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 과자, 샴푸, 화장품 등의 대부분의 물건에는 팜유 혹은 팜유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생산을 위한 플랜테이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팜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숲과 숲에 의존하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팜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또한 이러한 환경 및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조사 및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팜유기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 발표회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활동가를 초청하여 팜유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및 인권 문제의 실태에 대해 듣고,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팜유가 수입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 3. 5 (화) 오전 10:00-12:00

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까페 회화나무 

주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회: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제:

팜유 플랜테이션의 환경, 인권침해현황

– Kurniawan Sabar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팜유기업 운영 현황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한국 팜유 수입, 유통현황및권고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문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공익법센터 어필 (02-3478-0529)

기후변화 대응, 우리 식탁에서부터

  밥상에 계란프라이 하나라도 올라오는 날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식탁에 고기반찬 한두 개가 흔한 식단이 되었다. 일 년의 300일 이상은 반강제로 채식을 했었다. 국에 빠진 고기건, 계란이건 육식을 하는 날이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만큼 식탁에서 고기를 만나는 것이 쉬워졌다. 고기의 생산이 늘고, 유통과 보관이 쉬워지고, 가격은 싸졌다. 먹방의 홍수 속에 육식을 찬미하는 리액션이 우리의 뇌리에 꽂힌다. 육식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낀다.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육식

현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육식이 크게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성인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질병부터 기후변화까지 인간의 육식 문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를 들어 누군가는 '쇠고기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육류, 달걀, 우유를 위한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의 모든 비행기, 기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많은 양이다. 가축 중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이다. 소 한 마리가 체중 1kg을 불리려면 평균 10kg의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물과 땅, 비료가 연쇄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 때 쇠고기는 콩보다 20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축산업과 가공육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이외에도 산림 벌채, 생물 다양성 손실, 토지 및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며,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항생제 저항성,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 인간의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의 식문화를 채식 위주로 바꾸어 육류 소비를 대폭 줄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구의 벗’의 새로운 실험 – 채식 위주의 학교 급식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미국(Friends of the Earth)’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학교 지구(Oakland Unified School District, OUSD)와 함께 학교 식당의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다. 2년간의 실험을 통해 학교 식당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이 탄소배출, 물 절약, 비용 절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2017년 2월 발표한 보고서“A Recipe for Combating Climate Change”(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레시피)에 따르면 실험 결과 환경적인 이득과 함께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다고 한다. 2년 동안 아이들의 점심 식단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30%까지 줄였고 육류를 대신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다. 사용한 육류의 일부는 지역경제와 윤리적 축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유기농 축산을 하는 Mindful Meats에서 구입하였다. 연간 절약한 물이 약 4,200만 갤런(1억5,900만 리터)으로 올림픽 수영장 63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또, 같은 기간 14% 탄소배출 저감 효과(600톤)가 있었는데 차로 150만 마일(241만 킬로미터)을 달릴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맞먹으며 15,00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같다. 만약 미국 전역의 학교가 이와 같은 식단으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년 15만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빼내거나 10만대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유기농 고기를 제공했음에도 식자재 구매비, 유통비 등에서 42,000달러를 절약했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기관은 OUSD만이 아니다. Bay Area 병원의 경우 채식 메뉴를 도입하면서 연간 40만 달러를 절약하였고,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마리코파 교도소(Maricopa County Jail)는 수감자들의 식단을 고기가 없는 식단으로 바꾸면서 1년 동안 81만7000 달러를 절감하였다. 참고로 마리코파 교도소는 수감자들이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보호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저지의 Valley 병원은 고기 없는 월요일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만 달러를 절약하였다. 지구의 벗 미국은 이와 같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학교는 물론 여러 기관과 일반 식당에서도 도입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각 기관 및 학교, 레스토랑 등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채식 위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안내한 툴킷을 공개하였으며 육식과 채식에 대한 연구 자료는 물론 각종 채식 레시피(비빔밥도 있었음)까지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가깝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식탁에서 고기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별다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고, 나무를 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과 달리 채식은 큰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는다. 단지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먹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상당량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국가, 기관, 단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고심에 채식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식문화를 바꿈으로써 파리협정에 보다 빨리 다가갈 수 있음은 분명하다.  

