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종북·종중세력 몰아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움
경제 파탄 세력 끝장내 국민 삶 풍요롭게 함
국민 기만 세력 없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룸
특권·편법 세력 발본색원하여 올바른 교육 문화 정착
최저임금 정상화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세금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원자력 비중 50% 확대 개편
민노총의 청년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내각제 개헌 및 공수처법 시행 저지
5.18 유공자 및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애국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금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로 자율적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하
군복무제 가산점 부여
학자금대출 35세까지 연장 상환
정시 및 특목고 확대 실시
강남(병)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층수 증설 (은마아파트 즉각 시행 및 50층 이상 확대)
쌍용, 미도, 선경,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강남(병) 지역 교통·문화·환경·관광 개발
강남구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지 종합타운 재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구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금지!
우리동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편집자 주:

이제 미국은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가로 전락하였고 이대로 방치하면 백만 명 이상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한 시나리오도 나왔다. 미국이 이런 지경에 이른 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함이 지적되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의 크루그만 교수는 이를 ‘트럼프 바이러스’라고 명명한다. 아래의 칼럼기사는 그밖에 상업주의와 이해관계로 찌든 의료계 및 보험산업의 탐욕,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다한 국방비 지출, 지시경제command economy로 지칭되는 배후 거대기업들의 미국지배 등을 지적한다.

냉전의 잔영 속에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외교군사적 기회주의와 재벌 등 대기업의 특혜적 독과점 그리고 황당한 야당의 발목잡기와 일부 종교집단의 자해행위 등에 시달리는 한국사회는 그나마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행정조직과 지도력을 갖춘 것이 불행 중 행운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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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미국이 감염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3월 28일 기준하여 120,000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중국이나 이탈리아의 경우보다 많습니다. 1천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미 사망했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유행병과 미국의 부적합한 공공의료 체계 간의 발생하는 충돌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한편, 국민 건강관리의 대부분을 다루는 보편적인 공공보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이미 감염대상 검역, 공공의료 자원의 동원 및 신속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Covid-19 확산의 흐름을 완연하게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바이러스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효율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중국은 발생 이후 한달 안에 호흡기 전문가 1,000명을 포함한 4,000명의 의사와 간호진을 후베이 성으로 파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확진자가 없는 날이 3일간 연속되면서 사회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신속하게 350,000명 이상을 테스트하였고 139명만이 사망했습니다.

WHO의 브루스 에일워드 (Bruce Aylward)는 지난 2월 말에 중국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후 다음 같이 보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울 학습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더 빨리 찾고, 사례를 분리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관계 병원 간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담당지역 내 방역팀이 해당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대상구역을 방역하면서 4시간에서 7시간 동안에 대상자들과 대화를 통해 향후 행동에 대한 지침을 진행합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탈리아의 연구원들은 실험을 통해 COVID-19 사례의 4사람 중 3명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므로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면 방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어적(extensive) 테스트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미국은, 한국과 같이 첫 감염이 보고된 날인 2월 6일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와 앞자리를 차지하는 높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주로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처럼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에 대해 효과적인 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무증상 보균자가 무의식적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중국, 한국, 독일 또는 다른 국가만큼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국가적으로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의 부재가 일차적인 중대한 결함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이러한 결함을 갖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자본가 계급 이익에 의한 정치 시스템의 부패와 다른 국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포함하여 미국 사회의 다른 역기능적 측면 등의 결과입니다.

또한 미국의 패권을 위한 해외군사기지 운용은 건강과 같은 국가의 다른 중요한 역할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연방지출로 우선 순위를 왜곡하면서 “방어”와 “안보”라는 군사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미국인들의 이익을 희생시켰습니다.

 

Why can’t we just bomb the virus?

바이러스를 폭격해서 없앨 수는 없는가?

