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수로 제보를 받습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사다리 설치를 위해 시민제보를 아래와 같이 받는다.

○ 개구리들은 동변에서 깨어나 번식지로 이동하면서 수km까지 이동한다. 한해 한번 번식을 하며 회귀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들이 발생한다.

○ 대표적인 장애물이 배수로, 농수로 등의 수로이다. 시멘트 구조물로 수십 cm에서 수 m까지 높은 수로를 올라오기는 어려운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수로에서 매년 많은 수의 양서류가 갇혀 죽어간다.

○ 개구리사다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로 벽면에 개구리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재질을 설치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0년 1월 백령도에서 처음 설치되었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침산동에 2종류의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좀 더 낳음 모델을 확대하여 설치 할 계획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개구리 사다리가 필요한 지역과 위치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자 한다. 다양한 신고지역에 적합한 형태의 사다리를 설치하고 1년간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이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대    상 : 개구리를 사랑하는 대전시민

2. 제보기간 :    월   일(  ) ~ 월  일( )

3. 제보내용 : 수로의 형태, 위치, 현장사진

4. 제보방법 : bit.ly/frogladder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기후위기 정책 질의

7명 후보만 응답, 후보자들 기후위기 정책 의지 보이지 않아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후위기 정책 갖춘 기후국회 필요

■ 대전 지역 시민단체,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전 지역 선거구 7곳, 24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진행했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4가지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고, 4월 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 총선 후보자 24명 중 7명 응답으로 응답률은 29%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정책질의 미응답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7명 중 2명, 미래통합당은 7명 중 1명, 정의당은 1명 중 1명, 민중당은 1명 중 1명, 충청의미래당은 1명 중 1명, 국민혁명배당금당은 5명 중 1명이 응답했고, 우리공화당은 2명 모두 무응답이었다.

■ 답변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 정의당 김윤기(유성구 을), 민중당 김선재(유성구 갑), 충청의미래당 이강철(서구 갑) 후보가 4개의 질의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중구), 미래통합당 장동혁(유성구 갑),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열(서구을) 후보는 4개의 질의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 후보자 공보물과 000 사이트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왜 무응답이 많은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기도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후보는 정의당 김윤기(유성구 을) 한 명 뿐이었고, 나머지 27명의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직접 거론한 내용이 없었다. 정의당 유성구을 김윤기 후보는 대전 국회의원 후보들 중 유일하게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순배출 제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환,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몇몇 후보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된 친환경차 보급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관련해 공원이나 숲 조성 등의 공약들은 시설 위주의 개발 우려가 컸고, 기타 도로건설 등 개발공약에 비하면 눈에 띄지도 않는 수준이었다.

■ 기후위기 대응,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2020년 4월 8일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5개구 후보자

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5개구 후보자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 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등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 또한 5개구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도로관련 공약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각 지역구 곳곳에 도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뿌옇던 중국, 인도, 한국 등의 하늘이 맑아졌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 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0년 4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참고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 환경 및 개발관련 공약 모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보물 기준)

– 아파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도시공사 “에너지 절약! 한마음으로”업무 협약–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대전도시공사에서 한마음아파트 주민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100만가구 운동의 일환인“에너지 절약! 한마음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다.

ㅇ 대전지역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선풍기, 에어컨 필터 등의 청소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효율 UP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된다.

ㅇ ‘에너지 효율UP 서비스’의 경우 정기적인 에어컨 필터 청소와 관리로 실내공기질 개선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5%~10% 향상 시킬 수 있어 전기 절전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절약! 한마음으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집행을 총괄하며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아파트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기획, 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며, 홍보에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 최정우 상임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 하여 저소득층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 진행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 지속적으로 더 확장되어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대전의 공기업과 시민단체가 협력 속에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과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복지 지원의 시발점이 되어질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 환경부는 구체적인 보 해체 계획 수립하고 백제보 수문 개방하라.  

  • 4월에 열겠다던 백제보 수문 아직도 닫혀있어 강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 환경부는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고 보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보 해체는 금강을 살리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이다. 강을 살리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결단하라.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금강수계 보개방 민관협의체 10차회의’에서 백제보 개방계획(안)으로 완전개방을 제시하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동절기(19,11 ~ 20.3)에만 수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월부터는 수문이 개방되어야 했다. 하지만 수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제보 상류에는 물고기들의 사체가 계속 떠오르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는 등 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백제보에 밀집한 수막재배 농가들의 한 해 농사가 겨울철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문을 개방해 강의 변화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새로운 보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보 운영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식적으로 구성된 금강보 민관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4대강 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환경보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대로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공주보는 오랜기간 수문이 개방되어 많은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제대로 개방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15일 내외의 개방이 전부이다.

