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2021 기후위기 특강> 준비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1 기후위기 특강>을 기획했다. 특강은 월 1회,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인천환경운동연합 채널)로 동시 진행된다. 

○ 2018년 폭염, 2019년 말 시작된 호주 산불, 2020년 여름 54일간의 장마를 겪으면서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이라는 인류 생존 자체의 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탄소 중심의 경제와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작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석탄발전 수출을 결정하고,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30년 수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30년 후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비상상황’은 유행처럼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0년 이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탄소 경제를 키우는 석유화학 사업과 신규 도로와 공항 건설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에서 당장의 ‘이윤 추구’의 목소리는 ‘생태 가치’를 앞선다.

○ <2021 기후위기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그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강연이다. 강연 주제는 ‘탈성장’,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인권’, ‘교통’, ‘건물’, ‘먹거리’,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다.

○ 첫번째 특강은 1월 20일(수) 오후 3시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을 모시고 ‘기후위기와 탈성장’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 참여 방법 안내

참여 방법 1.

줌(Zoom)으로 참여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신청해 주세요.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참여 방법 2.

유튜브 라이브 시청 원하시는 분은 별도 신청없이

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검색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w6Wy3kscklSJoyMyTKPw

2021. 1. 10.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성만 국회의원에게 탈석탄 정책 협력 제안서 전달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지역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 ‘2030년 탈석탄’, ‘지역에너지전환 : 에너지분권, 재생에너지확대, 기업과 마을 RE100′ 등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기) 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마저도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외면했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탈석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14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 이에 지난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논평을 통해 인천 탈석탄을 위해 인천의 총 역량을 결집할 때라며 인천 국회의원 14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논평의 일부를 이성만 의원실에 전달하였다.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인)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홍영표, 허종식, 국민의힘(1인) 배준영, 정의당(1인) 배진교, 무소속(1인) 윤상현 이상 14인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월) 미세먼지 환경비용(84.8원/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https://incheon-cs.tistory.com/148

❍ 또한 올해 인천 영흥화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개선 사업에 약 2,400억원,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원 투입 예정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논하는 시점에 재원 낭비라는 지적이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산업부, 환경부,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중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1421

❍ 끝으로, 지난 12월 21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이성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1529

2021년 1월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이성만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정책 협력 제안서 1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건부 결론을 내렸다. 보 해체와 처리 시기는 또다시 환경부가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지휘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에 이어서 보 해체 시기 발표로 돌림노래 2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하였고,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남긴 것이다.

더욱 큰 우려는 보 해체 시기뿐 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니,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 2021. 1. 11(일) 2매

<성 명 서>

–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라!

– 한수원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하라!

영광 한빛 핵발전소 6호기가 1월 7일, 제1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 18개월을 주기로 발전을 중단하고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을 하는 활동이다. 통상 계획정비기간 동안 새로운 핵연료봉 장전, 발전설비 점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이루어진다. 한빛 6호기도 계획된 정비를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두산중공업을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부실 용접 사실을 시행사인 한수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 조작 의혹까지 있어,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수원은 이번 6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진행될 원자로 헤드 관통부 용접시공을 다시 두산중공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한빛 5·6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불량 확인과 규제기관 및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과 한빛 6호기 폴라크레인 정비용역을 체결하였고, 한빛 6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공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공사, 납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금 몰수, 구상권 청구, 재입찰 제약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앞서 문제로 두산중공업을 고소까지 진행한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이러한 행위는커녕, 추가 계약을 맺고, 같은 용역수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은 공익제보에 의해 알려져 조사가 시작되었다. 만약 제보가 없었더라면, 원자로 헤드의 부실용접 사항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상태로 한빛 5호기가 가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제보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관리감독, 규제 전반의 실종을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 사항이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언제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하고 관행적이며 폐쇄적인 체계를 바로잡고, 전문성·합리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도덕성에 기반한 운영·관리감독·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한수원의 입장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고 또 다시 같은 공사를 맡기는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사건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한수원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도 모자란한빛6호기 판국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시공사에게 똑같은 공사를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두산중공업과의 계약을 이행한다면, 한수원에게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배임 행위를 물어 반드시 법적인 책임도 지게 할 것이다. 한수원은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21. 1. 11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인천시민들이여, 기후행동에 나서자