지구와 인간을 위한 채식 투정

한겨레신문 곽노필 선임기자의 ‘미래의 창’ 2019.1.12.<과학자들이 권하는 ‘기후변화 억제 식단’>을 보면 과학저널<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플렉시테리언(유동적인 채식주의) 식단을 제시했다. 평소에는 완전 채식을 하면서 고기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적게 먹으라는 것이다. 단백질은 고기 대신 콩과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 과학자들은 붉은 고기는 주 1회만 먹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다면 식량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2019.1.18.<지구를 살리는 ‘인류세 식단’>에서는 의학저널<랜싯>에 발표된 ‘인류세 식단’이라는 이름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소개하고 있다. 16개국 37명의 과학자가 지난 2년 동안<랜싯>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검토해 구성했다는 이 식단에서 제시하는 고기 섭취량은 햄버거는 주 1회, 스테이크로는 월 1회 먹는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과학저널과 의학저널에서 제시한 두 식단은 근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천의 핵심은 육류 섭취를 엄청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2~78%가 축산업에서 나오는 까닭에 육류 섭취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생물 종 감소와 산림파괴를 일으키는 농지 확장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 식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반찬 투정이라 치부되던 고기를 향한 용기가 이제는 채식을 위해 필요하다. 지구와 인간을 위한 채식 투정을 부려보자.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019년 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지인 '팜유'. 팜유는 팜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빵, 라면, 과자, 초콜릿과 같은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1966년에 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연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 총 475,936 톤의 팜유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입된 팜유류 중 많은 양이 식용유로 활용 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행한 식품산업원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204,409 톤의 팜유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 67%가 면류 가공에, 12.9%가 과자류 제조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식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라면과 과자에 들어가는 팜유를 만들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열대림을 파괴되고,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처를 잃으며, 원주민들 역시 선조 때부터 살던 땅을 빼앗겨 강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슬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현지 활동가를 초청해 팜유 산업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기업의 토지독점 이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시: 2019년 3월 7일(목) 오후 4시 – 6시 ○ 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까페 회화나무 ○ 강연자: Kurniawan Sabar ㅣ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 문의: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김혜린 (02-735-7061 / [email protected]) *강좌는 영-한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강좌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하기☜클릭   강연자 소개 Kurniawan Sabar는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최대 환경운동단체인 WALHI 남부 술라웨시에서 마을의 소농, 어부와 청년들을 조직하는 일들을 담당했다. 이후 그는 남부 술라웨시에 진출한 대기업의 플랜테이션과 채굴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식량 주관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옹호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에는 WALHI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 지부) 중앙사무처의 캠페인 매니저가 되었으며, 2015년에는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주권 프로그램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2017년부터는 INDIES(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의 대표로 대규모 팜 플랜테이션, 벌목 플랜테이션 및 채굴산업으로 인한 농업 분쟁, 토지 권리, 산불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옹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팜유 산업에 만연한 환경, 인권 침해 실태 지적 및 한국 기업과 정부의 역할 강조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5일(화) 오전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을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인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의 발간을 기념하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팜유는 단위면적 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식물성 유지로, 라면,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샴푸,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활용이 되며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한국은 2018년에 약 606,947 톤의 팜유류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한 것이며,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였다. 이러한 팜유 수요의 증가는 팜유 플랜테이션의 급격한 확장을 초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표적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 발표회를 위해 방한을 한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INDIES의 Kurniawan Sabar대표는 “팜유 플랜테이션 지역에서는 산림 파괴 및 방화와 같은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 위협, 토지 분쟁과 물부족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뿐 아니라 팜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그라목손과 같은 독성물질 사용 등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일을 마치기 위해 아동이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팜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으로는 삼성물산, LG 상사 및 포스코대우 등 종합상사와 청정원 브랜드를 소유한 대상그룹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의 사업장에서도 환경파괴, 토지 분쟁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와 포스코대우는 열대림 파괴와 토지정리를 위한 방화, 선주민과의 토지분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고객과 투자자를 잃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한국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대상홀딩스, LG상사, 포스코대우 등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해외 농임산물 개발을 명목으로 융자를 지원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융자 지원은 공적자금의 융자 지원 결정 시, 현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한다는2017년도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사업의 적법성 입증을 위한 공식 문서를 공개할 것 △지역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반환하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환경, 인권, 노동권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외 농임산물 개발을 위한 융자 지원 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국제연대]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0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지난 27일(금)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가인 메이브(Meadhbh Bolger)활동가가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하여 중앙활동가들과 자원순환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다. 메이브 활동가에게 유럽의 자원순환,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과 사례 발표를 듣고, 한국의 활동 방향과 비교하며 앞으로 자원순환/폐기물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지구의 벗 유럽>
지구의 벗 유럽지부는 유럽 32개국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환경시민단체 중 하나로,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32개국 지부 지도표시[/caption]