물론 말도 안되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지도자들이 직면한 모든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며,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에서 거대한 재원을 군산복합체에 쏟아 부은 탓에 무기와 전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방 재량지출의 2/3에 해당하는 지경입니다. 지금도 미국민의 가족들을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보다, 두 번째로 큰 미국의 무기 제조업자인 보잉사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6조 달러를 쏟아 붓고도 성과가 없는 소위 “테러와의 세계전쟁 (Global War on Terror)”의 피범벅인 실패의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예산확보의 싸움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군사 비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2020년 미군예산은 2000년보다 59%, 1990년보다 123 % 더 높게 확정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2020년의 달러 기준으로 2000년 이래 같은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하는데 4.7달러가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칼 코네타 (Carl Conetta)가  그의 논문 “훈련되지 않은 국방: 미국 국방 지출의 2조 달러 급증에 대한 이해” 에서 지적한 바 같이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실제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가 지출로 인해 2조 달러의 조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해군에는 비싼 새로운 전함, 공군에는 공격전용기인 F-35 전투기, 그리고 군 내부의 모든 병력을 위한 새로운 무기와 장비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 이래로 전례없이 국가 재정자원을 군산복합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전쟁 지출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부시 시절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고 트럼프는 이를 더욱 크게 늘렸습니다. 순수 국방비 추가 지출만 10년 간 4.7조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1.3조 달러 이상이 전쟁비용과 군사비 명목으로 2000년대 이후 재향군인 부문에 사용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전쟁에서 제대한 군출신들의 의료비용에 충당된 듯 추정되며 이는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었던 재원입니다.

2001년 이후 8만톤 이상의 폭탄을 최빈 국가인 아프카니스탄에 쏘다 붓는데 사용하면서, 정부재정의 모든 돈이 몽땅 태워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COVID-19 라는 비군사적 위기를 대응하는데 필요한 공공 병원, 인공 호흡기, 의료 훈련, 테스트 비용 등에 지출할 재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상기의 6조 달러는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에서 승리하지도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전세계에 끝없는 폭력과 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쟁국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국가를 멸망시켰지만 결코 이들 국민들에게 재건을 선사하거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국가 미국에 대한 효과적인 21세기형 방어진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구축했습니다.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COVID-19라는 인류공동의 적에 직면한 지금, 미국 정부가 이란에 매우 잔인한 제재을 추가한 것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이 차가운 냉소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이란이 코로나 전염병에 최악의 상태에 빠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에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및 기타 의료 자원의 공급이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과 미국이 가하는 치명적인 제재의 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청의 대상국가에는 이란을 위시하여 북한,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그리고 전염병 퇴치에서 용기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쿠바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쿠바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 한 감염된 영국 유람선의 승객을 구조하고, 이탈리아 및 전세계 감염된 국가들에 전문의료 팀을 파견하는 등 팬데믹과 전쟁에서 용기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The 21st Century Command Economy

21세기형 지시경제(command economy)

“지시 경제 command economy”는 동서냉전 기간에 동유럽에서 실시한 중앙계획 경제를 비판하는데 사용한 용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에릭 슈츠는 ‘21세기형 지시 경제’라는 용어를 그의 2001년 발간된 저서 ‘시장과 힘”에서 독점적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미국경제에서 거대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슈츠가 설명했듯이, 신자유주의(또는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은 미국인들의 기성세대가 경의를 표한 “자유”시장이 지닌 중요한 요소를 무시합니다. 무시된 요소는 시장 배후에 있는 권력의 힘입니다. 미국 생활의 점점 많은 측면이 시장의 신화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겨지면서, 권력의 힘이 모든 시장의 이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마음대로 시장의 힘을 사용하여 부를 집중시키고 더 큰 시장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경쟁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다른 이해관계자 즉 고객, 직원, 협력업체, 정부, 지역 사회를 제멋대로 이용합니다.

