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⑤천100조 넘는 가계부채, 이래야 줄인다

【 앵커멘트 】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천1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강경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천130조 5천억원.

2분기 동안 가계부채는 30조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가계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서민층 지원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핵심규제는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나 빈곤층 등 도저히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의 빚은 과감하게 탕감해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을 때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채무자가 쉽게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INT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일상적인 탕감제도인데 미국이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개인워크 아웃을 하고 있지만 미온적이라 새 출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워크 아웃)문호도 넓혀주고 졸업도 쉽게 해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해줘야합니다.”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미국의 리츠나 독일식 사회주택같은 임대주택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INT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빚내서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월세주택을 광범위하게 공급해주고 임차인 보호장치도 넣어야합니다. 빚 내서 집을 안사는 사회가 되면 빚 문제,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면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고용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해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됐고 가계 소비여력이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INT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최저임금은 만원까지 인상돼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경기를 부양시켜 경제상황을 개선시킵니다. 또 재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내놓고 공공근로를 확대해야...”

미국과 중국발 금융악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tbs 뉴스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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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는 없고 '부채 관리'만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빚은 늘고 질은 나빠지는 등 풍선효과 뚜렷해도 일방적 대책 고수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없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재조정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완화된 LTV·DTI는 유지하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여전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는 단순히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균형 잡힌 정책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업권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실질 DSR(총체적 상환능력)을 산출,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등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저신용층이 이제는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실질 DSR 심사적용의 내년 시행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의 내실화는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한 것에 놀라 가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이후 은행권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가계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을 미룬 채, 일부 금융권역의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의 정책 처방이 일부 한계 채무자를 대부업 대출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안심전환대출과 올해 초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은 채무자들의 다양한 재무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서 ‘갚을 수 없는 만큼’ 빚을 지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고 압류주택이 급증하는 등의 경험을 했던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재무사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율·기간·원금삭감까지를 포함하는 ‘대출조건 조정’을, 주택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한 차주에게는 ‘압류 및 퇴거를 방지하면서 소유주의 주택 처분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의 재무사정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오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못지않게,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악화된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위기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함께, 채무자의 연령, 소득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산 회생 절차 개선하여 도저히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가계의 경우에는 채무를 조정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관리 목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함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