지부에서는 다른 지부와 연대하면서도 각 지역의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각 지부를 네트워킹하고, 중점 이슈를 두고 활동하고 이어가고 있다. 본부의 중점 이슈로는 ▲기후와 에너지 ▲식량, 농업 ▲생태계 다양성,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성 ▲경제정의가 있다. 또한, 지구의벗 유럽은 다른 유럽 내 10개의 NGO와 연대도 활발하다.

 

<유럽의 폐기물/플라스틱 문제의 현황>
유럽은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 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있다.(연간 1인당 486kg 배출)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의 평균 배출량의 5배나 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40%는 포장재이며 그중 95%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매립, 소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소각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 문제로 소각을 감축하려는 것과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라스틱[/caption]

유럽연합과 각 국에서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정책과 노력이 있음에도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못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40%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가장 저질의 쓰레기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중심적인 경제구조와 제품의 생산단계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 플라스틱 관련 유럽연합의 정책과 전략>
- 2015 플라스틱 봉투 규제(Plastic Bags Directive 2015) : 2025년까지는 연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 80%를 줄임
- 2015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15) : 54가지의 폐기물, 플라스틱, 친환경 설계, 원자재, 화학재, 국재연대 등의 활동 방향을 담은 정책이 발의됨

[caption id="attachment_202191" align="aligncenter" width="296"] 2018 플라스틱 전략[/caption]

- 2018 플라스틱 전략 (Strategy on Plastics 2018)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caption id="attachment_202192" align="aligncenter" width="559"]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caption]

-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유럽 내 해양쓰레기 투기 85% 감축, 몇 가지 품목 사용금지, 소비 감축 조치 등을 목표로 함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환경 사안에 의지를 갖고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마다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플란더스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일회품 음료 포장재는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다음 단계와 우리의 노력>
-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을 채우는 새로운 경제모델
-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일 수 있도록 설계
-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
-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 (보증금, 세금 등)
- NGO의 활동을 통해 좋은 변화를 만듦 (모든 종류의 미디어 활용, 교육, 논평과 연구 자료를 통해 오염자를 고발, 로비, 연대 등)

 

<정리>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발표와 논의를 통해 한국의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데 몇몇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벨기에의 플라더스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이 먼저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며 “시민들은 분리배출도 잘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정부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은 “요즘 온라인 소비로 인해 한국과 유럽 모두 포장재 사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재 수거하는 방법 등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병 보증금제에서 공병을 어느 마트에 갖다 줘도 되는 것처럼 배송포장재를 통일시켜서 수거할 공간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구의벗 유럽 메이브 자원순환 활동가는 “유럽에 다양한 폐기물/플라스틱 정책이 많은데 시민들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다. 뉴스 등 미디어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인식을 깨우고, 여론이 좋아서 좀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얼마 전 유럽연합 28개국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슈퍼마켓에서 더 적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책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과 아마존 개발을 추진하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묵인 속에 인위적 방화까지 늘어나면서 아마존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 여름 시작된 대형 산불은 몇 달째 이어져 적지 않은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아마존과 함께 살아 온 원주민들의 생존과 아마존에 인접한 사람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벗 브라질(Amigos da Terra Brasil)에서 보내온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오랜시간 아마존을 지키기위해 노력해 온 현지 단체와 원주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모금에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9가지 방법>

1.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숲과 땅은 아마존 산림의 벌채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마존 숲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이들 원주민입니다.