세 번의 기회

2020년 5월 25일 허벅지 안쪽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첫 번째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다. 평년 10.1일이었던 폭염일수는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전국 평균 31.5일을 기록하며 온열 질환자는 4,526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도입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20년 6월 29일 차량에 30분 이상 혼자 방치된 것을 목격한 양부모 지인이 두 번째 신고를 했다.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로 시작한 2020년 그해 여름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를 겪으며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0년 9월 23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며 양부모 몰래 소아과에 데려갔고 진료한 의사는 112로 마지막 신고를 했다.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아이는 생을 마친다. 뉴스에서 보았던 아이의 웃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탄소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밝혔다. 3년이 지난 지금(2021년 1월 기준) 남은 탄소 총량은 292기가 톤으로 줄었다. 전 세계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6년이면 모두 소진하게 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월 15일 2020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 높아 2016년, 2019년과 함께 상위 3위를 기록했고 2011∼2020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10년이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6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 6위에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지구 연평균기온이 오는 2024년까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제시한 1.5도를 넘을 확률이 20%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지난 100년 산업화 대비 1도 이상 상승은 자연적인 기온 변화 속도의 25배에 이른다. 지구 역사상 어느 생명체도 경험하지 못한 빠르기이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실패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스스로 제3기 플라이오세(250만 년 전)와 마이오세(533만 년 전)의 상태를 지나며 이번 세기 이내에 핫 하우스 지구(Hothouse Earth)가 될 수 있다고 과학계는 경고하고 있다.(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학계에서 말하는 6번째 대멸종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지구가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feedbacks loop에 빠지면 회복 불가능한 Hothouse Earth에 진입하게 된다.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인간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기후 시스템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망가뜨린다. 기후 티핑포인트(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인간이 아닌 지구 스스로 연쇄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되먹임 고리(feedbacks loop)에 빠져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우리에게 몇 번의 경고가 더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과학계의 경고에도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핫 하우스 지구를 부르는 기온 상승을 재촉한다.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세기 말 2.8도 ~ 3.2도 상승 경로로 1.5도 상승 경로와는 거리가 멀다.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curren...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2000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기세는 멈출 줄 모른다. ‘이윤 추구’라는 욕망에 눈먼 인류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끝을 모른 채 질주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 1.5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 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9년 11월 26일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를 통해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늘 한낱 기삿거리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세계 11위,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기후위기’와 30년 후인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유행처럼 남발했다. ▲6월 5일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7월 7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7월 14일 73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 ▲9월 24일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등등

그러나 여느 때처럼 속내는 다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석탄발전 수출 강행을 결정했고,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30년 수명을 고수한다. ‘회색뉴딜’인지 ‘구린뉴딜’인지 2025년까지 73조 원의 ‘그린뉴딜’ 투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 발도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 여전히 탄소 경제를 키우는 석유화학 사업과 신규 도로와 공항 건설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에서 당장의 ‘이윤 추구’의 목소리는 ‘생태 가치’를 앞선다.

생존을 위해 기후행동에 나서자

2021년 정부 예산 558조 원을 넘고 인천시 예산은 12조 원에 육박했다. 그 많은 예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척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쓰일 뿐 온실가스 감축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가 선출한 정책 결정자에게 우리가 부여한 권력과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을 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어야 한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탄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왜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지 않는지, 왜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 7기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하는지, 왜 해외에 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하는지, 왜 여전히 도로와 공항 건설을 이야기하는지를

Eco Resilience Ontario – Einat Danieli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158843492959867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세 차례의 신고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기후위기,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을까?

2020년 1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참여 신청

http://bit.ly/인천기후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홈페이지

https://incheon-cs.tistory.com

1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 활동가,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을 진행하였습니다.

