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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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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admin | 월, 2021/08/02- 18:32

가습기살균제와 지은씨의 잃어버린 15

 

[caption id="attachment_217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얘 너는 이런 거 안 쓰니?"

안산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다. 핀잔이 따라왔다. 제품을 화장대에 툭 던지셨다. 롯데마트에 들르셨다고 했다. 2007년 지은(가명)씨가 신림동에 살 때의 일이었다.

"아마도 광고를 보시고,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녀의 기억은 생생했다. 둘째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다. 그녀의 인생에 고통을 안겨준 잃어버린 15년의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의 질긴 악연은 너무나 평범하게 찾아왔다.

지은씨는 무해하다는 가습기살균제 홍보문구가 납득이 안 되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반응은 심드렁했다. 지은씨가 3차례나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광고에 넘어간 수많은 이들처럼, 그도 아내와 아이를 위한 거라며 뚜껑을 열었다.

2007년 4월부터 그녀와 아이들은 제품에 노출되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둘째였다. 아기 방은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하필이면 가습기 바로 아래에 아이 침대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 포근했을 엄마의 시간이 독이 될 줄은 몰랐다. 둘째는 그전까지는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젖을 잘 먹고 잠도 잘 잤다. 동그랗던 아이 얼굴이 늘어난 볼 살로 네모난 모양이 되어 흐뭇했던 순간이었다.

한 달쯤 되었을까. 제품을 몇 번 사용하고 나서였다. 아이가 이상하게 기침을 했다. 수증기가 너무 많나? 지은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 아빠도 건강에 좋다 하고 친할머니가 사 온 거니 믿어 보자며 되뇌었다. 시어머니가 우선인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지난했던 병원행의 시작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새벽이었다. 젖을 먹이려고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둘째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심상치 않았다. 응급실로 향했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 긴박했던 상황에도, 그녀의 심경은 복잡했다. 혹시나 증상이 제품 사용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 아이는 이미 알고 있던 걸까. 미간을 찌푸리며 몸부림을 치면서 표현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챈 건 아니었을까. 지은씨는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둘째는 급성폐렴과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아프니 평범했던 일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순간이었다. 아이는 숨을 잘 못 쉬었고 자꾸 토해냈다. 약은 물론이고, 잘 먹지도 못했다. 배변도 어려웠다. 유아용 변기에 앉혀놓으면 10분을 힘만 주고 있었다. 자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기침과 구토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이불을 다 빨아버려서 더 이상 여분이 없을 지경이었다. 냄새가 배겨 버려야 할 때도 있었다. 이때만큼 이불을 많이 산 때도 없었다.

퇴원해서 집에 오면 또다시 숨을 못 쉬고, 다시 입원하기 일쑤였다. 그 작은 머리에 큰 바늘을 꽂고, 10가지가 넘는 입원 검사를 해야 했다. 의료진은 혈관을 찾기 어려워 가녀린 몸을 바늘로 찔러댔다. 하지만 움직일 때면 종종 바늘이 꺾여 혈관이 붓곤 했다. 다시 빼고 꼽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아이는 자지러졌다. 대체 이 고통과 절망은 언제 끝날까?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둘째는 한번 기침이 나면 고열에 시달렸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간 후로는 길병원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주삿바늘과 링거를 달고 살았다. 항생제에 의존해야 했다. 2008년 연말에 그녀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입원해야 하나요?"
"음 차도가 없네요. 어쩌겠어요. 계속 입원해야지요."

 

너무도 태연했던 그 말은 상처로 다가왔다. 병실은 주로 6인실을 썼다. 잦은 재입원에 형편이 어려워졌다. 오가며 만나는 병실 사람들과 인사도 하기 싫었다. 우울한 나날이었다. 한편으론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줘서. 오직 아이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의 정성 덕인지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 성장기를 거치며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다. 열이 날 때면 마치 열 경련 증상처럼, 환각이 들린다며 두려움에 떤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들도 말썽이다.

지은씨 또한 피해자다. 가슴이 늘 갑갑했다. 원인도 모른 채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녀가 진단을 받은 건 2018년 10월경이다. 언젠가 둘째 아이가 입원했을 즈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기침과 발작으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급성천식이었다. 자연적인 천식이라면 치료를 받고 이미 나았을 법도 한데 아직 차도가 없다.

 

누가 봐도 나는 피해자인데

 

지은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건 최근의 일이다. 2020년 3월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다. 지난해 연말 둘째는 폐렴과 천식으로, 지은씨는 천식피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험난했다. 2018년 피해 신청을 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다. 각종 서류준비도 힘들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나서야 병의 실마리를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단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자회견 참여는 간단하지 않다. 마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제 고통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아픔이 일상처럼 되다 보니,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망가진 그녀의 인생 뿐 아니라, 투병으로 사라진 아이의 유년시절을 생각하면 그저 먹먹하다. 숨 막히는 고통은 여전하다. 아이의 앞날과 치료비도 걱정이다.

