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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커피 박,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에요.

 한국을 빛낸 발명품 5위,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커피 약 16g의 곱게 갈린 원두를 고압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는 기호식품을 넘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향긋, 고소한 커피를 손에 들고 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압, 고온의 물에 추출하기 위해 커피머신에 들어간 갈린 원두는 물에 젖고, 압력에 짓눌려 조직력 있는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을 커피 퍽(coffee puck) 혹은 커피 박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박’으로 표기하는 자료가 많지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커피 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커피 박은 물에 녹지 않으며 오히려 물과 만나 하수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 때문에 커피 박은 일반쓰레기에 섞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쓰레기로 취급되는 커피 박은 사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커피 박의 새로운 쓰임을 찾고,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공질인 커피 원두의 특성 덕분에 향의 흡수성이 좋으며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악취가 없으며 질소와 인, 칼륨 등 퇴비로써 사용되는 필수 성분을 공정규격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어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외에도 15%가량의 기름이 포함되어 있어 펠릿 등 바이오매스 연료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는 서구청 1층 로비에서 16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 박을 재활용해 제작한 방향제 주머니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커피 박 방향제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힐링하며 안부를 묻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제안했는데, 햇볕에 바짝 말린 커피 박을 재활용해 헤이즐넛 향을 첨가했으며,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400여개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추가 제작하여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가정에도 나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4월 스타벅스 코리아와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4일에는 보성군, 한국차중앙협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보성 차 재배 농가 관계자들과 함께 2만 8000여 포대 친환경 커피 퇴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했습니다.

 외에도 환경재단과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가 손을 잡고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 박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2018년 관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분리배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자체와 환경단체, 기업에서 다방면으로 커피 박 재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커피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커피 박을 땅에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되는데, 메탄의 온난화 지수(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해 특정 기체 1kg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한 지표)는 20년 기준 86, 100년 기준 34로 이산화탄소의 34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피 한잔을 위해 발생하는 쓰레기 커피 박,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823

김종일기자. (2020). 왜 한국인은 연간 35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실까. 시사저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839

박윤서기자. (2020). 대전 서구자원봉사센터, 커피박 방향제 나눔 행사. 디트24

https://www.nocutnews.co.kr/news/4579170

장규석기자. (2016).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 퇴비.연료로 재활용. CBS노컷뉴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213

강민수기자. (2018). 스타벅스, 올 한해 커피박 재활용 5500톤 돌파. 이뉴스투데이

http://coffeebak.kr/explanation/

커피박 재자원화 운영사무국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35

신다비기자. (2020). 동작구,커피박 재활용 사업 추진. 서울일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7406&cid=40942&categoryId=32299

두산백과. 지구온난화지수

http://baristanews.co.kr/edu/%EC%9B%90%EB%91%90-%EC%98%A8%EB%8F%84%EC%97%90-%EB%94%B0%EB%A5%B8-%EB%B6%84%EC%87%84%EB%8F%84/ – 썸네일 사진 출처

대전시 환경단체들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 도심 속에는 둔산 대공원, 보라매 공원, 샘머리 공원 등 10여 개의 도시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9일, 대전 서구 일대의 도시공원 10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20개월의 논의 끝에 공개했는데요,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둔산, 월평동 일원 10개의 도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녹색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재생의 목표를 연결성과 쾌적성,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8년간에 걸쳐 사업비 94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적 공원으로 재창조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속에는 10대 핵심사업으로 도시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하늘 숲길, 빗물 순환 체계 개선, 옛 샘터와 연계한 물길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이 있으며, 특히 숲을 주제로 한 숲길 네트워크 사업과 폐쇄된 지하 보도를 생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 여건과 폭염과 열섬화, 미세먼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여론 수렴과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현장 워크숍,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시민이 원하는 공원, 재해에 강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물순환 선도 도시사업과 바람길 숲 등 국비가 확정된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과 시기, 시행 방법 등을 면밀 검토해 적은 사업비로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12개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추진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수목이 심어져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시민들의 상상과는 달리 실상은 시설 조성과 보행 육교, 지하 보도 설치에 불과한 시설물 설치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녹지공간 조성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이고, 교통량은 그대로 둔 채 10여 개의 도시공원 간 연결에만 급급하며, 이보다는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보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대회의 측은 “공원 간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공원시설 등으로 205억, 지하공간 리모델링과 거점시설 건축 등으로 291억이 쓰여진다. 총 496억으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기후친화, 스마트 공원 조성이나 숲 프로그램, 리빙랩 사업은 국비를 제외하고는 약 70억 정도만 배정됐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연결성의 전제인 ‘보행권 확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사업 연계성의 핵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가 전제돼야 시설을 짓는 데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차 없는 거리나 자동차 이용 억제 구간, 교통량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며 “이용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공중 보행데크나 보행 육교를 이용한 ‘하늘 숲길’이나 지하보도나 지하 문화공간을 이용한 ‘숲속 아래길’로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라면서 “획기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없는 시설 위주의 예산 투입이 이 시기에 적절한지를 대전시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3단체의 우려와 요구, 2019.12.5.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6592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논평]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하다, 2020.6.10.

http://greendaejeon.org/?p=101122

· 이정우, [대전/대덕] 대전 센트럴파크 최종 보고회 열어, YTN, 2020.6.9,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091655570772

· 장재완,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야”, 오마이뉴스, 2020.06.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054&CMPT_CD=SEARCH

· 대전광역시청, 도심숲연결 대전센트럴파크 길을 걷다,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menuSeq=1479&ntatcSeq=13404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