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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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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admin | 토, 2021/08/14- 02:08

[입장문] [다운로드]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2021. 8. 13.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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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서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개최

▲ 11월 1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 임재근
▲ 11월 1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독립유공자 제2묘역에서 걷기 행사를 마무리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 임재근

백선엽, 김창룡 vs. 조문기, 곽낙원’

15일 오후 2시, 대전현충원에서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장군 묘역에 안장된 김창룡, 백선엽과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조문기, 곽낙원의 삶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진행됐다.

▲ 장군 제1묘역(69번)에 안장된 김창룡의 묘역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사 ⓒ 임재근
▲ 장군 제2묘역(555번)에 안장된 백선엽의 묘역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사 ⓒ 임재근

김창룡은 대전현충원에 묻힌 일본군 헌병 오장(하사급) 출신의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책임자로 장군 제1묘역(69번)에 안장돼 있다. 김창룡의 묘는 현충일마다 파묘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등 이장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10일 사망한 만주국군 중위·간도특설대 출신의 백선엽은 친일 경력으로 인해 대전현충원 안장 당시부터 반대가 거셌다. 백선엽은 지난 7월 15일 장군 제2묘역(555번)에 안장됐다.

▲ 독립유공자 제3묘역(705번)에 안장된 조문기 지사의 묘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사 ⓒ 임재근
▲ 독립유공자 제2묘역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사. 오른쪽 묘가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지사의 묘(772번)이고, 왼쪽의 묘는 뱀범 김구 선생의 장남 김인 지사의 묘(771번)이다. ⓒ 임재근

김창룡, 백선엽과 대비되는 인물로 선정된 이들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705번)에 안장된 조문기 지사와 독립유공자 제2묘역(771번)에 안장된 곽낙원 지사다. 조문기 지사는 1945년 7월 24일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으로 널리 알려진 ‘부민관 폭파 의거’를 거행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 2대 이사장을 지냈다.

곽낙원 지사는 독립운동가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국내 및 중국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곽낙원 지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고, 곽낙원 지사의 묘 바로 옆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장남, 김인 지사의 묘(772번)가 자리했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장군 제1묘역 아래 주차장에서 개회식이 진행됐다. 개회식은 순국선혈 등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이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인사말에 나선 광복회대전지부 윤석경 지부장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며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의 뜻은 자주독립이었다”며 “아직도 친일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된 현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 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청산과 민족 통일을 이루는 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 앞서 주최 단체 대표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광복회대전지부 윤석경 지부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박해룡 지부장, 유성우리겨레한마음봉사단 황인식 단장, 진보당유성구위원회 강민영 위원장. ⓒ 임재근
▲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임재근

축사에 나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의사가 진단과 진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는 죽게 할 수 있듯이,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병들어 나아갈 것인지, 건강하게 나아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한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평화둘레길 행사는 장군 제1묘역을 출발해, 장군 제2묘역과 독립유공자 제3묘역을 거쳐, 독립유공자 제4묘역까지 약 2km 정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의 마지막에는 독립유공자 제2묘역에서 묘비닦기를 하며 마무리했다.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는 광복회대전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대전지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유성겨레하나, 진보당유성구위원회, 유성우리겨레한마음봉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 개회식에서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이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놀’은 ‘격문’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불렀다. ⓒ 임재근
▲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몸풀기 운동을 하고 있다. ⓒ 임재근
▲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의 마지막에는 묘비 닦기를 진행했다. ⓒ 임재근

<2020-16-1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백선엽부터 곽낙원까지, 걸으면서 배우는 현충원 속 역사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함께 걸어요”

수, 2020/11/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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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문화부문 박시백 화백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다만 올해는 사회·언론 부문 적격자가 나오지 않아 학술·문화 부문에서 두 사람을 선정했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4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아홉, 사회·언론 부문 셋 등 12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12일 예심을 거쳐 19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를, 문화부문에 박시백 화백을 제14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학술부문 수상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역사사회학자로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사상통제와 공안, 국가폭력과 제노사이드, 냉전과 과거청산 등을 주제로 주목해야 할 성과들을 꾸준히 내놓은 연구자이자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 여성과 소수자 혐오에 맞서 맹렬히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와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 관련 중요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했다.

