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05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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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05라는 신호

admin 님 | 수, 2021/07/28- 09:29

7월 16일, 에어컨 (air conditioner)에서 CH, 05 라는 자막이 돌아가면서 깜박인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았더니,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부문이 고장난 것이다.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고장신고를 했고 수리신청을 했다. 수리 가능한 날이 7월 29일이다. 그러니까 13일간 에어컨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한다. 낮 동안에는 사무실, 카페, 도서관 등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녁이다.

긴급대응이 필요했다.

높아진 습도를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집에서 만드는 ‘제습기’, ‘선풍기로 에어컨 만들기’, ‘에어컨 없이 여름지내기’ 등을 검색했다. 사진과 글을 통해 이해하는 것보다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동영상이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

신문지로 방과 거실 바닥을 도배하고, 냉장실에 있던 얼음을 수건과 함께 선풍기 주변에 배치했다. 신문지는 물기를 먹으면서 주글주글해졌고, 얼음은 녹으면서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고 만들어진 냉기는 선풍기 바람을 타고 피부를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알몸에 가까웠지만 폭염으로 인해서 몸은 땀으로 젖어들었고, 시원한 공간을 찾아 뒤척였다. 저녁이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낮에는 비몽사몽이 되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시간이 나면 카페와 도서관 등에서 피서를 했다.

에어컨 자체가 없는 집의 불편함은 어떨지 상상이 간다. 서울시 에어컨 보급률은 0.89대(2016년)이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에어컨보급률은 가구당 0.18대 (2019년)이라고 한다.*

에어컨이 고장난 것은 마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짧은 정전 때문이다. 이 정전으로 인해서 고장난 것은 에어컨만이 아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그 날 이후에 냉동실에서 얼음이 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두 배로 길어졌다.

10초 간의 정전이 전력 부족 탓이었는지, 갑작스러운 천둥번개 탓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졌다. 집에서 기대했던 기술(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체험한 불편함을 통해서, 자연의 기술(지구의 기온조절)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지구적인 불편함과 위기가 어떠할지 예상된다.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수리 기술자를 2주 정도 기다리고 잠시 카페와 도서관에서 피서를 하면 되지만, 지구라는 거대한 에어컨이 고장 나면 더위를 피해 잠시 ‘카페’ 가듯 지구를 잠시 떠날 수 있을까? 고장난 지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로 겪었던 고통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깔아둔 신문에는 대선후보들의 경제성장과 개발 비전만이 보일 뿐이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린뉴딜이라는 성장전략도 보이지 않는 주굴주굴해진 신문에서 기후위기 적응정책과 기후불평등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바램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구라는 에어컨에서 보내는 CH, 05라는 신호가 고장신호라는 것을 알기나 한지 의문이다.

<참고> * : 2020년 서울연구원 (2020)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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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항주 (생태지평연구소 전 연구원, 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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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X 네이처링 MOU 체결

다가올 봄과 더불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갯벌 생명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네이처링이 생태지평과 발걸음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 28일,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이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고 이후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동을 해온 생태지평은 더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GPS, 사진기 등과 같은 무거운 장비 없이 간편하게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으로 과학적 근거를 쌓은 자료들을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기존 시민모니터링의 한계를 해소할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모니터링을 고민하던 중, 2016년 구글임팩트챌린지에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출하였고, 우승하게 되어 앞으로 2년간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구글임팩트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ecoin.or.kr/xe/ocean/14958

약 3년 전 ‘스마트폰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신문기사에 ‘네이처링’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였고, 이 때부터 네이처링과 생태지평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이처링은 누구나 자연관찰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현재 내륙 생태계 중심의 생물다양성 탐사 및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진행·지원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생태지평, 네이처링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시민모니터링’을 고민해왔고, 구글임팩트챌린지를 통해 앞으로도 앱 개발을 뛰어넘어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이 진행했던 갯벌 시민모니터링 공론화와 표준화 연구는 올해 앱 개발을 통해 현장에 단계별로 적용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갯벌 관찰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앱!

신나는 갯벌 모니터링 앱을 켜고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을 찾아 종횡무진 할 그날까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네이처링과 함께 만들어나갈 생태지평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처링에 대해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네이처링 홈페이지: https://www.naturing.net/

네이처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uring.page/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네이처링 강홍구 대표님과 전승수 생태지평연구소장님

네이처링을 소개하고 계신 강홍구 대표님

생태지평, 네이처링, 시민모니터링, 시민과학자, 갯벌, 환경

월, 2017/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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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정책인가 정치인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1천억원.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의 건설사업

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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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생태지평,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균형발전

월, 2019/02/25- 15:26

[2/28] 2019년 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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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7시

* 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 6

생태지평, 2019, 정기총회

금, 2019/02/01- 10:43

2019년 새해,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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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올해도 평화로운 생태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생태지평, 2019, 기해년, 새해인사

금, 2019/02/01- 11:42

[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나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극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서 보던 암울한 미래시대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난리법석을 떨뿐”이라는 반응도 있다. 정말 그럴까? 1950년대 런던 스모그 사건이나 1960년대 LA 스모그 사건도 있었으니 분명 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금 연무현상이라 부르는 스모그를 안개로 치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스모그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스모그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모그의 원인인 먼지 크기가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 크기인 70㎛ 이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PM-10)는 그보다 7배에서 30배 가까이 작은 10㎛∼2.5㎛ 크기이며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와 초초미세먼지(PM-1)는 머리카락 단면 보다 거의 70배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다. 이제는 심지어 나노 미세먼지(PM-0.1)까지 등장했으니 입자 초소화 경쟁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흡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폐 또는 혈관을 통해 체내로 직접 침투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체내 침투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미세먼지를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같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채택, 제도화하며 셋째,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위 1차 미세먼지가 1/3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소위 2차 미세먼지가 2/3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규제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미세먼지 생성물질 또는 전구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규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얼마만큼의 1차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들이 얼마만큼의 2차 미세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효율적 규제방식 채택과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비공학도로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시설의 굴뚝에 측정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에 여과지를 놓고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 중 그 크기가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미세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알 수 있을까?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지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먼지총량관리제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닌 일반 먼지(먼지 입자 크기 70㎛∼10㎛)만이 총량제 대상임은 아직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1차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 등 전반적으로 2차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발생과정 규명이 아직 시료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초 생성과정 연구 등의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등 정확한 통계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2017) 따라서 현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될 과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연구조사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상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소요예산 중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 2014.7)

