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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admin | 수, 2021/08/04- 19:30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지난 8년간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결정적 계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였다. ■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2003년부터 적극 제기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진대제 정보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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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法院에 달아 판결문과 맞디 아니할세…”, 판결문의 성역화를 해체하라!#[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과 판결 비평 공론화 사업]의 시작 2018년 9월 1일, 이례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규탄이면서, 동시에 노골적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현 원에 대한 규탄 시위였다. 온라인이라고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영장 기각 사태를 다룬 포털 사이트 뉴스의 댓글은 사법부에 대한 맹비난으로 뒤덮였다.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며칠 후 법원의 70주년 생일이었던 9월 12일, 대법원장은 자축하는 대신 대국민 사과.......

수, 2020/10/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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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식량위기로부터 북한 영유아를 보호하라!#[북한 영유아 지원]의 시작 ■ 만성적인 식량위기 국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급식사업>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농업개발국제기금(IFAD), 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해 작성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등 식량부족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한다. 2004년에서 2006년의 영양실조 북한 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35%, 10년 후인 최근에는 40%로 증가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의 영양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2016년 급성 영양실조, 즉.......

금, 2020/10/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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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주거의 새로운 모델!#[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시작 ■ 부동산 불패신화와 청년  민달팽이의 핵심은 주거 문제를 푸는 것이다. 2000년 중후반까지 부동산 불패신화에서 돈을 번 사람과 벌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시세 차익을 채워야 하는 누군가가 생기며 사회적 무력함과 갈등은 깊어졌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에서의 삶은 편안하고 편리하지만, 그것을 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의 삶은 만만치 않다. 이 또한 집을 살 수 있을 때 이야기다. 높은 주택 가격은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공급 및 소유.......

화, 2020/1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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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와 양치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미세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없애기 운동]의 시작   ■ 씻어내는 화장품 속 알갱이의 정체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씻어내는(Rinse off) 화장품, 또 하나는 씻어내지 않는(Leave on) 화장품. 치약, 스크럽제, 바디워시와 같은 것은 씻어내는 화장품에 해당한답니다. 지금부터 딱 3년 전을 회상해 씻어내는 화장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알갱이가 든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고 알갱이가 든 클렌징으로 각질제거를 하며 알갱이가 든 바디워시로 몸을 씻어낼 만큼 씻어내는 화장품엔.......

월, 2021/06/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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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알리기 운동]의 시작   ■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제주4·3 제주4·3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 제주 사람들에게는 4·3을 기억하는 일이 곧 삶에 대한 위협이었다. 국가는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사죄를 미루고, 제주4·3을 성급하게 화해 모델로 만들어 봉합하고자 했다. 여전한 분단과 이념 대립의 사회 안에서, 또한 복합적인 관계망으로 얽힌 섬 공동체 안에서 4·3의 아픔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

화, 2021/06/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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