• 이 때문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 발표시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보의 운영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작년 초, 보 해체 방안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고, 6월에 확정하겠다던 보 해체 방안은 해를 넘겨 4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니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보 개방으로 농사가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장은 농산물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보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보 유지와 주변사업들로 국민들의 세금은 해마다 수십억이 쓰여지고 있다.

•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개방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말로만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라.

• 더불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보 해체 방안을 확정하고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서라. 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즉각 시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환경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서남부터미널에 제비배설물 받침대 설치

제비배설물 받침대 필요한 시민 신청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년 전부터 서남부터미널의 제비번식 실태를 모니터링 해왔다. 매년 10쌍 내외의 제비가 꾸준히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둥지는 총 17개가 지어져 있다. 실제 번식되어지고 있는 둥지는 4쌍이며, 3쌍은 이미 번식을 마친 상태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6일 번식하는 제비의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식지로서 보전을 위해 총 3군데 모두 제비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했다. 2차 번식을 위해 둥지를 짓고 있는 곳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제비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2차번식 : 새들은 보통 1년에 3차례 내외의 번식을 시도한다. 이를 1차,~3차로 번식 차수를 나눈다)

○ 대전서남부터미널은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제비를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작년12쌍 내외가 번식했지만, 현재 번식을 마친 3쌍과 번식중인 4쌍의 제비가 번식해 작년보다 더 개체수가 줄었다.

○ 과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제비는 이제 대전에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한 종이 되었다. 제비의 보전을 위해 서남부터미널은 매우 중요한 제비 서식거점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제비의 종 보전을 위해 배설물 받침대를 제작했다. 제작된 받침대는 서남부터미널에 1차로 설치했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제비를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서남부터미널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탁가에도 제비가 서식도 조사하여 기록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서남부터미널과 협의하여 제비서식지 안내 푯말도 설치 할 예정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으로 전화 신청하신 분들께 10개 내외를 무료로 배포한다.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는 이번 재검토위원회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렇게 밀실에서 독단적인 공론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성핵발전소 안 핵폐기물 저장고인 맥스터를 적기에 지어 핵발전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핵발전소 3기의 가동중지가 전력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전체 전력량의 1.7%에 불과하다.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월성핵발전소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100만년 이상 완전히 격리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핵쓰레기 문제는 몇 년 안에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해서도 안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속도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핀란드의 경우 핵폐기장 건설 논의에 20여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고준위핵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 진행되는지조차 모른다. 국회의원조차도 공론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다.

1차 종합토론회가 열리는 오늘도 산업부는 마치 007 작전 수행하듯 공론화 장소를 숨기고, 심지어 바꿔가며 졸속과 일방적 처리로 일관해 스스로 이 공론화가 정당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고, 누가 두렵기 때문인가?

우리는 주장한다.

정부는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 제대로 된 숙의를 거쳐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의 공론화는 국민 공론화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다.

당장 재검토위원회 활동 또한 중단·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자부 주관이 아닌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고준위핵폐기물, 핵쓰레기 문제의 출발은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고 탈핵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핵발전을 멈춰 더 이상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쌓여있는 1만 5천여톤의 핵폐기물 존재와 핵발전이 계속되면서 대책없이 쌓여갈 핵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핵산업계와 정치권,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자부가 이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해 대전 시민사회 또한 산업부 주도의 졸속적인 재공론화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2020년  7월  10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불 보듯 뻔하게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소위 ‘중립’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새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일 뿐만 아니라 1년이 넘는 재검토위 회의에서 15명 위원이 모두 출석한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고, 평균 출석률은 63%에 불과한 부실 그 자체였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 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2018년 5월 ~ 11월, 6개월간 진행. 이하,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 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맥스터를 찬성하는 친핵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핵연료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요구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 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 지역 의견수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사퇴라는 엄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중단·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자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들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지고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그것이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자부가 이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결코 산업부 주도의 졸속적인 재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맥스터 건설을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한다. 우리는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국가 폭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위원장도 사퇴한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난 7월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 전략으로 13조를 투자해 1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전형 뉴딜’을 발표했다. 제시된 3가지 방향 중에는 그린뉴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대와 관심이 컸다. 하지만 대전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는 대전시가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인식, 시장의 철학이 부재함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이렇게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들여다보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처럼 그린뉴딜과 상관도 없고 기시감 가득한 사업을 나열한 수준일 뿐이다. 게다가 이 사업들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건지 목표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지만 대전시 그린뉴딜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크지도 않고 핵심사업도 아니다. 에너지저감 시범마을이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의 예산도 제시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 5천억 정도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 8조 7천억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집중과제나 핵심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다.  이런 수준의 그린 뉴딜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는 커녕 제시된 저탄소를 실현하기도 벅차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대전시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30년까지 대전시가 줄이겠다는 262만톤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보다 더 상향된 목표,기존 계획을 복사해서 붙인 정책들이 아니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빠르고 혁신적인 에너지전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현실로 직면하며 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한 그린뉴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저탄소라는 한가한 말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해서는 다가올 위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확한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 개편으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그린뉴딜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분명하게 요구한다.