현재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료 부족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량과 국내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상 사진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국내로 날아드는 자료로는 중국 측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설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많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그 해결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의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종합적 접근 방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첨단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1차 미세먼지 측정 및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확인에 대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면 그 측정도 인류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등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측정으로 얻어진 미세먼지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효율적 미세먼지 문제 제도설계나 그 이행 확인도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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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생태지평, 미세먼지, 지평시선, 소병천

월, 2019/01/21- 15:46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학교 -바닷새시민모니터링- 개최

시민 조사요원의 물새(바닷새)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과 '갯벌키퍼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니터링 이론 및 현장교육을 위한 '제1기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학교 -바닷새 시민모니터링-'이 개최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참가 공지사항을 꼬옥 확인하시어 1월 25일(금)까지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9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24일(일) 오후 12시

○ 장 소: 충남 서천갯벌 일원,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서천유스호스텔

○ 주 최: (사)생태지평

○ 협력기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

○ 갯벌키퍼스(Getbol Keepers)는 2016년 Google Impact Challenge 우승 프로젝트입니다

○ 프로그램(안)

○ 참가 접수 일정

- 신청기간: 2019년 1월 16일(수)~25일(금)

- 신청자격: 제1기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학교 참가자, 갯벌 철새 모니터링에 관심있는 시민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생태지평의 구글독스로 연결되어 참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행사 소개 파일 다운받기(EHI_제1기_갯벌키퍼스_시민모니터링_학교_기획안_바닷새시민모니터링_배포16.pdf )

○ 교육 참가 공지사항

(1) 개인준비물: 탐조장비

- 쌍안경 개인 준비 권장

- 필드스코프, 삼각대, 디지스코핑 도구, 쌍안경 등 탐조 도구를 계신 경우 지역별 모둠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조사결과 입력, 조사계획 수립 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 개인 위생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등)는 각자 준비 요청 드립니다.

- 시민모니터링학교는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텀블러)등 준비해주세요

(2) 갯벌 철새모니터링 전 과정에 참여한 경우 '갯벌키퍼스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이 수행가능한 분들에 한해 '갯벌키퍼스 조사증'이 발급됩니다.

- 일부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갯벌키퍼스 조사증'을 발급받으신 분은 생태지평연구소가 주관하는 정기 모니터링에 참여 가능합니다.

○ 문 의: 생태지평연구소 02-338-9572~4, [email protected]

생태지평, 갯벌키퍼스, 바닷새, 시민모니터링

수, 2019/01/16- 16:43

창립 12주년 기념행사, 여러분의 참여로 풍성하게 치뤘습니다.

예년보다 늦게 생태지평연구소 창립 12주년 기념행사를 치뤘습니다.

조금 늦은만큼 이것저것 소소하게? 많이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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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운영위원님이 사회를 맡아주셔서 행사가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살펴주시는 전승수 소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용선 님(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격려사에 힘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공연도 했습니다. 공연해주신 윤제형 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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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연구원들이(특히, 명호 부소장) 모두 행복했습니다.

항상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실까입니다.

앞으로도 꼭 잊지말고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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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빠지지 않는 PPT 발표! 이번 주제는 한반도 생태계 보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다양한 분야의 남북 간 교류 가능성이 높아지면 관심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명호 부소장의 야심차게 준비하여 발표했습니다.

올해 생태지평상은 한겨레신문사 '애니멀피플'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물뉴스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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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자희 선임연구원의 진두지휘로 강은주 연구실장, 홍숙경 책임연구원의 피, 땀, 눈물으로 만들어진 고급진 테이블세팅. 매년 하던 방식을 탈피해 테이블 참석자 이름표, 니스, 프로그램 진행 안내문, 모두 한땀 한땀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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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참여로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생태지평연구소를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셔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데 여러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초청장 이미지 작품을 그려주신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님과

항상 생태지평연구소 행사때마다 사진촬영을 해주시는 서경렬 회원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참석과 후원해주신 분들과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_ 서경렬 생태지평연구소 연구회원

생태지평, 창립 12주년, 후원의 밤

화, 2018/11/27- 14:12

[지평시선] 폼도 나고, 지구도 지키고!

폼도 나고, 지구도 지키고!

- 환경 보호의 설득이 좀 더 매력적이기를 바라며 -

사람을 만날 때 환경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뭔가 어려워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환경운동가라고 하니 괜히 앞에서는 휴지도 아껴 써야 할 것 같고, 종이컵에 커피를 대접하기도 눈치가 보이는가 보다. 사실 반대로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고 하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세척하거나 일반쓰레기가 되어야한다고 입을 열기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다. 듣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라 생각할 테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뒤처리로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침묵의 시위를 생각하면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된다. 이렇게 환경을 위한 실천은 사회생활 속에서 ‘눈치 보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속도가 생명이고, 소비가 미덕인 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5분만 투자해서 100g만 지구를 구해볼까요? 어차피 어딘가에선 1분에 톤 단위로 쓰레기가 버려지겠지만요.” 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회적 이슈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감정적 호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굶어죽은 새나 돌고래의 몸 속에 플라스틱만 가득한 사진들은 동물에 대한 동정심과 그 쓰레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생존의 위기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 때 떠오른 감성이 지속적인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확률은 어떻게 될까? 당장 벌어지는 삶을 꾸려나가는데도 번아웃(Burnout)이 될 지경인데 죄책감과 슬픔으로 동기부여 된 실천은 지속적으로 안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그래서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매력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5년 가수 수지의 공항 사진에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 케이스가 위안부 할머니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이 기사화 되어 이슈가 되었었다. 이처럼 친환경 제품들이 ‘잇템(it + item)’이 된다면, 환경보호의 실천이 ‘간지’나거나, ‘쿨’하거나, ‘힙’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방탄소년단처럼 핫한 아이돌이 인터뷰에서 일회용 컵은 쓰지 않는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유명 인터넷 스트리머나 인스타 스타, 파워블로거가 생분해성 칫솔에 대한 긍정적 리뷰를 재미있게 한다면? 어쩌면 각종 핫한 매체들의 ‘스타’들에게 친환경 이슈들에 대한 홍보 협찬을 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대한 공익광고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셀럽(Celebrity)’은 아니기에 일상에서 주변인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은 계속되는 고민거리이다. 최근의 고민의 결과로는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선물해주는 방식을 생각했다. 마트에 갈 때 꼭 들고나가고 싶은 예쁜 장바구니를 선물한다거나, 항상 들고 다니고 싶은 멋쟁이 텀블러를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권유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눈치 볼 일도 없다. 또한 재밌으면서도 설득력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 방법을 생태지평 후원의 밤에도 사용해보려 한다. 올해 생태지평 후원의 밤에는 최근 핫한 친환경 아이템을 감사 선물로 준비해 보았다. 부디 이 작은 선물이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글 : 이재욱 연구원(교육팀)

