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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항의로 준설 잠시 멈춘 대전시가 알아야 할 것

지역

주민 항의로 준설 잠시 멈춘 대전시가 알아야 할 것

admin | 수, 2021/08/11- 20:48

 대전시 공사 안내 표지판

▲  대전시 공사 안내 표지판

9일 오전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전시 정림동 갑천 준설구간. 주민들이 찾아와 항의 중이었다. 대전시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준설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대전시는 잠시 준설을 중단하고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까.

정림동 준설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0.8km 구간에 약 1만9000톤의 토사를 준설한다. 임목만 9톤이나 되는 양이다. 주민들은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와도 전혀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대규모 준설에 주민들은 다시 한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작은 물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준설해서 하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장에 경악한 것.

대전시의 이런 일방적인 준설행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20년 대전천과 유등천에서 약 6만 톤의 대규모 준설을 진행해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일방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해의 원인을 하천에 두면서 2021년 또 다시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주민들의 준설 요구가 많아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번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관계가 없다. 당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저지대였기에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설 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인근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원인이 하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제거해야
 준설로 뿌리째 뽑힌 버드나무

▲  준설로 뿌리째 뽑힌 버드나무
 준설 중인 모습

▲  준설 중인 모습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 2020년,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확인한 하천수위는 제방에서 최소 4m 이상의 여유고가 남아 있었다. 이것만 봤을 때 하천이 범람하거나 통수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물에 잠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을 적절하게 배수해줘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 시설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갖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하천은 200년 빈도에 맞춰 제방이 설계돼 있으나, 우수관로나 하수관로의 경우 대부분 20~30년 빈도로 설계·시공돼 있다. 결국 30년과 200년 사이의 갭이 발생하고, 이런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도시의 침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 한 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다시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하천 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고 있다. 그 근거가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중행정의 극치다. 하천기본계획대로 유지하려 했다면, 대전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징검다리는 철거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천의 횡단구조물인나 체육시설은 하천에 있는 모래톱과 같은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결국 홍수 유발 시설인 것이다. 준설을 통해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겠다고 한다면,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물도 같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준설만을 택한다.

대전시, 과학적 근거로 당위성 마련해야

앞서 언급한대로 준설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아닌 현재의 통수단면이나 수해에 원인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았다. 현재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집행하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민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제대로 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라는 요구를 대전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대전시는 2020년 준설한 대전천에 다시 커다란 섬을 만들었다. 다시 복토를 진행 한 것이다. 준설한 지역에 하수관로 시설이 확인되면서 다시 복토가 필요하게 됐다.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시행하면서 지역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호조차기 필요했다. 사전에 알았다면, 준설양을 줄이고 시설을 보호하는 작업을 한번에 할 수 있었다.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해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 연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하천준설 중인 대전천의 모습

▲  2020년 하천준설 중인 대전천의 모습
 준설과정에서 확인된 하수관로시설

▲  준설과정에서 확인된 하수관로시설

 다시 쌓은 섬

 ▲  다시 쌓은 섬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 배제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 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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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옥상과 베란다 짜투리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농업 면적만 564ha에 이르고 도시농업 참여자수가 885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전도 역시 도시농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면적 86,591㎡, 도시농업 참여자는 24,920명으로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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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농업의 높아져 가는 관심에 비해 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배우거나, 바람직한 도시농업의 상을 찾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에 대한 현재의 경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에 구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 했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현재 도시농업현황과 대전시정책방향을 알아 봤습니다. 또한, 수원시 우수사례를 통해 향후 대전의 도시농업을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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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의 대전시민과 도시농업관계자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대전시와 민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시민협의회등의 연대를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015년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대전에서 이루어져 도시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토론회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여 사용하세요.

화, 2014/11/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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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기행, 공지

우포,기행, 공지

참가신청은 전화 및 댓글(연락처, 성함)로 남겨주세요.

