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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vs2021 교통편] 1.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는 어떻게 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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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vs2021 교통편] 1.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는 어떻게 변했을까?

admin | 금, 2021/07/30- 02:33

지난 10년간 자동차의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연합 교통부문 10년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봅니다. 교통량, 교통수요정책, 대중교통, 자전거 활동 네 가지로 살펴보는 변화,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은 교통편 첫 번째! 서울의 자동차가 십 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록대수와 수단분담률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십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 대수는 2011년 약 297만 대에서 2020년 약 315만 대로 약 20만 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한 편니다.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차량이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9년 대비 3만 3204대가 증가한 315만 7361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게 된 것과,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동차 교통수단분담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분담률이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20%대를 유지 중인데요, 이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에 가장 적었지만, 2016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19년에는 24.5%로 2010년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늘어만 나는 교통혼잡비용

도심에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혼잡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교통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산출해온 만큼,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 방법이 변화되면서 이전 산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정 방법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03.04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중 발췌 ⓒ서울환경연합

2007년 7조 원이었던 교통혼잡비용은, 2014년 8조 9175억 원, 2015년 9조 1447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의 비용 및 성과 지표 조사(1)) 2017년에는 11조 원을 넘기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약 350만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 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만 봤을 때도, 서울은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와 교통수단분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10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은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2007~2017년 비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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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전거 행동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중심 서울,
이 도시에 자전거가 더욱 많아지는 그 날까지!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어우러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 줄어드는 서울을 상상하며
‘자전거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합니다!​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pm입니다.​
9월 21일,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을 외칩니다.
자전거 타고 함께 외쳐주세요!

토, 2019/09/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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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서울환경연합과 생태적지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호주국립기후복원센터 보고서와 9.21 기후행동의 의의’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회화나무 까페에서 오후 7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늦은시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호주보고서와 921기후위기비상행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사회자인 아트노이드178 임지연디렉터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2019 호주국립기후복원센터 보고서와 현재적 의미와 그린뉴딜’이란 제목으로 ‘호주보고서’ 직접 번역한 이승준 광운대 강사와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의 발표와 논평이 있었습니다. 발표와 논평에서는 호주보고서에 담겨 있는 기후위기의 실제성과 위기를 대면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을 채택하여 극복해야 하는지 이야기 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은 후 두번째 논평에는 글로벌기술사업화연구소의 전병옥 소장과 공규동 생태적지혜연구소 연구원이 ‘9.21 전세계 기후행동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서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방침과 목표, 이후 과제’에 대해 921기후위기비상행동 기획단에 참여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이 발표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토론회였으나 끝까지 집중하여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9/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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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1일,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5,000명의 시민들이 문제를 실감하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피켓을 들기 위해 서울 대학로에 모였습니다. 365개의 단위(단체와 개인)가 참가하여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를 외쳤습니다.

호주시드니

전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뉴욕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20일부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기후행동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민들이 먼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9월 21일 당일에 전국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진행된 ‘921기후위기비상행동’이 우렁찬 사이렌소리로 본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위기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소년, 노동, 농업, 지역, 종교, 과학계의 발언자가 앞으로 나와 발언하였습니다. 모두의 절실함과 위기를 극복해가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발언들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우들의 라디오 음성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가 기후위기를 알렸으며, 본집회때 가수 요조의 공연과 메시지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집회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지구가 1년에 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거대한 지구공 3개를 무대에서 행진대오 끝까지 굴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켓을 하늘 높이 들며 파도타기도 진행되었습니다. 무대에서 행진대오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였습니다. 15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본집회가 진행이 된 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선언을 기억하며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에 맞서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중심의 서울을 바꿔야 한다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 ‘내연기관 자동차 감축’을 외치며 자전거 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대학로부터 종각까지 행진거리에서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외치고 자전거와 함께 다이인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서울환경연합 회원분들과 회원가족,시민분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행진하여 정말 즐거웠습니다