생태지평, 스테인레스빨대, 플라스틱제로, 환경보호

금, 2018/10/19- 14:42

[채용공고] 갯벌해양/교육 분야 연구원 모집 공고

생태지평은 생태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찾습니다.

생태지평과 함께 생태사회를 향해 걸어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집구분: 신입/경력

■ 모집분야: 연구원

■ 모집영역: 갯벌해양/교육

<참고> 주요 업무

- 갯벌 시민모니터링 플랫폼 ‘갯벌키퍼스(www.getbolkeepers.org)’ 조사단 조직 및 시민모니터링 학교 개최 및 운영

- 청소년 관련교육(환경, DMZ, 갯벌해양 등) 기획 및 운영 등

※ 위 내용은 업무의 이해를 돕는 참고 사항이며, 수습과정 및 업무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 가능자(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 지급)

※ 자세한 내용은 www.ecoin.or.kr / 연구분야 / 갯벌해양 및 교육 카테고리 참조

■ 모집인원: 1명

■ 고용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 과정 포함, 경력자 협의 가능)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면접 날짜는 추후 공지)

■ 지원자격

- 환경운동 현장에서 몸 담을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우대사항

- 환경단체 활동 경험자

- 청소년 관련 교육, 생태환경(내륙, 연안, 해양생태계 등) 관련 활동 경험자 혹은 전공자

-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

- 운전 가능자

■ 접수

* 기간 : 2019년 3월 26일(화) ~ 2019년 4월 10일(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이력서 : 표준이력서 기준

* 자기소개서 :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한가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작성

# 필수사항 : 환경운동에 대한 개인적 소견 # 선택사항

- 한국의 갯벌/해양 보전 정책 중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개인 소견

- 지원자의 환경교육 경험 및 이를 기반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일반 사회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 근무환경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22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주말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

- 기본급여 : 1,750,000원

- 4대보험, 연차휴가 지원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연구소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유의사항>

※ e-mail 제출시 유의사항

- 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

- 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생태지평, 채용, 갯벌해양, 교육

화, 2019/03/26- 14:21

[생태시선] 잊혀진 이름, 한반도습지

보호지역에 대해서

보호지역(protected area)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 지역은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인정되고 전용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 된 지리적 공간”이다. (IUCN. 2008)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http://www.kdpa.kr)에 등록된 한국의 보호지역은 2017년 기준 총 2,071개소에 면적은 20,439.6㎢에 달한다.

한국호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보호지역 유형별 통계

이 중 면적 기준으로 가장 넓은 보호지역은 국립공원으로 6,726.3㎢에 달하며, 개소수로는 천연기념물이 371개로 가장 많다.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이름의 중요성

위에서 기술한 IUCN의 보호지역과 별도로, 생물다양성협약(UN, 1992)은 “보호구역”이라 함은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CBD 협약 제2조)“을 말한다.

보호지역 유형 중에서, ‘습지보호지역’ 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및 그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되며 보호받는 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구체적으로 ‘①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 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인 ‘원시성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습지보호지역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2017년 기준 내륙 습지보호지역은 총 23개소에 126.8㎢의 면적으로, 국내 보호지역 전체 면적대비 0.6%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지역 들이다.

희귀한 하천습지(하도습지)

국립습지센터에 등록된 국내 내륙습지 2,499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은 2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하도형 습지 885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반도습지(2012 지정)와 담양하천습지(2004), 김해 화포천습지(2017), 대구 달성습지(2004) 등에 불과하다. 국내에 조사된 내륙습지 중 1/3이 하도습지임에도 불과하고 보호지역 지정은 4개소에 불과한 것이다.

한반도습지 지리경계 모습. 좌측 상단에 위치한 지역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이다

이는 국내 물관리 관련 행정이 수량과 수질 분야로 분리되어, 그동안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였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의 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습지보전법이 하천 수량 및 수위 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천(하도)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향후 환경부가 중요한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천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반도습지? 한반도지형? 국민관광지?

이렇게 희귀한 내륙습지보호지역 및 하천(하도)습지중 ‘한반도 습지’가 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및 웅정리 일대에 ‘한반도 지형을 닮은 하천(하도형) 습지’이다. 환경부 기준 습지유형으로 내륙습지->하천형->유수역->하도습지(R4)에 해당하는 하천습지이다. 국내에서는 21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습지 전경(2018년 5월)

사실 한반도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알려지기 보다는, 전체 경관 모습이 한반도 지형을 닮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 지점으로 지형 전체를 조망하는 지점 인근에는 대형 주차장까지 설치 되었다.

한반도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습지.한반도습지는 한반도 지형을 속 빼닮은 지형과, 석회동굴, 자연교, 바위절벽 등 다양한 하천 침식 및 퇴적지형이 존재하며, 자연적인 퇴적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자연형 하천습지’이다. 또한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며,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국립습지센터. 2017)

구체적인 생물상 현황은 식물(469종), 조류(59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288종), 양서·파충류(16종), 어류(2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52종)이며, 이중 멸종위기 1급(1종)인 수달, 멸종위기 2급(10종)인 층층둥굴레, 백부자, 흰목물떼새, 삵, 담비, 무산쇠족제비,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돌상어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도한 서식 담수어류 중 15종은 한국 특산종일 정도로 생물학적 가치가 크다.(국립습지센터)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검색결과 - 한반도지형(상단), 한반도습지(하단)

이처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한반도습지’이나, 실상 시민들에게는 ‘한반도지형’으로 더 알려져 있다.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형’을 검색하면 1만 3천여건 이상의 한반도 습지 전경 사진이 검색된다. 그러나 ‘한반도습지’를 검색하면 몇건 검색되지 않는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이다.