지난 15년 동안 가세는 점점 기울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갈수록 쌓여갔다.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커져버린 남편과의 갈등은 결국 두 사람을 갈라서게 만들었다. 가정경제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TM을 비롯한 서비스직에 근무했다. 취업할 때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무리하다 보니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녀의 소망은 간단했다. 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일도 힘이 든다. 이러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흘러버린 세월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가해기업의 배상은 그저 최소한의 도리로 보였다.

 

다시 시작된 항소심, 결과는 어디로?

 

[caption id="attachment_21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7월 13일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고등법원에서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온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못 이해한 면이 있고, 10여 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정의 온도는 차이가 있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고, 검사는 혐의입증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가해기업 변호인들은 항소심 첫 날부터 공세적이었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기업측 변호인은 검찰이 옥시(PHMG)와 SK, 애경(CMIT/MIT) 등의 제품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SK와 애경등의 제품사용과 질병들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이 후자의 제품만 단독 사용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므로 가해기업 입직원들이 섣불리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19년 8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나온 SK케미칼의 최창원 전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판결이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전부 자신이 책임을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양상이다.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505명이고, 이 중 1679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7명이다.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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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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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리즈

올해 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권고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이 ‘폼 스프레이’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4" align="aligncenter" width="350"]에코트리즈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위해 우려 수준 초과, 회수 조치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도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그러나 1월 10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업체는 당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국이 회수권고한 2개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1월 중에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ecotrees.co.kr/article/notice/2/1832/).

[caption id="attachment_179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각 1.7%, 0.26%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형(제품의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코트리즈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수권고한 ‘스프레이형’ 2종의 위해우려제품은 회수하고, ‘폼스프레이’ 로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 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no.007722-84-1)는 살생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결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또한, 업체는 제품의 제형으로 기존의 ‘분무형’을 ‘폼스프레이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폼스프레이 제형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로 스프레이의 한 형태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인체가 위해가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현재 18종의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는 제품만이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업체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업체와 환경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향후 업체와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4" align="aligncenter" width="561"]스크린샷 2017-06-08 오후 5.54.28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152" align="aligncenter" width="610"]스크린샷 2017-06-08 오후 2.30.17 ▲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6/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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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 최준호 국장([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사기가 겁난다. 안전하다는 광고도 인증마크도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아버렸다.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정부는 제품에 들어간 성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 물었다.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제품에 들어간 성분공개를 요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 메일을 열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연합이 대신 묻겠다고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1" align="aligncenter" width="480"]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caption]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40개 회사, 133개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페이지를 개설하자마자 1,000 여명의 시민들이 ‘좋아요’로 동참했다. 폭발적인 수준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궁금한 소비자가 많고, 기업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8월 14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엘지생활건강 15건, 롯데마트PB제품 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0건, SC존슨 9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는 세정제가 56건으로 전체 1/3을 넘었다. 다음으로 세탁용품, 살충제, 탈취제 순이었다.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1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2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3 환경연합은 개별 기업에게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개 기업이 18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성분내용을 보내왔다.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곳은 LG생활건강이다. 이어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다. 옥시레킷벤키저는 4개 제품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으나 무려 80퍼센트 이상 을 차지하는 주성분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연합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업비밀로 감춘 성분을 공개하라고 다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을 보내온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회사대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시민단체의 공문이나 질의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었다. 해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곳이나, 대형유통업체 PB상품의 경우는 안전담당 부서를 찾기가 더 어려웠다. 제품의 판매와 제조, 수입승인만 빠르고, 안전 확인과 시민요구에는 느린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caption]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이 제대로 증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안전정보가 제대로 확인된 물질은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건 이상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로 만드는 제품을 정부나 소비자가 일일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에 확인하여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기업들이 원료로 쓰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등록하고 신고된 제품을 정부가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시작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기업들에게 개별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량을 묻고, 이어서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트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 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에게 집요하게 따져 묻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꺼리는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신뢰할 만한 정보와 평가를 진행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도 공개할 것이다. 시민들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품의 성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현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팩트체크의 중요한 임무다.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가정용살충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천식, 비염,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제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라는 주의사항 강화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와 마트에서 제품을 확인한 결과, 관련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찾는 것 역시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15개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부처가 바뀌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제품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이관된 제품군 이외에도 화학물질은 다방면에 쓰인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대상 품목 중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군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모든 제품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제품군만 조사하고 있음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caption id="attachment_16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팩트체크 밴드 시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밴드를 개설했다. 이곳에 사진을 찍어 제보해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답변해준다.[/caption]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현재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뜻 나서기 부담스러울 만큼 일이 많고 어렵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벌써 50여분의 시민들이 감시단으로 신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응원과 참여를 약속한 분은 더 많다. 19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청년정치인 장하나 전 의원도 팩트체크 캠페인에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연합의 50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5만 명의 회원이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동강을 살리고, 가로림만을 지킨 환경연합. 핵발전 대신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환경연합. 전 세계의 ‘지구의 벗’ 친구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환경연합.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에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달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로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 - 홈페이지에 제보하기 : http://kfem.or.kr/?page_id=163970 - 페이스북에 제보하기 : https://www.facebook.com/kfem.factcheck - 네이버밴드에 제보하기 : http://band.us/@kfemfactcheck -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 http://kfem.or.kr/?page_id=164769 - 환경연합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0191  
화, 2016/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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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 3개 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부 부처 수장들이 공식사과를 거부한 시기에 공무원노조의 사과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 후 여의도 옥시 본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여 서명에 참여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4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대국민 사과문]