폐박스를 뜯어 만들어온 피켓에 모두 기후위기 현실에 직면해있는 자신이 이야기가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피켓을 높이 들고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걸었습니다. 종각(보신각)앞에서 ‘기후위기로 멸종된 생명들을 상징하는 다이-인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신각에서부터 종로3가까지 늘어진 긴 행진대오의 모든 참가자들이 도로에 누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이-인퍼포먼스였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차량, 경찰들까지도 처음보는 광경에 놀라 구경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퍼포먼스가 종료된 후 보신각 광장에 모여 마무리 집회를 하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시작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사태에 걸맞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현장 사진 보러가기/ 클릭)

월, 2019/09/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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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서울 4개의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중 하나인 서남물재생센터 배출구입니다. 정화를 했지만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4개의 물재생센터 규모는 모두 세계10위권 안에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산업화 시기, 필요에 의해 각 유역별로 하나씩 대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집중시켰지만, 지금은 분산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물재생센터를 곳곳에 분산배치 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무리입니다.

강 건너 편에선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어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는 다양한 생물들의 먹이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획량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충분히 정화하지 못한 하수처리수가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죽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곤 합니다. 2015년 여름, 100여 일간 조류경보가 이어진 이후로, 상습적인 녹조 발생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부턴 양안에 콘크리트 제방이 없습니다. 강서습지생태공원을 만들어, 모래톱과 다양한 수변 식물군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겨울철엔 다양한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2014년에 서울시는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 멱 감는 한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고니가 날아오르기에는 수심이 너무 깊고, 아이들이 다가가기에도 위험한 구조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5킬로미터 하류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는, 한강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한강의 유람선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준설을 해야 하므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로가 된 한강에서 강 본래의 멋을 볼 수 없으니,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잃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동안 개발에 치우쳐서 발전해온 한강의 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수질 개선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식지 형태가 단순하면 깃들어 사는 생물의 종류도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획일적인 강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다양하게 만들어간다면, 더욱 다양한 생물들과 어우러진 한강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흐르는한강지킴이 네 번째 시간은 10월 12일, 오전 10시 신곡수중보가 바로 보이는 곳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의 한걸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월, 2019/09/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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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마지막을 앞둔 29일, 비가 오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의외로 더운 날씨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으로, 커플로, 가족단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을 시작하였습니다. 3~4그룹으로 나누어 홍대입구 주변 구역별 길가에 마구 버려진 1회용 컵들을 수거하였습니다. 음료가 남겨진채 버려진 컵들도 상당히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한 54명이 1시간 30분 동안 수거한 1회용컵은 1,253개였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매장 밖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늘리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 부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증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폐지되면서 제도 시행기간의 평균 4배 이상의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시금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3년째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국회는 1회용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500개에 달하며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기간도 500년이라고 합니다. 이 날 컵줍깅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국회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500’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중년의 여성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번 행사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 http://bit.ly/2Y61b4h)를 통해 취합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계속해서 힘을 모아나갈 것 입니다.

화, 2019/10/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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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쌀쌀했던 토요일 오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장장 6개월의 기간에 걸친 ‘아플어스 서포터즈’의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캠페인, 모니터링, 수거, 서명운동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활동을 완주한 15명의 서포터즈들이 함께 해단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회화나무 아래서 아플어스 서포터즈 ⓒ서울환경연합

한 명, 한 명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뒤 활동 인증서를 나누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각기 저마다의 좋았던 점들을 소소하게 표현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는 곳도 다니는 학교도 모두 달랐지만 비슷한 또래로 비슷한 관심사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뛰어준 아플어스 서포터즈 친구들. 서포터즈 친구들과 올 한 해 처음 발맞춰보며 부족한 점도 참 많았는데 좋았다고 이야기해주어 참 고마웠습니다.

아플어스 서포터즈의 소감문 ⓒ서울환경연합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처음 만나 사진찍었던 회화나무 밑에서 또 한 컷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해단식을 하며 아플어스 서포터즈 친구들과 소중한 다짐을 약속했습니다. 서포터즈의 활동이 끝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1회용품과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울환경연합과의 인연을 놓지 않는 것으로요.

