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공청회(9/1)

지역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공청회(9/1)

admin | 화, 2021/08/24- 00:59

지난 6월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 전국의 시민들과 우리가 원하는 차별금지/평등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토론하는 시민공청회가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9월에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꼭 함께 이뤄냅시다. 

경기지역 시민공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온라인에서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신청)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이고 들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https://forms.gle/ecbGREowkg5Lbix6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뉴스프로 디도스 공격 받아 -사전 리허설 흔적도 포착, 계획된 공격 -디도스 공격 한국에서 시작 되 이하로 대기자 뉴스프로 홈페이지가 한때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뉴스프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뉴스프로 홈페이지(www.thenewspro.org)가 열리지 않는다는 국내외 독자들의 신고가 접수됐고 특히 한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져 호스팅 회사인 블루호스트(Bluehost)에 문의한 결과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
월, 2016/11/28- 01:28
212
0

img_6017

[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img_6012

img_6009

img_6015

img_6014

img_6013

img_6011

img_6010

img_6018

일, 2016/11/27- 12:00
475
0

안녕하세요^^

겨울철 가정에너지 줄이기 미션 명단공개합니다^^

겨울철 가정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들 실천한 사례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50캠페인단의 실천사례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그중에 몇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김지민 가정-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여서 방에 찬 공기가 덜 들어 옵니다. 그리고 덧버선에, 엄마가 뜨개질한 무릎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으면 추운줄 몰라요. 우리집은 아직 난방을 안했다고 엄마가 좋아하세요

김태양 가정-특별한건 아니지만 밥통코드를 식사후엔 빼놓았다가 식사전 30분이나 1시간전에 다시 꽂아놓습니다 조금은 절감되지않을까여?^^

배수현 가정-우리집에서 아빠와 남동생은 더위를 타고 엄마와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체감실내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맘껏 보일러를 틀수가 없어서 여자들은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잘때만 침대에 3시간후에 꺼지는 1인용온열매트를 사용합니다.

송다음가정-1.집안의 모든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2.멀티탭 스위치 있는것으로 사용하여 미사용시 스위치 끄기3.내복 입기

정현영 가정-아침에 항상 븧라인드를 걷어서 햇볕이 잘 들어오게하고 실내온도를 실제로 확인하고 난방을 툴지 결정합니다. 추우면 두꺼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서 되도록 난방을 줄이려 합니다.

진현정 가정-내복입기 현미쌀로 손난로나 찜질팩 만들어 활용하기

허원준 가정-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해 겨울엔 한방에서 다같이 잡니다. 가족간에 얘기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줄이고 일석이조랍니다.

황윤상 가정-창문에 뽁뽁이 붙히기/ 내복입기/ 거실과 안방등 큰 면적은 밸브 반만 열기/ 거실 카페트깔기/ 실내화신기

 

★미션추가기한: 11월 28일~30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OYNrvlV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ctrl+f 누른 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11월 미션 명단공개!
강규진 김예준 배성준 이승균 최현우
강규혁 김예지 배수현 이승연 하성일
강나원 김용성 배지훈 이승엽 한민영
강동완 김용찬 백대호 이승훈(세종) 한상언
강동재 김웅회 백성현 이윤형 한서진
강민혜 김윤수 백승주 이재준 한서현
강재훈 김윤정 백승혜 이정목 한유진
강현서 김은서 백승호 이정빈 한재욱
고건희 김은석 백찬영 이준규 한재일
고동혁 김은지 변승섭 이준석 한주영
고명현 김은호 변윤지 이지수 한지혜
고성진 김이현 빈규태 이지은 한혜정
고수연 김재구 빈재우 이창연 허원준
고은별 김재민 서민우 이하영 현유진
고은호 김재연 서예진 이현지 홍선우
권이주 김재원 서정우 이희수 홍성연
권한주 김재형 서채영 임성균 황규민
권희철 김정래 소유진 장지선 황보성우
김 훈 김정욱 손동환 장한결 황상원
김경미 김준영 손상헌 전동현 황상진
김나윤 김지민 손예훈 전태호 황성우
김도현 김지윤 송다음 전필규 황수환
김도훈 김지호 송인선 정새나 황윤상
김도희 김지훈 송인화 정성훈 황창환
김동연 김진우 송일환 정영훈 황휘선
김동은 김찬형 송준용 정윤재
김미정 김태양 신경현 정은선
김민성 김태현 신동찬 정주호
김민지 김혜민(1140) 신재훈 정현영
김병찬 김환준 신정우 조세은
김병환 남성규 신준우 조준형
김사윤 남태우 심승현 조현우
김서연(5880) 노지원 안도현 지소은
김서연(9722) 노진욱 안영환 지영채
김서현 노희호 안의현 진두호
김서희 류신아 양민규 진현우
김석원 류하나 양민영 진현정
김선우 민선홍 유민재 진현주
김선호 민시윤 윤상권 채민성
김성원 박도연 윤상미 채민준
김성현 박미숙 윤성오 천세화
김소진 박병주 윤영식 최민서
김수연 박상수 윤은배 최민석
김승민 박상윤 윤태환 최민정
김연우 박소영 이강일 최서경
김연주 박종혁 이기원 최수빈
김영엽 박준영 이상현 최수현
김영은 박준형 이상호 최우창
김영준 박채연 이서영 최유리
김영찬 박현우 이수빈 최윤선
월, 2016/11/28- 11:19
423
0