3.11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한일 공동기자회견, 3,110명의 국제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0년 1.20일(수) 오후2시46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의 주민, 전문가, 활동가 100여명이 탈핵 세상을 향한 공동선언문 낭독, 10주년

행동계획 공유, 퍼포먼스 진행

– 앞으로 50일 동안 한․일공동 행동 진행. ‘3,110명 국제서명운동’,‘한․일 공동토론회’ 등 추진

<공 동 선 언 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선언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 우리 강 자연성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꼭 이루어야 할 과제

– 영산강 보해체가 주춤거린다면,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공염불

– 환경부는 막혀 있는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하고 보 해체를 즉각 추진하라!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결정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2년 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제시안대로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년여의 시간이 국민여론, 유역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 숙의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실행은 그 만큼 지체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공된 보로 물길이 막히고 거대한 저수지가 된 영산강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공식화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해체 시기를 장기적 안목,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부연이 있어 자칫 보해체를 지체시키는 핑계거리가 될까 우려된다. 해체 결정과정에 여론 조사, 물이용 대책 방안 마련 등 이미 검토 과정이 있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이·치수 및 수질·수생태, 경제성 등 제반 사항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던 만큼 지역여건이라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시기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보 해체와 강을 살리는 후속사업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영산강이 제대로 살아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막힌 물길을 여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승촌보 상시개방과 죽산보 해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보해체,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그리고 본류와 지류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 시행이 지체된다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추진하라!

2. 현재 영산강 보 개방은 제대로 된 개방이 아니다. 겨우 수위를 2m 낮추어 유지하는 것으로는 물의 흐름이 회복되지 않는다. 당장 수문을 열어라!

3. 승촌보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마련하라!

2021. 1. 19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문의: 최지현 010-7623-7813 / 최낙선 010-8601-3980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 최지현 정책실장(010-7623-7813). 2021.1. 28(목)

• 보 도 자 료-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에 개최한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철갑 조선대학교 교수를 신임 공동의장, 이경희 전 정책실장을 사무처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김길수 세무사가 감사로 선출되었고 박병섭, 박산천, 정 린 회원이 집행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다.

∘현재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인 이철갑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을 역임한바 있고 산업 및 환경의학 전문가로서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영역에서도 기여를 해왔다. 임기가 종료된 최지현 사무처장에 이어 새로 선출된 이경희 사무처장은 (사)푸른길 사무국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정책실장을 수행해온 20여년 이력을 가진 도시· 환경 운동가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4인 공동대표 체계를 갖추고 기호보호, 자원순환, 안전한 생활환경, 생태도시, 물하천 회복을 위해 시민운동의 전문성과 대안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알렸다. 활동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가장 우선할 것이며 거번넌스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도 소홀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 도심 공공시설 이전 부지 공원화, 기후보호를 위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영산강운하 반대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굵직한 의제를 지역사회에 제시하고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환경단체이다. 도시환경 공공성, 안전한 생활환경, 기후위기대응 실천, 환경교육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별첨. 사진_이철갑. <끝>

[성명서] 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 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제27회 정기총회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21년 1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제27차 정기총회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미추홀구 석정로 150번길 46)에서 개최합니다.

3. 2021년 사업기조는 “돌아보고(反) 줄이면(半) 살아나는 생태문명”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상생, 순환의 지속가능한 삶과 그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중심주의로 살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후위기시대에 환경지킴이로서 인천시민의 곁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4. 회원총회를 거쳐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일괄 승인했습니다.(아래표 참조)

5. 신임으로 추대된 이혜경 공동대표는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 때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만나 27년이 되었고, “돌아보고(反) 줄이면(半) 살아나는 생태문명”
올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주제에 동의한다. 자연의 수용능력을 벗어난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다.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이 삶의 표준이 되는 ‘생태문명’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그리고 두 분의 공동대표를 잘 보필하며, 사무처 활동가와 회원들의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함께 신임으로 추대된 박병상 공동대표 역시 1994년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을 함께 준비하신 분이다. 다음세대 생존을 처절하게 고민하며 행동하는 환경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6. 2021년에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여 기후위기, 자원순환, 탈석탄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2월7일_보도자료__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경희 010-2609-2471/
시민협 정책위원장 최지현 010-7623-7813)

보도자료
(2021.2.7./ 총 5매)
– 참고자료 2매 포함 –

적극적인 보도 및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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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규제, 한 달간 유예?
지금도 늦었다!! 1개월 유예 부칙 삭제하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무등산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협)는 2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도심과 무등산자락의 난개발 방지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을 늦추지 말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된 도시계획조례안(표고 100m이상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용적률 400% 이내로 제한 등)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시행을 1달을 유예하는 부칙으로 후퇴했다. 내일(2월 8일) 본회의에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후퇴 안이 상정되었다.

