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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전충청 5분만 불 꺼도… 대전 에너지의날 행사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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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전충청 5분만 불 꺼도… 대전 에너지의날 행사 성황리 마쳐

admin | 월, 2021/08/23- 20:24

대전광역시와 대전에너지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외 6개 단체)는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일 제18회 에너지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됐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는데 대전도시공사 산하 아파트 3000세대 주민이 함께 했다.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졌다.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가상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를 풀며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퀴즈도 풀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갔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됐다. 작년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5만kwh의 전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불을끄고 별을 켜다에 참여한 시민 인증사진.

 

 소등 행사에 참여한 보라아파트의 모습.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청사와 한빛탑과 엑스포다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들이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다.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시민들의 의견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8월 22일은 제17회 에너지의 날-

-전국 동시 소등 (오후 9시~9시5분) 진행! 모두 동참해주세요 ! –

 

□ 대전시와 대전 시민단체들이 오는 8월 22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에너지 절약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제17회 에너지의 날’을 진행한다.

 

ㅇ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로 제정됐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제17회 에너지의 날’대전행사는

대전환경운동연합외 5개의 대전 시민단체와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약 3,000세대아파트 주민들이 대전시의 후원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22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8여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ㅇ 또한 이날 밤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대표적인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진다.

□ 에너지의 날 행사는 ‘온라인 에너지 절약 퀴즈’와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로 진행된다.

ㅇ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 ▲ 에너지 절약 UCC 공모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다.

ㅇ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된다. 작년 제16회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전기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8만kwh의 절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 대전시 본청외에도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등도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에너지의 날 유래 및 추진실적 >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념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확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로 제정. 매년 서울광장 및

전국 10개 지역에서 캠페인 및 전국 5분간 소등행사 추진 (* 정부차원 법정기념일 아님)

▷ 2018년 제15회 에너지의 날 전력절감량은 총 51만 kWh “표준화력발전소(50만kW)의 1기에 해당하고 제주도 68만명 주민 전체가 약 49분간 사용하는 전력량“

▷누적 절감량 (15회까지) 원전 9기에 해당하는 총 909만 9000kWh 실질적인 전력절감과 이를 통해 421만 CO2 kg을 감축

*에너지시민연대 언론보도(‘18.8.28.)

 

목, 2020/08/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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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지난 8월 25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요청한 ‘공주보 바닥보호공 하자보수를 위한 담수요청’관련 금강 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여러 의원은 국토부의 담수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7년 당시 바닥보호공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2018년 백제보의 단기간 개방, 2019년 17, 18호 태풍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주보 안정성을 거론하며 바닥보호공 공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민관협의체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댐보연계운영중앙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다고 단언했다.

공주보는 2012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됐다. 공법도 다양했다. 가물막이 후 사석투입 및 시멘트 보강, 모래주머니 투입, 세굴차단벽(Sheet pile+차수그라우팅), 수중 시민트주입(Hi-FA) 방식 등 다양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굴로 인해 바닥보호공은 유실됐다. 반복적이며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바닥보호공 세굴과 하자보수는 이제 중단하고 구조적인 진단과 점검을 토대로 하자보수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청이 민관협의체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27일, 2019년 9월 20일 단 2일 동안 현장조사를 진행했을 뿐이었다. 조사와 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해왔던 하자보수 공사를 두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의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는 보의 담수 기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하자는 차치하고, 최초 설계에 따라 바닥보호공을 보수한다고해도, 보 개방 후 발생하는 세굴로 인해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 안정성 문제에 대해선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SK 관계자에 따르면‘바닥보호공은 주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 본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공주보는 안전한 상태인 것이다. 만약, 보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공도교의 통행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보 안정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유수의 흐름에 따른 하상변화로 바닥보호공에서 파손 및 공동 등이 진행되고 있고, 주요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보통)’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4대강 보의 순차적 개방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본 입장으로 합의되면서, 세종보에 이어 공주보까지 완전 개방된 상태이다. 이번 공사로 수문을 닫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류지역의 생태계 교란은 매우 갑작스럽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상류에 백제 큰다리까지만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구간에는 이미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2018년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출현한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재첩 등도 확인 되면서 수생태계가 다시 안정화 되고 있는 시점에 심각한 교란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완전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제외한 보 철거, 백제보 완전 개방이라는 권고에 따라 보처리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공주보 부분철거’의 기조에 맞게 보해체 방안이 결정될 것이고, 해체 공법에 따라 공주보 하상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또한 보 해체 및 개방을 염두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보의 바닥보호공 하자보수 공사검토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하자보수 공사가 아닌,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회복을 핵심과제로 정립하고 재자연화의 방향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20/09/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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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 대전시는 대덕대교~둔산대교 1.2km가간 양안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이후 2단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수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시설을 다시 하천에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둔치에 건설되는 시설물들은 매년 복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륵으로 전락 될 것이다.