보호지역을 보호지역답게

작은 안내판 하나가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관광지로 인식된 한반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정확한 의미로 알려줄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이 조만간 건설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한반도 습지 북측에 위치해 한반도 습지 조망 지점과 이격되어 있어 얼마나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시설 마련과 함께, 자연하천의 천이과정을 포함하여 한반도 습지의 형성과정과 생태적 중요성, 하천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 한반도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이 한반도 지형보다 한반도습지라는 본래의 의미를 더 기억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 : 명호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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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립습지센터 블로그(https://wetlandkorea.blog.me/)에 게재되었습니다.

생태지평, 한국의 습지, 습지, 한반도습지, 한반도지형, 하천습지, 하도습지

금, 2018/10/19- 10:44

[생태시선] 동해안 생태계의 숨겨진 보석. 석호 습지를 찾아서

습지(濕地)는 흔히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지며,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습지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계없이 민물 담수 혹은 염수, 민물과 해수가 혼재하는 기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내에서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와 함께하는 석호

이러한 습지는 지형/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석호(潟湖. Lagoon)라는 것이 있다. 석호가 형성되는 과정은 지구의 기후변화 역사와 관련 있다. 마지막 빙하기인 약 1만 8천 년 전후 해수면 하강으로 하천의 침식이 강해지면서 골짜기가 형성되고, 약 4천~6천 년 전 기후가 높아지던 후빙기에 다시 해수면 상승으로 다시 해안 저지대와 골짜기가 침수되면서 바다가 육지 쪽으로 굽어 들어온 수역인 만(灣)이 형성된다. 이후 연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에 의해 운반되는 모래 등에 의한 사주(砂洲. Sand Bar) 혹은 사취(砂嘴. Sand Split))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서 형성되는 곳이 석호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석호는 기후변화와 지각변동, 연안류에 의한 모래톱 등에 의해 약 8천 년 전에 형성된 자연호수로 이해한다.

그림 1 . 화진포의 형성과정 출처 :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https://koreadmz.kr

동해안의 주요 석호 습지

국내에는 석호습지가 국립습지센터에 의해 내륙습지로 분류된 전체 2,499 지점 중 약 20개 지점이 있으며, 이중 동해안에 19개 지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강릉시에 6개 지점(앞개, 풍호, 하시동리, 경포호, 순포호, 향호), 양양군에 5개 지점(가평리 1-2, 염개(큰, 작은), 쌍호, 군개), 속초시에 2개 지점(영랑호, 청초호), 고성군에 6개 지점(선유담, 송지호, 광포호, 봉포호, (구)봉포, 화진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강릉시 경포호 및 속초시 영랑호, 고성군의 송지호 및 화진포처럼 내륙호수의 국민관광지로 알려져 있거나, 속초 청초호처럼 내륙항으로 알려진 곳도 있다. 이외에도 석호와 유사한 우각호인 고성의 천진호, 양양의 매호도 있다.

그림 2 . 강원도 주요 석호(19개 지점) 및 우각호(2개 지점) 위치도

이들 중에서, 경포호(2016) 및 순포호(2016)는 습지보호지역, 쌍호(2016) 및 가평리(2016)는 습지개선지역으로 관리 중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강릉 경포호(2013)는 명승, 매호(1970) 주변지역은 천연기념물, 쌍호(1997)는 문화재보호구역, 화진포(1971)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이다.

바다와 차단된 석호

석호는 사주 및 사취에 의해 바다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변부 개발에 의해 바다와 인위적으로 차단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석호 중 영랑호 역시 해수유통이 되는 구간 일부만 남기고 주변부는 모두 개발되었다.

그림 3. 영랑호 해수유통 구간

석호 습지의 변화는 주변부 개발 이외에 습지 자체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양양국제공항 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염개늪(습지)은 주변 지역 개발은 없으나, 석호 가장자리 주변부의 육화 현상이 눈에 뛰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큰 염개늪(습지). 가장자리 부분으로 소나무의 진입이 확인되고 있다.

염개늪은 큰 염개늪과 작은 염개늪으로 구분되며, 큰 염개늪은 가장자리 부근을 중심으로 전후방 모두 소나무의 진입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작은 염개늪의 경우 수면적의 일부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최근 강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작은 염개늪(습지) 전경. 2007년(상), 2018년(하)

석호 주변 변화는 강릉 경포호 석호 주변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포호 경관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바다와 인접한 주변 지역에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호텔과 리조트 등이 건설되어 경관 자체가 변화하였다.

그림 6. 경포호 2007년(상) 2018년(하) 사진

가시연과 큰고니를 만날 수 있는 경포가시연습지

경포호는 1920년대 까지만 해도 넓이가 약 160만㎡, 둘레가 약 12㎞에 달하였으나, 1960년대 주변부가 농경지로 개간되고 인근 하천의 유로 변경 및 호안 공사 등으로 인해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에 경포호의 원형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경포호 상부(서쪽) 지역은 2005년 농경지로 개간되었던 지역을 습지로 재자연화 하기 위해 일부를 매입하여 경포가시연습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가시연을 비롯하여 77과 237조의 식물과 큰고니를 비롯한 42과 152종의 조류가 찾아오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변모하였다. 현재 경포가시연습지에는 방문자센터(강릉시 경포로 330. 033-640-4450)를 중심으로 매일(09:30~17:30)까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습지해설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월~10월에는 습지학교를 통해 석호와 습지생물 관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3월에는 철새학교를 통해 철새의 종류 및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강릉시를 방문하는 경우 경포호 석호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경포가시연습지의 가시연(상), 흰뺨검둥오리(중), 민물가마우지(하)

같은 석호. 같은 보호지역, 다른 관리

강릉시에는 경포호 이외에도 여러 석호 습지가 있다. 이중 순포습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포호와 함께 201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 중이다. 그러나 방문자센터가 있어 석호 습지생태계를 안내하던 경포호와 달리, 순포습지는 습지보호지역을 알리는 안내판만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더구나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향하는 해안로 주변에는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리는 이정표가 없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포호에는 석호 생태계를 알 수 있는 방문자센터 및 생물안내판 등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반면,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순포습지는 생태계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조차 없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림 8. 순포습지 전경. 방문자 없이 왜가리 홀로 습지를 지키고 있다.