1980년 이래로 미국 경제의 모든 부문은 점점 더 많은 대기업에 좌우되기 시작했으며, 이들 대기업들이 미국시민들의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감소, 실질적 인하 또는 정체된 임금, 임대료 상승, 교육 및 의료의 민영화, 지역 사회의 파괴, 정치의 구조적인 부패 등 항목을 이들의 영향으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은 주로 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 거대 은행, 거대 제약사, 첨단기술 회사, 건설 회사, 광고홍보 기업, 벤처 집단 그리고 군산복합체 등 가장 부유한 미국인 1%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경제영역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군대조직, 로비 회사, 기업 이사회, 의회 및 행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악명높은 회전문을 통해 이동하고 재취업합니다. “감당할만한 의료법안”을 쓴 리즈 파울러는 상원 및 백악관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Blue Cross-Blue Shield의 모회사인 Wellpoint Health (현재 Anthem)의 고위 간부로 취임했고 자신의 저서에 내용대로 연방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자신의 회사를 위해 끌어 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Johnson & Johnson의 임원으로 산업계로 돌아 왔으며, ‘미친 개’로 불리던 James Mattis는 국방장관이란 공직에 봉사한 이후 General Dynamics의 이사회 중역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방식이 미국 경제에 대한 답안이라고 미국시민들이 선호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는 21세기형의 부패한 지시경제를 선택할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시경제의 내용이 자신들이 제시한 시스템이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레너드 코헨 (Leonard Cohen)이 노래하였듯이, 대부분 미국시민들이 대부분의 거래가 부패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거울(허상)로 가득찬 방안에서 길을 잃었고, 21세기형 지시경제 영향 안에 있는 여러 부문과 함께 강력한 통제 정치와 미디어를 통한 “분할과 통치”라는 전략의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주요 연방의회 지도자들은 간판급 인물들이며, 서로가 악마의 역할을 하면서 웃어가며 금융자본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COVID-19가 현실로 돌출한 것처럼, 민주당이 바이든 주변에 인물(지지 계층)들을 구축시키는 방식에는 야만적인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달 전에는 2020년이 평범한 미국시민들을 위하여 미국의 건강보험산업의 특혜와 로비를 날려 버리고 보편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의료보험을 마침내 달성하는 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은 ‘샌더스’라는 대통령과 보편적 건강보험의 도입이라는 커다란 위험greater danger(그들의 눈에는)을 대신하여 굴욕적인 패배를 받아들이고 4년의 재선 기회를 트럼프에게 제공하기로 결심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능부전적 장애사회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작은 바이러스라는 자연의 현실적 힘에 맞부딪쳤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공공의료 및 사회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지만, 미국보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미국의 꿈’이란 착각에서 깨어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와는 다른 정치, 경제 및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진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와 이들 이웃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의 삶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March 27, 2020

Nicolas J S Davies

‘우리 손에 묻힌 피’ ‘미국의 이란 참략과 파괴’ 저자, 자유언론 기고자, 반전운동단체인 CodePink의 연구자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지용으로 의료자재들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독일 경찰조직에 배달되어야 할 마스크 선적물량이 미국으로 빼돌려지고 다른 국가들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고가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미국의 해적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 당국에 의하면, 독일경찰조직을 위해 주문되었던 N95의 마스크 20만 장이 태국에서 항공편 환적 중에 미국으로 빼돌려 졌다고 한다.

베를린 주 내무장관 Andreas Geisel은 이러한 행위를 ‘현대판 해적질’이라고 비난하면서 독일정부가 워싱턴에 국제적 교역질서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리 위기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서양 협력국들 사이에 서부개척 시기에나 있을 법한 강도 짓을 해서는 안된다.”

독일 언론들은 해당 마스크의 공급사인 미국 3M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정작 공급자인 3M은 베를린 경찰에게서 주문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상기 기사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측은 의료자재들이 부족해지자, 미국 행정부가 항상 그랬듯이, 시장에서 마음대로 미국의 힘을 마구 휘두르며 국가 간에 마구잡이 경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일치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파리를 포함하는 프랑스의 핵심지역 Île-de-France의 주요 책임자인 Valérie Pécresse는 미국이 야기한 마스크 쟁탈싸움을 ‘보물찾기’라고 이름 지었다.