 

화, 2014/1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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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점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 노은, 지족, 궁동, 유성터미널), 서구(둔산, 만년, 월평)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서구(도안,관저,도마,용문)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중구 일대, 동구(가양,대동)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테크노벨리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구(송촌,산업단지), 유성구(전민)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9월 6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여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01명(9월의 긴 연휴와 겹쳐 평소보다 측정자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3.5도 (최저 15도(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문), 최고 29.1도(지족역 1번출구))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1.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9월 온도 측정 결과
한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9월 6일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9월은 지하철역 부근 큰 도로(용문, 반석, 서대전네거리역, 대전역, 대동)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도안신도시, 반석동, 지족동, 둔산3동 등 주거(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장과 산업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대화동 산업단지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9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정인 박경석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화, 2014/10/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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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 대전시는 대덕대교~둔산대교 1.2km가간 양안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이후 2단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수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시설을 다시 하천에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둔치에 건설되는 시설물들은 매년 복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륵으로 전락 될 것이다.

○ 더욱이 이런 야간조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조도에 의해 움직이는 곤충류의 괴멸과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이 될 것이다.

○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야간조명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

○ 3대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런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인 이제 지양해야 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설치하는 인공조명 설치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규모를 조정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목, 2020/09/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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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볕 더위에 다들 고생하시죠?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어제까지 5월 가정에너지 줄이이 미션이 마감 되었습니다.
보내주신분은 명단 올리오니 확인해 주세요^^
5월도 350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에 만나요~^^

5월 가정에너지 줄이기 캠페인 2차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강나원 배근영
강승주 배민영
강주현 배준열
강현규 백성현
고건희 서예진
고은호 신민섭
김기윤 신재철
김민석 양민규
김민엽 양민영
김성욱 여태윤
김성훈 윤이건
김준엽 윤이성
김현수 윤이은
김현우 이미라
김현희 이상민
노진욱 이정목
민정원 이형민
박도연 임동원
박상윤 임서현
박준혁 임종규
박형준 임지민
전동현
정준한
한정우

금, 2016/06/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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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저와 함께 월평공원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25일에 있었던 월평공원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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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고 좋은 날씨에 더 좋은 월평공원,갑천 6기 선생님들과 도솔다목적체육관 앞에서 만나 6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밖에 나오면 아이들 마냥 들뜬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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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평공원 식생 해설은 임혜숙 선생님을 모시고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차분하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보습을 보며 ‘숲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월평공원은 도솔산과 갑천을 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면적만 120만평으로 육상, 수상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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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기 전부터 퀴즈가 들어갔습니다.바로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나무? 정답은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중국이 원산이라고 하네요.
옛 선조들은 초록색 어린 가지를 회초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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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름에도 의미가 있듯이 나무에도 약초에도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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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나무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열심히 적는 학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씀바귀도 알려주셨는데요 먹을땐 몰랐는데 흔하게 볼 수 있던게 씀바귀 였더라구요.
직접 잎을 따서 맛을 봤는데요. 맑은 공기속에서 먹어서 인지 생각보다 쓰지않고 맛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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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숲 사이에서 선생님의 나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갈수 없어 기념사진을 한장 남겼습니다.
숲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념사진 한장 찍어 보세요~^^ 같이 웃을 수 있어 더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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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는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녹였는데요~
오늘 주제는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서로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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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임실순 선생님은 가위 바위 보에 계속져서 다른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깨 주무르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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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윤규 선생님의 피리로 새소리를 들으며 마쳤는데요.
새가 곁에서 지져귀는 소리처럼 피리에서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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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같아서는 더 숲 이야기를 들으며 걷고 싶었지만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뒤고 하고 월평공원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수, 2016/06/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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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 둥지를 달고 있는 모습 새 둥지를 달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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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천과 월평공원이 접한 지점에 약 10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봄철 많은 새들은 둥지를 지을 곳을 찾아다닌다. 둥지를 지을 곳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는 둥지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 역시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도 한다. 둥지를 제공해주는 딱따구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탐조를 하다보면 둥지경쟁은 더 심해진 것처럼 느껴 질 때가 많다.

