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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명 한반도 평화선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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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명 한반도 평화선언 동참

admin | 수, 2021/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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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움직임 전국으로 확산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 명 동참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서명 요청 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김제시의회 의원 전원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하고,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군산시, 남원시, 고창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으로 600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았다”고 강조하며 “68년이나 지속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힘차게 나가자”고 의견을 전하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뒤로하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한민족이 나아가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염원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강조하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며, 한반도 평화선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서명에 참여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습니다.

 

앞서 접경지역인 강원, 경기,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세종, 원주, 평택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도 서명과 인증샷에 참여했어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전국 각지의 목소리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 요청 활동을 이어나가며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7대 종단을 포함해 국내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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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동참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명단 (08/03 기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총 21명)

  • 경기 :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장선 평택시 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강원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원창묵 원주시 시장

  • 서울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세종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인천 :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 전북 :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강임준 군산 시장, 박준배 김제 시장, 이환주 남원 시장,  정헌율 익산 시장, 김승수 전주 시장, 유진섭 정읍 시장, 유기상 고창 군수, 박성일 완주 군수

 

지방의회 의원 (총 383명)

  • 강원 (총 33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상용, 김정중,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신명순, 신영재, 심영미, 심영섭,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종주, 장덕수,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한금석,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 고창 (총 10명) 김미란, 김영호, 이경신, 이봉희, 임정호, 조규철, 조민규, 진남표, 차남준, 최인규 

  • 군산 (총 1명) 김영일 

  • 경기 (총 14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용,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엄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  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 이필근, 이혜원, 임성환, 임찰열, 임재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민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  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 김제 (총 11명) 김복남, 김승일, 김영자(가), 김영자(마), 김주택, 박두기, 서백현, 오상민, 이병철, 이정자, 정형철

  • 남원 (총 1명) 양희재 

  • 대전 (총 1명) 김종천 

  • 서울 (총 82명)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재웅,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 세종 (총 9명)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윤희, 이태환

  • 인천 (총 1명) 신은호  

  • 전북 (총 39명)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성경찬, 송성환,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한완수, 홍성임, 황영석, 황의탁

  • 전주 (총 34명)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 제주 (총 15명)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평택 (총 4명) 권현미, 김승겸, 유승영, 이해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ZexXBzXozBxzIjX-mggQ0OnY75Ar2xcrJF8...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6-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8... target="_blank" rel="nofollow">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동참!

2021-05-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110여명 동참!

2021-04-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국회의원 60여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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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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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대표자회의 / 오전 11시 출범대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Youtube6.15 남측위원회 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 정세가 밝지 않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여, 시민사회 공동으로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내외 여론을 만들어내며, 최근 급속히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모아낼 예정입니다.

2월 14일(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를 개최합니다. 당일 출범대회에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곳곳에서 노력해온 다양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전쟁 위기를 넘어 다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출범대회에서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소개, 참여 단체 대표자 발언, 접경 지역·국제 단체 연대 발언, 출범선언문 낭독, ‘평화의 문을 열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도협조 보기
당일 오전 10시 대표자회의에 이어 오전 11시 출범대회를 진행합니다.
언론 취재는 오전 11시 출범대회부터 가능합니다.


Korea Peac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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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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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전체 의원의 1/3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 안해,

1인당 조례입법 실적은 1.94건에 불과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3/17)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를 발행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전국 243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군∙구)정 질의 및 5분 발의 현황, △조례발의 현황, △의원별 불출석 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의회, 3,750명의 지방의원들은 지난 1년간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수치일 뿐이고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인제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고령군의 네 개 의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모두가 한 번도 발언(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인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인 조례 입법활동도 소홀했습니다.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했으나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에 불과한 저조한 입법 실적입니다.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의회는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이었고, 반면 최하위인 의회는 경기도 가평군 의회로 의원 1인당 0.14건이었습니다. 가평군 의회를 포함한 51개 의회는 평균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회에서는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비공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치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지방의원 교육강화 등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규모가 비슷한 △ 특,광역시의회 간, △ 특,광역시 기초의회 간, △ 광역 도의회 간, △광역 기초의회간 비교한 표만을 실었습니다. 시∙군∙구별 구체적 비교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통계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 의정평가」 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n8ywC2HGSbA_pqRyuXPAVsxHLYOqgGPDUm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1wV7uqJ5pdtcFpx5HKTFT_fepSMlkprYaz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0/03/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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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이어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서명에 다같이 동참했습니다. 

 

정승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장소였던 DMZ가 위치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한 화해 협력을 위하여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인 강원, 경기,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세종, 원주, 평택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도 서명과 인증샷에 참여하고 SNS에 서명 소식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전국 각지의 목소리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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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 동참 명단 (6.16 기준) 

 

강원도의회 의원 (총 33명) 

  •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상용, 김정중,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신명순, 신영재, 심영미, 심영섭,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종주, 장덕수,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한금석,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경기도 의회 의원 명단 취합 중

 

 

2021-05-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110여명 동참!

2021-04-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국회의원 60여명 동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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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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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2233,513억 원에서 20182539,344억 원으로 30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2,138억 원에서 2018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0.22%에서 20180.17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월, 2020/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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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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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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