그림 9. 이곳이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좌). 왜가리(우)

석호 습지가 방치되는 것은 순포습지 만이 아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포호 및 청초호, 영랑호, 송지호, 화진포 등 규모가 큰 주요한 석호 습지들은 관광지로 인식되어 많은 방문자가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순포습지를 비롯해 인근 향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석호들은 찾는 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순포습지 인근의 향호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매호 역시 방문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10. 향호 석호습지(좌), 매포 석호습지(우)

향호 주변에 설치된 산책로를 강아지 따라 산책하던 주민은, “이곳에서 30년 전 만 해도 재첩을 잡았었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가 석호라는 것을 모른다. 50대 정도 되면 예전에 여기 모습 다 기억한다.”라며 예전 모습을 한참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향호를 비롯하여 고성 송지로 및 속초 영량호 등 3개 석호를 ‘기수재첩어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적 있다. 또한 고성군은 2017년 송지호 일원에 기수재첩 종묘를 방류한 바 있다.

향호와 매호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개습지는 리조트와 운동장, 모 대학교 연수원 자리 사이에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으며, 가평리습지(1, 2)는 모두 최근 10년 사이 주변에 연수원 등이 들어섰다. (구)봉포와 봉포, 천진호는 대학 및 병원, 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선유담 역시 안내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석호 보전에 지혜 모아야

석호 습지는 여전히 2가지 인식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개리와 황조롱이, 남생이 등 천연기념물 8종과 물수리 및 가시연 등 멸종위기종 8종의 서식지이며, 가시고기 등 83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공간 석호 습지. 바다와 민물 담수가 만나는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절반이 해수유통이 차단된 공간 석호 습지. 대중적인 관광지 혹은 방치된 늪지로 인식되는 공간 석호 습지. 4,000년에서 8,000년의 자연사적 신비를 간직한 동해안 생태계의 보석 같은 공간 혹은 여전히 개발할 수 있는 유휴지로 바라보는 시선. 같은 공간인 석호습지를 둘러싼 서로 다른 시선이다.

속초시에는 영랑호와 청초호라는 대규모 석호가 있다. 청초호와 영랑호는 석호습지라는 대중적 인식 없이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석호 보전활동을 하는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의 김안나 사무국장은 겨울철 청초호 및 영랑호 등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주기적인 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희귀종인 ‘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와 비강에 인식표를 단 흰뺨검둥오리 등을 관찰하기도 했다.

김안나 국장은 “시민들은 석호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 통상 호수로 인식하고, 석호 습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습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인식한다. 6천년된 자연습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홍보와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정점을 늘리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석호 습지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본 석호습지는 그 주변 경관이 많이 변화했다. 습지의 면적 변화는 크지 않은나, 주변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와 택지, 건물들이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일부 석호는 하천유입부를 중심으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호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려줄 보전조치는 늦어지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지자체와 관치기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석호 자체가 우리 시대에 사라지게 전에, 더 늦기 전에 전체 석호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과 주기적인 생태계조사, 적절한 보호관리 사업과 인식 증진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해안 생태계의 숨겨진 보석 석호습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과 사진 : 명호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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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립습지센터 블로그(https://wetlandkorea.blog.me/)에 게재되었습니다.

생태지평, 한국의습지, 습지, 석호, 경포호, 순포, 가시연, 염개늪, 쌍호습지

금, 2018/10/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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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물새 우는 그 강변

조금 이른 시간, 내성천 중류의 한 모래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강을 건넜다. 내성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한 와일드넷의 박피디님은 제방에 남아 스코프로 모래톱을 살펴보면서 확인이 필요한 움직임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모래톱을 둘러보던 중 마른 여뀌 사이 모래밭에서 아주 작은 물새 새끼 사체를 발견했다. 몸체의 크기는 어른 손가락 2마디 남짓으로 파란 하늘 아래 자신이 태어난 둥지주변의 모래밭을 한나절이라도 아장아장 걸어 다녔을까? 바짝 마른 채 이미 몸의 해체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개미 등 작은 곤충들이 드나든다. 조사용 자를 대고 기록을 하고, 주변을 좀 더 둘러보다가 다시 강을 건넜다.