“관행상 우리가 구매가능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했는데도 미국인들이 – 나는 미국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 (고가의 가격으로) 투찰하면서 우리를 배제시켰다. 미국인들은 싯가의 3배를 제시하였고 그것도 현장에 직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찰할 수 없었고, 지불조건도 인수 후 품질검사가 끝난 후에나 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응찰에 실패하였다”고 현지 TV 방송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프랑스 다른 지역책임자들의 증언을 보태어 다음과 같이 이어갔다 “확인할 수 없는 미국 구매자들이 마스크 물량, 그것도 겉포장에 ‘프랑스’이라고 인쇄된 물량들에 대해 투매를 하였다.”

이미 COVID-19가 심각하게 감염된 지역인 대서부(Grand Est)지역 의회의 의장인 Jean Rottner 박사도 RTL라디오 방송에 나와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 그는 연이어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빼돌려진 2백만 장의 마스크는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관행상 우리에게 양도되어야만 했다” 프랑스 미디어들은 이를 ‘마스크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회사인 3M사는 일반의료용 마스크보다 보호기능이 뛰어난 호흡질환용 마스크(respirator)인 N95를 중국 포함하여 여러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해 왔는데,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게서 미국향(向) 선적물량을 대거 증가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며 중국정부로부터 1천만 장의 마스크 선적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3M은 미국 행정당국으로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를 캐나다와 남미지역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 회사는 이러한 요구는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필요한 공급물량조차 중지하라는 것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들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발생시킬 것을 경고했다.

“만약 이런 일이 강행된다면, 결국은 미국 내 공급할 수 있는 호흡질환용 마스크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 행정당국이 추구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이다” 라고 진술했다.

캐나다 수상인 Justin Trudeau 역시 미국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역시 캐나다로부터 의료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마스크와 의료자재들의 쟁탈전에는 미국은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항공화물 수송능력이 중국에 비해 3배나 되고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민간 수요에 대응하는 수많은 수입업체들이 상하이에서 활동 중에 있다.

상하이에서 활동 중인 무역상인 Michael Crotty은 뉴욕 타임즈에게 ‘중국의 생산공장들은 이런 전쟁상황에서 최고가를 지불하는 고객을 선호한다며, 이런 기회(초과이익을 가질)는 흔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때때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억만장자인 Robert Kraft는 매세츄세스 주지사인 Charlie Baker에게 보잉 767기를 빌려주어 마스크 1.2백만 장과 의료보호장구들을 매세츄세스로 항공편으로 운송하도록 도왔다.

이 항공기는 뉴잉글랜드의 영웅(Patriot)인 농구팀의 전용으로 구입한 두 대의 비행기 중 하나이며, 뉴욕에 있는 중국 영사 Huang Ping의 도움을 받아 주말에도 영사관을 열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갖출 수 있었고, 심천 공항에서 승무원들이 입국절차를 생략한 채 비행기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3시간 만에 화물적재가 이루어졌고 단 3분만에 이륙허가가 떨어졌다.

공화당 소속의 Baker 주지사는 도착한 비행기 앞에서 감동적으로 울먹이며 말했다 “이번 의료보호장구(gear)는 대단히 특별합니다. 이런 보호장구들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도전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켜주는 보호장구들을 구입하는 특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물량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여러 주정부들과 연방정부는 각자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뉴욕 주지사인 Andrew Cuomo는 ‘마치 50 개 주정부가 e-Bay에서 서로 먼저 물품을 구매하려고 싸움질을 하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자신이 높이 평가하는 주를 우선으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각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재고가 급속히 소진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가 없게 되었다. Baker주지사는 트럼프와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불평하였다 “세 번의 좋은 물량 기회 모두, 연방정부에게 선수(先手)를 놓쳤다. 만약 누군가 물량을 가지고 있고 당신(연방정부)과 나(매세츄세스 주정부)사이에 판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매번 놓칠 수 밖에 없다”. 이후 트럼프가 정부 간에 충돌이 생기면 연방정부가 응찰을 포기하라고 말하기는 했다.