○ 더욱이 이런 야간조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조도에 의해 움직이는 곤충류의 괴멸과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이 될 것이다.

○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야간조명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

○ 3대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런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인 이제 지양해야 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설치하는 인공조명 설치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규모를 조정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목, 2020/09/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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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추가 입력기간 폼 입니다.

추가입력기한은 09.14~16일 까지 입니다.

입력폼: http://naver.me/xEgkAOzl

 

 

월, 2020/09/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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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미래세대인 청소년 주도의 중장기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참가 신청 방법 >

 

* 청소년기후위기 대응활동 프로젝트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표 메일( [email protected]) 로 보내기.

 

*구글폼( URL : https://bit.ly/38VcPVz ) 으로 응답

또는 QR코드 인식하여 바로 가기.

 

*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직접 신청. (042-331-9902 또는 담당 간사 조한희 010-5529-0165로 문의 주세요 ^^)

 

목, 2020/09/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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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원안 채택,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물관리위원회 의견 반영하고,

조속히 보 해체 방안 마련하라!

지난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제안서 확정을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금강유역위는 작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발표한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안을 채택,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 이전에 작성된 ‘세종보 상시개방’ 내용이 담긴 초안에서 변경 채택된 것으로, 지역물관리위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한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철거 시기 관련 적절치 않은 단서 조항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세종보 철거는 9월 18일 환경부와 지자체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미 2년이 넘게 세종보 상시 개방을 통해 금강 자체가 재자연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의 성과를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인가. 오히려 환경부와 기타 기관이 말하는 선도사업이란 세종보 존치의 정략적 이용을 위해 급하게 만든 미봉책에 불과해보인다. 보 해체야 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며, 보 해체 없이는 어떤 ‘선도사업’도 불가능하다.

공주보 또한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작년 2월 보 처리방안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진 이유가 바로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그에 따라 이미 보 인근 지역 주민, 수계 주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마쳤다. 핑계만을 늘어놓고 보 해체를 미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정 금강유역위는 또 한번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백제보 상시 개방 또한 최소한의 안에 불과하다. 3곳의 양수장과 175기의 관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농민’과 ‘물부족’을 볼모로 삼고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농민 물부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해체 이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2년 동안 상시개방하면서 재자연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상시개방 후 경과’를 볼 것이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안 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민의견수렴 할 것인가. 보 처리방안 제안 이후 2년의 시간 지나면서 물이용 대책 마련했음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역여건은 무엇인가.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만이 남았다. 지역물관리위원회의 제출안을 기본으로 삼아 장기적 안목으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강과 금강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보 해체, 보 처리방안 마련의 준비는 끝났다. 조속히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보 해체 시기 결정, 시행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세종환경운동연합 · 부여환경연대

토, 2020/09/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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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 적극 수용하고, 4대강조사평가단 원안 이상의 보처리방안을 확정하라.

지난 8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미뤄져 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에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오늘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보 처리방안 의견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4대강조사평가단은 이미 지난해 2월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유지한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강의 재자연화를 확인하며 경제성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금강유역위가 작성한 의견문(안)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한 세종보 해채가 아닌 후퇴된 세종보 존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의 상징이며 보 처리 결정의 지표이다. 총리실에서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지역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세종보 해체 찬성’의 비중이 가장 높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안과 총리실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세종보 존치로 작성된 의견문은 안하무인격인 제안서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라는 정체모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강유역위는 위 선도사업을 언급하면서 ‘상시개방 후 해체 여부 결정’이라는 뜬구름 잡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지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 고정보가 자리잡고 있는 구간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물고임 현상,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공주보는 일부 정치인의 여론몰이에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 조사 결과 공주보·백제보 필요 의견 우세’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여론은 일체의 사실확인 없이 받아쓰기에 분주했다.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가 국민의식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날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비공개인 상태였다. 게다가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금강·영산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운운하면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자의적·정략적 해석으로 여론을 선동한 것이다. 공주보 해체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금강유역위는 그야말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받아 보 처리방안을 제안해야한다.