덩그러니 둥지에 알이 하나만 있고, 그 알이 폐사로 추정되는 경우는 어쩌다가 있지만 어린 유조의 사체를 보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갓 태어난 유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공교롭게도 유조가 발견되었던 자리는 이십 여일 전 황조롱이의 습격이 있던 곳이다. 상류에서 강을 건너 이 모래톱에 발을 디디는 순간 황조롱이 한 마리가 45도 각도로 쏜살같이 모래톱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고, 어! 하는 잠깐 사이 황조롱이는 약간 우묵한 자리에서 살짝 날아올랐다가 바로 가까운 모래 위에 다시 앉는데 그 순간 흰목물떼새 어미 두 마리가 시야에 들어왔고, 이윽고 순식간의 공중 추격전이 있은 후 흰목물떼새 어미는 다시 모래톱으로 돌아왔다. 흰목물떼새 또는 물새들이 생존하는데 왜 넓은 모래톱 영역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당시 이 모래톱에는 꼬마물떼새의 둥지도 몇 군데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움직이는 개체가 많을수록 당연히 눈에 띄기 쉬운 것이다. 둥지를 트는 시기에 강에서는 물새들이 예민하게 영역 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황조롱이가 유조를 공격하고 주변 정황 때문에 챙기지 못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사체를 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떠난 작은 새가 안됐지만 그것은 자연의 일이다. 그렇지만 댐을 만들면서 모래톱이 크게 줄어들고 그에 따라 물새의 유조들이 천적에 쉽게 노출되면서 대를 잇기가 어렵게 되고 궁극적으로 물새들이 그 공간에서 사라진다든가, 흰수마자의 서식환경이 댐으로 인해서 악화되어 멸종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이다. 모래강이 크게 발달하여 빼어난 경관과 모래강의 고유한 생태계를 지닌 내성천에 용도 없는 영주댐을 짓기 시작한 지 6년이 지났고 아직 담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강은 이미 상당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모래에 의지하여 이 강에서 살아온 동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영주시 이산면은 영주댐으로 인한 수몰 최 상류지역이다. 전반적으로 이산의 강은 그 아래의 어떤 지역보다도 물새들이 둥지를 틀기에는 불리한 곳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며칠 전 그 이산 강변을 다시 찾았다. 이산면에서 내려가는 본류 물길과 토일천이 합수되는 자리의 유사조절지가 완공된 후 본 댐의 담수여부와 상관없이 이곳 상류는 근래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서 남아있던 모래톱들이 많이 사라졌고, 강바닥은 시간이 지나며 뻘로 바뀌고 있다.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만난 작은 도랑도 이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도랑을 거슬러 오르던 중 조금 떨어진 제방 쪽에서 꼬마물떼새의 경계 음을 들었다. 작년부터 둥지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대강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내는 소리인지를 짐작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전혀 꼬마물떼새가 있을 곳은 아니어서(몇 년간 보아온 내성천의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는 모래톱을 벗어나거나 모래톱이 아닌 어떤 높은 곳에도 앉는 법이 전혀 없었다)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꼬마물떼새 어미 두 마리가 이제는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제방 길에 떡 버티고 서서 경계하다가 나를 앞서서 종종종 걷기 시작했고, 몇 걸음 들어가며 둘러보다가 좀 안 된 마음에 그냥 돌아 나오는데 그런 나를 다시 어미가 급히 날아와 막아서고, 그 너머에 새끼가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당연히 모래톱에서보다 잘 보일 수밖에 없고 어미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갓 난 새끼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이산의 상류 쪽 일부는 그런대로 꼬마물떼새가 둥지를 틀만한 곳이 아직 조금 남아있고, 전날 오후 지나쳐온 몇 장소에서 어미의 행동을 통해 이미 새끼들이 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제방에 꼬마물떼새가 서 있는 이 근방은 이미 모래톱이 모두 잠긴 상태인데 도대체 어디에 둥지를 틀었으며 이소한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혹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 소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중일까? 왜 이 금빛 눈 테의 작고 예쁜 물새부부는 다른 부부들처럼 아직 남아있는 모래톱에 둥지를 틀지 못했을까?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 한 토론회에서 “준설하는 동안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피난을 간 상태이나 준설이 완료되면 피신한 고기들이 원래 자리에 온다”고 말했다가 한 스님으로부터 “일부 돌아올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죽은 물고기가 돌아오나?” 라는 호통을 들었다고 당시 뷰스앤뉴스가 전한 적이 있다. 대형 국책토건사업으로 어떤 자연공간이 크게 파괴될 때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또는 “서식지를 옮긴다”는 식의 시원시원한 해답은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대형 국책토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곧잘 이런 식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피해간다) 세상의 모든 공간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보여도 다 임자가 있는 법이어서(‘텃세’라는 말은 아마도 ‘텃새’에서 유래한지 모르겠다) 물새의 둥지크기는 손바닥보다 작지만 냉엄한 생존의 현장에서는 그 손바닥보다 작은 둥지 하나를 얻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여러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지키고 기르기 위해서는 쉽게 나눠 쓸 수가 없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한창인 여주 남한강변에서 중장비들을 피해 제방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나다니는 차들을 피해 덤불에 숨은 1년 정도 자란 흰목물떼새 유조. 날아다니는 새들조차 살던 곳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생태지평 등 여러 환경단체의 여강선원 합동 모니터링 활동 중인 2010년 7월 / ⓒ박용훈

내성천 영주댐 상류의 넓은 모래톱은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모두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물새들이 삶의 터전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이다. 한편 댐 하류의 모래톱은 댐 때문에 모래공급이 줄면서 모래톱이 점점 줄어들고 또한 이 변화 속에 세력을 넓히는 식생 때문에 물새들의 삶의 터가 위협받고, 궁극적으로 댐 하류의 물새들도 밀려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댐의 위쪽이나 아래쪽 모두에서 물새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된다. 한편 생태지평이 올해 이른 봄 흰목물떼새 둥지조사를 위해 봉화부터 낙동강 합수부까지 사전답사를 하였을 때, 내성천 최상류인 봉화부터 영주댐 유사조절지 상류인 영주시 이산면 일대까지는 이미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만한 환경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수천 년 또는 수수만년 전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일부가 무방비의 모래밭에 둥지를 틀기로 결단을 한 것은 모래밭이 알을 품기에 적당한 온도를 제공하고, 주변에 새끼를 키울 먹잇감이 풍부하며, 포란 기간 중 비가 올 때에도 배수가 잘 되어 늘 뽀송뽀송하고 게다가 넓은 모래밭 자체가 천적들로부터 둥지를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어떤 물새들은 이 모래강변에서 그들답게 대를 이어왔다.