미 연방정부의 비상관리국(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개입하여 미국 구매업자들 간의 싸움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분배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업체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변명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의료자재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재수급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브라질 역시 중국으로부터 의로보호 장구를 구매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브라질 보건장관 Luiz Henrique Mandetta은 “고가응찰이라는 문제가 개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초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25만 명의 확진자와 6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마스크 등 주요한 보호장구의 물량확보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출처: 영국 가디안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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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평>

현대판 해적질로 미국의 지도력이 침몰하고 있다

최근 독일 당국은 독일경찰조직을 위해 주문한 20만장의 마스크가 태국에서 항공화물 환적 과정에서 고가로 투찰한 조직에 의해 미국으로 빼돌려 졌다고 공개적으로 미국을 고발하였다. 이 뉴스는 최근에 벌어진 여러 사건 중 하나로, 거래 관행상 공급이 예정되었던 의료자재들이 워싱턴에 의해 싯가의 3-4 배에 해당하는 고가로 투찰(投札)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행선지가 바뀐 사례들에 대해 비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피해를 본 국가군에는 캐나다와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수상인 트뤼도는 이를 매우 염려스러운 사태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캐나다에 할당된 물량은 반드시 캐나다로 반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의 로트너 박사는 미국인들이 마지막 순간 응찰에 가담하여 3-4배 가격으로 그것도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하면서 우리의 주문량을 빼돌리고 있다고 불평했다.

COVID-19 확진자가 수십 만 명에 달하면서, 미국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의 중심국가가 되었고, 사전의 준비가 없었던 탓에 여러 주정부들이 갑자기 의료자재 구매에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세계 지도국가로서 자신감을 보여 왔던 미국은 자국 상황에 대해 적정하게 대처하기는커녕, 비윤리적인 행태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동맹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건국이래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왔지만, 이번 COVID-19 돌출과 같이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해본 적이 없는 듯 하다. 과장된 말이 아니다.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보아도, 대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 진주만 기습, 소련과 핵전쟁 대치 그리고 9/11 사태 등을 겪어 왔지만 이번 COVID-19 사태처럼 미국 내부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에 먹칠을 하며 제국이 무릎을 끊게 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국가경제가 이처럼 절단이 난 적도 없으며, 4월초 기준으로 2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10만 명이상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주정부 단위로 제각각 의료자재의 부족을 해결하는 일에 절망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지난 세기 미국은 여러 번에 걸쳐 유럽의 동맹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 왔으나, 이번처럼 국가가 진흙탕 속에 처해져, 자신을 위한 생존의 정치(survival politics)라는 긴박한 절망감으로 다른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적이 없었다. 미국의 주정부들이 시장 가격의 4배로 투찰(投札)하며 마스크, 호흡기 등 의료자제를 구매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미국 전통의 신뢰, 안정 또는 힘의 정치 모습이 아니다.

반대로 이는 재앙이라는 신호이다. 재앙이라는 표현은 가볍게 사용할 단어가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응은 경멸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사전준비가 없었으며, 그 결과로 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전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상위 지도력의 부재와 주정부 단위 간에 진행되는 불협화음은 국가의 대처능력을 박살내고 국가단위의 전략도 부재하여,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더욱 창궐하고 있다. 가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몽땅 잘못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로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미국은 국제적 현안에 대해 동맹들을 안심시키고 지원하는 지도적 국가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괴팍스럽고 억척스럽게 동맹들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유럽의 동맹들이 미합중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자체가 대응과정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커다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정책인 ‘America First’이란 독트린과 뒤섞이면서, 미국은 유럽을 단순히 연대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워싱턴과의 관계가 현재의 상황이 종료되면 이전으로 돌아 갈수 있다고 믿지 않게(doubtful) 되었고, COVID-19의 사태는 미국과 ‘유럽 또는 타동맹’ 간의 관계를 ‘America First’ 에서 ‘America Only’로 빠져들게 하였다.