백제보는 현재 상시개방 상태로, 수막재배 기간을 고려한 관리수위 연동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백제보 인근은 수문이 닫혔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수질과 수변생태공간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물 활용 관련 3개의 양수장과 175개의 관정을 마련했지만, 물이용 관련된 추가 민원이 있다면 피해를 계량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강 자체의 자연성 회복을 미뤄선 안된다. 오히려 물이용 문제 해결 이후, 고정보 철거까지 갈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금강유역위 민간위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금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당연직 기관의 위원들의 요구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의견문(안)에는 보 철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의견문(안)에 불과하다. 만약 의견문(안)이 25일 금강유역위에서 확정이 된다면 ‘상시개방-모니터링’, ‘주민의견수렴’은 보 해체를 반대하는 조직이 때마다 꺼내 쓰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 버릴 것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할 일은 건강한 강을 유지 관리하는 ‘물관리’ 자체이지, 국민의식관리 또는 정치정략적 여론 관리가 아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의 피해당사자는 ‘강’ 자체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대대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전인 강을 망가뜨릴 작정인가. 지금 금강유역위의 제출안은 오히려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재자연화 현상을 외면했고,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안을 무시하였으며,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마저도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공약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지금 국민들은 금강을 주목하고 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그 이후 진행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이 좌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 해체와 금강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과 국민의식조사를 적극 반영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하라.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 의견문을 결정한 후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보를 포함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완전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토, 2020/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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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콜라보?!!!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문학을 환경스럽게 풀어보고자 다가오는 12월 8일에 지속가능성 인문학 이야기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짱짱한 라인업들의 강연자님들의 강의가 기대되는 12월이 벌써 기다려지는데요 ㅎㅎㅎ
이런 좋은 기회 놓지지 마시고,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장소: 대전상상아트홀 소극장(중구 대종로505번길 28)
-대상: 대전시민 30명(선착순)

수, 2020/11/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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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의견으로 정리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경제적 타당성과 자연성 회복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출한지 1년 7개월 만이다.

○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결정만 있으면 금강의 2개보 해체와 1개보 상시개방 수순을 밟게 된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창궐,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녹조, 4급수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번성 등 강 생태계를 망가뜨려온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매우 늦은 결정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기에 보 해체 결정 이후 지역의 준비가 중요하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관하여 금강에 새로운 생태복원을 위한 ‘보 철거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한다.

○ 토론회에서는 이제 보 해체와 금강의 제대로 된 자연성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이후 회복된 금강을 예측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해체과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래 –

1. 일시 : 11월 23일(월) 오후 2시

2.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 50

3. 프로그램

  1) 발제

   – 보 철거의 실제적 과정 :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 철거 과정에서 자연변화 예측 :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 보해체와 댐철거 해외사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

  2) 토론

   –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처장

   – 서봉균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월, 2020/11/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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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지역에 ‘생물놀이터 만들기’프로잭트를 통해 생물들을 위한 서식처 조성 및 서식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습지를 조성하고 둥지상자나 먹이 등을 제공하는 일들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생물놀이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수달서식처를 대전 최초로 유등천에 2개 지점에 설치했다.

○ 대전에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지점에서 관찰되고 있다. 대전의 3대 하천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번에 설치되는 2개 지점에서는 수달의 흔적인 배설물과 발자국이 확인된 곳이다. 1개 지점은 안영교 하류에 위치한 인공 습지에 설치했다. 다른 1개 지점은 한국타이어, 대전시, 환경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를 방생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침산동에 설치했다.

○ 이번에 조성하게 된 수달서식처는 해피빈 후원을 통해 모금하였으며, 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수달서식처는 추가로 대전천과 갑천유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 설치된 수달서식처는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수달의 이용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수달이 서식처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전시의 지천까지 확대하여 수달의 서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월, 2020/11/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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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2019년 8월 21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임했고, 지난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와 세종보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역시 지난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처리 방안 제시(안) 결과를 고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더 이상의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의조차 소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시한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안된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을 미뤘다. 애초에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수용해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과학적 견론과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의 보 운영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저런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들어 줄 수 없다.

금강은 2017년 11월 상시개방으로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보 해체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조사평가단에 확실하게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명제를 가진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났던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와 녹조의 창궐,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서식처로 전락한 4대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지자체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략적 판단으로 발표를 미룬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킬 것이며,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화, 2020/12/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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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라고 이름 붙인 하천 준설 사업이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 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

○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세운 목적은 ‘3대 하천 일원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으로 인한 여름철 하천시설물 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이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에 있어 준설사업은 ‘긴급’하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으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 평가한 후 해야하지만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한다고 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면서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된다. 이런 하천환경에서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횡단시설물 제거하고 이후 하천 변화를 살펴야한다.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 또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이처럼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042-331-3700,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도훈 활동가(042-253-3241, 010-3073-4848)

화, 2020/12/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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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 승격 후 발생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업무협의의 어려움과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전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오는 17일엔 행안부가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 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지난 22년간 대전에 자리를 잡았던 정부부처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에서 부로 격상되면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당시 대전 시민들은 함께 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누구보다 환영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맥락에서도 대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가지는 의미가 컷 던 탓이다.


