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배점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추가한 안이었다. 금고 지정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시민사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것이었다. 이를 경기도의회는 백지화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코로나19 못지않게 뜨거운 세계적 이슈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탈석탄)은 기후위기 극복 실천의 큰 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선언’을 통해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등을 담은 ‘녹색금융촉진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물길을 도의회는 거슬렀다.

도의회를 고발할 일은 또 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42조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도민의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개정안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시민사회는 판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역시 일부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장동일 위원장)와 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회 차원의 논의는커녕 각 금융기관마저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는 ‘탈석탄 금고 조례’를 부결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했다.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길 바란다.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도의회가 환경악당이요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경기도의원 141명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경기 시민사회는 도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음이 씁쓸한 가운데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한·일 청소년들이 담담히 한·일 기업과 은행에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었다.끝부분에는 그레타 툰베리의 응원도 나온다.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여러분은 매우 용감하다. 부디 멈추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하는 우리 정부와 은행, 경기도의회의 악행과 달리 풋풋한 환경운동가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 정한철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 <한겨레> 2021년 3월 2일 자  [왜냐면] 섹션

출처: [왜냐면]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 정한철 <한겨레>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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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4일(목)  인천 YMCA아카데미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은 ‘경인운하 새로운 기능 재정립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인운하의 현 실태는 물론 향후 기능과 관련한 지역적 논의가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제라도 냉정한 평가와 건전한 비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체들의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에 인천환경운동연합 장연규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무리한 진행을 배제하고 수질문제 해결 및 친수(문화관광 및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전환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명박을 보고 있다.”

28일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앞에서 열린 ‘금강 보 처리 확정과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강조한 말이다. 박 처장은 지난 21일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인 <삽질>을 만든 오마이뉴스와 공동 기획한 MBC PD수첩의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방송에서 ‘착한 준설’이라고 말한 충남도지사, 보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지자체장들, 그리고 환경부장관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녹색성장이라고 말했던 이명박의 얼굴과 전혀 다르지 않다.”

“환경부 행정 태업” “장관 사퇴하라”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가 되도록 4대강 16개 보 중 한 개 보도 처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것에 대한 환경사회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주무부처장인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향해 “수문 개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 관리, 보 수문 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행정의 태업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 총 66개 시민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보 처리 확정 가로막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환경부 보 처리 지연과 태업, 4대강 재자연화 즉각 이행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들은 우선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까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고, 이는 촛불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2017년 5월 22일 청와대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업무지시를 내린 뒤 3년이 지났지만 4대강 보는 여전히 막혀 있고 보의 철거는 오리무중”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일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4대강 보 상시개방은 물론 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4대강 재자연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시간 끌기’와 환경부의 ‘태업’을 꼽았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세운 16개 보 중 한 개보도 해체하지 못하고 있고, 낙동강에는 녹조와 이끼벌레, 깔따구 등으로 물이 썩는데도 수문 개방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4대강 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끌기를 하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재자연화, 이젠 시간이 없다”

황치현 세종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도 “4대강 폐해는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최근 금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가 계속 연기되는 이유를 알아보니, 회의에 참석해야 할 환경부장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였다”면서 “매번 이런 식이라면 올해 안에 회의 개최가 가능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에 대해) 아무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세종보 앞에서 “보 해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였다.

청와대는 2017년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발표했고 2019년 2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1년 6개월이 흘렀다. 보 해체를 확정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4대강 현장은 개방된 곳을 제외하고 여전히 녹조와 붉은 깔따구,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를 통해 우리는 보 처리방안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와 청와대가 그 동안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며 당위성을 마련했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심각한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국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딴지와 시간끌기로 보 처리를 미루고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소식은 최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4대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철거확정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의 후문도 들려온다.

더욱이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평가단이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문도 열지 못하고 방치된 지난 3년간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녹조와 붉은 깔따구, 수질악화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며 3년간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 강의 재자연화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대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 없다.

6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을 시행하라”

글 오마이뉴스

가을비가 올 듯 흐린 날씨였지만 부엉이 친구들의 마음은 맑음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처럼 씩씩하게 출발하며 여름 동안 나비 애벌레의 먹이가 되어주었던
환삼덩굴의 찍찍이 잎을 만져보고 옷에 붙여보며 잎의 다양한 생김새를 느껴보았습니다.
통통한 애벌레들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네요
채집통 가득 숲속 보물을 담아보며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채집통가득 담긴 자연물들을 분류하고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넓은 흙 위에 부엉이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가을의 정령인
잠자리를 만들어보며 함께 의논하고 꾸며보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네요.
두발 모아 한 발 뛰어 날아가는 잠자리 콩콩 게임은 숨이 차게 뛰어 얻은 달콤한 사탕보다 즐거웠습니다.
채집망을 높이 들고 성큼성큼, 살금살금 곤충들을 찾아 달려보았어요. 흐린 날씨에 꼭꼭 숨어버린 곤충들이 얄미웠지만,
숲속을 거닐면서 상큼한 공기로 마음은 맑아졌답니다.
부엉이아버님이 우연히 잡아주신 잠자리 한마리가 너무 놀라서 노란 알을 조로록 조로록 낳아주어서
함께 관찰하고 엄마 잠자리를 대신해서 작은 웅덩이에 조심조심 보내주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잠자리 수채가 되어 신나게 헤엄치겠지요.

                                                                                                                                                           – 김미정(다릅)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