그래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월평공원과 대전 인근 숲에 둥지상자를 꾸준히 달아주고 있다. 이런 둥지상자와 더불어 작은 웅덩이나 도토리 수거함을 만들어 숲에 설치하고 있다. 생물들이 좀 더 쉽게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생태놀이터 만들기라고 명명했다.

이런 생태놀이터 만들기는 작은 도움으로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이 된다. 올해도 지난 20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갑천과 접한 지역에 4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새롭게 달아준 둥지상자와 지난해 설치한 둥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일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현장에는 달아준 둥지가 제대로 위치하고 있었다. 

반갑게도 지난해 달아준 10개의 둥지상자 중 6개 둥지에서 바쁜 움직임들을 확인했다. 새들이 들어와 둥지를 지은 것이다. 둥지에는 약 3종이 번식하고 있었다. 곤줄박이 2쌍, 박새 3쌍, 흰눈썹황금새 1쌍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각기 번식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가 나와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하게 번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중 특이한 것은 흰눈썹황금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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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의 박새가 포란하는 모습 꼬리가 보인다. 박새의 포란 장면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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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눈썹황금새는 신구문화사가 펴낸 <한국의야생조류길잡이-산새편>에 따르면 국내에 드문 여름철새다.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새인 것이다. 흰눈썹황금새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번식한다. 

중부에 위치한 대전 도심 둥지상자에 집을 짓은 것이다. 도심 숲이 우거진 공원에서는 종종 발견되며, 둥지상자를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에 울창산 산림을 가진 월평공원에는 매년 찾아오는 종으로, 올해는 지난해 달아 놓은 둥지상자에 번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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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썹황금새 수컷 인공 새집으로 들어가는 흰눈썹황금새
ⓒ 안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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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썹황금새 암컷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 안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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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4개 내외의 알을 낳아 키우는 흰눈썹황금새는 우는 소리가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름도 생소한 흰눈썹황금새는 소리만큼 생김새도 아름답다. 노란색 배와 검은색의 등, 그리고 흰색의 눈썹을 가지고 있어 생김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필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번식하는 흰눈썹황금새는 새끼를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둥지상자를 달아주어서 눈이 호강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추가로 달아준 6개의 둥지에는 내년에 무슨새들이 찾아올까? 기대반 설렘반 벌써 두근거린다. 둥지상자를 달아준 이후 60%의 성공률을 보여준 것 역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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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물고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곤줄박이 새끼들은 포식할 듯 보인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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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상자를 단순히 새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착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독일에서 해충구제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둥지상자는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우선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숲을 살릴 수 있다. 숲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는 회복되는 것이다. 생태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새들을 위한 일이 둥지상자 다는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부족한 예산에 대규모 둥지를 달수는 없다. 하지만 매년 적지만 꾸준히 둥지상자를 달아줄 예정이며, 이런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좀 더 특별한 새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화, 2016/05/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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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화학물질 안전사회를 위한 활동 계획

