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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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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admin | 목, 2021/07/22- 00:18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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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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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5/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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