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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admin | 수, 2021/08/04- 19:30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지난 8년간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결정적 계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였다. ■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2003년부터 적극 제기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진대제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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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시작 ■ 우리 밀은 어떻게 멸종 위기가 되었나 한때는 혼례, 제례 등 특별한 날 국수로 만들어져 귀한 몸이었던 밀이 오늘날 흔하고 값싼 식재료가 된 데에는 정부의 집요했던 개입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잉여농산물이었던 밀가루가 무상원조로 제공되었지만 밀소비가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혼·분식 장려 운동’을 시작한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행정명령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보리쌀이나 면류를 25% 이상 혼합해서 팔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 설렁탕에 국.......

화, 2020/09/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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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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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의 시작 ■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는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해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생산된 식품의 1/3이 버려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정도를 차지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국가인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 - 1일 생활폐기물의 30% 처리 비용 8천억 원, 연간 20조 원 경제적 손실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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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생태적 회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손이 더해진 서울 숲 만들기 운동!#[그린트러스트 운동]의 시작2003년 1월 1일 불암산에 올라섰다. 정상에서 내려본 내가 살던 노원구는 온통 아파트로 덮여있다. 딱 한군데 창동차량기지가 비어있을 뿐이다. 차량기지 한 귀퉁이에서 콩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근처 아파트를 덮고,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2003년 연초에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을 제안받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을 갖고 불암산을 올라 상상의 나래에 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97년 혹독한 IMF의 겨울이 오고, 서울역에 실업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때, 환경운동가와.......

금, 2020/09/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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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파괴 종결자 GMO, 우리는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가 있다!#[GMO 운동]의 시작 ■ 끝없는 논란 GMO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GMO는 주로 ‘제초제’와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동종 식물이나 이종 식물 간 DNA 조작을 넘어 식물과 동물의 DNA를 혼입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신의 영역이었던 DNA 조작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이는 씨 없는 수박, 방울토마토, 오이고추 등 육종을 통한 전통적인 교배방식과 대비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09/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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