과도한 준설 등 강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면서 모래나 자갈 강변에 사는 흰목물떼새는 이제 지구상에 숫자가 많지 않은 멸종위기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낙동강 등 강의 모래를 모두 파내고 물을 채운 4대강사업이 이 종을 더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았음은 굳이 통계숫자를 들춰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나아가 4대강사업의 하나인 영주댐이 내성천에 들어서면서 흰목물떼새를 비롯한 내성천 물새의 상당수는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서식지를 잃거나 위협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산의 제방 길에서 만난 가엾은 물새가족은 그 일대의 모래톱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냉엄한 생존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류의 한 곳에서는 조사 때 흰목물떼새가 전혀 엉뚱한 곳에 둥지를 튼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이런 내용들은 생태지평이 조사를 끝낸 후 내용을 분석하여 따로 발표하겠지만) 그 일대는 이미 모래톱의 상당부분을 식생이 잠식한 상태였다. 내성천은 한국의 강에서 흰목물떼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멸종위기종이 내성천에서 서식처를 잃으면 사실상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는 것이다. 강을 파내고 물을 가득담은 4대강은 더 이상 물새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생태지평은 지난해 내성천의 여러 큰 모래톱을 대상으로 모래 입도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내성천 모래지도를 그리다”라는 조사 보고서를 냈다. 내성천 전반에 걸친 생태조사 보고서이지만 흰수마자 서식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래 입도조사가 그 중심 내용으로, 내성천 흰수마자 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함께 다뤘다. 한반도 고유종으로 이미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멸종위기 상황에 내몰린 흰수마자는 서식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서 굵은 모래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성천 흰수마자의 위태로운 상황이 지적되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성천 흰수마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생태지평에서 올해 내성천 흰목물떼새의 둥지를 조사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작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 수개월에 걸친 생태조사 중 모래톱 변화로 인한 물새들의 영향을 우려하여 일부 구간에 대해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를 하였고, 일정 수준으로 둥지를 확인하였다. 올해 전면적인 둥지조사는 이런 토대에서 나왔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둥지를 처음 발견할 때의 그 벅찬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냥 모래로 알고 있던 그곳은 생명을 품는 순간 특별한 곳으로 바뀌어 있고, 모래톱에서 햇볕을 받으며 생기 있게 빛나는 예쁜 알들은 강의 생명의 기운을 모두 모은 듯 사랑스럽다. 먼 곳을 관찰할 수 있는 스코프로 보면 때로 어미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모래가 뜨거울 때 주둥이를 벌리고 헉헉대면서도 알 위에 서서 그늘을 만들어준다. 암수가 번갈아 알을 보듬고 굴려가면서 정성스럽게 이십 며칠이 지나면 모래밭은 새 생명을 깨어나게 한다. 손현철피디가 저서 「모래강의 신비」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태아를 품는 양막을 ‘모래집’이라고 불러왔다. ‘양막’이 가축으로 양을 키우는 문화권에서 비롯된 시각이라면 ‘모래집’은 집 앞을 나서면 모래가 천지이고 그 모래에 둥지를 트는 생명들이 또한 천지임을 눈여겨본 이 땅의 사람들이 모래의 강한 생명성을 삶을 통해 받아들이며 일상에 녹여낸 표현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모래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등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친근함 이상의 존재였고, 모래톱에 자신의 알을 맡기는 물새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대중가요에 친근하게 등장하는, 우리 삶 안에 들어있는 존재였다.

4대강사업 후 8개의 보로 물이 가득한 낙동강을 따라 여러 차례 다녔지만 물만 가득한 곳에서는 물새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한두 마리 물새의 맑고 높은 울음소리는 강변을 온통 생기 있게 한다. 자연의 모습대로 흐르며 모래를 곳곳에 내려놓는 강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그 생생하고 아름다운 지구의 공간을 지킬지 말지는 오롯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한편 흰수마자를 보호하고,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들이 맑은 강 맑은 모래 속에서 살 수 있고, 안심하고 그 위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이라야 아이들도 그 모래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다. 물새 우는 그 강변을 절대 잃을 수 없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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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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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흰목물떼새, 번식기, 생태조사, 생태지평, 영주댐

목, 2016/06/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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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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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생태지평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생태지평과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추석을 맞아 사랑과 안녕의 인사를 보냅니다.

올 추석은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생명들과 이웃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묻는 추석이 되면 어떨까요.

보름달이 주는 넉넉함 만큼 정겹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태지평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생태지평, 추석인사

금, 2018/09/21- 11:29

확대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중요성 갈수록 커져.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7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련 고시 등의 행정 절차는 9월 중으로 진행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단일한 공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아니나 합산면적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국내 보호지역은 총 2,071개소이며 전체 보호지역 면적으로 20,450.0㎢에 달한다. 이중 육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은 11,599.3㎢에 달하며, 해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 면적은 5,255.5㎢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은 강원도 고성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2,751㎢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2,262.2㎢) 및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769.9㎢), 한려해상 국립공원(535.6㎢), 지리산 국립공원(535.67㎢) 등이 있다.(2017년 10월 기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서천 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은 법률적으로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천 등의 내륙습지와 구분되는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갯벌이라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연안습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더 크게는 해양보호구역(MPAs: Marine Protected Areas)에 포함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연안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7개소의 해양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 옹진 장봉도 갯벌 및 서천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보성벌교새벌, 순천만 갯벌 등 6개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전체 1,421.65㎢으로 연안해역 87,000㎢의 약 1.63% 정도 되는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목표11에 비추어 볼 때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내 갯벌 면적의 절반 이상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활발한 어업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과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 만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지역공동체의 동참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국내 여건상 신규 보호지역 지정의 어려움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지역 확대가 아니다. 이번 확대 지정 이전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235.81㎢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기존 면적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5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 역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안습지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회는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서천갯벌의 넓적부리도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생태탐방로 및 방문객 센터의 운영, 보호지역 관련 주민 일자치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호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인 피터 셰이드(Peter Shade)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40%의 지역이 보호 및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 보호관리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현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모니터링 등을 중요한 필요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지적이다.

습지보호지역 역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련 보호 관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보호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관리 정책 향상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우리 국토의 마지막까지 남겨질 생명의 씨앗이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보호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MPA, 갯벌, 생태지평, 세계자연유산

목, 2018/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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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지금 필요한 것은 1℃의 정치

한국인들은 기록을 좋아한다.

2018년 여름은 1994년 여름에 비해 얼마나 더 더운가를 마치 기록 중계하듯 언론이 중계하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제 한반도의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겨울은 또다시 ‘기록적 한파’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르며,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여름은 더울 것이다.

