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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호] 정부는 매입임대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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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호] 정부는 매입임대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하라!!

admin | 금, 2021/07/30- 16:55

[2021-30호] 정부는 매입임대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하라!!https://stib.ee/yil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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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3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3호
?돌고래들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쉼터!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5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보기▶

[모금]?고통받는 우리나라 고래들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이 사람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활동에  응원해 주세요!모금함▶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지난 11월 3일 정부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보기▶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입니다. 더보기▶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품, 식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영상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시아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더보기

[참여]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서울, 경기)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이번 주 누리아띠는 어땠나요? 답메일로 의견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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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철수·김수동·김호철·박미경   사무총장|김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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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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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우리사회의 30년을 생각해 볼 책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경실련을 창립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대해서 발언하는 분들이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책을 고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에 있는 김동춘 교수의 책을 골라보았다. 김동춘 교수는 박사과정생일 때부터 논문이나 짧은 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발언을 했다. 보통은 20대에 전임교수가 아닐 때, 패기롭게 사회현실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으로 옮기다가 점점 더 보수화되고, 사회적인 발언이 줄고, 논문이나 전문서를 써야 되는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동춘 교수는 지금도 사회적 발언을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쓴 글들과 기존에 썼던 칼럼을 모아서 책을 냈다.

경실련을 창립하던 89년의 이슈는 아직까지는 민주화였다고 생각한다. 노태우 정권이 92년에 마감하기 때문에 그 무렵은 군부독재의 마무리 국면이었고, 그러다보니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사회가 격동을 치던 시기였다. 93년부터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슈들이 훨씬 더 커졌던 것 같다. 제도로서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도가 안착되었다고 생각했고, 군에서 군사반란이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민간국민의 주권이 보장된 상태였다. 지난 25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과제를 갖고서 정책적인 실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하고 사회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여야의 교체는 틀이 잡혔지만, 경제•사회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편차가 커졌다. 경제적으로도 절대적인 빈곤층을 줄었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층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이의 정도도 커졌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 자리잡은 것 같고, 새롭게 창업으로 재산을 축적 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

이렇게 꽉 막힌 사회에 대해서 보통의 사회학자들은 분석을 하는데 머무는데, 김동춘 교수는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책 제목처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할지 본인의 논지를 펴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사회, 교육, 정치, 정의, 노동, 역사 등을 꼭지로 묶어놓았다.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실련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도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

경실련을 출범했을 때 굉장히 새로웠던 것은 ‘시민지식인’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그 뒤에 참여지식인 같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보통 학계에 있는 지식인은 정부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인이 경제정의에 대한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했던 것이 굉장히 신선했다. 이전의 거리에서 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책적 이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와 다툰다는 것이 새로웠다. 그런 흐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게 경실련의 출범과 함께라고 본다.

이번에 소개할 <지민의 탄생>은 제목 아래에 ‘누구를 위한 지식인가, 지배지식동맹 vs 시민지식동맹’이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지배지식동맹을 친정부적인 정부용역을 하거나 본인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요구받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그룹이라고 얘기한다면, 시민지식동맹이라는 것은 본인의 연구 결과로 볼 때, 국가나 시장과 괴리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기에 밝히고자 했던 지식인의 운동을 얘기한다.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황우석 사태다. 당시 황우석이 과학계에 가진 헤게모니가 있어서 과학자들도 적극적인 반대가 쉽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인터넷의 소통경로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반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황우석의 연구 결과들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과 시민지식인 간의 충돌이 컸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이게 운하냐, 아니냐.’ ‘농업용수를 비롯해서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냐, 강을 파헤쳐서 강의 생명력을 끊는 사업이냐’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용역도 많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도 많이 진행되었다. 또 국가적인 의제가 되다보니 이견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정부 사업에서 배제되고, 반정부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자 그룹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당시에 사업을 막지는 못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그당시의 나온 사실들이 거짓임이 많이 드러났다.

세 번째는 광우병인데 광우병의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는 적극적으로 발언 하고, 본인의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제시했던 수의나나 과학자 그룹에 대해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삼성 백혈병 관련해서 반올림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다. 삼성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썼던 위험물질로 인해 백혈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그리고 기업의 비밀이라며 물질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했다. 기업의 엄청난 자본으로 이 문제를 덮고자 했으나, 반올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삼성과 피해자분들의 화해가 가능했다고 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는데, 국가의 의료인력이 연구나 조사가 엄밀히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책에서 ‘대항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되어서 백혈병을 유발한 사실을 밝히는 것에 공헌이 컸다.

책에 나오는 지배지식동맹이 단지 정권만이 아니라,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은 지배지식동맹이 가진 단일적인 헤게모니에 균열을 내서 또 다른 헤게모니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지식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다. 그래서 지민의 탄생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다.

이 책은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이 준 충격과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국사회의 내재적인 부분에 대한 페미니즘 학자들의 연구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성들이 늘 노출되어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은 여성 살인에 가까운 경험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들이 잠재적인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사회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강남역에 많은 여성들이 포스트잇을 붙였고, 현장에 가서 슬픔과 분노, 통감하게 되었다. 그 뒤에 여성들만의 시위, 집회 등도 결성되었고, 소라넷 폐쇄 운동,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운동, 불법촬영과 편파수사에 대한 것들, 탈코르셋 운동, 스쿨 미투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사회적인 논쟁의 장으로 나온 이야기들이다.

책에서는 사회에서 여성혐오와 페미사이드(여성살해)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른 혐오와 어떻게 다른지, 경찰이나 언론에서는 ‘묻지마 범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혐오에서 나온 여성 살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자는 얘기가 담겨있다. 또 하나는 언론이 페미사이드 문제나 탈코르셋, 스쿨 미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온라인으로 매체의 소통경로가 커지면서 여성들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오히려 더 증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여성들이 페미사이드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조와 현상을 꼼꼼하게 11편의 글로 묶은 책이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담았는데, 이것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들이 귀를 열기를 바라는 강한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30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잠재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30년이 지나서 도달한 지점이 여기까지다. 마지막에 보면 ‘STOP Killing Women’이라고 ‘여성을 죽이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는 구절로 마무리 짓는 것 자체가 2019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한다.

토, 2019/11/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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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다주택자, 공공주택 반대 김현아 SH사장 지명은 명백한 인사실패

부적격 판명된 이상 김현아 SH사장 임명 강행해서는 안 돼 

 

지난 7/27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다주택보유, 철학, 자질, 도덕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다주택 보유에 대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과거 공공주택을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고 김현아 SH공사 사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는 다주택자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력을 가진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한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옹호해왔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SH 사장으로 지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인사실패다.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고 SH사장에 적합한 인사를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일, 2021/08/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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