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방에서 즐기는 선한 영향력(feat. 이벤트)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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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대동의 새로움 발돋움을 응원하고 싶었으며 타 지역 재개발의 문제점인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대응 방안, 폐가의 활용과 재개발 방안 등 재건축이 아닌 원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았으면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

■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서울 도봉구,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 목차
※ 22개 기초자치단체 이그나이트 발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가지
타 지자체에 추천하고 싶은 노하우 1가지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정책 1가지
■ 펴낸 날
2020.01.30.
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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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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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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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분과위 평가(50%) + 전체위 평가(50%) |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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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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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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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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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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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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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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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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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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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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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위(50%),시민투표(50%) |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ZOOM 회의예약 및 초대메시지 활용법
– ZOOM 회의예약 방법
– ZOOM 초대메시지 확인 및 전송방법








■ 제목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22일(금)
■ 주관
경기 광명시, 희망제작소
■ 주최
목민관클럽
■ 소개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자료집
■ 목차
[포럼 1부]
발제1: 빅데이터의 이해 및 공공정책 적용사례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
발제2: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 분권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
[포럼 2부]
발표1: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사례
곽상욱 오산시장
발표2: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발표3: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스마트도시 혁신 강동!
이정훈 강동구청장
[현장견학]
광명동굴
레인보우 팩토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펴낸날
20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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