1. 대전시는 기후위기 현실 외면하지 말고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2. 지역사회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하라!
3.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4. 탈탄소 대전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분야, 시민 주체들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의 의견이 수렴된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 수립하라!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였다.

○ 청와대는 2017년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발표했고 2019년 2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1년 6개월이 흘렀다. 보 해체를 확정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4대강 현장은 개방된 곳을 제외하고 여전히 녹조와 붉은깔따구,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최근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를 통해 우리는 보 처리방안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와 청와대가 그 동안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며 당위성을 마련했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심각한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국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딴지와 시간끌기로 보 처리를 미루고 있다.

○ 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은 최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4대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철거확정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의 후문도 들려온다.

○ 더욱이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평가단이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문도 열지 못하고 방치된 지난 3년간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녹조와 붉은깔따구, 수질악화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며 3년간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 우리는 환경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 강의 재자연화 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대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 없다.

○ 6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을 시행하라

신탄진 제비 둥지모니터링단 모집!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대전지역의 제비서식처 모니터링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 동안 서남부터미널과 오정농수산 시장이근에서 제비를 확인하고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했다.

○ 지난 24일 신탄진에 제비가 서식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많은 수의 둥지를 확인했다. 24일 확인한 제비 둥지만 10쌍에 이른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인근지역에 추가 서식둥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8일 시민들을 모집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시민조사를 함께 할 모니터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중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둥지가 확인되는 곳에는 배설물 받침대도 설치 할 예정이다.

○ 제보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제비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비는 과거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름철새였다. 하지만, 농약의 과대한 사용과 가옥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재는 매우 귀한 여름철새가 되었다. 대전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신탄진 지역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 이후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신탄진 지역의 제비 집단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8월 6일 18시

2. 신청방법 : 유선신청(선착순 5명) 042-331-3700

3. 모니터링일시 : 8월 7일 10시~12시

4. 모니터링내용

 : 제비생태 설명

 : 구간별 제비둥지 모니터링

 : 제비 배설물 받침대

1차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제비 둥지

대전 연이은 핵사고에 우려!

대전의 밀집된 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안전 확보하라!

어제 8월 10일 월요일 09:57경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주)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되어 종사자가 부상당하는 아찔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이 상세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화공정 중 밸브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하여 2명의 작업자가 화상, 가스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UF6 정화설비가 작동 중에 있어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었으며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육불화우라늄(F6)은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입되는 기체 물질이다. 섭씨 80~90도의 열만 가해줘도 기체가 되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부식성이 상당히 강해서 취급시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농축 농도에 따라 핵무기 등을 만들 수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물질이다. 핵연료라는 위험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위험물질의 관리부실이 이번사고로 드러났다.

사실 한전원자력연료 공장의 사고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 5월에도 한전원자력연료 건물 1층 원자재 보관창고 집진기 증축공사 과정에서 배관을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인화물질의 폭발이 일어나 직원과 외부 배관공사 직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와 더불어 그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사건과 화재 등으로 주민들이 유성구 핵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나날이 증폭되어져 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핵 수요와 해외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3공장을 증설한다며 무리하게 인근의 야산을 깎아 공사를 강행하면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등의 안전성에 문제도 야기 되는 상황이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핵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있다. 때문에 매해 크고 작은 핵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어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너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유성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대전은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지역에 비해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원자력연료 인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반경 3km 내외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칫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 되고, 밀집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되고 있지만 안전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경고와 대피 등 매뉴얼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노출사고가 지역주민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주민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대책마련은 이제 구호일 뿐이 되어간다. 시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가스 누출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전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더불어 조사를 통해 현장의 부실한 상황에 철저한 책임을 지우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0.08.11

대전환경운동연합

한전원자력연료 사고 성명서(최종)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활동의 일환으로 ‘종이팩 넌 자유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종이팩 넌 자유다.’ 캠페인은 무분별하게 버려진 종이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팩의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종이팩을 화장지 또는 미용티슈로 재활용 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다.

○ 참여방법으로는 교환 가능한 종이팩(예시: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100% 천연펄프를 사용해 제작된 것)을 1000ml 20개, 500ml 40개, 200ml 60개 중 각자 개수를 맞춰서 대전환경운동연합사무실로 종이팩을 가지고 오면 천연 설거지 비누바와 종량제쓰레기봉투 5매로 교환해준다.

○ 더 자세한 참여방법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찾아오는 길,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선착순으로 인해 조기마감 될수 있으며, 대전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첨부. 「종이팩 넌 자유다 웹자보」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