행복도시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의 원래 목적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22년이나 대전에 근거지를 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도 문제다. 정부제3청사가 자리 잡기까지 공동의 노력을 해 왔던 대전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대전시를 비롯해 주변 지역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2차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보상 차원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서 추진될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중도벤처기업부의 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20/12/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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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이 아니라 보등 횡단구조물 철거가 우선되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18일 양일간 대전시가 진행 중인 준설현장 2지역(유등천, 대전천)과 2020년 홍수위험이 있었던 만년교와 원촌교 현장을 확인했다.

○ 대전시는 가장교~수침교, 삼천교~한밭대교, 목척교~한남대교 사이에 약 6만톤의 하천준설을 강행했다. 준설이유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번 준설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모니터링 결과 퇴적토가 쌓이는 원인의 대부분은 보와 같은 횡단구조물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준설이 되는 두 지역 모두 하류에 횡단구조물 보와 세월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하상에 설치된 차집관로(하수) 구조물 등이 물의 흐름을 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제로 7월 강우시 문제가 되었던 만년교 하류 450m지점과 원촌교 80m상류와 에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만년교 하류에는 구억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촌교 상류는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장 긴급한 구간인 원촌교와 만년교는 대전시가 추진중인 준설구간에서 제외되었다. 

○ 유등천의 경우도 준설구간 하류(삼천교 하류 약 200m)에도 미상의 대형 횡단구조물이 위치해 있었다. 대전천 준설구간 하류에는 세월교가 위치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관로와 맨홀이 저수로 구간에 노출되어 있어 토사등의 퇴적을 유도하고 있었다. 

○ 하지만, 유등천과 원촌동의 두 미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대전시는 내용과 위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정보공개요구에 타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직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횡단구조물 등의 위치와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설을 진행한 것이다. 

○ 횡단구조물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가 홍수를 예방한다며, 하천에 자라는 버드나무를 대규모로 벌목하고 준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제대로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반증하고 있다. 

○ 대전시는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준설을 강행했다. 실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측량 자료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하천관리의 관념을 토대로한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 현장조사결과 대전천의 하천의 하상고가 실제 더 낮아 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에 설치된 과거 시설물들의 경우 하천 바닦과 높이를 맞추어 건설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여 낙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하천기본 계획시보다 토사가 쌓인 것이 아니라 유실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가장 큰 위협이 있었던 원촌교와 만년교 구간도 역시 횡단구조물이 있는 한 준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매년 겨울 진행하는 버드나무 제거나 준설등으로 하천의 홍수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대전시는 이제라도 준설로 홍수를 관리하는 구시대정 페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준설이 진행중인 구간 모두 하류에 대규모의 보 등의 횡간구조물이 설치되어 준설이후에도 물의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하천의 준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천에 횡단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준설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더욱이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시에 강우배제시스템이나 도시의 투수시스템등을 통해야 한다. 더불어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등을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이 변화 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에 모든 강우를 감당하여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긴급성을 요하는 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일방주이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과거의 행태의 답습을 중단하고 하천의 생태를 유지한 하천관리페러다임을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등천 준설구간에 설치된 횡단구조물


대전천 준설구간에 맨홀 

준설중인 대전천

참고 : 12월 1일 성명서 

대전시는 원칙없는 3대하천 준설사업 중단하고

생태자연성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 계획 수립하라!

○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 

○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세운 목적은 ‘3대 하천 일원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으로 인한 여름철 하천시설물 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이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에 있어 준설사업은 ‘긴급’하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으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 평가한 후 해야하지만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한다고 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면서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된다. 이런 하천환경에서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횡단시설물 제거하고 이후 하천 변화를 살펴야한다.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 또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이처럼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8528

월, 2020/12/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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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붉은부리흰죽지 최초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제보를 통해 갑천 탑립돌보에서 23일 붉은부리흰죽지를 대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내 희귀종으로 1998년 중랑천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매우 드물게 월동이 확인되는 미조(길을 잃은새)이다. 서울의 중랑천, 주남, 시화호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국내 관찰기록의 전부이다. 이렇게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이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재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희귀조류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붉은부리흰죽지의 관찰로 3대 하천이 단순히 도시하천의 이수와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는 탑립돌보를 2020년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 하기도 했다. 매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원촌교와 탑립돌보 구간의 생태적 가치가 평가한 것인데, 붉은부리흰죽지의 월동이 확인되면서 이런 선정의 이유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 탑립돌보의 경우 현재 자연적인 하중도와 돌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들이 여울과 쉼터를 만들고 있다.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심 탐조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탑립돌보는 자연생태 7선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매년 찾아오는 탑립돌보가 보전 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 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목, 2020/12/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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