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해야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작년 연말 유치원3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은 시설사용료 지급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을 고려중이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퇴장까지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년 세금으로 2조 원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세금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미 유치원에 세금도 면제되고 있으며,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이 회계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시설사용료와 사유재산 인정 요구는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한유총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관철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인지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 한유총 고뮨변호사를 맡아 입법로비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한유총 대변인 노릇을 중단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행태에 분노하는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현재 유예기간과 처벌 수위 완화를 담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유예기간을 없애고 처벌 수위를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별도의 유예기간과 처벌 수위 완화 없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자유한국당과의 논의를 염두해 마련한 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 사립유치원만 완화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이며,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된 수준의 법이다. 국회는 유치원3법은 본래 취지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아이들 교육을 두고 어떠한 타협이나 후퇴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유치원3법 통과에 머무르지 말고 유치원의 공공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유치원3법 통과 촉구 입장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는 내일(10일) 오전11시부터 시작예정입니다.

 
 
1. 6월 1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이며, 매년 인상되는 실손보험료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의료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의료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책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향후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다양한 실태를 드러내 의료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09_취재요청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예고.hwp

첨부파일 : 20210609_취재요청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예고.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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