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서명사이트 바로가기 Savingparks.com)을 실시하여 국회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활동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의견 및 향후 대응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후보별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17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약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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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전국의 도시공원은 현재 운영중인 도시공원의 53.5%이며, 면적은 504㎢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400여 개의 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40.9%(산림청의‘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달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격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2020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운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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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맺기 활동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020년 예정된 대량해제사태를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의 대량해제 사태에 대비하여 각 정당과 2018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협약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별 도시공원일몰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 대량해제사태에 맞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 이해리팀장  / 담당: 김수현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8월21일(일)	매수	2매
	보도일시	2016년 8월 22일 (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6 다문화아동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외가방문 지원 

올해 10년 맞아 한-베 문화교류 행사 개최

◇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 1,100명에게 외가방문 지원  ◇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 시작

◇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 7박 9일 일정으로 외가방문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그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인천공항 출국장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외가방문에 나선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100명)이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베트남에 가지 못해 가족들이 보고 싶고,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빨리 가서 아이한테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 온지 6년 만에 마음으로 애타게 그리워했던 고향 베트남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는 기쁨으로 은유하(32세, 여)씨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이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외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주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진행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 나라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외가가족과의 정을 쌓고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한국 최초로 시작된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타 기업 및 지자체 들이 벤치마킹을 해 유사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정도로 그 성과와 의미가 이미 인정된 사업이다. 본 사업의 특별한 10년의 성과를 베트남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8월 25일(목) 한-베 문화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본 문화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0년의 역사와 가족들의 뜨거운 만남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조세현 작가의 특별한 ‘The family’ 사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베트남 주민 약 400여명과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혁대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원, 베트남여성연맹회 부주석 등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본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이 한국사회 차세대 미래 양성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096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일(수)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가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6" align="aligncenter" width="650"]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해면부 100만평) 중 해면부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사업비 1조7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시 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1" align="aligncenter" width="650"] 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968만 평으로 거제국가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177만평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1167만평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 특히 경남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0" align="aligncenter" width="650"]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특히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 지역 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2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이 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원호섭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장은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과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 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 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4" align="aligncenter" width="650"]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한다.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다 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당 생물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부랴부랴 추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5"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2개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팀장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고,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단의 미분양,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징하는 불도저를 막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마지막인 오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1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한국 캠페인 <그들에게 강을 되돌려주자!> 7개 지역에서 진행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World Fish Migration...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 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 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