해 약 30여만평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그린밸트해제로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의 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적은 없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민간한 부분이고, 인구 과밀화와 도시 연담화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사업을 위해 시민적합의 없이 아켜두고 지켜온 도시민의 생명벨트이자 적정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복합문화유통시설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지의 명분이 전혀 없다.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이 환경이 우수하거나 꼭 보존해야 하는 곳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개발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건교부가 대전시 계획대로 대상지역의 그린벨트해지신청을 받아드린다면 이는 현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지역을 보전관리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분별한 해제 계획들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미 FTA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167인 찬성154인 기권6인 반대 7인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강행처리 속에 날치기 통과됐다.

결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처리 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대법관 임명법, 독점규제법, 지방세법, 약사법 등 모두 17건에 각종 법률까지도 차례대로 날치기를 진행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럴수는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을 날치기로 강제비준 시킨 전례는 아마도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맺어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 이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묵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통과를 위해 기습 날치기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막고 기자도 내쫓고 언론통제에 속에 쿠테타 하듯 국가간의 조약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 투표결과를 우리 국민들보고 믿으라는 건가? 이는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행위이자, 국민을 향한 쿠테타나 다름없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 명명하고 이 엄청난 만행을 자행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데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앞장 설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 야5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정치운명을 걸고 마지막 남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림청 법적 보호종 모새달 자생 군락지 훼손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성리 갈대밭에 자생하고 있는 법적 보호종 모새달 군락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훼손되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사업 12월 준공을 앞두고 급하게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훼손 논란이 컸던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을 최근 강행하였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11월 10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성리 갈대밭 훼손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갈대밭의 산책로 마사토 포설과 정비사업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산림청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194호로 지정된 모새달의 자생 군락지를 훼손하였다. 모새달 자생지는 신성리 갈대밭의 상류 시음지구 쪽으로 금강과 가까운 지역에 두 곳의 자생지가 맞붙어서 100㎡이상 정도의 크기다. 이 곳에 산책로와 쉼터 등을 만들기 위한 공사로 현재 절반정도가 베어져 훼손된 상태이다.

모새달은 벼과 식물로 갈대와 비슷하게 생겨 바닷가 습지나 기수역에 자생한다.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천 하구 기수역의 상징적인 식물이다. 하구둑과 방조제로 하천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희귀식물로 지정되었다. 산성리 갈대밭은 금강 하구 기수역의 상징이고 모새달은 신성리 갈대밭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자생 군락지의 훼손은 금강 하구 생태계 파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안과제 연구로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정비사업의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이 습지의 육상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갈대밭의 지속성과 육상화를 막고 갈대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변경을 요청했지만 그 마저도 묵살되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법적보호종 모새달 자생 군락지를 훼손하는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을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희귀식물 자생지 현황으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군락지가 조사되어 평가되어 있음에도 관리 감독 소홀로 법적 보호종 자생 군락지를 훼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금강정비사업 유등지구 불법 사전공사에 이어 신성리 갈대밭 법적 보호종 서식처 훼손까지 계속 불신과 불통의 행정을 보이고 있다. 불신과 불통의 행정은 국가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마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마사토 포설과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0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영화 JSA 촬영지 서천 신성리 갈대밭 4대강 사업으로 훼손 위기

신성리 갈대밭 마사토 포설 계획 중단하라

4대강 공구 밖 유구천 붕괴 보 철거 역행침식 인정?

4대강 사업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사업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올 여름 우기,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대규모 준설로 유구천 옥성리의 콘크리트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공구 시공사는 금강 본류의 준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최근 돌연 보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우려가 컸던 집중호우 시에도 공구 밖의 일이며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자치단체에 대책을 떠넘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가 갑자기 공구 밖 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구천 보 붕괴가 금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유구천 해당 보의 철거와 신설에 12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역행침식으로 하천바닥이 1m 이상 낮아진 청양 치성천의 가마교도 보강공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계속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는 준공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최근 4대강사업 막바지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영화 JSA, 드라마 추노로 유명해져 지금은 충남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천군 신성리 금강 갈대밭이다. 원형상태로 잘 보전되어 온 신성리 갈대밭은 현재 일부 구간이 공원화 사업으로 훼손되었고 갈대밭 안에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태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리 갈대밭 보전을 위해 공원화사업과 산책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안과제 연구로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조성사업의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이 육상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갈대밭의 지속성과 육상화를 막고 갈대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 결과와 지역주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리 갈대밭을 훼손하는 산책로 정비 및 마사토 포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한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생태관광과 세계환경박람회 유치 등 생태자원 활용계획에만 몰두하지 말고 보전과 관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신성리 갈대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밟아 볼 수 있는 대규모 원형갈대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신성리 갈대밭의 보전이 지역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적극적인 자세로 신성리 갈대밭 보전에 나서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마라.