2. '녹색' 자본주의라는 거짓 해결책을 거부하세요
원주민과 공동체의 땅을 민영화하고 자연을 증권거래소의 자산으로 바꿔 대기업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녹색 자본주의의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린 마켓 : 자연 금융"을 시청하여 탄소 시장 및 자연 금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bit.ly/MercadoVerde_filme

3. 사람, 지역사회와 함께 싸우고 있는 단체와 활동을 지원하세요
단체와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싸우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싸워주세요. 운동에 함께하고 대중의 힘을 만들어주세요.

4. 환경 및 연구 기관을 가치를 지켜주세요
공공교육과 연구, 기술의 개발은 광범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땅을 지키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보우소나루 정부가 과학 및 환경 연구기관들을 적으로 돌렸을까요? 현 정부의 잘못된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연구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바마(브라질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연구소)의 경우 공공 대학과 연방 연구소들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바마의 자원이 줄어들수록 삼림 벌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5. 농업 개혁을 지원해주세요.
농업 개혁이 이뤄진 지역은 새롭게 농지를 개척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곳에서 도시에서 소비하는 많은 양의 농산물들이 생산됩니다. 기억하세요, 땅에 농작물을 심지 않으면 도시에서는 저녁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6. 농촌주의자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보우소나루 정부는 농촌주의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 정부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농지에 대한 사업은 아마존과 특히 보호구역, 경계구역에 대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농촌주의자들은 이러한 침략이 보우소나루 정부에 의해 합법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그들의 영토와 목초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7. 회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재난이나 사고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적 비극 속에는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 북반구에 있으면서 대게 남반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UN 조약이 발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8.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야합니다
몇 세기 동안 권력을 가지고 아마존을 불태운 백인 남성 중심의 구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정부의 식민지 및 점령 논리를 유지시켜 온 기둥 중 하나가 바로 가부장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라질 민족의 공통 재산을 경매에 넘기고, 모든 영토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9. 믿고 싸워나갑시다!
절망과 무력감으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많은 경험들, 원주민, 흑인, 페미니스트, 농민 저항들이 있어왔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 이 정의롭지 않은 시스템이 야기하는 자본주의와 황폐화에 대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이 충돌은 계속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8월 브라질리아에서 130명 이상의 여성 원주민들의 행진 때 발표되었던 선언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본에 의한 우리 땅의 침략과 대량 학살을 목표로 토착민을 근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흐름과 목적, 현 정부의 행동에 저항합니다. 우리의 땅은 팔거나 거래, 착취할 수 없습니다. 땅은 우리의 삶과 몸, 정신 그 자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하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팜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림 파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위반 및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회 선언문 및 행동준칙을 도입하고 자발적 인증기구의 가입 및 고보존가치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거나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5.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6. 이에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해 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환경인권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공동으로 한국 NCP 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기관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였다. 이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3.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FPIC 이행 부족,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나 수출입은행은 이에 실패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6. 이에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 주민들의 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7. 진정서 요약 보고서인 “파푸아의 아물지 않은 상처 -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 공공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 사업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financing the abuses

 

Seoul, December 12, 2019 – Today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The complaint is supported by evidence of misconduct by PT. BIA, which is owned by POSCO International. POSCO International has not addressed the deforestation carried out by PT. BIA or put in place policies to prevent further deforestation. Allegations were repeatedly made in regard to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but POSCO International failed to provide a proper remedy to stakeholders. Due to the degrad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Bian River, local residents can no longer use the water from the river for their daily activities or drinking. However, no measures were taken to ensure that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residents is protected.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hereinafter), corporations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ddress adverse impacts when they occur. Corporations should avoid causing the adverse impacts and should provide remedies when the adverse impacts occur. However, measures taken by POSCO International serve as neither remedies for the harms occurred nor due diligence policies to prevent or mitigate further adverse impacts.