무등산시민연대와 광주시민협은 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는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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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 달 유예하려는 시의회의 의도는 무엇인가?
– 고층 아파트 규제, 지금도 늦었다. 조례 개정되어도 공포시기 포함하면 두 달 유예
–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 내용도 부족한 상황
– 현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한 달 유예하는 부칙을 삭제하라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건이 2월 8일(월)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주목되는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9조와 제72조 사항이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범위에 표고100m 이상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예외없이 불가하도록 한점, 상업지역에서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발시설(레지던스호텔)의 용적률을 400% 이내로 하여 이전보다 제한한 점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개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에서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시행 시기를 한 달 유예 한 것이다. 실지 공포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두 달의 기간을 유예 시키는 셈이다.

그간 도시 외곽 산지형 자연녹지 지역에서 마저 공동주택사업이 우후죽순 이루어져 왔다. 도심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등 이름으로 포장한 사실상 주택사업이 고밀 고층 형태로 추진되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표고 100m이상의 토지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어 실지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무등산, 어등산 자락 등 표고 100m이상의 입지에도 공동주택 단지가 적지 않게 들어서 도시난개발 폐혜가 지적되어 왔다. 환경과 경관 훼손, 교통문제 유발, 주거지에 부적합한 입지에 따른 후속 공공 행정비용 초래 등 도시환경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및 관리 규제의 구멍, 사업자의 사업성이 우선되어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나마 조례 개정을 통해 표고 100m이상에서 공동주택 사업은 불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도심 고층아파트로 인한 도시 난개발 문제 지적은 한두해가 아니다.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용적률에 따른 허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도심의 고층 주택단지 사업을 계속 허용해 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건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도 40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그간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지 상업기능이 아닌 주거로 활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400% 이내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주거지와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용적률이다.

부족하지만 행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마련된 안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 효력 시행을 공포 후 한달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조례개정안이 2월 8일(월) 오전10시 본회의외 상정될 예정이다.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달 유예하려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시의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포 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두 달을 유예 시키는 꼴이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건축 ․ 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인가?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 시기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유예시키는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통과 된다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저 유예시킨 책임을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21.2.7.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참고자료 1. 조례 안_ 입법예고_ 2020. 11. 13]

[보도자료] 인천시 그린뉴딜 주요 광역지자체와 비교

“환경특별시 인천, 올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대로 수립하자”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와 광주광역시(이하 광주) 그리고 늦었지만 분발하고 있는 경상남도(이하 경남)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 그린뉴딜 정책을 비교했다.

*국민DR : 소규모 전기 소비자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 반응제도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작년 10월 20일 논평에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것도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진 채, 탄소 배출 증감 유무도 알 수 없는 기존 성장 정책의 재탕인 뉴딜 과제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광주, 경남의 그린뉴딜 정책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은 2005년 대비 40% 감축, 광주는 2010년 대비 45% 감축, 경남은 2017년 대비 6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반면 인천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광주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2030년까지 기업 *RE100 달성, 2035년까지 광주 RE100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고 석탄발전 조기 감축과 에너지 자립마을, 탄소 없는 마을 확산을 제시했다. 인천의 2030년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22%이다. 

*RE100 :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 등)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합친 용어이다. 재생에너지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용어이다. 

○ 서울, 광주, 경남 모두 정책 수립 단계에서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예산제(서울), 기후위기 영향평가제(경남), 에너지 영향평가제(광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인천은 없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작년 같은 논평에서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을 ‘인천형 그린뉴딜’의 핵심 목표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인천형 뉴딜 과제를 포함한 모든 시정책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평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과 광주는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등록 제한을 (서울은 2035년부터 광주는 2030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없다. 