2011년 11월 10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지방자치 20년, 이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견인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되는 올 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20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해 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움직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정치계층으로 주민들과 유리된 지방자치제도에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망과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집행부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가 민선5기 1년 중 반년에 대한 견제였다면 올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들어 제대로 된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여 향후 남은 3년의 대전 시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 대전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민선5기 대전시는 산하 기관을 만들면서 조직의 외연이 확장되었고, 이로 인한 인사, 재정 등의 우려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보육,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지역의 갈등과 대립, 반목의 대상이 되었던 시정현안에 대해 대전시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각시키고,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한 시정 현안을 중점감사대상으로 선정, 발표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민선5기 대전시정의 발전과 대전시를 견제하는 제6대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부탁한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방청 등에 적극 협의,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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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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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방사능오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 시민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노원구와 서울시의 모습을 배워야

지난 1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엄마들의 모임인 차일드세이브 카페 회원의 제보로 서울 월계동 주택가 도로의 방사능오염이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과 차일드세이브는 제보된 장소뿐만 아니라, 추가로 오염된 지역 2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서울과 전국의 방사능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와 관련하여 2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 137의 검출과 고농도의 방사선량 검출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어떤 안전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 3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환경운동연합과의 면담에서 오염된 아스팔트의 철거 등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능에 오염된 도로와 같은 시기에 건설된 도로 6곳의 추가 조사를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조사했다. 공동 조사결과 다행히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1곳을 제외하고는 특이할 만한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 노원구청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구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재포장할 것’이라 밝히며 다음날(4일)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6일 방사능에 오염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량의 방사능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오염된 아스콘이 어디서 유입됐는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폐아스콘 재활용을 결정한 2000년 이후 건설된 아스팔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지역 주민 건강 역학 조사 실시, 아스콘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 신설 검토 등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방사능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노원구청장의 발 빠른 대처, 서울시장의 적절한 후속조치 세 박자가 맞아떨어진 모범적인 사례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시장과 구청장의 조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에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조처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의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방사능 오염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온 관련당국의 태도와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경주와 포항 등의 도로에서도 방사능오염이 발견된 만큼 전국에 걸친 정부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 자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세슘137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오염이 된 것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원자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연합은 내일(11/8)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앞으로도 방사능오염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시민조사단 등을 구성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1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원전비대위 위원장(010-5413-1260)

안재훈 원전비대위 간사(010-3210-0988)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사무처장(010-2246-9025)

20111104계륵이된갑천도시고속화도.hwp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1800억여원의 외자를 유치해 지난 2004년 9월 한밭대교부터 원촌교, 대덕대교까지 약 5km 구간 왕복 6차선 규모로 개통,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 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60~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체납된 세금까지 시민혈세로 대납해 주어야 할 파국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어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니까 제 책임 하에 이 문제가 진행되고 종결돼야 한다며, 경제성을 감안해 빨리 털어 내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2001년 7월 26일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빚이 될 외자유치만이 능사인가?’ 란 제목으로 논평을 낼 때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따가웠던 눈총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는 당시 분명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공익성은 뒤로한 채 철저히 수익성에 근거하여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나 환경문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바 있다. 그 외에도 외자유치 과정에서 협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도 비공개되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폐쇄행정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했고, 막대한 유지운영 적자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 되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당시 별 문제없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대전시가 모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정책실패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의 성장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 팽창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전시의 각종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하여 오늘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 등 향후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대전시의 폐쇄행정, 막무가내식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을 씻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끼쳤던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정책실패 재발방지를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대전시로 관리운영권이 귀속된 동구청의 문학관 사례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예산조달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과욕이 불러온 정책실패 사례에 대해 분명한 책임규명 없이 대전시가 무조건 인수하는 관행 또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감사행정을 통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우리의 입장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보도가 있었다. 해당지역은 몇 년전 부터 도예촌 주변을 둘러싼 인근 산지가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파헤쳐지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크게 우려했던 곳이다.

이곳은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산림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경사도가 높아 허가가 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예촌을 둘러싼 산지 대부분 지역이 개발허가가 났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600여평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공주시가 방치하는 동안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공주시의 태도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공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경사도가 20%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왔다고 주민들과 관련 개발업자들은 증언한다. 그리고 이곳에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공주시와 충남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접해서 개발자가 유사한 대규모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진입도로사용허가가 완료되어 곧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당구간은 계곡부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곳에 개발허가가 날 경우 대규모 산림 및 자연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룡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한 곳이 불법과 편법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불법훼손 된 지역의 빠른 원상복구와 추가 개발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충남도와 공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중요한 산림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충남도와 공주시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1021기자회견문.hwp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에 대한 우리의 입장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다.
4대강 공사 전면 중단하고 자연화사업을 시작하라!

10월 22일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면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금강보에서도 같은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10월 초부터 정부는 ‘4대강 사업 성공 = MB정권 성공’이라며 홍보에 올인 하고 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MB 정권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렸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도 다 해결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광적인 속도에만 목을 매었는지 현장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지천 침식 및 붕괴 현장 곳곳에서 확인하였다. 4대강 주요 지점에서 외지인 토지 소유 비율이 70%가 넘었다는 언론 보도와 주요 친수지역 예정 후보지로 거론 되는 지점의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 현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짜 목적이 ‘투기꾼 살리기’ 임을 말해 단적으로 말해 준다. 시작부터 부실했던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이 정치적 수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22조원으로 끝날 것이라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 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혈세가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금강구간에서는 문화재훼손, 농경지 침수, 지천의 역행침식 등 하천생태계가 황폐화와 주민피해들이 속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된 금남보는 우려했던 대로 탁수발생 및 정체현상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 하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목표와 수단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상당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유역주민의 생존권과 유기농업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 하지만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본질이 민주주의와 우리사회의 상식, 그리고 시대적 양심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 시 한번 요구한다.
법적인 하자, 목적성과 환경성 결여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롭지 않은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면 중단하라.
선진화된 하천정책으로 전환하여 4대강을 자연상태로 다시 복원하라.

2011년 10월 21일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