엄청난 더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에어컨이 복지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여론이 더위만큼 뜨거워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한시적 누진제 완화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2016년의 더위도 ‘기록적’이었다.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기요금의 ‘폭탄’을 맞았다는 뉴스 앞에서 여론은 ‘요금인하’로 몰렸다. 당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택용 전기 사용료 누진 배율 완화와 단계 축소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긴급간담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원칙’ 정도만 내놓았다. 더위만큼 뜨거운 여론 앞에 정당들은 가볍게 반응했고, 정부는 ‘한시적 할인’이라는 손쉬운 해법을 제안했다. 여론은 갑자기 찾아온 서늘한 바람만큼 가라앉았다.

정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일까

근래 몇 년 간의 폭염에 이제 사람들은 전기요금 전문가가 되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산업용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정말 ‘전기요금’이 불합리해서 시민들은 ‘에너지 기본권’을 외치는 것인가.

2016년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의 한시적 요금인하로 혜택을 받은 가정은 30%가량이었다. 대다수의 가구는 1~3단계인 300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할인은 70%가량의 가구의 가계부에는 크리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혜택을 받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의 요금인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도 등장했다. 정말 진짜 문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 때문일까.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회로 가자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여름철 혹서기 한두 달을 위해 한겨울의 전기요금까지도 조정해야 하는걸까.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봄철과 가을철에는 전기가 남는데도 말이다.

기실 꼬인 전기요금 제도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제도 있다. 심야전기할인, 계약전력제도 등 수출산업 장려라는 이름의 산업용 전기 원가 이하 공급정책은 사라 진적이 없다. 한국 정부의 해외공장 유치의 핵심 홍보 문구는 저렴한 전기요금이기도 하다. 한국산 열연강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단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 공급 전기 원가 부족액은 포스코가 1,596억 원, 현대체절 1,120억 원, 삼성전자 924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635억 원이었다. 한전 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에 기인한 것이다. 상용자가발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는 발전 비중은 2014년 기준 3.8%다. 일본은 20%가량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가 있는데 굳이 자가발전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

누진제 폐지를 말하기 전에 원칙부터 토론하자

2016년,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갈등은 시작되었지만 요금체계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은 불안이 더위만큼 끓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또다시 더위와 논란이 찾아왔다. 가장 빠르고 쉬운 대답을 내놓은 정치 앞에서 어떤 원칙도 논의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손쉽게 여기저기 기워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불만잠재우기의 단기해법 앞에서 멈췄다.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 이전에 그 원칙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요금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에너지 복지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가구에 대한 누진제가 나쁜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1인 가구도 늘었고 생활의 패턴도 달라졌으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이다. 물가인상의 우려는 넣어도 좋다. 전기요금이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수출산업에 대한 위축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저렴한 전기요금과 환율정책으로 이중지원과 혜택의 당사자이며, 반덤핑 관세의 무역 보복을 당하는 수준이라면 인상해도 괜찮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는 향후 전기요금 개편논의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폭염주의보 재난 문자에는 외출을 자체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다. 반드시 중공업과 철강공강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걸까. 24시간 문을 여는 대형 마트는 또 어떠한가. 폭염으로 전력 피크가 우려된다면 3교대 노동으로 유지되는 24시간 공장가동은 조금 멈추면 어떠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길게 일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아니라 기후적응을 고민해야 할 때

여름철 집중 호우는 오랜 시간 우리사회의 재난 과제였다. 도시는 하천의 흐름을 막았고, 물길을 바꾸었다. 몬순기후의 한반도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물길을 막고 범람지에 도시를 건설한 곳은 여지없이 해마다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새로운 재난 대책이 등장했다. 제방을 쌓고 둑을 올리는 일로는 피해를 줄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치수 정책은 범람하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집중 호우로 인해 범람하는 지역을 습지의 형태로 두고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도록 여유공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침수피해’는 그곳이 습지가 아니라 인간의 건축물이 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현명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더위도 혹시 마찬가지는 아닐까.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초부터 8월11일까지 평균 증가액은 2만 원 선이다. '전기요금 폭탄'이라 불릴 수준인 1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5% 안팎에 그쳤다.?사람들은 이제 ‘기록적 폭염’과 ‘기록적 한파’ 라는 연교차 50도에 육박하는 한반도의 날씨에 적응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북극의 최후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것은 이제 어떤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한반도의 혹서와 혹한은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년 누진제를 완화해달라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에어콘 밖에는 없는 것일까. 이 새롭고 기록적인 날씨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에어콘을 선택했다면 과연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겨울의 한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1994년의 더위보다 분명 더 덥다고 느끼는 것은 도시의 골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콘 실외기의 열기와 더불어 불투수층의 아스팔트 온도도 한몫한다. 도시의 초록공간은 앙상한 가로수에 불과하니 도시는 시원해질 수 없다. 바람은 막고 녹색은 빈약하고 볕은 따가우니 온도가 내려갈리 만무하다. 건축물의 옥상녹화와 외장재 교체만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태양광 판넬이라면 금상첨화겠다.

더위와 추위 때마다 만나는 언론의 옥탑방 쪽방 뉴스도 줄어야 한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이미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오랜 시간 논의 되어 왔다. 에너지 부분 세제 개편이나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개편을 통한 예산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이제 우리는 ‘기후 적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에 땜질 처방이나 임시방편 정책은 내년과 내후년의 더위를 막아줄 수도 없으며, 북극의 빙하를 막을 수도 없다. 우리는 더 많은 발전소, 더 많은 전기가 아니라 더 시원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한시적 전기요금인하는 우리의 대답이 아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단순한 공공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요금이 갖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부터 도시계획과 에너지 복지, 기후 적응, 그리고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정치는 삶과 기후변화, 전기와 발전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까지 모두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삶의 영역이기도 하다. 여론에 휘둘리는 단시안적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우리의 고민을 미뤄두는 것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열린 반핵집회에서 시민들은 ‘콘센트 너머에 핵발전소가 있다’고 외쳤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갈등의 본질의 찾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콘센트 너머, 에어컨 너머에 더 많은 갈등이 있다. 저 먼 곳의 빙하도, 지구의 변덕스러움도, 인간의 이기심도 있다. 그 너머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자 역할이다. 유례없는 더위에 정치까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날씨는 이제 정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글 : 강은주 연구실장

생태지평, 공공요금, 전기요금, 누진제, 기후적응

수, 2018/09/05-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