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후정의법 Q&A’ 녹색성장말고 기후정의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해!
[6월 셋째 주, 기후 주간 일정]

♦ 6월 16일(화) 19:30~21:00,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주소(클릭) ♦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진행!
제목: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1회차] 한국판 뉴딜, 어떻게 보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진행: 김공회 경상대 교수
패널: 나원준 경북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승윤 중앙대 교수
♦ 6월 17일(수) 07:3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2회 발전/에너지/전력 계통 산업 동향 -발제 : 김대영 ADB(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 컨설턴트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 6월 18일(목) 19:30~21:00,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주소(클릭) ♦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진행!
제목: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2회차]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 것인까?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진행: 김공회 경상대 교수
패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거꾸로 챌린지]



‘나’ 한명이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해방’의 저자이자 실용 윤리 전문가이고 철학자인 ‘피터 싱어’ 교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도전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란거죠.
환경정의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거꾸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셨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 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 나를 보고 따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에 환경을 위해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 덕에 우리가 훗날 겪을 기후위기 상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환경정의는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다음에도 알차게 마련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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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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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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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수달 김현아입니다.
미국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31명의 사망자(‘21.2.18)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겨울에도 영상 10도를 유지하던 지역이었는데, 양하 20도 이하로 떨어져서 전력 공급(430만가구 정전 피해) 끊기고, 도시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은 지구 조절시스템의 붕괴와 극단적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있습니다. 재해성 날씨가 자주 발생하고, 국지적으로 급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예측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폭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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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우드랜드에 밤새 내린 폭설로 인근 I-45 고속도로를 왕래하는 차량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텍사스주는 30년 만의 한파로 알래스카보다 더 낮은 온도를 기록했다]
2014년 2월 17일 밤, 부산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평균 50cm의 눈이 일주일 동안 내린 상태여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체육관 지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재학생 3명, 입학생 6명 등 10명이 숨지고, 214명이 다쳤습니다. 국립 과학 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 감정 결과, 무너진 체육관 지붕에 쌓였던 당시 눈은 1㎡당 114㎏(법적기준 50㎏)으로 눈 무게가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설과 함께 리조트의 부실공사, 체육관 지붕의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률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 점검을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사고 당시 내린 눈으로 구급차 출동이 늦어진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2월은 최장기간 대설이 내린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북강릉은 관측 개시 이후 최고로 눈이 많이 내렸고, 동해안 지역은 103
년 만에 온 장기간 대설로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산업생산,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5일간 가스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마우나오션리조
트 사고에서처럼 인재까지 겹쳐진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대설이나 폭설은 인간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2010년 2월 내린 대설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이 고립되어 탈진했고, 2주간 전국 91개 지역에서 야생동물 먹이 90t을 헬기를 통해 공급했습니다. 기후위기는 그저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더워지지만, 단순히 체감온도만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고, 폭설이 내립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은 지구 조절시스템의 붕괴와 극단적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있습니다. 재해성 날씨가 자주 발생하고, 국지적으로 급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예측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화학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석탄 발전소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은 알았지만, 기후정의와 정책, 활동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환경정의는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 28명의 학생들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프로젝트를 1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올 3월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 교사,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조건: 수도권, 1년 장기 프로젝트 가능한 10~30명 소규모 모임(마을, 지역, 학교 단위),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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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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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악당 기업 포스코 (‘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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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크리스탈 김수정입니다.
나오미 클라인은 “화석연료 기업들은 모든 지구인이 공유하는 대기를 무상 쓰레기장으로 이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기 무상 사용이야말로 진짜 시장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대기를 무상 쓰레기장으로 이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기후악당 기업 포스코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당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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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 2021 포스코 주총 대응 직접행동- 기후 노동 인권악당 포스코 규탄 퍼포먼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막대합니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 톤으로 국내 1위, 전체 배출량의 10분의 1에 이릅니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 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합니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 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입니다.
포스코에너지가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청사진은 2030년까지 매출 7조,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는 가스와 발전 중심의 글로벌 종합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해 수익성 기반의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가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포스코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대한 기후위기,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라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외침이 특히 깊이 와닿습는다. 지구를 갉아먹고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이전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막대한 온실가스를 방출하며 이윤을 추구해온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더 나은 내일이 아닌, 최악의 내일을 모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올바른 곳에 사용해(꽂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시다.
김수정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환경정의는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 28명의 학생들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프로젝트를 1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올 3월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 교사,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조건: 수도권, 1년 장기 프로젝트 가능한 10~30명 소규모 모임(마을, 지역, 학교 단위), 17세 이상 *
[⑤기후위기X물] 기후위기 시대의 ‘물의 날’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으로, 분자량은 18 g/mol이다. 1기압일 때 기준으로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다. 우주탐사에서는 생명체 존재의 근거를 물의 유무로 판단할 만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20세기에 환경공학이란 학문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수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초창기의 환경공학은 수질공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소음 등의 여러 가지 세부 과목이 생겼지만 시작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 지난 100년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0.7초 정도 되는 시간이다. 0.7초 동안 인구는 4배, 물 사용량은 9배가 늘었고 평균기온은 0.7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전체 평균기온 상승의 2배이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에게 복합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준다.
첫 번째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강수 패턴을 변화하게 한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해양과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유도된다. 해양의 증발량이 많아져 강수량이 증가하고, 대기와 해양 간의 물 순환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하게 내리는 비는 줄어들고 집중호우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은 27% 증가했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7% 감소하였다. 이 말은 비가 올 때만 많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유출량이 커져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낮아지고 경작지의 토양침식이 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2012년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제는 2~5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강수 패턴과 강수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은 수온을 상승하게 하고, 유량의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 등을 야기한다. 수온의 상승과 체류시간 증가와 같은 변화는 부영양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녹조와 같은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장마기의 폭우는 장마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을 일시에 이동시켜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매년 발생하고 있다.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온의 상승은 북미나 유라시아 지역의 융설(눈이 녹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융설로 인해 강우량과 강설량도 변한다. 그로인해 그 지역의 야생동물 사망률이 올라가고 양서 동물이나 식물 종에게 치명적이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물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농작물 생산이 취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식물 성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집중 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농업이 받는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의 얼음이 1990년대보다 6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린란드와 남국의 얼음은 90년대에는 연간 810억t의 얼음이 녹았고, 2010년대는 4750억t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6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17cm 더 상승해, 약 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홍수에 노출될 것이다.
3월 22일 물의 날, 물의 중요성 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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