지난 한 달 동안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관련 제품들의 판매량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옥시 전 대표는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이는 한국 국민의 분노에 질려 정상적인 영업이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즉 한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태도입니다따라서 오늘 대회는 시민들과 불매운동의 승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4-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6월부터 우리는 2단계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7대 목표로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홈플러스의 구속 수사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집단 소송법 등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화평법 개정공산품법 개정 등제정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7-8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피해자시민사회종교계보건의료계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이 각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다면이제 같은 슬로건과 목표를 내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옥시의 완전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현재 옥시클린 등으로 브랜드 명이 분명한 제품들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국민들이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유통업체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한데옥시불매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들옥시 불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옥션과 G마켓 등의 온라인 업체 등에 대해 의견 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옥시 뒤에 숨어 있는 가해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피해자 61(사망 22명 포함)과 55(사망 15명 포함)을 살인 기업입니다따라서 옥시와 똑 같은 강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책임자인 신동빈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을 구속해야 합니다또한 128명의 피해자(사망 28명 포함)와 39명의 피해자(사망 10명 포함)를 낸 애경과 이마트 등, CMIT/MIT 계열 원료들의 폐질환 역학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당장 의학적인 입증절차를 시작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수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는 이번 사고의 몸통입니다그런데도 이들은 지금껏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무력화 시켰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유독 물질을 시장에 나오도록 허용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며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유해 화학물질의 생산수입유통 과정에 대해 통제하지 못했을 뿐더러피해자 구제 신고센터 개설이나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해 문책해야 합니다특히 이번 사태를 가해 기업과 피해자들 사이의 개인 문제이고인정주의에 이끌려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몰인정한 환경부장관을 즉각 해임시키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다섯째옥시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당장 부족한 신고센터를 늘리고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지원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특히 피해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는 3-4단계에 대해또 가해 기업의 배상 능력이 미흡한 세퓨 피해자들에 대해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분명한 경고를 남겨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국정 조사와 감사 실시를 촉구하며이번 기획에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 소송법 등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활동 일정]

6월 초순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활동을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

6월 중순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전국서명운동네트워크 발족

6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 기업과인권 한국조사단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관련 조사결과 브리핑장소 프라자호텔오후12)

6월 3일 외신기자회견유럽3개회사가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의 62% 책임있다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오후 3)

환경운동연합 토론회,‘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의원회관오후2)

6월 5일 45회 유엔지정 세계환경의날,

가습기살균제 추모의숲 나무심기(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오후3~6)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66명 추모 266개 촛불퍼포먼스

(세종문화회관 계단오후8~9)

6월 7일 가피모(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반올림(삼성백혈병피해자)의 만남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6월 9일 광주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발표 및 추모 촛불 기자회견

(광주시청오후4)

6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 전시회 및 추모관 개관옥시 제품 수거함(~23)

(장소 서울시민청주최 서울시)

614일 국회토론회 생활용품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

(의원회관주최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오후2)

629일 한국환경회의 국민선언 선포식과 청와대 전달식

(광화문 세월호 광장오전11)

7월 7일 한국환경회의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최악의 살인기업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옥시의 존재는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한국지사의 대표로서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고 대형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한 중범죄자 입니다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입니다또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잃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을 보태 죄 값을 키우는 꼴입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옥시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홈플러스의 구속 수사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집단 소송법 등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화평법 개정공산품법 개정 등제정을 7대 목표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피해자시민사회종교계보건의료계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공동의 슬로건과 목표를 내거는 것과 동시에각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다음의 활동들을 다짐합니다.

한국YMCA는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가족들께 위로와 연대로 함께하며지난 10년여 시간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노력에 송구함을 전합니다한국YMCA는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고은폐조작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과 거대기업인 옥시레킷밴키저 뒤에 숨은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을 단죄하고법적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살인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사회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운동과 대안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그러나 세월호메르스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비극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시민의 알권리,투명한 정보 공개가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아이쿱생협은 각 분야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그리고 안전망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이웃의 비극과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더 이상 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단체로서 살인기업 옥시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또한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옥시 예방법‘ 제개정 운동과 입법 상황 모니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특히 청년참여연대가 대학생청년들에게 옥시 등 가해기업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제안하며 시민 캠페인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책임자를 처벌하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옥시불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음을 선언합니다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확인합니다그리고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엄정한 책임을 묻고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기독교환경연대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노동건강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생연대,민주노총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연대참여광장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환경연대)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삼성노동인권지킴이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생명의숲생태지평서울환경운동연합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교육중앙회소비자시민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안전사회시민연대에너지나눔과평화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원불교환경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일과건강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전국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제주평화인권센터종교환경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차일드세이브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청년광장청년유니온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대학생연합회한국대학생협연합회한국부인회총본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진보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환경회의행복중심생협연합회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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