[12월 어슬렁] 서천 철새나그네길


서천 철새 나그네길의 1코스인 붉은 낭만길은 홍원항에서 시작하여 춘장대 해수욕장을 거쳐 부사호에서 끝이 나는 길로 서해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원점 회귀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도 둘러보는 2016년 마지막 어슬렁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12월 17일(토) 오전 8시, 사직동 분수대 출발
♧ 장 소 : 충남 서천군 철새나그네길, 마량리 동백나무 숲
♧ 코 스 : 홍원항 - 춘장대 해수욕장, 부사호 (왕복 7.5Km)
♧ 참가비 : 4만원 (교통비, 점심 포함)
♧ 준비물 : 물, 개인 간식
♧ 신청기한 : 12월 14일(수) 까지
♧ 문의처 : 충북·청주경실련 043-263-8006, 010-8923-8006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11/29- 11:32
192
0

%ec%a0%84%ea%b5%ad-%ec%8b%9c%eb%af%bc%eb%8b%a8%ec%b2%b4-%ea%b3%b5%eb%8f%99%ed%96%89%eb%8f%99%ec%9d%98-%eb%82%a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본격적인 물살을 타고, 다섯 번의 촛불집회 동안 190만 사람들이 박근혜퇴진을 그토록 바라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큼 해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까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가 모여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곳은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2016. 11. 30 12~18시

비상시국회의,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과 방빼 퍼포먼스, 활동가 인간띠 있기, 범국민집회 참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퇴진, #즉각퇴진하라

화, 2016/11/29- 11:47
34
0

지난 10월,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과 <외모?왜뭐!교육워크숍>을 한달간 함께 했습니다.

미디어, 월경, 유해물질, 가슴.. 매주 한 가지 주제씩 워크숍하며 토론도 하고 우리 몸, 외모에 대해 왜? 뭐! 묻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워크숍 진행은 외모?왜뭐!기획단 펭펭과 여유, 쏭, 진솔, 우유니게가 맡았답니다. 🙂

먼저 첫 번째 시간~ 미디어가 왜?뭐!

<외모?왜뭐!> 에 관심갖고 워크숍에 참여한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과  외모 왜? 뭐!” 를 문장기호에 따라 크게 읽어 보고, 느낌을 공유한 후 워크숍 시작!!

성미산1강성미산1강

  •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 “예쁘다”고 이야기되는 사람과 “예쁘지 않다”고 이야기되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성형광고,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

“예쁘다”는 기준, 그리고 수많은 성형광고를 보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기 생각을 꼼꼼히 적는 친구들~ 서로 친하게 지내도 평상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는 편이죠. 서로 생각을 나누며 내가 갖고 있는 미적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친구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어요.

성미산1강성미산1강

친구들의 눈으로 바라본 성형광고에 대한 생각과 느낌-

  • “성형 전 외모를 나쁘게 보게 된다.”
  • “포토샵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놨다.”
  • “부작용 얘기가 없다.” …

두 번째 시간은 월경이 왜?뭐!

아직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 “월경이 뭘까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난자나 난소 그림도 함께 보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날,생리, 달거리, 마법, 매직 …

우리만 해도 ‘월경’을 참 많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에 걸쳐 월경을 의미하는 은어가 5,000여개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성미산 친구들도 ‘월경’이란 말보다 ‘생리’나 ‘딸기쨈’ 같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듣는 것이 창피하거나 그냥 꺼려진다는 이유로요. 물론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지만요.