서울환경연합의 더 다채롭고 재미난 아플어스 활동을 쭈~욱 지켜봐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고생해준 아플어스 서포터즈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금, 2019/11/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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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아플어스(Out Plastics Us&Earth) 서포터즈와 함께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간 12개의 주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출되는 1회용품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공중파 방송 드라마 모니터링에 이어서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요 예능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1회용품 사용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 환경에서는 여전히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노출이 빈번했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1회용품 사용은 총 1,763개였습니다. 1회용품의 종류 및 노출 개수는 비닐봉투와 비닐팩이 452개로 전체 노출의 25.6%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페트생수병과 음료병이 370개(20.9%), 1회용컵 343개 (19.5%)의 순서로 노출량이 많았습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의 실생활과 촬영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노출됩니다. 간혹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회용기 위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연예인이 가방을 재활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화면 속 1회용품들은 넘쳐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7조 12항에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노출 억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만큼 공영∙종합편성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및 노출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바탕으로 제작되길 바랍니다.

금, 2019/11/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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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석탄발전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거래 은행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7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탈석탄금고지정’을 촉구하였는데요.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금융, 탈석탄금융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석탄 금융에 투자 중인 시중은행이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서울시가 탈석탄 시금고 지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좌 장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국내 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
발제1 :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서울시 금고시장 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제2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서울시 탈석탄 금융 금고지정을 위한 노력: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1 : 김지윤 서울청년시민회의 교통환경분과 시민위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 개정검토>
토론2 :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울시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검토>
토론3 : 남기현 서울시 재무과 지출팀장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화, 2019/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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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매장 밖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보증금제를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라는 전세계적 과제에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일 것입니다.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난 11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에 의견서를 들고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실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김동철의원실,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정책비서관님께 올해 꼭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의견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이 각 국회의원실에 ‘1회용품 없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한정애의원실은 1회용품 없는 사무실로 명패까지 달아 실행하고 계셔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회의원실, 국회세미나실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을 미팅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드렸지만 한정애의원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11월 12일, 9시 40분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해주신 한정애 의원께서는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에 비해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다. 지난해 회의시 몇몇 의원들께서 과거에 실패한 제도라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금제도라 중지된 것이다. 그래서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되었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컵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얼마남지 않은 20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가신 서울환경연합 선상규 의장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 추진 적용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때 이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부처와 정당을 가릴 순 없다. 이러한 시기에 각 정당과 각 정부부처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쓰레기덕질 박은미님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셨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쓰레기덕질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모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3천명의 시민 서명과 1회용컵에 심은 화분을 한정애 의원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 2019/11/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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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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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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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8일 서울놀이터네트워크 창립식
놀이터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꿈의 놀이터를 만들자!’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 ​장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 ​주제 : 놀이터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 ‘꿈의 놀이터를 만들자!’
● ​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놀이터네트워크
● ​주관 :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
● ​행사내용 – 사전행사 : 서울놀이터 10대정책 미니박람회
– 1부(14:30~16:00) : 토크쇼 – 미술가가 만든 산마루놀이터 / 임옥상작가
– 2부(16:00~17:00) : 서울놀이터네트워크 창립총회
월, 2019/11/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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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19년 12월 21일(토) 13:30~15:30​

2. 대상
– 생활방사능을 측정하거나 알아보고 싶은 모든 시민
– 선착순 50명 ​

3. 장소
NUGUNA 11층 E형 강의실 (종각역4번출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5-1 대왕빌딩 11층

​4. 강사
주선동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연구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5. 주최/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재단

​6.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활동가 02-735-7088

​생리대, 마스크 팩, 라텍스, 의료기기 등등 다양한 생활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일반주택, 아파트에서 검출되는 실내 라돈 오염도는 중요한 생활 속 방사능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연방사능과 생활 방사능 실태와 방사선 측정기 측정 방법, 생활 속 방사능으로부터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사선 측정을 해보고 싶은 물건을 가져오시면 측정해 드립니다!
*예시: 음이온 기능성 제품 (팔찌,목걸이, 벨트, 베개, 매트 등), 일본산 제품, 게르마늄, 토르마늄 제품 등