 

"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병에 신음하며 막대한 치료비에 발을 구르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느니, 이전 정부 때의 일이라느니 이런 말들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 당연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서 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18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대상 165명 중 35명만이 지원대상인 1․2등급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던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불통 정부인 것이다. 여기 이 자리에는 유가족 대표,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3차 피해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에 대하여도 우리는 뜻을 함께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한 이상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이다. 이미 수많은 사과의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이다. 허술하고 어설픈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잘못되었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 5년 가까이를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야 수사를 본격화하였으며 정부는 진상조사는커녕 관련 기관들에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유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옥시, 애경, 대형마트 등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공투본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23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화, 2016/08/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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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 전면 중단 선언,  환경보호 동참 약속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의 멸종위기종 보호운동 역사는 오래되었다.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캠페인에서부터 모피반대운동, 고래보호 운동, 서식지보호 운동, 멸종위기 조류보호 등 캠페인에 함께했다. 그 중의 하나가 ‘곰발바닥 요리 추방’ 운동이다. 1996년 환경연합은 국내 특급호텔 2곳과 대형식당 3곳에서 곰발바닥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포와 용인 인근에 있는 곰 사육장이 원래 목적인 연구용이나 관람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곰의 식용사육과 도살은 불법이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단속에 나서줄 것과 호텔의 판매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의 보신문화의 민낯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1997년 5월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이 벌인 곰 밀무역 실태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곰 밀무역 국가였다. 잘못된 보신문화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빚어낸 부끄러운 과거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5" align="aligncenter" width="405"]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 환경운동연합이 1996년에 펼친 '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caption]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환경연합은 다시 특급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활동가들이 상어지느러미를 손에 들었다. 매년 7천 만 마리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이자 보신 음식이라고 알려진 샥스핀 때문에 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특히 Shark finning 으로 불리는 상어지느러미 채취 어업행위의 잔혹함은 상상을 넘는다.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잘라낸 후 산 채로 몸통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치지도 못하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상어의 멸종을 막고 잔인한 어업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애쓰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8종의 상어를 국제멸종위기종으로 등록했다. 샥스핀의 유통은 규제를 받는다. 국제협약과 별도로 항공사들은 일체의 샥스핀 운송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힐튼, 메리어트, 햐얏트 등 국제적인 호텔 체인도 샥스핀 판매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얼마 전 청와대 연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아 샥스핀으로 접대했다. 국내 특급호텔 26곳 중에서도 12곳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9곳의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팔지 않는다. 국제적인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770"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추방캠페인롯데샥스핀4 지난 25일 환경연합 회원들이 롯데호텔 앞에서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의 조사과정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 한 호텔의 답변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해당 호텔의 홈페이지에는 샥스핀 요리가 빠진 메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샥스핀 요리가 포함된 메뉴를 매장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국제 사회가 상어지느러미 요리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외국의 규제가 강해서 공식적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찾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뉴를 보여드린다’고 답했다.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다. 샥스핀 판매중단을 약속한 메이필드 호텔 역시 답변 공문에 호텔의 고민을 적었다. 메이필드 호텔은 지난해 12월까지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1차 약속을 했지만 “호텔 중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샥스핀 요리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쉽게 판매 전면 중지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찾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다. 메이필드 호텔은 올 상반기에는 이미 사놓은 재료들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8월부터 일체의 샥스핀 요리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8" align="aligncenter" width="700"]메이필드샥스핀중단공문[메이필드호텔]공문_메뉴중단건_160825 메이필드호텔이 보내온 '멸종위기 상어보호를 위한 요기 및 메뉴 중단 안내 건' 공문[/caption]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진 중국은 정부와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나서서 ‘샥스핀 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청와대의 연회에서도, 재벌들이 운영하는 특급호텔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샥스핀 요리를 즐긴다.

다행히 호텔들이 변하고 있다. 샥스핀 찜 추석선물세트까지 준비해 팔던 더플라자 호텔도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환경연합이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상어보호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 특급호텔이 9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샥스핀을 판매하는 호텔보다 팔지 않는 호텔이 더 많아졌다. (판매 10곳, 판매중단 11곳, 중식당 없음 5곳)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10곳의 호텔들이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상어보호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앞장서서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826일 현재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0)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특1급 호텔(11)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필드 호텔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해주세요’ 청원사이트 바로 가기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 SBS 방송 보기

 
금, 2016/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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