 

Meanwhile, the Guidelines require the corporations to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NPS, as an institutional shareholder of POSCO International, should engage with the investee companies damaging shareholder value, but NPS has faile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despite its awareness on the adverse impacts. KEXIM also failed to review the reasonably foreseeable risk in the palm oil industry when it decided to provide the loans to POSCO International’s subsidiary in Papua.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and the Dutch pension fund ABP have divested from POSCO International on the grounds of deforestation, and the Korean media has covered the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PT. BIA’s operation. Despite this the NPS continues to hold a more than five percent share in POSCO International, and KEXIM has provided loans for PT. BIA’s operations.

 

Y.L. Franky, the Director of Yayasan Pusaka stated, “The palm oil industry creates many difficulties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Papua. The forest they have depended on is disappearing and social conflicts due to land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Pastor Anselmus Amo, the Director of SKP KAMe reiterated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suffered since PT. BIA began operating the plantation and further explained, “Daily life has been made particularly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by the now polluted river water. However, local residents do not know where to go to raise these issues.” Shin Young Chung, KTNC Watch lawyer also pointed out, “Well-known pension funds have withdrawn their investments, an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also adopt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the business.” She hopes the NCP will make a decision that will bring actual change to the behaviour of POSCO International and the financers.

 

The complainants request that the Korean NCP facilitate dialogue to persuade POSCO International to acknowledge the deforestation they have caused and provide the remediation. They also call on POSCO International to adopt and publish a comprehensive group-wide cross-commodity 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prevent further damages. It is also requested that POSCO International implement FPIC in their operation and ensure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communities relying on the Bian River.

 

They also request that the NPS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to use their leverage and consider deforest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their policies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complainants request KEXIM to adopt policies for revie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in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refrain from providing further loans to support PT. BIA’s operations that are causing adverse impacts.

 

Various other NGOs, such as WALHI Kalimantan Tengah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Melbourne, Friends of Earth U.S. support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PS and KEXIM by KTNC Watch, Yayasan Pusaka, SKP KAMe and WALHI Papua.

 

Note for editors
For more information or interview requests you can contact:

KTNC Watch: Shin Young Chung (Attorney-at-Law), [email protected], +82-2-3478-0529

Yayasan Pusaka: Franky Samperante (Director), [email protected], +62-21 -7892137

 SKP KAMe: Father Anselmo Amo (Director), [email protected]

 WALHI Papua: Aiesh Rumbekwan (Executive Director), [email protected],  +62 813 4452 4394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caption id="attachment_18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숲 ⓒMighty Earth[/caption]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에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이 곳을 통해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제기,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들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파괴되는 인도네시아 원시림

파푸아 섬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개발하기 전, 부지에는 19,800헥타르의 원시림과 15,900헥타르의 이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팜 플렌테이션이 개발되면서 27,0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불법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확인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Kali Bian)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사업장 내 강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일상 생활 용수나 마시는 물로서 수질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이 물을 마신 주민이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생존권 침해 당하는 원주민들

[caption id="attachment_203925" align="aligncenter" width="633"] ▲ 포스코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으로 영향을 받게 된 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한 주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오래된 숲에는 숲에 기대어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현지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를 이행해야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사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려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엉뚱하게도 해당 지역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만도보족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권 실사 과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10년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영향에 대해 인권실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2017년 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이는 분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인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BIA)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유로 2015년과 2018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각각 철회한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ABP와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이에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발생시킨 여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포스코가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해야하며,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