신청링크 : http://bit.ly/370fsDZ

월, 2019/11/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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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난 뒤 11월 20일, 이대후문에 위치한 필름포럼에서 환경영화 ‘알바트로스’와 ‘리버블루’ 의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리버블루’는 의류 특히 청바지의 환경영향과 친환경 전환으로의 움직임을 담은 다큐 영화로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환경연합이 프리미어 상영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상영이라는 타이틀과 기존에 의류의 환경 문제를 담은 영화가 희소하였기에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신청을 해주셔서 전좌석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간에는 플라스틱과 의류를 주제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광현 파타고니아 차장을 모시고 관람객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원단의 내구성, 의류로 재활용되는 비율, 지속가능한 패션과 합리적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방법 등 다양한 궁금증을 나누었습니다. 질문이 채택된 관람객들께는 비건 화장품인 아로마티카에서 후원해주신 화장품을 기념으로 증정해드렸습니다.

상영을 끝낸 뒤에도 관람객들이 주변의 못 본 지인이나 회사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며 문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숨겨진 원석같은 환경영화를 발굴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관람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관람객들과 전체사진 찰칵 ⓒ서울환경연합

화, 2019/11/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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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을 찾은 ‘욜로’ 친구들 ⓒ서울환경연합

11월 24일, 비가 올 것 같이 흐린 하늘 속 멀리 부산에서 귀한 손님들이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해주었습니다.

바로~~~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기획단 ‘욜로’​

왜 서울까지, 굳이 서울환경연합에 부산에서부터 찾아와주었을까요?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복지관 내에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올해 진행하였답니다. 축제 때도 활동하며 기금을 모았고 모은 기금을 어디에 후원할까 고민하다 마침 서울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워크숍을 오게 되었고 친구들이 알아보고 논의하여 저희 서울환경연합에 후원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욜로’ 친구들이 활동하며 모은 후원금 전달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울환경연합

‘욜로’의 주요 활동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를 일상 속에서 지키기로 하여 각 사람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언제 가장 많은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여 그래프에 나타나는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마을 축제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이웃 주민들에게 공기정화식물과 실리콘 빨대와 컵을 판매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퀴즈를 만들어 버려진 캔을 화분으로 만든 식물을 사은품으로 제공
‘환경 힐링 플로젝트’를 책자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조사해 온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이웃들에게 판매
왜 환경 힐링 프로젝트를 하는지, 편리함 속에 불편한 진실, 에코라이프 등 환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꾸며 책자로 제작
– 마지막 여행으로 서울 워크숍을 떠나기 전, 축제 수익금을 기부할 곳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함

멀리 찾아와 준 친구들을 위해 먼저 플라스틱과 1회용품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울환경연합이 주력하고 있는 활동들도 소개해주었습니다. 이어 친구들이 궁금한 부분들도 같이 토론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여 모은 기금을 후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부산의 대표적 특산품인 맛있는 어묵도 선물로 주어 활동가들이 함께 전체회의시 맛있게 나눠 먹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

친구들이 활동한 활동지, 후원금과 함께 선물한 부산 특산품 어묵~ ⓒ서울환경연합

환경센터 소개, 옥상의 태양광과 멀리 보이는 청와대 구경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울환경연합

관심을 가지고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해 준 친구들을 위해 환경센터 이모저모도 함께 소개해주었습니다. 각 층마다 생협, 법률센터, 연구소, 사무처 등 어떤 기관들이 함께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환경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을 통해 조금이라도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런데 막상 옥상에서 보이는 파란 지붕의 집을 더 신기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센터 마당의 수호나무인 회화나무 아래서 친구들의 마지막 여행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1회용 플라스틱 저감 활동의 노력들이 자라나는 ‘욜로’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느껴져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욜로’ 친구들이 모아준 기금은 향후 서울환경연합의 자원순환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회화나무 아래서 ‘욜로’ 기념사진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울환경연합

화, 2019/11/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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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를 외치고 있다.

[STOP석탄발전]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중단하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충남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월, 2019/1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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