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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후정의법 Q&A’ 녹색성장말고 기후정의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해!
7월 첫째 주, 기후 주간 일정
월, 2020/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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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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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석탄 발전 비중 풍력·태양광보다 낮아졌다(‘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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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딸기 박소연입니다.
작년 오늘인 2020년 1월 28일에 발표된 ⌈2019년 유럽전력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처음으로 석탄발전량을 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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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미델그룬델 해양풍력발전소]
‘차세대 에너지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 단어로 표현한 지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남겨둘 건가요? 해외에서는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환의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2019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6.34%(한국전력공사)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폐기물 에너지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중으로만 보면 2.55%에 불과합니다.
한편, EU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습니다. (2019 유럽 전력 부문 연례 보고서). 독일의 경우, 2019년 6월 총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52%까지 늘렸으며 2030년까지 발전 비중 65%를 목표로 합니다. 덴마크는 현재 전력 대비 7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쯤에서 생기는 의문,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재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 가능 잠재량은 155~235GW(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로, 이 수치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와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차이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차이 아닐까요? 바람과 태양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희망합니다.
환경 위기, 기후변화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나에게 닥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뉴스와 sns에서 자주 거론될 만큼 커졌습니다. 환경 위기와 변화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우리의 무관심은 더 큰 재앙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참여한 ‘그날’ 프로젝트는 우리가 변하기 위해 내딛은 작은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나중엔 더 큰 변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날 프로젝트는 참 아름찹니다.
박소연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환경정의는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 28명의 학생들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프로젝트를 1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올 3월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 교사,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조건: 수도권, 1년 장기 프로젝트 가능한 10~30명 소규모 모임(마을, 지역, 학교 단위), 17세 이상 *
목, 2021/01/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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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오랜 기간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지난 환경정의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 21세기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의 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내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후 2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5번째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주요 정책 과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에, 환경정의 개념 도입 이후 2년간 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반영운 집행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심으로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 정책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강화, 실질적 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추진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환경피해 구제에 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나 전반적인 환경불평등 평가가 아닌 부분적 평가로 구체적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환경정의 정책 마련은 의미 있으나, 이후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보완과 전담기관과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보라 국회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포함은 되어있으나 부처별 논의나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정합성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점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책수립 및 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보다 환경정의 개념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2년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쏟아진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결과입니다. 지금은 환경정의 개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목, 2021/07/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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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 6월 23일(화) 15:00~17: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제목: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재5회 RE100 포럼)]
주최: GESI, 환경운동연합
♦ 6월 23일(화) 16:00~18: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이소영의 그린뉴딜 토론회 제4회]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그린뉴딜 추진 재원 마련방안 및 녹색금융의 역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는 선착순 10명 선정 유튜브 ‘이소영TV’를 통해 라이브 중계 예정
전세이라 활동가
월, 2020/06/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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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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