수상저서인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비롯한 한일 극우연합세력의 역사부정론을 정면으로 논파함으로써 그 허구성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악한 역사변조에 대응하여 단기간에 결정적인 반론서를 내놓을 수 있었던 근저에는 저자가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천착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진실공방의 주전선이 여기에 있었던 만큼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분석해온 저자로서는 실증의 탈을 쓴 역사부정론자들의 도발을 실증으로 격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강성현 교수가 역사부정론과 혐오론의 수법과 논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이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했다. 한일 극우세력이 공공연하게 연대하여 과거사를 분식 왜곡하고 있는 시점에 열정적인 연구자가 근현대사 진실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높이 샀다. 강 교수의 진취적 학술연구와 실천적 자세는 임종국 선생이 추구했던 학문세계에 적확하게 부합한다고 보아 그를 학술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 박시백 화백

문화부문 수상자인 박시백 화백은, 시사만화가로 만화계에 발을 디딘 뒤 전업작가로 전환하여 2013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전 20권을 완간하였다. 이 대작은 초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역사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숱한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으로 활용되어 문화콘텐츠의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창작은 정사에 기반을 두면서도 재미있고 쉽게 다가온다는 데 특장이 있으며, 자연스레 박 화백은 청소년들은 물론 ‘역사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이기도 하다.

수상작인 『35년』은 전 7권으로 일제강점기의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다. 박시백 화백은 『박시백 의 조선왕조실록』 작업을 마치자마자 단절된 조선왕조 이후의 역사에 주목하여 국내외의 독립운동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수집과 연구에 매진했다.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오롯이 혼자 힘으로 5년간에 걸쳐 준비한 끝에 완성도 높은 또 하나의 대작을 선보인 것이다. 작가는 치열한 항일투쟁의 역사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또 다양한 친일파 군상의 진면목도 여과 없이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독립운동가에서부터 밀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여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서사를 담아냈다.

심사위원회는 우선 전문 연구자도 아니면서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와 방대한 사료 검증을 돌파해낸 작가의 의지와 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역사의 사각 지대를 조명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국내외에서 역사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창작을 통해 역사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박시백 화백의 노고와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11월 9일(월) 오후 6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코로나19-감염증 사태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당일 행사를 민족문제연구소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유튜브에 녹화영상을 올릴 예정이다.(https://www.facebook.com/minjok)

제14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6시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 별첨 : 시상식 자료집

목, 2020/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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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전쟁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때 : 2020년 10월 23일(금) 13:00∼18:00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학술회의가 10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본격화한 만주 일대의 항일무장투쟁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는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이자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독립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학술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전쟁사에서 3대승첩으로 평가되는 봉오동·청산리전투와 대전자령전투 등 초기 독립전쟁의 주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열단 한국광복군 등 독립운동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독립군 양성 기지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립전쟁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개관한다.

이어 서동일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가 제1주제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에서 일제 강점 초기 만주에 정착한 유림들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계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를 다룬다.

제2주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현황 분석과 독립운동」 발표에서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구축한 신흥무관학교 인명 DB를 토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의 활동과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3주제 「일본의 ‘간도(間島)출병’ 배경 검토」를 발표하는 한성민 대전대 교수는 일제가 1920년 10월 초 ‘훈춘사건’을 빌미로 간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한 ‘간도출병’의 배경을 당시 원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주제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 발표를 맡은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훈춘, 동녕현 등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전쟁과 일본군의 활동을 추적한다.