‘생리’가 모든 생리학적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월경(月經)’ 을 그냥 ‘월경’이라 부르자고 했어요~ 월경 주기, 매달 나에게 일어나는 ‘혈의 기록’ 이란 의미를 떠올리기에 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용할 다양한 월경용품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일회용 월경대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문컵(생리컵)과 면월경대, 탐폰까지.. 각각의 사용법과 장단점을 설명하였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월경용품이 존재하고 나의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월경대 광고 몇 개를 함께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과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미산2강성미산2강성미산2강

성미산2강

“여자 엉덩이만 계속 찍어서 기분이 나빠요. 꽉 끼는 바지 불편해 보여요.”

“왜 깨끗하다고하는지 모르겠다.”

“피가 하얀색이었나?” …

광고에서 강조하는 깨끗함, 편안함이 실제 월경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왜곡된 이미지로 월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월경을 이야기하기! 그래야 나의 경험을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테니까요.

두 번째 워크숍 마무리는 내가 사용하고픈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내 월경에게 하고 싶은 말” 을 적어보는 것으로 🙂 (그래도 여전히 ‘생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성미산2강성미산2강성미산2강

세 번째 시간은 유해물질이 왜?뭐!

이 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유해물질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미산3강

학용품, 플라스틱 통, 최근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이 깔린 운동장… 등등 나의 하루, 일상생활 중 만날 수 있는 유해물질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결국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건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꼭 피해야 할 성분과 확인 방법도 이야기한 후 “우리 몸에 닿아 있는 유해물질” 을 찾아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를 ‘털어내는’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누가 빨리 포스트잇을 떼어낼지~ 🙂

성미산3강성미산3강

외모가꾸기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옷, 악세서리 등등 수많은 물건이 존재하죠. 꼭 외모가꾸기와 연관짓지 않더라도 우리 몸을 둘러싼 미적 기준 그 자체가 성형산업이나 뷰티산업 성장과 이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물건을 빠르게, 더 많이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과정. 이게 꼭 필요할까?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외모?왜뭐!워크숍 유해물질 수업을 준비하며 떠올려봤던 생각을 함께 남겨봅니다.

 

네 번째 시간은 가슴이 왜?뭐!

우리가 ‘가슴’ 에 관해 갖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직 브라를 착용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슴 이미지 역시 외부에서 먼저 주어진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가 쉽죠. 분명 내 몸이 겪는 일이고 나의 변화인데.. 내 몸을 살펴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가슴은 이래야 해~’, ‘이상적인 가슴~’ 같은 미디어가 강조하는 이미지를 더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미산4강성미산4강

영상을 보며 궁금한 점은 질문도 하고, 다양한 가슴/유두 모양이 존재하고 브라 또한 필수가 아닌 선택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와이어브라, 노와이어브라, 스포츠브라, 패드, 노브라… 등 가슴이 나오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정보도 설명하고요 🙂

성미산4강성미산4강

그리고 나의 가슴을 그려보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내 몸에 좀 더 관심갖고, 주어진 이미지나 기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요.

한 달간 함께 한 외모?왜뭐!기획단,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에게 워크숍이 내 몸을 살펴보고 다양한 선택지와 대안을 스스로 찾아볼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화, 2016/11/29- 18:24
467
0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이 올해(15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김 원장의 수상 이유로 11권의 단독저서 외에도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동시대인을 지적으로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아닌 학자가 이 상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에는 변상욱 CBS 대기자가 수상했습니다. 

ACc201060700_500_김동춘201

송건호언론상은 40년간 언론자유와 진실보도를 위해 헌신했고, 한겨레신문 초대 사장을 지냈던 고 청암 송건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상입니다.

김 원장의 수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립니다.  짬이 나시는 분들은  참석해 축하해주시면 좋겠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청암언론문화재단(011-7575-33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해 한겨레신문 기사를 참조하세요. 청암 선생 자취따라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늘 고민”

수, 2016/11/30- 10:44
368
0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413
0

올해 마지막 백년포럼은 “청년이 말하는 청년문제”입니다. 10번째 백년포럼이기도 합니다. 

