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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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21년 5월 … 더보기

The post [개혁입법특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 간담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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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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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 회견 – 일시: 2021년 5월 10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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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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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가맹점주 단체활동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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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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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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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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