○ 서울은 2012년 4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했고 2017년 11월,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를 목표로 하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을 위해 환경과 경제를 생태적으로 융합하고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환 관점에서 정책과 사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을 했고 2020년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작년 10월 8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천시 시정 철학이다. 생태와 연대 중심의 파리시의 선언과 정책을 배워야 한다. 또한 그린뉴딜은 환경국 특정 부서의 시행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시장이 중심이 되어 모든 부서가 같은 철학을 갖고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또한 지난 2월 2일 생태문명 시대 선도를 위한 2021년 11대 핵심프로젝트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1월 7일에는 그린뉴딜 1번지·생태문명 수도 비전 발표)

○ 서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건물부문이 68.8%, 수송부문이 19.2% 차지한다.(2018년 기준) 서울은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에서 건물과 수송부문의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정부 건의사항과 그린 5법 개정’을 도출하여 관련 법 ·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합동 토론회’에서 이유진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은 “이러한 법 · 제도 개선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 시기로 설정한 2050년보다도 5년 앞선 광주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2045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다른 지방 정부에 탄소중립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라는 감사 서한을 받은데 이어 에너지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광주는 최근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에너지 유관기관과 오비맥주 광주공장, 세방전지 광주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 NHN 주식회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8개 기업이 모여 ‘2030 기업 RE100 추진협의체’ 를 출범시켰다. 또한 올해 시민들이 직접 만든 에너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에 8억원(민자 4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에 2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전환교육과 시민 주도 시민햇빛발전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는 도로 방음터널 및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67.3MW)를 설치할 예정이다.

○ 광주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온실가스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woodong.or.kr/ )를 개설했다. 이유진 특별보좌관은 같은 토론회에서 “각각의 지자체들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고 어디서 배출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광주시가 만든 우리동네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는 열심히 각각의 분야별로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과 교육과 토론을 많이 해야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갈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인천은 작년 11월 9일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친환경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자원순환이 전부인 ‘환경특별시 인천’ 선언은 반쪽짜리이다”라며 “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시민들과 함께 학습하며, 숙의적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 

-인천광역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20. 11. 9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20. 7

-서울특별시, 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 ’20. 12

-서울특별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21. 1

-광주광역시, 광주형 AI-그린뉴딜 ’20. 8. 19

-경상남도, 경남형 3대 뉴딜 보도자료, 2021년 도정 운영방향 및 중점과제 ’21. 1.

-전라북도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합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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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넘겨라!

– 인천시민사회를 배제한 형식적인 해수부의 내항 추진협의회 회의에 부쳐

어제 해양수산부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첫 회의를 열었다. 인천 내항의 조속한 개방과 공공적인 재생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인천의 3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인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비롯한 내항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해수부가 구성한 추진협의회의 인적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밝혔거니와 해수부는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는 무시한 채로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시민행동은 이 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국민신문고에 알려나가려고 한다.

어제 회의는 시민행동이 우려한 대로 깜깜이 고밀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회의라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추진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해수부가 미리 내정해놓은 인사를 관철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무엇보다 어제 회의가 하나마나한 회의였다는 사실은, 인천항만공사가 비밀리에 마련한 내항1,8부두 사업계획안을 추진협의회 회의 석상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형식적인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전형적인 구태 관료행정이다.

인천항만공사가 마련한 사업계획안의 공개를 요구하는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요구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의 답변도 걸작이다. 이날 IPA는 사업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곧 있을 제3자 공모에서 IPA에 일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기업이윤을 침해하는 기업비밀에 해당하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의 바다를 국가부두로 징발해 40여 년간 국가경제를 위해 사용하고서 이제 노후항만이 된 내항1,8부두 땅의 형식적인 소유자라는 걸 내세워 내항1,8부두를 가지고 땅장사, 개발장사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국가국책사업인 내항재개발사업이고, 공기업이 할 짓이란 말인가?

우리는 내항재개발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땅투기 기업같이 내항 부두를 기업이윤 보존을 위해 비밀리에 붙여 형식적인 절차를 밀어붙이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적폐행정에 대해 분노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 있어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자기 부처이기주의에 시종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내항재개발법’부터 낡은 재개발법을 항만에 적용한 구시대적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내항재개발에 대한 권한은 사용권한이 없어지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행사할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행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항만공사가 깜깜이로 밀어붙이는 사업계획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해양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기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항1,8부두 재개발은 엄밀히 말하면 내항 1,8부두 부분재개발이다. 여전히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는 내항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내항 추진협의회는 이제부터 인천광역시가 만들어야 한다. 해수부는 하루빨리 내항 1,8부두 전체를 항만구역, 보안구역에서 해제해 인천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주고, 인천시가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해 항만재개발의 주체로 나서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더 이상 시대의 적폐기관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2월 24일

인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문의 032 426 2767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