* 진정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기업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체입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기업이 운영을 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인권 존중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와 보고서 발간, 구제절차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땅에 대한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SKP-KAMe는 2001년에 메라우케 교구와 파푸아의 MSC집회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가톨릭교회의 내부 단체입니다. SKP-KAMe는 정의와 평화, 인권, 자유 등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WALHI Papua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지역기반의 비정부기구입니다. WALHI는 사회 변혁과 시민들의 주권,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관련 기사 보기

- [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 OECD 한국연락사무소 진정 요약 보고서
-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성명서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삼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내륙 온대성 우림(Inland temperate rainforest)이다. 한국도 캐나다산 목재펠릿을 매년 수출입하고 있다. (c) Conservation North[/caption]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24일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를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유럽 소재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해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자연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오히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의 최대 37%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는 유럽 및 북미에서 심각한 수준의 벌목을 유발한다. 2011~2015년 대비 2016~2018년에 유럽 전역의 벌채된 산림 면적은 49% 증가하였고, 바이오매스 손실은 60%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로부터 목재펠릿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몇몇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공급망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바이오퓨엘 와치의 알머스 언스팅 연구활동가는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대규모 기후,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재생에너지 및 기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 1위였고, 2018~19년에도 여전히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난 6년간 61배 이상 성장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 생산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위험요소 개괄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며 “설령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게 되면 기후 및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의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은 더욱 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팜유 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인 열대림이 파괴되고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좌측에는 온전한 산림이, 우측에는 단일 작물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c) PUSAKA[/caption]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막대하다. 목재 펠릿의 경우 베트남 등지에서 90% 이상을, 팜종실껍질(PKS)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및 바이오연료의 경우 60% 이상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인디스의 쿠르니아완 사바 국장은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 동식물과 토착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팜유 수입국은 재생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수년간 팜유 문제를 다뤄온 공익법 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산림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기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내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을 담은 시민사회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집 내려 받기

---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시민사회선언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긴급한 대응 과제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조명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연료 혼합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 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 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환경•사회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바이오에너지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석유와 석탄을 발전 하던 시설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화석연료를 단순히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림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라
• ✔︎인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을 중단하고 원산국의 지역 사회, 소농, 여성, 토착민 및 소규모 자작농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 ✔︎기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중단하라
• ✔︎지속가능성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라
• ✔︎거버넌스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자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 바이오에너지 의존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2021년 2월 24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Election of the 13th Executive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Key 2021 Resolutions

 

• New Executive Committee: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New Secretary-General: Kim Choony
•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 The key projects in 2021 are climate crisis response and plastic free project
• National delegates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great change to an ecological society

The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n online delegates conference on Saturday, February 27th. 270 of the 379 registered delegates participated, electing the 13th executive who will lead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ali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In addition, it adopted a resolution on key projects in 2021 and called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new executive committee is: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Kim Soo-dong is the executive of the Andong branch of KFEM and a field activist, who has led the movement to close and relocate the Youngpoong smelter, and is active in converting industrial facilities to more eco-friendly sites.
• Kim Ho-cheol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is currently chairperson of the Environmental Law Center. He is a leader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played a major role in lawsuits against the Saemangeum seawall and the life extension of Unit 1 at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 Park Mi-kyung is currently co-chair of the Gwangju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and has been consolidating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ong-standing field activities such as the Pollution Deportation Movement Association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 Lee Cheol-soo, who has been reappointed for his 12th term, is a renowned printmaker who works to protect the environment, peace, and life through printmaking,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Jeju 2nd Airport.
• Hong Jong-ho, who is a graduate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n expert who connects field work and theor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on land development,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conversion.

President Kim Choony, has since 1995 been an activist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at home and abroad, and has been fighting to make KFEM a leading voice in civil society, an activist organization, and an organization based 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Sh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opposing Taiwanese nuclear waste exports to North Korea, opposing the Saemangeum seawall, fighting the four major project, advocating for protection of Korea’s wetlands and the DMZ area,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who is also the secretary of Jeju KFEM, has been trying to capture the voices of residents whenever Jeju issues arise, such as the Songaksan development project on Jeju Island, the Jeju Naval Base, and the Jeju 2nd Airport construction.