출처: CGTN

Tom Fowdy

영국 Durrham 과 Oxford 대학에서 국제관계 정치학을 전공했고 세계주요 언론에   영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에 관련한 칼럼을 쓰는 자유기고가

1986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인 George H.W. Bush 가 사우디를 방문하여 당시 통치자였던 Fahd 왕에게 원유가격을 올리라고 청원했던 일이 있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격이 60% 이상 추락하자, 저렴해진 원유가는 미국에 양날의 칼이 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저가의 에너지를 즐길 수 있었지만, 미국 자국 내의 석유생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때가 백악관이 석유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추구한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제 다시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 산유량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70% 정도가 떨어진 원유가격이 반등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원유의 저가는 미국 내 세일가스업체들을 마구 흔들어 대며 해고와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국제적 시선이 4월 9일로 예정된 OPEC 동맹의 화상회의와 곧이어 열릴, 미국도 참가하는, G20 에너지 장관 회의 결과에 쏠리고 있었다 (장관회의에서는 일 10백만 배럴의 감산에 대한 OPEC,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전에 비엔나에서 열렸던 OPEC과 Non-OPEC 국가들 간의 회의에서 러시아는 사우디가 요구하는 상당한 감산에 대해 거부한 바 있었다. 그 결과 사우디는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서 재앙적인 가격인하를 촉발하였고, 곧바로 배럴당 가격이 20불 이하로 추락하였다.

그러나, 가격의 수준이 붕괴한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에 직면하여 세계경제가 급격히 정체되면서 원유수요가 격감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대비 올해 4월 원유 수요는 25% 정도가 줄어들었고 이는 백년 만에 나타난 감축현상이다. 정제 제품인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자, 바다와 육지에 설치된 원유 저장고가 순식간에 채워지고 있다. 더 이상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지면서, 산유시설들은 조업을 중단시킬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일부 시장에서는 가격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기세이며, 수요자에게 오히려 웃돈을 주면서 재고를 소진시켜야 할 지경이 되었다.

십년 전 만해도 자국 내 수요의 60%를 수입해야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원유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세일암반에서 원유를 축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다. 일부 고품질의 원유를 여전히 수입하긴 하지만 대신 다른 원유를 수출하면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원유 수입국이 아니다.

이러한 반전은 국내에 일자리와 투자 등 많은 혜택을 가져왔으나, 원유 가격이 붕괴되자 소비자들이 저가의 에너지를 즐기는 이점을 뛰어넘는 훨씬 커다란 고통과 폐해를 불려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의 이동이 봉쇄되어 정유소에서 석유를 소비할 수 없게 되면서 더욱 심각해 졌다.

불과 수주 만에 트럼프는, 소비자들의 값싼 유가에 대한 축복에서 미국의 석유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고함을 지르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사우디 왕세자 모함메드에게 산유량을 줄이는 협상을 진행했다며 트윗터에 “ 석유가스 산업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과시했다. 동시에 연방 상원의원들은 사우디에게 덤핑혐의조사, 관세부과, 무역제한, 제제, 비경쟁조처, 사우디 내에 미군지원의 축소 및 철수 등을 포함하여 엄청난 경제적 압력으로 협박을 진행하였다.

모스코바와 리아드(사우디)는 다른 모든 산유국들도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감산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원유가격의 추락이 너무나 심각한 까닭에,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가장 많아 쿼터량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텍사스 철도위원회’는 곧바로 합의가능한 쿼터량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 소집을 4월 14일로 요구하였다.

그 동안 미국의 정치인들의 OPEC 고가정책을 질타해온 역사를 아는 이들에게는 이제 OPEC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정부들과 함께 가격유지를 위해 협상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인해 국제적인 석유카르텔 또는 합의내용으로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오로 판단한다.

첫째, 산유국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감산을 실행할 유효한 기구(mechanism)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산유국들과 소비국들 간의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 1973년 아랍이 석유파동을 일으키자 주요 석유소비국가들은 국제에너지기구(Int’l Energy Agency, IEA)를 창설하여 긴급 석유비축을 운용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현재는 중국과 인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산유국들은 OPEC과 러시아와 같은 Non-OPEC으로 나뉘어 있다. 더구나 최대의 소비국이자 생산국이 된 미국이 OPEC 기구밖에 있으며 다른 산유국들과 효과적인 대화의 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 등이 참여하는 G-20에서 감산을 지지하는 역사적인 선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기구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주요 소비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G-20는 석유가격 협상에 합당한 조직이 아니다.