이번 백년포럼의 발제자는 청년정치인으로 유명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입니다. 토론자로는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나섭니다. 이후 자유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10회 백년포럼 웹자보

조성주 위원은 ‘다음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청년 세대와 불화하는지, 청년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고 바라는지에 대해 발표합니다. 

청년 담론은 넘쳐나지만, 대개 청년 아닌 사람들(‘꼰대’라고 하지요^^)이 청년을 대상화한 담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에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스스로 대안까지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담론과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15일(목), 7시반~9시반, 장소: 국민TV 지하카페(서울 마포구 합정동)

참가비는 5,000원입니다 (참가비는 자료집 제작과 대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단, 후원회원은 무료입니다). 

 

 

수, 2016/11/30- 17:22
256
0

2016년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착한 냠냠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김장 체험 및 나눔 행사가 12월 3일(토)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김장 체험을 통해 만들어진 김치는 서촌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는 뜻 깊은 자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a%b9%80%ec%9e%a5%eb%82%98%eb%88%94-%ec%9b%b9%ec%9e%90%eb%b3%b4-2

수, 2016/11/30- 18:56
37
0

석면, 가습기 살균제, 삼성 반도체 노동자 피해 규명, 방사능 인체 영향 등 다양한 보건 환경분야 사회적 약자 편에서 활동해오신 백도명 교수님의 리영희 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진 출처 : 리영희 재단)

 

“ 리영희재단은 제4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 백도명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리영희상은 매해 리영희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을 가려 뽑아 시상해 왔습니다.

 

리영희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후보로 추천된 개인과 단체의 공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수 천 명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길을 연 백도명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를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를 거쳐 하버드대학에서 산업보건학을 공부한 백도명 대표는 92년 귀국한 이래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환경 보건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을 돕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으로 있던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학회 차원의 피해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폐 손상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에는 정부가 꾸린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를 손상한다는 인과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책임자로 참여해, 발암물질인 벤젠이 사용되고 있다 는 사실을 찾아냄으로써 작업현장과 노동자들의 건강피해가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2008년에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를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석면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인 백 대표의 전문적 연구활동은 그동안 거대자본이나 권력에 눌리거나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도 항변할 수 없었던 진폐증 환자, 석면 피해자, 원전과 고압송전로 주변 지역 주민, 삼성 백혈병 사건 피해자와 같은 직업병 환자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과학적 지식이 절박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 그의 활동에 피해를 낳은 권력과 자본이 회유하려고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그에 굴하지 않고 늘 약자인 피해자의 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리영희상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자연과학도로서 거대기업이나 권력의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산업환경과 보건안전 분야의 진실을 찾아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기여한 백도명 대표의 업적이야말로 리영희 선생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들은 백도명 대표 이외에 올해 심사대상에 오른 모든 분들이 리영희상을 수상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들과 리영희재단은 지금까지 온 몸을 던져 우리 사회의 거짓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오셨으나 아쉽게도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리영희 재단  게시글 전문 보기 => http://rheeyeunghui.or.kr/src/bbs/board.php?bo_table=sub0501&wr_id=34

 

백도명 교수님 수상 인터뷰(2016.11.20. 한겨레 신문)

“내가 속한 집, 학교, 조직 변해야 진짜 변화 시작”

“가습기, 국가 배상책임 있어

원전 주민조사 제대로 하고파”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71155.html

 

수, 2016/11/30- 23:21
95
0

11월 가정에너지 줄이기 추가 명단을 공개합니다.

11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겨울철 가정에너지 알뜰하게 줄이세요^^

11월 미션을 마감합니다.

[350캠페인]11월 미션 추가명단공개(추가명단)
강윤의 박소율 이두현 장세현
강자인 박시훈 이상민 장하윤
곽재호 배연진 이성민 전창윤
권현준 배용환 이승빈 정영진
김기택 배윤주 이예경 정호진
김동현 변종욱 이정인(5421) 조현구
김민석 성민경 이정인(6152) 최연우
김민엽 성현창 이제혁 최하영
김민재 송우석 이준규 한완희
김민주 신경훈 이지현 한태희
김성수 신동현 이한비 홍석준
김유진 신유경 이형민 홍현준
김준엽 신채훈 이호은 황유정
김채연 안도연 임경환
김채희 여태윤 임동원
김철민 염태선 임서현
김태원 윤상권 임종규
남유진 윤승범 임준
박나연 윤채리 임지민
이동연 임하은
목, 2016/12/01- 09:51
1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