Byun Young-cheol , who has been fighting on behalf of asbestos victims, and Lee Tae-il, secretary general of Ecopeace Asia, were elected as business auditors, whil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ark Sang-cheol is the new accounting auditor.

KFEM delegates decided that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and “2050 Plastic Free” as key projects for 2021. Delegates also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calls for a nationwide campaign to establish a 2030 coal-free roadmap,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and an associated online media campaign.

“2050 Plastic Free” was prepared as part of a strategy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ty. The goal is to gain effective reduction targets from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To this end, it plans to run an online campaign that citizens can easily participate in, including the Zero Plastic Challenge.

Delegates chast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ng that although the government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st year and implemented a Green New Deal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it has been lukewarm in its push for an early exit from coal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s criticized for legislating to allow an airport on Gadeok Island, and failing to achieve the fundamental change that will be required to avoid a bigger crisis in the future.

Awars were given to excellent branches, activists, and members.

• Geoje KFEM in Tongyeong, which has carried out coastal waste purification activities with residents, received the Excellent Region Award.
• Activists Kang Yun-hee (Jeju KFEM) and Moon Ji-hyeon (Jeonbuk KFEM) received the Outstanding Activist Awards
• Park Hyeon-soo (Cheongju, Chungbuk), So Sam-young (Cheonan, Asan) and Hong Ki-hyuk (Gwangju) members each received the Excellent Member Award.
• A special award was awarded to the late Choi Jae-suk, executive director of Eco-Saving Cooperatives.
• A plaque of merit was awarded to executive committee members Kwon Tae-seon and Jang Jae-yeon, auditor Ji Ki-ryong, and secretary-general Choi Jun-ho, whose terms ended.

 

February 27,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

Special Resolution of the KFEM Delegation Meeting

 

The Transformation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that can Tackle the Climate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crisis and change to the economy and society at large. The roots of the pandemic lie in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If things do not change, we are heading for a sixth major extinction event brought on by an increasingly severe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2050 carbon neutrality pledge and Green New Deal, stand in contrast to the governments support for new airport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seven new coal power plants, and the slow speed that older coal plants are being closed. What is needed a new focus

As Covid-19 has demanded social distancing of people, we also need social distancing for nature, with the expansion of nature reserves. At present only 11.6% of the land, and 1.4% of the sea is so protected.  This buffer zone needs to be expanded.

The linear plastic economy of mass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needs to be transformed. It is also necessary that we pursue global environmental justice, by monitoring the movement of waste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e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broad, stronger government regulation is required. Such regul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of local and indigenous peoples.

Many people talk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but change remains slow. COVID-19 may be overcome through vaccines, but there is no such readily available solution for the climate crisis. Together with those who will be most immediately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and the youth who will bear the greatest burden, we will take action to fight this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we are determined to forge a path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In 2021,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pledges to:

Expel coal power plants and accelerate the conversion to renewable energy.

Stop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new airports.

Pursue a plastic free society.

Expand protected areas as a climate crisis buffer zone.

Join forces to solve the problem of large-scale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that destroy the environment.

 

February 27, 2021

All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필리핀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에 대한 살해를 중단하라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댐 사업 반대 필리핀 선주민 지도자 살해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1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c)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caption]

 

새해를 이틀 앞둔 2020년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중심부에서 투만독(Tumandok)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되고, 17명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이번 학살은 수십 년간 <필리핀 할라우 메가댐>사업에 맞서 투쟁한 투만독 선주민들에게 남은 비극적인 징표다.

할라우 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댐 사업으로 최대 1만 7,000명의 선주민의 삶이 위협 받게 된다. 이는 또한 루손(Luzon) 지역 외곽에서 가장 큰 댐이 건설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비사야스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투만독 묘지 다섯 개와 성지 한 곳이 파괴된다.