두번 째, 설령 산유국들이 함께 현재 생산량의 감축량을 다룰 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내놓을 내용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석유생산은 수천의 개별적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지면서, 연방정부가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G-20 실무회의에서 미행정부 단위로 감산을 책임있게 약정할 수는 없으며, 단지 감산을 위한 계획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론적으로는 택사스나 오클라호마 같은 주정부 단위에서 감산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텍사스 철도위원회’가 OPEC 기구처럼 기능하여 감산의 쿼터를 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석유생산업체들은 이를 반대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유전과 유전 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쿼터를 정해서 할당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방식은 음모에 가득 찼던 비잔틴 제도와 같아 미국 석유산업계는 감산과 수출을 규제하려는 주정부의 통제를 기후행동주의자와 이들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행동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부할 것이다.

세번 째는 시장이 기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석유산업은,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2020년 말까지 최소한 일간 1백만 배럴 이상으로 감산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 해에는 더욱 감산할 것이다. 세일가스 분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생산의 사이클이 매우 짧아 전통적인 석유생산업체들보다 손쉽게 생산량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증산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시장수급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격의 붕괴는 해당기업과 종업원들에게만 고통을 안겨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적 측면에서도 재조정이 진행되면서 가장 취약하게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게 된다. 세일가스 자원은 여전히 경제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이 취약한 업체들을 인수할 것이고 가격이 회복되면 생산이 재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세일가스 업계는 경쟁력이 제고되겠지만, 과거보다는 느린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네번 째, 사우디와 러시아는 여전히 다른 산유국들이 감산하도록 주도할 수 있는 유효한 외교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도, 공화당 계이던 민주당 계이던, 미국의 대통령들은 위급한 상황(예컨데, 카트리나허리케인, 리비아내전 등)을 맞이하면 줄곧 사우디에게 원유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하여 왔다. 지금 같은 시기에도 사우디는, 상당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원유가격을 합당하게 조절할 유의미한 여분의 능력을 지니면서, 국제적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에 리아드를 지지하는 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연방의회의 협박 역시 유효한 수단이다.

미국이 가한 제재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석유외교는 복잡하다. 트럼프는 제재완화라는 당근과 추가적인 제제압력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러시아가 가격협상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석유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Rosneft는 자신이 소유한 베네수엘라내의 자산을 다른 러시아 회사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미국이 푸틴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Rosneft의 거래에 가한 제재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섯 째, 저가의 원유가격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결손들을 관리하는 수단들이 존재한다. 연방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를 통해서 불황에 타격을 받는 지방조직, 주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은 세일가스 산업의 수입에 의존해온 석유생산 지역을 돕기 위해 공공지출을 확대하여 교육과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의 긴박한 위기에 대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석유의 소비를 감소시켜 –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여가면서 – 원유 가격의 불가피한 사이클에 취약한 미국의 약점을 낮추려는 장기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팬데믹은 사라지고 경제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와중에 발생한 원유가격사태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세계제일의 산유국이라는 강점은 동시에 위험과 취약성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G-20 회의에서 비록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역사적인 협력이 선언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장된 연출#일 뿐이다. 당장 미국이 취해야 할 옵션은 리아드와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는 전화를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통하여 미국 석유산업계를 조정하고 축소해 가는 것이다.

 

# OPEC+ 감산합의에 대하여 멕시코가 반발하고 거부하면서 파장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멕시코할당 감산 쿼터량까지 책임지면서 임시 봉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실행할 강제력이 없으며 지속적인 석유수요 감소로 인한 산유국 내의 이해충돌은 언제라도 폭발할 개연성을 항시적으로 지니고 있다. 

 

2020-04-08, 포린폴리시 칼럼에서

Jason Bordoff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의 주요 인사로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공공분야의 세계에너지정책 담당책임 교수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