이어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주재로 발표자 전원과 박성순 단국대 교수, 황민호 숭실대 교수, 이명종 강릉원주대 교수, 이승희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목, 2020/10/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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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제13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령자로 조수룡 박사 선정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수룡 박사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이사장 함세웅)은 제13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령자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수룡 박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만길연구지원금〉은 신진 연구자들이 진보적 학술성과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며,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개척자 강만길 선생이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 ‘강만길연구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여 대상은 최근 1년간의 국내외 한국근현대사 박사학위 취득자이며 지원액은 2천만 원이다.

강만길 선생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고쳐 쓴 한국근대사』 『고쳐 쓴 한국현대사』 『한국민족운동사론』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등 수많은 연구업적을 냈으며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화두로 현실참여에 앞장서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재임 때인 1980년 군부세력에 의해 4년간 해직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으며, 상지대 총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사 청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수령자인 조수룡 씨는 2018년 8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지수걸 공주대 교수)는 조수룡 박사의 논문을 선정한 이유를 정치사, 경제사, 국제관계사를 넘나들며 1950년대 북한의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이행 전략이 ‘자력갱생’ 경제로 귀결되는 과정을 밝혀내어 북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방대한 북소관계 자료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북한 사회의 내적 발전과정을 객관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대목은 이 논문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준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수여식은 10월 16일(금)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열리며, 코로나19-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한다. 당일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생중계 : https://youtu.be/Hich1p0rU64 
☏연락처 : 내일을여는역사재단 02)969-0226 / 담당 김혜영 02)2139-0424

수, 2020/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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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한 4/21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 중단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대일과거사, 식민주의 청산하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 최근(4/21) 일본군‘위안부’관련 판결을 규탄하고, 한일과거사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 종교, 노동, 시민사회, 여성, 평화, 학생 등 각계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피해자) 대리인 변호인이 참석하여 이번 4/21판결에 대한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4/21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한일관계에 또다른 졸속 합의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일과거사문제의 해결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본정부는 책임있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한일과거사문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지 말고, 원칙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하고 일관된 요구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운동을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인권과 평화, 정의로운 역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후에도 한일과거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각계 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석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4월 28일(수) 오전1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발언1 :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2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전문가, 변호인 발언 : 김예지 변호사(4/21판결 원고측 변호인단)
▲발언3 :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4 :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주(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이진희(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주관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겨레하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겨레하나 /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기독여민회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생겨레하나 /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시민기독연대 / 부산여성회 /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 서울민중행동 / 서울진보연대 / 성미산학교 / 수원평화나비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 예수살기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앙심수후원회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촛불문화연대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통일광장 / 평화나비 네트워크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진보연대 / 흥사단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 KIN(지구촌동포연대)


기자회견문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하고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 무엇보다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4/21 판결에서 민성철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발목잡는 판결을 택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2. 우리의 투쟁은 이번 판결로 맺음되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정부와 가해기업들의 역사적 과오는,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으며, 한일과거사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비록 민성철 재판부가 역사의 정방향을 무시한 채 과거를 답습한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마땅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3.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거짓된 외교전, 거짓 역사교과서 따위로 전쟁범죄 역사를 감출 수 없다.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한국을 겁박하고, 서류송달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 한들 역사의 심판을 늦출수도 없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판결 뒤에 숨거나, 판결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다운 역할을 하라. 그 동안 구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기준으로, 청산하지 못한 대일과거사에 책임있게 임하라. 무엇보다 박근혜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2015한일합의때 오바마 정부가 나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중재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이 그러한 미국의 중재나 압력이 가해지는 자리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던 국민들의 매서운 역사인식이다.

 5. 우리는 살아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피해자분들은 “일본은 우리가 다 죽는 날만 기다릴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피해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눈을 감으실 때, 그것을 지켜본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고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이 생을 쌓아 만들어 온 역사의 이정표가 있기에, 우리는 역사의 정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고, 미래세대가 대를 이어 기억할 것이며, 역사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4/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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