할라우 댐 사업은 풍요로운 ‘파나이 부키드논(Panay Bukidnon)문화’를 위태롭게 한다. 이 문화는 80년대와 90년대에 군국주의와 개발침략(development aggression)이 초래한 폭력으로 거의 전멸되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필리핀 학자 및 문화 실천가들이 파나이 부키드논 문화를 조명하고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지역에서 숲과 강이 융성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선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관행 및 지식 체계 덕분이었다.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필리핀 정부는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 살해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할라우 메가 댐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모든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에 “빨갱이 낙인찍기(Red-Tagging)”을 중단하라. 빨갱이 낙인찍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만든다.

✔︎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 기관은 이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

✔︎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는 개발침략에 공모하는 기업의 면책특권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체결하는 데 지지하라

할라우 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이익은 선주민들의 파괴된 삶과 죽음에 앞설 수 없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 및 위협,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이라는 더 넓은 패턴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기업이 지역 사회의 자원 약탈과 인권・환경 옹호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번성하는 토착문화 보존 및 환경 보호를 시급히 촉구한다.

 

※문의  

Maya Quirino,
Advocacy Coordinator, Legal Rights and Resources Centre
Email: [email protected]

Emma Harvey,
FoE Asia Pacific Communications Coordinator
Email: [email protected]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

원문 확인하기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산림청의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전 국토 72% 산림 벌목 계획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수흡수능력 높아

-나무가 주는 생태적 가치 처참히 짓밟은 행위

-환경운동연합, 산림청에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전면 백지화 촉구

 

•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전 국토에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대규모 벌목정책을 비판하며 산림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산림청은 나무의 영급별(나무의 나이를 10살 단위로 끊어 등급으로 나눈 것) 탄소흡수량을 계산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입을 빌어, 4영급 이상 된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산림이 4,6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위와 같은 계산이라면 2050년에는 흡수량이 1,400만톤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  
• 그러나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무려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의 논리는 이 그래프에서 초기 20~50년 정도 데이터로 국한됩니다. 이 때 단기간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증가하다 얼마간 평행을 이루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밀생하던 수목들이 서로 경쟁하다 급격히 도태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산림청은 마치 이 평형이 지속될 것처럼 해서 30억 그루 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 심지어 크고 오래된 나무가 높은 탄수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역사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극찬한 연구 결과도 있다. 바로 2018년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연구다. 연구진은 큰나무와 일반 크기 나무의 연 평균 탄소흡수능 차이(1990년대 27.5kg, 2000년대 29.4kg, 2010년대 35.8kg)는 최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큰나무의 지속적인 탄수흡수능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춘천 벌목된 산림 전경 ©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caption]

• 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생태보전국장은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춘천 벌채돼 쌓인 목재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천연열대림 파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수십억원대의 융자를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국가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나무를 베고, 경제림을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림청이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멀쩡한 산림마저 탄소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5605"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벌목으로 돈벌이 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 전면 철회 및 수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벌기령 조정 금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 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 공개를 산림청에 제안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산림 탄소 정책 헛발질, 산림청 규탄한다 

 

- 생명의 가치 짓밟는 탄소계산 숫자놀이 멈춰라

- 벌목으로 돈 벌이 하려는 산림정책 백지화하라 

 

작금의 기후위기 상황이 도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다. 책임 주체 역시 인간이어야만 한다. 목재로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수자원 함양으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 생명다양성의 근간인 나무와 숲에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기후파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담론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UN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력 다음으로 국외/산림 분야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수송 분야와 산업계의 감축량 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산림청은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토 산림면적에 72%를 차지하는 30년 넘게 자란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연림을 비롯해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 있는 숲도 포함된다.

오래 된 숲이 탄소를 더욱 잘 흡수하고, 토지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제 역할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진리인양 전국 대규모 산림파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뻔뻔하게 탄소중립이란 이름을 붙여 혹세무민하는 산림청의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산림청의 탄소계산 숫자놀이는 숲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무분별한 벌목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에 손대지 마라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 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나무를 오직 탄소 흡수 도구 및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처참한 생태감수성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의 숲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대응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